전직 대통령 구속 땐 파장 커 불구속 땐 수사팀·여론 반발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2일 마무리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사람은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영남대를 고리로 자신의 부친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앉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숙명 앞에 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화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문제는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춰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6개월 넘게 수사가 이어지면서 혐의가 익숙해졌지만 하나하나 뜯어 보면 모두 중범죄”라면서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인식은 수뇌부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뇌물수수 등의 혐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주임검사인 한웅재 형사 8부장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5일 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할 경우, 아무리 총장이라도 반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데다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법리뿐 아니라 정국 등 외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김 총장은 무엇보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대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자체의 정치적 상징성이 커 의도와 상관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특수본의 전체 수사가 흔들릴 여지가 크다는 점도 그에겐 부담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짐(메이지 일왕)이 생각하기에’로 시작하는 일본의 교육칙어는 1890년 배포돼 미 군정 때인 1948년 폐지됐다. 전문 315자의 칙어는 일본 제국의 신하와 백성이 지켜야 할 효행, 우애와 더불어 일왕에 대한 충성 이념을 집대성한 것이다. 각급 학교에 시달돼 국가의 근간이었던 천황제를 정신적으로 떠받든 일제강점기 상징 중의 상징이다. 일제가 패망한 지 70년이 넘은 지금 구시대의 유물인 교육칙어를 관에서 꺼내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 일본의 유치원이 있고, 그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가 있다니 놀랍다.문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4월에는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를 개교할 예정인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이 23일 중의원·참의원의 증인 신문석에 선다. 한국으로 치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다룬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에 소환된 셈이다. 감정가 9억 5600만엔이던 학교 부지(국유지)를 8억엔이나 싼 1억 3000만엔에 이사장이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룬다. 아베 총리는 이사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데, 이사장이 “총리가 부인 아키에 여사를 통해 100만엔의 기부금을 줬다”고 폭탄 발언을 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7일 “나나 아내가 (국유지 매각이나 학교 인가에) 관계가 있다고 드러나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순실 주연의 막장 드라마와 한국 대통령 탄핵을 강 건너 불처럼 몇 개월간 즐겨 온 일본 열도가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가고이케 주연의 막장 정국에 빠진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이사장을 모른다지만, 부인 아키에가 2014년에 유치원에서 강연을 했고, 남편 이름을 딴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으로 취임(문제가 되자 사퇴)하기도 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백그라운드인 ‘일본회의’를 고리로 엮여 있는 점이다. 일본회의는 ▲헌법 개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위대의 적극적인 해외 활동을 목표로 하는 극우 결사체다. 아베 내각의 80% 이상이 일본회의 회원이다. 문제의 이사장은 일본회의 오사카의 임원을 지냈다. 2020년 이후까지의 장기 집권을 내다보는 아베 총리로선 내일이 큰 고비다. 진실게임 성격이 짙어 아베 정권의 붕괴까지 가지 않더라도 타격은 받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 67%까지 올랐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의 사태로 47%까지 떨어졌다. 일본에선 20%를 총리 사임의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사다. 개봉박두.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뇌물·직권남용·비밀누설로 분류 문항 수백개… 심야 수사 불가피 법리는 물론 사실관계까지 이견 물증 vs 반박논리 치열한 승부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21일 정면으로 마주 선다. 조사 결과와 검찰의 결심,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수일 안에 서울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측근들을 자유롭게 만나며 재판에 대비할 수도 있다. 대선 정국도 그에 맞춰 출렁거릴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사활을 건 일전이 불가피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지는 A4용지로 100장이 넘고 문항 수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항별로 세부 내용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때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수천개의 문답을 주고받을 듯하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로, 크게 묶으면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정리된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적용 법리는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도 이견이 커 조사 시간은 심야 이후까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고가의 명마를 사 주게 하는 등 모두 433억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거나 “누구를 봐줄 생각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 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 직후인 2015년 8월 최씨 개인회사인 코레스포츠가 삼성전자와 213억원대 특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선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번 파문의 도화선이 됐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 과정 역시 양측이 크게 다투는 부분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시켰다고 보고 있고, 출연 대기업들도 모두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냈다”고 진술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삼성 계열사들이 낸 204억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두 재단을 실제로 소유·운영하던 주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는 사실을 알고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건넸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의견서 등을 통해 “두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인들에게 국정 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고,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했을 뿐 법을 어겨 가며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청와대 문건 등 국가기밀자료들을 최씨에게 건넨 부분 역시 사실관계를 놓고 양측이 다툴 대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물증·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연설문의 표현에 관해 최씨 도움을 받았을 뿐이고 다른 기밀의 유출은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어 왔다. 창과 방패의 공방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들이댈 물증들이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치명적인 물증으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허를 찌를 수 있느냐,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공고한 반박 논리가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지난 반년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태의 또 다른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집중한 헌법의 탓인가, 대통령을 ‘제왕’으로 떠받드는 뿌리 깊은 정치문화나 의식의 문제인가. 20일 서울신문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국내 정치학,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헌법보다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치문화”에서 원인을 찾았다.