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려는 것은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리 되면 헌재는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탄핵 정국을 조기에 끝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당성 논란이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 절차상 번거롭고 심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헌재 심사 대상에서 빼버린다면 당초 탄핵안은 국민 여론과 여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망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국회의 새로운 소추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 심사 제외 요구는 결국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 3심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미르재단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다룬 적이 있다. 당시 탄핵의 핵심은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 보충적으로 제기된 뇌물 부분은 제외해도 좋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자칫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절차적 흠결과 논란을 남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 갈등과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다.

김보미 “집회 진입장벽 낮아져”교사 안드레 “비극 반복에 황망”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까지 8년 만에 다시 겪는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혼란에 유독 비통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거리 집회를 주도했던 대학 총학생회장들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덧 30대 사회인으로 자리잡은 이들은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에서 사회학 전공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보미(32)씨는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던 김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누구보다 먼저 광장으로 나섰던 대학생 중 한 명이었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3개월을 광장과 거리에서 보냈다”며 “국정농단 때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라 비상계엄 소식을 한동안 믿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된 이후 본격화했다. 그해 10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촛불집회가 열렸고, 29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당시 대학생들은 총학생회, 동아리를 중심으로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했고 김씨도 그 한가운데 있었다. 미국에서 뉴스로 한국 상황을 접한 김씨는 시민들의 결집이 새삼 남다르게 느껴졌다고 했다. 김씨는 “8년 전과 차이가 있다면, 총학생회 등 단체 중심이 아니라 개개인이 지금의 상황에 분노해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며 “집회는 특정한 성향이나 목소리를 가진 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깨진 것 같아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2016년에는 시민 촛불의 동력이 대통령 선출 후 멈춰 섰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탄핵 이후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사회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년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안드레(33)씨도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으로 향했던 대학생 중 하나였다. 안씨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또 반복돼 황망하다”며 “이제 탄핵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한 안씨는 “어른으로서 제자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그때 우리가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면 계엄 선포나 탄핵 같은 일을 제자들이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토로했다. 안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을 시민들이 막아서고, 매일 밤 국회 앞이 응원봉으로 가득 메워지는 것을 보며 울컥했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외치면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까지 8년 만에 다시 겪는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혼란에 유독 비통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거리 집회를 주도했던 대학 총학생회장들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덧 30대 사회인으로 자리잡은 이들은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에서 사회학 전공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보미(32)씨는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던 김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누구보다 먼저 광장으로 나섰던 대학생 중 한 명이었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3개월을 광장과 거리에서 보냈다”며 “국정농단 때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라 비상계엄 소식을 한동안 믿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된 이후 본격화했다. 그해 10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촛불집회가 열렸고, 29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당시 대학생들은 총학생회, 동아리를 중심으로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했고 김씨도 그 한가운데 있었다. 미국에서 뉴스로 한국 상황을 접한 김씨는 시민들의 결집이 새삼 남다르게 느껴졌다고 했다. 김씨는 “8년 전과 차이가 있다면, 총학생회 등 단체 중심이 아니라 개개인이 지금의 상황에 분노해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며 “집회는 특정한 성향이나 목소리를 가진 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깨진 것 같아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2016년에는 시민 촛불의 동력이 대통령 선출 후 멈춰 섰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탄핵 이후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사회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년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안드레(33)씨도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으로 향했던 대학생 중 하나였다. 안씨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또 반복돼 황망하다”며 “이제 탄핵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한 안씨는 “어른으로서 제자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그때 우리가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면 계엄 선포나 탄핵 같은 일을 제자들이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토로했다. 안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을 시민들이 막아서고, 매일 밤 국회 앞이 응원봉으로 가득 메워지는 것을 보며 울컥했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외치면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최장 180일간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놓고 국회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등 사유로 2016년 탄핵소추된 지 불과 8년 만에 다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한 경고성 차원’ 운운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그가 군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75%의 응답자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한국갤럽) 결과도 민심의 재판은 사실상 이미 끝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은 책임공방과 내란죄 수사 등이 맞물리며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해도 계엄 선포 이후 11일간 계속된 정치·외교안보·경제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헌재는 충분한 심리를 보장하되 집중심리 등의 방식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헌재의 손으로 넘어간 만큼 10여일간 거리를 뜨겁게 메웠던 탄핵 찬반의 시위행렬은 각자 일터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 갈등과 장기침체 조짐의 경제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현재 야당의 탄핵소추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안보·치안 수장이 부재한 만큼 장관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곡관리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내란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임명 등 쟁점 현안도 산적해 있다. 