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치더라도 헌법보다는 하위 정치 제도에 원인이 있으며, 국민 참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사태에는 제도적인 원인도 일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이라는 인물 자체, 그리고 정치문화, 의식에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제도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제도만 탓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 똑같은 대통령도 리더십이 다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면서 “제도의 탓이 10%라면 인물이 80~90% 정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남용 문제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의식이나 정치문화에서 온 것”이라면서 “현행 헌법의 기본 정신은 특정인이나 집단, 계층이 전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문제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 국회 지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권에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제도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와 직선제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각각 맡아 권력을 분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이 제도도 ‘제왕적 총리제’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고, 여당이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데에 있는데, 이 상태로 내각제가 되면 제왕적 총리가 제왕적 대통령을 대신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이 된다면 결국 권력형태의 변화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교수도 “정부 형태도 개선해야 하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된 부분이 본질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원집정부제는 사실상 내각제”라면서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력을 빼앗아서 총리한테 주라고 하는 격”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을 야기한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게 될 경우 그 방향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가 아닌 국민과 나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으며, 여론 수렴을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기본권 문제가 얹혀 있는데, 기본권 중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회의 문제점은 헌법과 대통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 모습”이라면서 “그동안의 반인권, 반민주 정책들을 되돌리는 작업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 입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특히 여당이 국민 대표자로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청와대 여의도사무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 요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에서만 밀실에서 논의하고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다. 국민이 과연 동의하겠느냐”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권에 관심이 더 많을 텐데 대통령제만 고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종철 교수는 국민의 정치 참여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법들을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그는 “지역정당 활동을 못하게 해 정당활동을 엄청나게 제한했고, 사전선거운동 금지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이 선거법 위반에 걸릴까 봐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강력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최창렬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만 손볼 것이 아니라 그 하부조직들, 즉 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의 산하에 들어오게 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지방분권, 언론의 자유 등이 다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제도권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문화나 정치의식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는 데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과 미국도 민주 정치가 현 수준으로 성숙하기까지 수백년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치가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도권에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가 민심과 단절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하고 복수를 하며, 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서로 비판하기 바쁜데,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면서 협치를 할 강단 있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쉽게 걷히지는 않을 것이며,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고 사람만 바뀌어 봐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화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법은 없지만,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정경유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만 앞으로는 재벌도 정치권에서 돈을 요구하면 ‘그때 얼마나 우리가 곤욕을 치렀느냐’며 난색을 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젠 진정으로 고민할 때”라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아침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돈을 투자하고 정치학자들과 정치인, 일반시민들도 다 토론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헌보다 민주주의 교육에 더 투자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을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데이비드 액설로드를 빼놓고는 ‘대통령 오바마’를 설명할 수 없다. 그는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한 주인공이다. 정치 컨설턴트 출신으로 오바마를 설득시킬 줄 아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둘은 리더와 참모로서 역할과 기능만 다를 뿐 대등한 파트너 관계였다. 오바마에게 ‘노’(no)라고 과감히 말했고, 오바마는 그런 그를 믿었다. 그는 시중의 반(反)오바마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그 유명한 오바마 슬로건인 ‘그래, 우린 할 수 있어’(Yes, we can)는 액설로드 작품이다.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크게 뒤지자 네거티브 전술을 구사하라는 압력이 여기저기서 들어왔지만 포지티브 전술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이다. 힐러리가 ‘국정 경험’을 강조하고 나서자 오바마에게 ‘변화’를 기치로 내세우도록 해서 판세를 뒤집은 것도 그였다. 뉴욕타임스는 그런 그를 ‘오바마의 인생 친구’라고 표현했다. 당 태종 이세민에게는 위징이란 직언가가 있었다. 마치 ‘반대를 간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위징은 최고 권력자인 태종에게 300여 차례나 ‘아니 되옵니다’를 외쳤다고 한다. 물론 확인할 길은 없다. 태종은 그런 간언을 수용해 바로잡을 줄 알았다. 태종이 위징에게 ‘군주가 어떻게 해야 명군(明君)이 되고, 어떻게 하면 혼군(昏君)이 되느냐’고 물었다. “두루 들으면 현명한 임금이 되고, 한쪽 말만 들으면 어리석은 군주가 되옵니다.” 명쾌한 답변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론도 자주 인용했다고 한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음을 이른다. 참모와 핵심 측근은 다르다. 참모는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측근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여론을 전달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 때 이기붕과 장택상,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후락과 차지철은 핵심 측근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명참모들에는 누가 있었을까. 경제 부문에 국한하자면 박 전 대통령 때 김정렴이나 박태준,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의 김재익이나 남덕우 정도가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측근이 핵심적인 참모 역할까지 맡아 사달 난 예가 적지 않다. 절대 권력에 빌붙어 덩달아 세도 부리려는 이른바 ‘갈개발’이 문제다. 전문성이 태부족인 측근들이 핵심 참모까지 하게 되면 국정 농단과 정책 실패는 필연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정치의 후진성이다. 연말이면 교수들이 모여 그해를 관통하는 사자성어를 정한다. 2013년은 도행역시(倒行逆施·순리를 거슬러 행동함), 2014년 지록위마(指鹿爲馬·거짓이 진실을 가림), 2015년은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가 어지러움)였다. 지난해에는 군주민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4년간의 핵심어가 한결같이 어지러운 정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였다. 그의 곁에 액설로드나 위징과 같은 참모가 있어 그런 경고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더라면?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은 며칠 전 친정식구들을 향해 “제대로 된 참모나 충신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탄핵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막말을 쏟아낸 대리인단에도 ‘제대로 된 참모와 충신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했다. 시중에서는 주변에 오죽 사람이 없으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한테 그토록 의존했겠느냐는 한탄도 나온다. 이제 와서 탄식해 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아픔으로만 남겨 두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그 실패학을 역사의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 벌써 어느 대선캠프에선 측근들의 가벼운 언행과 또 다른 인사들의 과거 독선이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말썽의 소지가 있는 인사는 걸러 내야 한다. 모래성 쌓는 것을 피하는 길이다. 적폐 청산은 내부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측근과 참모들이 뒤얽혀 날뛰면 그 정권은 무너진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큰일을 도모하려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하나.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길이 있으나,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 ksp@seoul.co.kr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해외 주요 언론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탄핵으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이 박근혜 및 측근 몇몇에 대한 개인적 징벌로 멈춘다면 한국 사회의 누적된 폐단을 타파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따끔한 경고도 잇따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탄핵 결정에 대해 “옳은 일이었다”며 “박근혜의 무능과 권위주의가 탄핵의 원인”고 촌평했다. 