한 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와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절제와 합리적 타협으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자세가 각별히 요구되는 때다.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연금개혁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든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안보 환경의 급변에 적극 대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헌정질서가 회복됐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게끔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골드만삭스 “과거 탄핵과는 달라中 경기 둔화·美무역정책 등 직면”朴탄핵 가결 후 코스피 2.55P 상승이번에도 정치적 리스크 해소 관건“尹탄핵 가결, 그나마 증시 친화적”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조차 성립되지 않은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개미투자자들은 ‘패닉셀’(공포 매도)로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오롯이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주가는 연중 최저점까지 밀려났다.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요인 및 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장을 전망해 봤다. 이번 탄핵이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칠 악영향은 과거보다 더 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내년 한국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란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3.2%, 2017년은 3.4%로 당시 평균 잠재성장률 2.8%를 웃돌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하며 현 잠재성장률 2.0% 수준을 밑돌 거라 예측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 전까지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수출 중심 세계 교역 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다음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57(0.52%) 하락했다. 그날 박 전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지만 다음날 코스피는 23.28(1.14%) 주저앉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4일) 코스피가 36.10(1.44%) 급락한 것과 흡사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9일 “임기 단축 등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2선 후퇴를 선언했다.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이다. 코스피는 당일 0.26(0.01%), 다음날 5.09(0.26%) 소폭 반등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박근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다음날 코스피는 2.55(0.13%) 상승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코스피는 20.24(0.97%)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올바름(PC)’을 떠나서 불확실성 해소에 직접 반응한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16일 증시는 일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리스크’ 제거란 점에서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탄핵안 가결과 헌재 인용,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이 그나마 가장 증시 친화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반복해 부결된다면 증시 종목 상당수가 바닥을 뚫고 신저점을 향해 내려갈 수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가격 매력이 높아졌고, 중장기적으론 정치가 미치는 지속력이 길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조차 성립되지 않은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개미투자자들은 ‘패닉셀’(공포 매도)로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오롯이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주가는 연중 최저점까지 밀려났다.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요인 및 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장을 전망해 봤다. 이번 탄핵이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칠 악영향은 과거보다 더 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내년 한국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란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2.9%, 2017년은 3.2%로 당시 평균 잠재성장률 2.9%를 밑돌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하며 현 잠재성장률 2.0% 수준을 밑돌 거라 예측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 전까지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수출 중심 세계 교역 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다음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57(0.52%) 하락했다. 그날 박 전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지만 다음날 코스피는 23.28(1.14%) 주저앉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4일) 코스피가 36.10(1.44%) 급락한 것과 흡사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9일 “임기 단축 등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2선 후퇴를 선언했다.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이다. 코스피는 당일 0.26(0.01%), 다음날 5.09(0.26%) 소폭 반등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날 탄핵안이 폐기되고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인 국정 공동운영’을 밝히자 야당은 “2차 내란”이라며 반발했다. 이튿날 증시는 폭락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박근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다음날 코스피는 2.55(0.13%) 상승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코스피는 20.24(0.97%)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올바름’(PC)을 떠나서 불확실성 해소에 직접 반응한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16일 증시는 일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리스크’ 제거란 점에서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탄핵안 가결과 헌재 인용,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이 그나마 가장 증시 친화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반복해 부결된다면 증시 종목 상당수가 바닥을 뚫고 신저점을 향해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에 따른 주가 폭락에 과도하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가격 매력이 높아졌고, 중장기적으론 정치가 미치는 지속력이 길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서 가결된 뒤 헌재 인용되면박근혜 때처럼 조기 대선 가능성野 정계선·마은혁, 與 조한창 추천헌재 9인 체제 갖춰지면 심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반도체 지원법 등 각종 현안 처리가 정지된 상황에서 7일 이뤄질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이후 한 달 동안 여야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했고 대선 선거운동 1개월을 거쳐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치러 이튿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탄핵안 처리부터 새 정부 출범까지 5개월여가 걸린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6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서울지방법원장,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여야 추천이 완료됐다. 