가디언은 이어 소수 엘리트들이 서로를 비호하는 동안 성장둔화, 불평등 증대, 비정규직 확대, 경쟁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던 일반국민들의 분노가 탄핵의 또 다른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이러한 부조리 해소를 위해선 이번 탄핵사태를 대통령 및 측근들만의 문제가 아닌 비대화된 한국 기득권 전반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가디언은 “대통령의 과대한 권한을 억제하는 것은 첫 단계에 속한다”면서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 아래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원조했던 한국의 재벌들 또한 지나친 권력을 축적해 지금은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또한 재편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탄핵 선고 이후 불기소특권을 상실한 박근혜는 직권남용, 뇌물수여, 직무상 부당취득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이번 스캔들의 원인인 부정부패와 불공평한 사회제도를 근절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보다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는 쪽이 도움이 될 것”라며 “(이를 위해)이미 최순실과 그 측근들, 삼성 부회장 등이 탄핵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전했다.탄핵의 근본적 원인을 뿌리 뽑지 않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말 뿐이라는 외신들의 주장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탄핵정국을 겪고 있는 브라질의 모습에서도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 2010년에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은 2014년 재선을 앞두고 분식회계를 통해 정부 재정적자를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 2015년 12월 연방회계법원의 연방 재정회계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브라질 석유공사 비리 사건에도 간접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전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가 석유공사에 대한 불법 취득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관련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우바를 연방정부 장관직에 임명한 사실까지 밝혀져 결국 지난해 2016년 8월 탄핵됐다. 하지만 호세프 탄핵은 당파 간 싸움의 결과물일 뿐 브라질 사회의 고질적 부패문제 청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적인 예로 호세프 탄핵 당시 탄핵안 소추를 주도했던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 본인도 석유공사 비리에 연루됐으며, 이외에도 브라질 의원 대부분이 부패 혐의로 입건·조사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호세프 탄핵 당시 부통령으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뒤 이후 대선에서 승리한 현 브라질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또한 석유공사 비리에 얽혀있는 것은 물론, 테메르가 임명한 각료들 및 소속정당 당원들 대부분도 부패 스캔들과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잇달아 사퇴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테메르 정부는 하원이 지난해 6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법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연방검찰 주도로 마련된 반부패법 시안은 공공재산 사용 엄격제한, 편법 축재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대폭 강화, 뇌물 신속 몰수, 불법 선거자금 조성 정당에 대한 강력 처벌 및 등록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특위를 구성한 30명 위원들 중 절반 이상이 불법선거자금 사용, 직권남용,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라 있어 반부패법 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 선거 비자금 조성은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자 테메르 대통령도 찬성의사를 밝힌 것.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브라질에선 테메르 대통령 탄핵, 반부패법 축소 반대, 정부 각료들에 대한 부패수사 지지에 더불어 공공 서비스 개선, 복지·교육 투자 확대, 연금·노동 개혁 철회 등 다양한 요구를 외치는 범국민적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록 경제 실적 측면에서는 테메르 정부가 예상을 웃도는 성과를 이룩했지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정치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며 시민들은 거리 투쟁을 계속할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우리 국민들 또한 이른바 ‘촛불 혁명’의 장기적 실효를 위해 부패 척결과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매체는 “이제 한국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연료가 됐던 열의를 더욱 폭넓은 의미의 개혁에 쏟아 부어 한국의 정치·경제 무대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현대차 정몽구 이사 재선임 주목 엔지니어링 정의선 106억 배당 崔게이트 연루기업 안건 등돌려네이버·카카오 수장 ‘바통 터치’ 사드 직격탄 화장품 사업도 촉각 현대차, LG, 효성 등 주요 그룹 상장계열사 178개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슈퍼주총데이를 이틀 앞둔 15일 재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기업들이 매년 특정일에 주총일을 맞추는 이유가 비판적 소액주주 등의 참석 일정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올해엔 슈퍼주총데이의 비판 분산 의도가 빗나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정국 속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올해 사업 방향과 전망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고,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총수들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상정한 기업들은 특히 긴장하고 있다.주총의 최대 관심사는 총수의 이사 재선임 여부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 현대모비스는 정의선 부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두 회사의 2대 주주(현대차 8.02%, 현대모비스 9.02%)인 국민연금공단은 찬반 입장이 담긴 위임장을 아직 회사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정몽구 회장의 현대모비스 이사 재선임안과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차 이사 재선임안 때는 각각 기권, 반대했다. 비상장사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이날 주총을 열고 주당 1만 2000원의 현금 배당을 확정한다. 3년 연속 주당 1만 2000원(연말 배당 기준)을 배당하는 셈이다. 2대 주주(89만 327주, 11.72%)인 정의선 부회장은 약 106억 8000만원을 배당으로 챙긴다. 4.68%의 지분(35만 5234주)을 보유한 정몽구 회장도 약 42억 60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수사와 재판이 동시 진행 중인 최순실 게이트 연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잇따라 안건 반대 권고를 내놓았다. 하현회 LG 대표의 LG디스플레이 비상무이사 선임, LG전자 정도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아모레퍼시픽의 김성수 감사위원 재선임, 현대모비스의 이병구 감사이사 재선임에 대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반대 권고를 냈다. LG,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계열사들이 최씨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해 주주 이익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들은 피해자이며, 기업이 처벌받거나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단순히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사 재선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영향권 바깥의 기업들에선 경영진 세대 교체가 화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효성 주총에서 지난 1월 취임한 조현준 회장이 대표이사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대표이사 선임은 주총이 아닌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 17일 주총과는 관련이 없다. 효성은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2인 대표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표 체제는 17일 주총을 기점으로 바뀐다.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이사 내정자가 김상헌 대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수장이 된다. 변대규 휴맥스 회장은 새롭게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된다. 같은 날 제주 영평동 본사에서 열리는 카카오 주총에서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 재선임안과 함께 송지호 패스모바일 대표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송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카카오는 김 의장과 임지훈 대표, 송 대표의 3인 사내이사 체제가 된다. 사드 배치 직격탄을 맞은 화장품 기업들의 주총도 이날로 몰렸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주총에선 지난해 실적보다 사드 배치 이후가 될 올해 사업 전망에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보면서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떠올렸다. 링컨은 공화·민주 같은 정파에 상관없이 미국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멘토로 삼는 인물이다. 미국은 여러 주(州)가 연합해 만든 나라다. 하지만 링컨 시절 미국은 노예제를 놓고 남부와 북부 지방 주들이 극도의 갈등을 겪었다. 결국 남부는 연방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남부 연합 대통령까지 뒀다. 링컨은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유세 연설에서 “스스로 분열되는 집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은 노예주로, 반은 자유주로 분열돼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링컨은 선거에서 패했지만 이 연설로 무명 정치인에서 일약 스타가 됐고, 2년 후 백악관에 입성했다. 우리는 흔히 링컨 대통령을 남북전쟁에서 승리해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만 링컨의 최고 목표는 연방을 지키는 것이었다. 링컨도 노예폐지론자였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 즉각 노예 해방을 선언하지 않았다. 성급하게 노예 해방을 선언할 경우 노예제를 고집하는 남부의 연방 탈퇴가 고착화돼 결국 연방이 영원히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링컨은 우선 연방 체계를 지키고 노예제 확산을 막는다면 노예제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링컨은 결국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군을 이끌어 승리함으로써 노예 해방과 함께 남북 분단의 위기를 막았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이 맞닥뜨린 미국의 분열상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국론이 양분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수그러들 줄 알았던 ‘촛불’과 ‘태극기’ 세력의 반목은 태극기 세력의 불복 투쟁 선언으로 도를 더하고 있다. 태극기의 중심인 박 전 대통령은 ‘진실’ 운운하며 불복 선언을 해 태극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이가 나라 걱정보다 자신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을 위해 ‘자택 정치’로 분열의 페달을 밟고 있다. 게다가 태극기 세력과 박 전 대통령에 기대어 정치적 생명을 이어 가려는 친박 인사들까지 가세해 이번 대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좀비 정치’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태극기 세력의 탄핵 불복은 역설적으로 촛불 세력의 입지를 넓혀 주고 진영 대결을 강화시키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상 민주당 경선에서 이변이 없다면 촛불 세력의 대표 격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국민은 누구보다 그가 반목과 갈등의 나라를 하나로 묶을 리더십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그 역시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니다”며 통합보다 적폐 청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폐습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그렇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적폐 청산’이란 날 선 선거 모토는 촛불과 태극기 세력을 한 치 양보 없이 극한의 대결로 몰아가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결국 태극기와 촛불 모두 상대에 대한 반목을 자신의 정치 세력을 모으고 확산하는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치는 요원하다.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정치적 명맥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야말로 제일 먼저 청산돼야 할 적폐 중 적폐다. 반대파의 의견을 한 치도 허용하지 않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극한 대결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어렵다.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이 승리하자 남부군에 책임을 묻자는 강경파의 주장을 일축했다. 4년여간의 전쟁을 초래한 남부군을 응징하는 대신 그들을 다시 연방에 복귀시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 번영의 기틀을 다졌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을 링컨의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5년 후 또 다른 거대한 국가 분열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bori@seoul.co.kr

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대선일을 공고한다.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고, 자유한국당은 이달 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도 저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선 정국으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두 갈래의 에너지가 강렬하게 분출되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자는 주장과 탄핵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민국의 분열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은 선후의 관계도, 적대적 관계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두 기둥이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적폐청산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적폐는 실로 참담했다. 재벌과 권력자 사이에서 이뤄진 음습한 뒷거래는 개발 독재 시절부터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정경유착의 악습이다.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 등 국가를 지탱하는 권력 기관들이 대통령 권력 사유화에 동원된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한 만큼 법치주의에 입각해 분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불평등 구조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 분열과 갈등의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일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작금의 분열상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진통의 과정이다. 현재의 5당 체제가 대권에 집착해 당파와 정파의 이익에 골몰해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대선 주자들은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발상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발호 등 외교·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 통합과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선 주자들이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 갈등 유발적 전략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교한 정책 중심적인 선거전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 줘야 한다. 도덕성에 국한된 논쟁과 구호성 공약에서 벗어나 확실한 후보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진영의 논리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안위와 국민 복리가 우선돼야 한다. 19대 대선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딸’에서 ‘대통령’까지 올랐던 화려한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쓸쓸하게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박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 경북 대구 삼덕동의 한 셋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맏딸로 태어났다. 당시 35세였던 아버지 박정희는 육군본부 정보국 제1정보과장이었고, 27세의 어머니 육영수는 중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다. 그녀의 평범한 삶은 10세가 되던 1961년 5월 16일 완전히 달라졌다. 아버지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제5대 대통령이 됐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딸, 영애(令愛)가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1974년 또 한 번 뒤바뀌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그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육 여사가 조총련계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해 저격당해 서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비극의 첫 시작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영문도 모른 채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 등을 통해 “온몸에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쇼크를 받았다. 날카로운 칼이 심장 깊숙이 꽂힌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고 당시 심정을 회상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5년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최태민씨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이때였다. 최태민은 당시 ‘구국여성봉사단’ 활동에 주력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육영수 여사가 꿈에 나타나 근혜양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편지를 쓰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9년 10월 26일, 이른바 10·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그녀는 또다시 비극을 맞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피 묻은 아버지의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직접 빨면서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재임 당시 측근들이 하루아침에 자신과 동생들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도 이때부터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적은 일기들에는 특히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언급이 많다.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든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달리 먹고 배신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진정으로 충성을 맹세했지만 어차피 약한 인간이기에 차츰 권세와 명예와 돈을 따라 마음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1981년 8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에 대해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자신의 곁에 두고 의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님이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게 많이 의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순식간에 ‘야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18년간 은둔 생활을 했다. 이후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다. 1998년 4월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의도로 입성했으며 19대 때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년 3개월 동안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며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했다. 또 대표 시절 치른 거의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며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직전 서울 신촌에서 유세를 하던 중 습격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이 의식을 회복한 직후 꺼낸 “대전은요?” 발언은 지금까지도 회자된다.