이 3명의 임명이 완료돼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갖춰지면 윤 대통령 탄핵 시 헌재 심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가 이를 인용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대선 시계는 멈추게 된다. 야당은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되면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동참을 얻어내지 못하는 한 가결 가능성을 장담하긴 어렵다. 당분간 야당 주도의 정국 운영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과 여야 일각의 비판, 국민의 분노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다. 가장 시급한 건 내년도 예산안 처리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여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계제로의 정국에서 향방을 가늠하는 건 국민 주도의 촛불집회다. 2016년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촛불집회가 주말인 7일부터 본격화되면서 향후 정국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도입, 임금피크제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집회가 이어지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기점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로 번지면서 정국 전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김건희여사특검법 촉구를 위한 장외 집회가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모이는 데다 대학가 등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권력의 1인자는 김건희라는 게 불편하지만 진실”이라고 맹폭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를 찾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국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김건희 심판 본부장’을 맡기 전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적 없고,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직공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정국의 본질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를 비교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육영수 여사와 김 여사를 비교할 때 모욕감을 느꼈다”며 “‘얻다대고 저걸 비교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 기자회견을 정리하면 결국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자체가 마비 상태”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대통령 사과로) 국정 지지율이 반등 아니면 결집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했을 때 하야했던 이승만 대통령과도 다르고,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끄러움을 표시했던 박근혜 대통령과도 다르다. 부끄러움이 없고 문제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연일 폭로하고 있는 ‘명태균 녹취파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녹취파일을 다 풀면 스크립터 하지 못할 만큼 있다”고 했다. 그는 15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두고도 “민주당은 100%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그리로 간 것이다. 국민 상식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투쟁과 22대 국회 개원 후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정국 급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그간 도입된 13차례 특검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든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개의 악재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나서 공개 행보를 한 김 여사가 이달 말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순방에서 정상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며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의 범국민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취지의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의 지도부(또는 원내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보다 90분 먼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느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도 해석됐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내지도부는 앞서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를 전후해 해외 출장 자제를 요청하며 표 단속에 들어갔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그간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정국 급랭’은 심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그간 도입된 13차례 특검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든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개의 악재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공개 행보를 했고, 이달 말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순방에서 정상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가 있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며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의 범국민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취지의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의 지도부(또는 원내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보다 90분 먼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도 해석됐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내지도부가 앞서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를 전후해 해외 출장 자제를 요청하며 표 단속에 들어갔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그간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1. “지난 대선 당시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의 최대 원인은 ‘서민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조사됐다.” 2009년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보고한 여론 동향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감세 정책은 야당에 의해 ‘친(親)대기업’, ‘부자감세’로 낙인찍혔다.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환율은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제시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도입하고 이듬해엔 공정사회론, 동반성장론으로 국정 어젠다를 확장했다. #2.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122석의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두 줄짜리 논평이다. 참패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나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 제시는 없었다. 당에서는 쇄신파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충청·영남권의 친박 초재선 20명의 반대 기자회견으로 사퇴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골수친박’ 이정현이 당대표직을 장악했다. 민심은 뒤로하고 ‘당정청 일체화’의 성벽만 쌓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태블릿PC’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4·10 총선에서 108석에 그치는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패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일각에선 60대 후반 이후 세대와 양남(영남과 서울 강남)으로 쪼그라드는 지지 기반 등을 근거로 “보수정당은 끝났다”고 한숨 짓는다. 하지만 세대별, 지역별 투표 성향이 고정불변은 아니다. 20대 남성 투표 성향만 해도 201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37.3%, 문재인 62.2%였다. 반면 2022년 대선에 와선 윤석열 58.7%, 이재명 36.3%로 보수, 진보 정당 지지도가 바뀌었다. 