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우뚝 선 박 전 대통령은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 두 차례 대권에 도전했지만 매번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며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다. 2007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태민 스캔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 야심 차게 임기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임기 내내 끊임없는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며 국정운영에 수차례 위기를 겪었다. 취임 첫해에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사퇴하거나 낙마하면서 ‘인사 난맥’을 겪었다. 같은 해 5월 미국 순방 도중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탄핵 사유에도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비롯해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해 11월에는 최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의 비선 실세 의혹이 터진 데 이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논란이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찌라시’ 수준으로 규정했지만 파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5년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기대응능력 부재로 질타를 받았다. 또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형성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를 방문해 ‘개헌 카드’까지 꺼내며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비선 실세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총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 왔다”면서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풍문으로 나돌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가 최씨의 태블릿PC 등으로 드러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에 직면했다. 야 3당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234표로 가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 칩거 생활 속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총력 대응했다. 탄핵 소추 의결 이후 92일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파면’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총 5년의 임기 중 1년에 조금 못 미치는 351일을 남겨두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박 前대통령 외가가 있는 충북에서도 “안타깝지만 중대 위법…탄핵 수용해야” “촛불이 이뤘다.” “민주주의와 정의의 승리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전국에서 이런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이어 시민들은 소모적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부산·경남 시민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대학생 이모(24·울산)씨는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했다. 회사원 최모(35·경남 창원)씨는 “잘못은 누구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줬다”고 했다. 박인호 부산시민단체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외가가 있는 충북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김광홍(79) 충북노인회 회장은 “가슴은 아프지만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만큼 탄핵 인용을 수용해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산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고 육영수 여사 생가가 위치한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한봉수(73) 이장은 “속이 무척 상하지만 뿌린 대로 거둬야지 어떡하겠느냐”고 했다. 광주시민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모인 300여명의 시민들은 숨죽이며 트럭에 설치된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전광판을 지켜봤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서로 얼싸안으며 “국민이 승리했다. 촛불이 이뤄냈다”며 만세삼창을 외쳤다. 전남북도민들도 “당연한 결정으로 한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고 환영했다. 이성민(56·전남 목포)씨는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의 힘으로 단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수도권에서도 탄핵 인용을 환영했다. 김모(27·인천)씨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처럼 혼란에 빠뜨렸으면 책임져야 하는데 그동안 별의별 술수와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김형식(73·경기 안양)씨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무시했고 민심을 저버렸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연루됐다는 보도로 곤욕을 치른 강원도는 이제 기회를 달라고 했다. 최종민(55·강릉)씨는 “상식이 비상식을 몰아냈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이 수습됐으니 1년이 채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이 성공하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한편 부산과 제주 등에서는 탄핵 인용 기념 이벤트도 등장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인문학 카페(마을기업)는 떡과 음료를 무료로 나눠줬고 해운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한정 수량으로 최신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했다. 제주 이도1동 소재 갤러리카페 ‘다리’는 이날 하루 모든 음료가 무료였다. 역시 제주 구좌읍 한동리 카페 ‘요요무문’도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증 사진을 보여 주면 이날 모든 메뉴 중 하나가 무료였다. 제주 조천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겸 셰어하우스인 ‘하얀 선흘집’은 이날 무료 숙박 행사를 열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옥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분열과 혼란의 터널은 끝났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새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염원을 펼칠 때가 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이처럼 명명백백하게 보여 준 사건이 70년 헌정 사상 일찍이 없었다. ‘촛불’과 ‘태극기’의 집회가 내뿜었던 광장의 분노는 이제 삭여야 한다. 분열과 적대감으로는 결코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진전시킬 수도 없다.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자.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더이상 탄핵 찬반으로 나눠 국력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관들의 소명에 찬 결정이다. 우리 모두 승복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렸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러한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파면을 선고했다. 350여일의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된 당사자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진전이다. 쿠데타나 혁명이 아닌 민주적인 법 절차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헌정 질서 수호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지적했듯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파면 선고는 법치의 엄중함이 서릿발 같음을 최고 권력자에게 보여 주었다. 앞으로 권력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를 보여 준 권력 행사 전범(典範)을 만들었다. 대통령직 파면 결정은 결국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이 그 권력을 회수한 것이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이 드러날 때,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거두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비선 실세의 노리개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자부심에 먹칠을 한 것이다. 이제 사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최종 변론에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이야말로 이 다짐을 실천해야 할 때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에게 “우리 모두 승복하자”고 진정 어린 호소를 해야 한다. 지난 3개월여 우리는 양편으로 갈려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으로 저항의 몸짓을 했지만, 비폭력과 평화의 금도를 지켰다. 이제는 시민의 역량을 통합과 화해에 쏟아야 한다. 이러한 성숙한 광장의 에너지를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동력으로 바꿔 보자. 더이상의 갈등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안으로는 탄핵 정국과 대선 정국이 뒤섞여 정치적 혼란이 거듭된 가운데 경제는 뒷걸음치고 불황 속에 청년 실업과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바깥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잇단 신형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착수와 중국의 전면적인 보복으로 안보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의 DNA를 가진 국민이다. 이제는 대통령 궐위 상태다.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화해와 치유의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 현행 권력 구조에 관한 성찰을 토대로 근본적인 토론도 필요하다. 서로 다른 신념이 극단적으로 부딪치는 광장 민주주의는 고장 난 대의정치 탓이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갈등을 조정, 통합할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 정당에 있다. 본격적인 대선 경쟁 과정에서 국난 극복의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로운 통합의 리더십을 세워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나 특별한 일정은 없다”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심경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향후 자신의 거취와 정국 상황 등을 마음 속으로 점검하며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오는 10일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대국민담화 발표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정복귀의 첫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기 보다는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투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재임 기간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바 없고, 소추사유도 이유가 없다”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전격 하야(下野)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탄핵 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별다른 일정없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며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심경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향후 자신의 거취와 정국 상황 등을 마음 속으로 점검하며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정국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느냐, 아니면 91일 만에 관저 칩거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하느냐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투쟁’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下野)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라고 분명히 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헌재 결정 불복은 대한민국 부정 갈라진 광장 하나 되는 계기 돼야 이번 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 선고 날짜를 공표할 수도 있다고 한다. 헌재는 선고일 3~4일 전 날짜를 지정하곤 했다. 이번에도 관행을 따른다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보다 빨리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탄핵 시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선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걱정스럽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불복”을 입에 담는 선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이니, 불복이니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지 양 진영에 묻고 싶다. 다수의 국민은 탄핵심판 정국의 불안정을 묵묵히 견뎌 왔다. 하지만 지금은 선고 이후에 혼란이 오히려 증폭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여야 4당은 뜻을 모아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을 약속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분위기는 여전히 당리당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정치권과 광장의 국민을 향해 판결을 성숙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변인 논평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주말 집회에 참석한 당내 인사의 ‘딴소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승복’을 말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국민의 뜻을 새겨야 한다. 탄핵심판의 한 축(軸)이라고 할 수 있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모습도 건전한 상식으로는 참아 내기가 어렵다. 김평우 변호사는 주말 집회에서도 “탄핵 소추장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에 불과하니깐 즉시 찢어서 버려야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각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 역시 박영수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이므로 활동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불복’을 부추기는 공동전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현 재판관 8명의 인선 주체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속한 국회 등으로 다양하다. 그만큼 재판관의 이념적 스펙트럼 역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헌재의 판단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언제나 존중받아 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고 달라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헌재는 헌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기관이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도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수용하자. 그렇게 두 쪽 났던 광장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 주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검이 종료되면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그러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는 이번 정권에서도 뗄 수 없었을 뿐더러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 잠시 뒤로 미뤄진 것일 뿐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다수다. 이는 여야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은 모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 및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가 더는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고위관료, 청와대 고위관료 등을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찬성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공수처 도입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주자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전 대표는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지사와 이 시장, 안 전 대표 등도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유 의원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경찰 조직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검찰과 경찰 인력으로 ‘수사청’ 같은 제3의 조직을 구성해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차이를 보였다. 남 지사는 “원론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더해 안 지사와 이 시장은 각각 검찰 분권화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지사는 검찰총장 중심의 중앙검찰 조직이 상명하복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보고 검사장 중심으로 분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시장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전 대표도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다만 대선 주자들이 이처럼 검찰 개혁을 앞다퉈 내걸고 있음에도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신설 법안만 하더라도 과거 9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을 뿐더러 20대 국회 들어서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의 속성상 정권을 잡으면 검찰이라는 칼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좌우하려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만큼은 검찰 개혁이 절대적인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오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4일 마지막 세대결이 될수 있는 촛불집회 및 태극기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및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열린 태극기집회에 이어 오후 6시 촛불집회가 막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총력전이 시작됐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저녁 5시 30분쯤 연세대·고려대 86학번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제19차 범국민행동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를 개최했다. 퇴진행동 측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끝나고 헌재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여지없는 탄핵인용과 파면결정이 헌재의 역사적 소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 신영훈(39)씨는 “탄핵 전 마지막 촛불이 될수도 있다고 해서 나왔다. 물론 탄핵이 인용되서 다같이 광장에 다시 나올 것이라 믿는다”며 “이렇게 무능력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참 나쁜 대통령은 당연히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모(35)씨는 “남편이 매주 촛불집회에 나왔는데 오늘은 13개월 된 아기와 함께 나왔다”며 “보수 측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사회 혼란이 온다던데 우리 시민들은 충분히 성숙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충분히 민주적으로 표출하고 안정적으로 대선도 치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시쯤 시작된 본집회에서는 시민 자유발언, 촛불소등, 레드카드 퍼포먼스, 탄핵인용을 위한 공동결의문 낭독 등이 계속됐다. 또 청운동길·효자동길·삼청동길, 삼청동 총리관저, 헌법재판소 등으로 행진한다. 앞서 오후 1시부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회 등 30여개의 사전행사도 열렸다. 이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16차 태극기 집회에도 많은 인파(주최측 주장 500만명)가 운집했다. 집회를 주최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최모(72)씨는 “최순실이 잘못한 게 맞지만, 박 대통령과 연관됐는지는 법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검도 사주 받았고 종북 좌파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에서 왔다는 정모(45)씨는 “세번째 나왔는데 촛불집회는 완전히 통진당 세력”이라며 “촛불로 탄핵되면 정국이 불안해서 누가 대통령 하겠나.