영국 보수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따뜻한 보수’와 ‘빅소사이어티’를 내세워 당을 현대화함으로써 13년 노동당 집권을 끝내고 2010년 이래 보수당 장기 집권을 열었다. 그랬던 보수당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과 당내 분열, 경제난을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11개 광역단체장 중 10곳에서 패배하는 쓴맛을 봤다. BBC는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뽑은 유권자 26%가 노동당으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총선 패배 이후 민심과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속단하기엔 이르다. 윤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14차례나 강조했다. 그러나 171석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고 입법부를 틀어쥔 ‘여의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국정이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소야대를 낳은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리더십이 분열돼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정국이 교차될 것’이라고 썼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FT가 지적한 저출산ㆍ고령화, 낡은 성장 모델, 높은 가계부채와 같은 한국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유능보수’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는 데 주어진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잣대로 최종 심판을 내리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1일 헌정 이래 총 4건의 탄핵심판을 분석한 결과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하고 ▲파면 시 공익적 효과가 있어야 하며 ▲심판을 내릴 경우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탄핵을 인용했다. ●노무현 때 판례가 사실상 ‘바이블’ 헌재가 탄핵 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운 건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다. 헌법은 공무원의 탄핵 요건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당시 헌재가 세운 판례가 사실상 ‘바이블’ 역할을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 등 일부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잘못 등 직책 수행과 관련해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등이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라며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특히 법령으로 위임된 국민 신임을 박탈하는 수단인 탄핵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했다. 2021년 법관으로서 첫 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터라 실질적 효력이 없다며 ‘각하’ 결정이 났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제기된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탄핵 정국 거센 후폭풍 우려 법조계는 탄핵이 사법과 정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입 모은다.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은 사법적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어려운 고위직 혹은 신분이 보장돼 위법 행위에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뒤 한 정당의 존립이 위협받았고 개인적 사유로 수사검사를 탄핵하려는 시도는 수사 방해 의도로도 읽힐 수 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오용될 여지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7일 오후 ‘김만배 녹취 보도’의 허위 및 조작 의혹이 커지자 원본인 72분 분량의 육성 녹음 파일과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2021년 9월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카페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만나 나눈 대화의 음성 파일이다. 지난 대선 사흘 전이던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할 때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공개했었다. 녹취에서 김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했고,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중 ‘대선 여론 조작’ 주장까지 나온 논란의 ‘커피 발언’과 관련해서는 ‘검찰 직원이 타줬다’는 발언이 확인된다. 조씨가 누구와 커피를 마셨는지 신씨가 묻자 김씨는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뉴스타파의 첫 보도에서는 김씨가 “(조씨에게) 커피 한 잔 주면서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말한 뒤 “○○○검사가 커피, 뭐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김만배는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여론 조작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대화의 핵심은 커피가 아니고 조우형에게 박영수를 소개한 뒤 조우형 관련 수사가 무마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 추천 요청 받아” 녹취록에는 김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요청을 받아 자신이 힘을 써 성사됐다고도 주장한 내용도 담겼다. 김씨는 녹취에서 “하루는 (박영수가) ‘만배야, 형 특검 좀 해야겠다. 너 가서 재경이(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얘기해서 특검 좀 시켜줘라. 내가 석열이 데리고 특검해서…’(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형, 석열이 형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박영수)가 잘 통제하고 자기한테 와서 자기 지시 잘 따르겠다고 약속했다”며 “재경이 형 찾아가서 ‘영수 형이 찾아왔는데 특검 하고 싶대, 그런데 어차피 누구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시키는 건 나쁘지 않잖아’(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일당의 이른바 ‘컨소시엄 와해 위기’ 때에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 측 인사가 개입했다는 주장도 꺼냈다. 김씨는 “나는 이경재 변호사랑 친하니까. 순실이, 정윤회 존재를 다 알고 있었지”라며 “이 은행을 어떻게 내가 다 묶었겠어? 내가 은행을 한 군데도 모르는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도움을 요청하자 “걱정하지 마”라는 답을 들었다며 “우리가 묶어놨던 은행을 호반(건설)이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그 이후 적극적으로 우리와 대동단결하더라”고 언급했다. 뉴스타파는 이런 발언들이 김씨에게 불리한 내용인 만큼 ‘기획 인터뷰’라고 볼 수 없다며 여론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뉴스타파 “신학림 금전 거래 깊이 사과” 한편 뉴스타파는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씨가 집필한 책 3권을 김씨가 1억 6500만원에 산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씨 인터뷰에 대해서는 당시 대선 정국을 고려할 때 ‘국민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금전 거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금전 거래가 있기 수일 전인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달했고, 당시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 알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25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 전 특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16년 1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지휘했다. 이 수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그가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수사의 칼을 휘두르면서 뒤로는 대장동 일당들과 손을 잡고 구린 돈을 만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박 전 특검은 탄핵 정국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러나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은행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한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씨 관련 회사 2곳의 법률 자문에 응하는 등 문어발처럼 각종 비위 사건에도 손을 뻗쳤다. 2021년 9월 시작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지지부진하다 이제서야 속도가 붙었다. 