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모(68)씨는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하지 않을 경우 계속 집회에 나와 부당함을 호소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도 서석구,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과 자유한국당 조원진·김진태·윤상현·박대출 의원 등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탄핵 소추장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에 불과하니 즉시 찢어서 버려야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각하라고 한다”고 소리쳤다. 참가자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을지로입구, 명동, 한국은행 로터리 등을 거쳐 다시 대한문까지 행진했다. 한편, 경찰은 경비병력 199개 중대, 1만 59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차벽으로 양측간 직접 대면을 막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이르면 오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선고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16차 태극기 집회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집회를 주최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최모(72)씨는 “최순실이 잘못한 게 맞지만, 박 대통령과 연관됐는지는 법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검도 사주 받았고 종북 좌파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에서 왔다는 정모(45)씨는 “세번째 나왔는데 촛불집회는 완전히 통진당 세력”이라며 “촛불로 탄핵되면 정국이 불안해서 누가 대통령 하겠나.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모(68)씨는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하지 않을 경우 계속 집회에 나와 부당함을 호소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도 서석구,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과 자유한국당 조원진·김진태·윤상현·박대출 의원 등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탄핵 소추장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에 불과하니 즉시 찢어서 버려야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각하라고 한다”고 소리쳤다. 참가자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을지로입구, 명동, 한국은행 로터리 등을 거쳐 다시 대한문까지 행진했다. 촛불집회는 대한문에서 약 500ｍ 떨어진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5시 30분 시작한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19번째로 개최하는 이날 촛불집회는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을 주제로 헌재에 탄핵 인용을 촉구한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청와대,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헌법재판소 등의 방면으로 행진한다. 경찰은 경비병력 199개 중대, 1만 59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차벽으로 양측간 직접 대면을 막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선거의 계절을 맞아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선 주자들 간 여론조사 경선 반영 비율을 둔 신경전이 한창이다. 정치인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여론조사에 맡겨지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판에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 바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비롯된다. 민심을 판단하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민심의 방향을 정해 주기도 한다. 또 여론조사가 정치인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정치 생명이 연장되고, 지지율이 낮으면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듯,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먹고 사는 셈이다. 정치인들이 통계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소수점 등락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희일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여론조사업에 종사했던 한 인사는 3일 “여론조사에서도 동원과 조작이 가능하며 설계 방식에 따라 왜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최근에는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국내에선 지난해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 2011년 4·27 강원지사 재선거에서 최문순 후보의 당선이 여론조사를 비켜간 결과였다. 2010년 6·2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선거 결과는 오 후보의 0.6% 포인트 차 신승이었다. 이 또한 여론조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회자된다.결과가 틀렸다 싶으면 ‘숨은 표’ 이론이 등장한다. 이어 정치 상황과 연계된 하나의 개연성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동안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숨은 표가 결집하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게 주 레퍼토리다. 최근 야권 대선 주자들이 지지도 조사에서 큰 격차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샤이 보수’들이 응답을 기피한 결과라는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숨은 표는 여론조사의 ‘오작동’의 주된 이유로 여겨진다. 조사 업체의 기술적인 부분은 철저히 영업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설사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조사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응답자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매번 똑같은 사람이 응답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샘플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단언했다. 극히 낮은 응답률도 숨은 표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국 단위 조사 대상이 1000명이고 응답률이 10%라면 1만명 가운데 9000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0.4%의 지지율은 1000명 중 단 4명이 지지한 결과다. 응답자가 실수로 눌렀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한두명의 응답이 마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지는 셈이다. ‘오차범위’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표본오차가 ‘±3.1% 포인트’라는 말은 20%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의 실제 지지율이 16.9%와 23.1% 사이에 있다는 뜻이다. 6.2% 포인트 격차 이내에 있는 후보끼리는 실제 선거에서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서경선 정치평론가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의 추세만 봐야지, 통계학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소수점 차이만으로 오차범위를 무시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유선전화’를 이용한 ‘객관식’(자동응답시스템) 방식 조사에선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다소 유리하게, ‘무선전화’를 이용한 ‘주관식’(면접조사) 방식 조사에선 진보 진영 후보가 보다 유리하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일’과 ‘낮’ 조사는 보수 후보가, ‘주말’과 ‘밤’ 조사는 진보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령대별 생활 패턴의 차이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의뢰자가 누군지와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여론조사 도입부에 반드시 실시 주체를 밝혀야 하는데, 보수 언론이냐 진보 언론이냐에 따라 응답률과 답변이 달라진다”면서 “호명 순서를 무작위로 하지 않으면 먼저 호명된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설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들쑥날쑥하다는 점을 불신의 이유로 꼽는다. 이에 대해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조사 방식을 혼용하거나 보정 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여론조사를 틀리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10% 미만의 낮은 응답률과 극히 적은 조사대상 샘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도 ‘그럴싸’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의심도 존재한다. 특정 정치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 그 현상에 조사 결과를 끼워 맞춘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당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얻어낸 반응이 과연 유의미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런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정치 현상을 평균의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에는 최소한 3~4일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민들이 정치의 흐름과 변화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센터장은 “최근 종합편성채널과 스마트폰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 습득이 즉시 일어나고,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치 관심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즉각적인 반응도가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여론조사에 목을 맨다. 4000만 유권자의 표심을 고작 1000명의 응답으로 판단하는 것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외면하지 못한다. 대중에게도 지지율 순위가 ‘참고사항’이 아닌 ‘절대적 기준’으로 다가간다. 이런 속성 탓에 여론조사가 때론 ‘점괘·사주’와 비견되기도 한다. 믿지 않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우리 정치의 ‘필요악’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정당이 통신사로부터 경선용 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도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심번호는 가상의 일회용 휴대전화 번호로 한 번 사용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 전 연령대에 고른 분포로 조사할 수 있고 유선전화에 비해 응답률도 높아 일반 여론조사에 도입되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신사 가입 정보에 기재된 주소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총선과 같은 지역구 단위 선거에서는 오히려 유선전화보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안심번호 샘플 1개당 가격이 2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비용이라는 점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1000명을 조사하면 2000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대선을 앞두고 일부 주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개편을 핵심 개혁 사안으로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소재를 둘러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이미 20년 이상 된 해묵은 논쟁 사안이다. 국가 형사체계의 골간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여파가 큰 사안인 데다 검찰과 경찰 두 거대 조직의 이해와도 직결돼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향후 펼쳐질 본격적인 형사체계 재편 논의를 앞두고 권순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과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부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검·경의 주장을 들어봤다.■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檢 개혁 핵심은 감시와 견제…올해 수사권 조정 마무리를 “검찰 개혁의 핵심은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고 감시와 견제를 하자는 겁니다. 경찰에게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만큼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겁니다.” 황운하(56)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1일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경찰 측 목표를 밝혔다. 황 단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적시된 헌법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개헌안도 올해 안에 초안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나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인권 보호 장치가 될 수도 없다”며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검찰 12.7%, 경찰 23.1%, 법원 23.4%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는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홍만표, 진경준, 김광준, 김형준 등 불행한 검사들이 나왔고 급기야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지목되는 실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단장은 올해 안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제가 2005년 수사구조개혁팀장을 할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실패한 것은 여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 누구를 만나도 지지를 받기 어려웠지만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커졌다”며 “경찰 마음대로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대선주자 상당수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경찰로서는 호재다. 그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있는 만큼 개헌 없이 수사권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서 황 단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결국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비리에 악용하는 폐단이 크다”며 “법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경찰 권력이 오히려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소권으로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대하지만 경찰은 수사해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무리한 수사였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수사권 조정 업무를 책임지는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격상시키고 황운하 경무관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예전부터 ‘검찰 저격수’로 불리며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 황 단장은 “경찰 생활 32년간 수사구조 개혁을 목표로 살아 왔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체계는 내부 모순이 축적돼 폭발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중립적이기 어렵다”며 “교통과 관광 등 일부 분야에서 제주도식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립되면 영국의 NCA와 같은 중대범죄수사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대범죄수사기구로 편입해 조직폭력, 마약 등을 수사하고 공수처, 검찰,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구가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권순범 대검 미래기획단장 영장 청구권은 인권보호 장치…억울하게 구속되는 일 없어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국민 인권을 지켜 온 50년 역사의 이중 보호 장치입니다. 검찰 개혁도 결국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권순범(48·사법연수원 25기)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사권 조정 논의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특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 추진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권 단장은 검찰의 염려를 전했다. 권 단장은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잘못 회자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안전 장치를 없앤다면 검찰의 권한이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국민의 피해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나 억울함이 있어도 국민이 더이상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검찰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 역시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군이나 검찰 대신 경찰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억울한 구속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결과 4·19혁명 이듬해인 1961년 현행처럼 경찰이 검찰을 거쳐 영장을 발부받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이후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최고법인 헌법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등이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부분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구문이 50년간 이중 인권 보호장치로서 국민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권 단장은 “검사 영장청구권 도입 후 억울하게 구속당하는 비율이 현재 거의 0%이고,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경찰에 체포됐다가 검사가 석방하는 인원이 매년 3000명에 이른다”며 “법원에서 영장의 발부나 기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만 검찰은 다른 진범이 있진 않은지,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인지(認知) 수사 비율은 전체 사건의 0.7%에 불과하다. 약 99%의 사건들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한 뒤 송치하고 있다. 권 단장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등에서는 경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 헌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찰은 독자적으로 열흘간 구속이 가능한 점 등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이미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경찰이 체포 익일을 초과해 구금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 역시 경찰이 영장 없이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경우 48시간 내 판사와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권 단장은 “검찰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대형 사건은 극소수이고 99%의 검사들, 특히 전국 형사부 검사들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하거나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을 철저히 검토해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역할만 한다”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오해를 받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거듭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에 대해선 “국민에게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라는 건 모든 검사들의 바람이지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확실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국민이 가장 바라는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였다”면서 “여러 기관끼리 다투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과학적 분석으로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검·경이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할 게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여 범죄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이 아직 미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검찰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검찰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 자부심을 갖는 검찰이 되고자 진정성 있는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