박 전 특검이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박 전 특검 의혹은 물론 김만배씨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도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정유라, 조국·안민석·주진우·김어준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탄핵 정국 당시 아니면말고식 폭로”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도 동행했다. 정씨는 “2016년 후반부터 대통령 비선실세 파동 정국에서 저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허위 폭로가 이어졌지만 저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제 세상에 억울함을 밝히고자 용기를 냈다”고 했다. 정씨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이 쓴 게시글 일부를 왜곡 인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2014년 고교 2학년이었던 정유라씨가 친구 10명 정도에만 공개했던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글에서 두 줄을 발췌해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당시 탄핵 집회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했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고 그런 취지도 아니었다”며 “전체 내용은 굉장히 길었는데 그렇게 발췌·왜곡해 정씨를 국민에게 가장 나쁜 마녀로 만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당시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다른 거 한들 성공하겠니” 등 정씨의 개인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안 의원과 관련해서는 “정씨 가족이 300조원을 해외에 숨겨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렸다”면서 “이제 와서 ‘말도 꺼낸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진우 전 기자와 김어준씨도 방송을 통해 온갖 이야기를 해왔다”며 “특히 주 전 기자는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암시를 수도 없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 2일로 대구·경북(TK)을 찾으면서 당선 후 첫 지역 순회 일정에 돌입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방문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지만,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첫 시험대로 꼽히는 지방선거를 51일 앞둔 시점에서 굳이 TK를 선택한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경북권 주요 도시를 찾아 민생 현장 등을 둘러보고 시민들과 접촉해 민심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TK 방문 이틀째인 12일에는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 일정이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그는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판에서는 두 사람 간에 얽히고설킨 구원(舊怨)도 관심을 끌었다. 이에 윤 당선인의 이번 박 전 대통령 예방이 그간의 앙금을 해소하고 보수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 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예방이 성사됨에 따라 두 사람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쌓인 ‘구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12일) 오후 2시인가 4시인가,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 측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연락을 주고받으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을 물밑에서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 당선인 측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방문 때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지 묻는 말에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한 지난달 24일 대구 사저로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보내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내 두 사람의 관계가 ‘악연 아닌 악연’이라 불려왔다.

“박근혜 예방 당연히 검토…결정된 바 없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 윤 당선인이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첫 정치적 메시지를 낸 상황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부터 먼저 방문할 예정인데, 어느 도시부터 방문할지는 앞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방 균형을 대한민국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방안들을 찾아가고 청취해 앞으로 국정 과제의 강력한 어젠다로 제안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첫 방문지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을 택했다. 배 대변인은 대구·경북 방문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과 함께 대구 사저로 내려간 지난달 24일 달성군 사저에 서일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보내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원래 전직 대통령은 오시게 돼 있다”면서 “당연하다”고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국민 앞에 섰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나 대국민 사과 등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을 퇴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 많이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전 여사 묘역을 참배한 후 대구 달성군 자택으로 향했다. 그는 자택 앞에서 “지난 5년은 무척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다”며 “힘들 때마다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 냈다”고 했다.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퇴원하셨다니 사저에 한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5월 10일 취임식에도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 대상에서 빠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옛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지난달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최근에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수감 중에 박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여권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와대가 밝힌 특사 사유 가운데 하나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당장 위중하다고 우려할만한 건강 문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몇달전에는 교도소에서 학생에게 답장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친이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역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만 건강 문제로 사면된 것은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면은 탄핵정국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결자해지의 측면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차이가 크다고 밝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다른 잣대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로서는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 복권됐는데, 양 진영의 ‘대모’들을 함께 특사·복권하며 균형을 맞췄다는 해석이다.야권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낸 악연이 있는만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한 유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한 ‘비토’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야권으로선 최악의 상황이 되고,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은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윤 후보를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대선과 관련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전 대통령과 친노무현 진영과의 ‘구원’(舊怨)이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카드’로 남겨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결국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 전 지사”라며 “형이 확정된 지도 얼마 안 된 김 전 지사만 사면했을 경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