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 비판을 받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만한다면 자신도 멈추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정씨는 “자꾸 ‘입시비리 유죄인데 왜 페북하냐’고 한다”며 “조국 전 장관님이 페북 접으시면 저도 바로 접을게요”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국 전 장관 측이 입시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아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이 취소된 것과 자신의 경우가 다르지 않은데 왜 자신만 문제를 삼냐고 지적한 것이다. 정씨는 출석일수 조작, 입학 특혜 등의 이유로 청담고 졸업과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돼 최종학력이 중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씨가 페이스북 활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 상황이다. 조씨는 지난 2월 고려대가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고졸 신분이 되자, 지난달 7일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정씨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뉴스와 가족의 명예훼손 등을 바로잡겠다며 ‘악플러 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녀가 명문대 간판을 달도록 함으로써 부자 부모들은 ‘능력주의의 광채’를 두르려고 한 것이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특권층 부모들이 부정한 방법을 써가며 자녀 입시에 목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자녀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능력대로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도 같은 지점에서 비롯됐다. 조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의전원 입학 전까지 쌓아온 스펙은 부모가 반칙과 편법을 써서 둘러준 ‘능력주의의 광채’였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주요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① ‘입학 취소’ 부산대가 결정하고 교육부는 감독만 교육부는 의혹의 중심에서 한 발 뺀 상태다. 부산대 감사에 직접 나서지 않기로 했다.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은 학교장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대신 부산대가 충실히 조사하고 향후 대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학교가 통상 3∼4개월, 길면 7∼8개월이 걸린 것을 비춰봤을 때 조씨 관련 조사도 이쯤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뒤늦게 교육부도 조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은 대학 측에 넘겼다.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자체적으로 공정관리위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거친 뒤 법리적 검토 후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이 작년 6월부터 시행돼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칙에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핵심 ② 조민-정유라, ‘같은 의혹 다른 대응’ 비판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불씨였던 ‘정유라 사태’ 때와는 온도 차가 극명하다.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특혜 의혹이 드러난 직후 교육부는 직접 이대 측에 정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해 특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주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정씨의 청담고 재학 ‘공결’(공적 사유로 결석) 처리가 상당수 허위로 기재된 점을 들어 고교 졸업을 취소시켰다. 이에 비해 조씨 의혹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조씨 사례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검찰이 수사를 먼저 개시해 정씨 입시 의혹 때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 조사가 끝나는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씨 모교인 고려대에도 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잡고 국민의 의혹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면서도 조씨의 고려대 입시 의혹에 대해 “아직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려대가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 앞서 고려대 측은 “학교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조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모두 폐기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근거 자료가 사라진 이상 조사는 불가능한 셈이다. 세상이 불공평한 만큼 청년들은 ‘공정성’에 목숨을 건다. 출발선부터 뒤처진 흙수저들에게 공정한 경쟁은 마지막 기댈 곳이기 때문이다. 무수히 넘어지면서도 꾸역꾸역 노력하는 이유다. 이제는 그렇게 쌓은 스펙마저 부모의 ‘능력주의 광채’ 없이는 밀려나는 시대가 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 54일 만에 고발인들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기태 시민연대 ‘함께’ 공동대표 등을 ‘나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소장과 김 대표 등 고발인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대답 없던 검찰이 오늘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검찰은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나 원내대표를 구속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소장은 “(나 원내대표 특혜비리는) 최순실·정유라 농단과 비슷하다”면서 “이번 사건이 검찰이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강제수사로 나아가 구속 엄벌해야 할 사유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나 원내대표에 대해 ▲자녀 입시·성적 비리 의혹 ▲딸 입시·성적비리 추가 의혹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학비리 의혹 ▲고발 시민단체 음해 및 명예훼손, 협박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의혹 등 4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주엔 홍신학원 사학비리 건으로 5차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 아들은 2014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듬해 8월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의공학 포스터(초록) 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김씨는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여권에선 당시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김씨만 유일한 고등학생이었던 점, 그리고 방학 동안 윤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어머니 인맥을 이용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고발인들은 나 원내대표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2012학년도 돌연 계획에 없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신설되고, 면접위원들이 나 원내대표 딸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해 합격하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11년부터 SOK 회장을 지낸 나 원내대표가 2016년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같은 해 7월 딸이 SOK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린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SOK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외고→이공계→의전원 진학, 일반적이지 않아의학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의혹 여론 싸늘‘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文 철학과도 배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여론 반응이 심상치 않은 이슈가 있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금수저’ 논란이다. 조씨는 오랜 외국생활 덕에 한영외고 국제반(유학반)에 진학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트위터를 통해 “내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딸 아이가 한국 학교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아 영어로 수업하는 외고 국제반에 진학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고교때 의학논문을 썼다. 외고에서 단국대 의대 교수인 학부형 A씨를 연결해준 덕분이었다. 조씨는 2주간 인턴으로 연구실에 다니며 논문을 완성했다. A씨와 다른 교수, 박사 등 6명이 함께 썼는데 제1저자는 조씨로 등재됐다.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서울에서 충남 천안 연구실까지 2주간 열심히 오가며 성실히 참여한 결과이며 부모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고교생이 대학 교수와 박사들을 제치고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흔한 일이냐고 반문한다.외고에서 국외 대학에 진학할 목적으로 만든 국제반 소속이었던 조씨는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에 등재된 다음해인 2010년 고려대 이과계열 수시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단국대 의대 교수 A씨도 조씨의 국외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인턴십을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조씨는 국내 대학에 입학했다. 외고 출신인 그가 외국어능력을 살리지 않고 이공계로 진학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입시 전략을 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실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다. 첫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 몇 개 과목에 낙제해 유급을 당했다. 조씨는 성적과 별개로 지도교수인 B씨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속 매 학기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이다. 조씨가 유급에 낙심해 의전원 공부를 포기하려하자 격려 차원에서 줬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가 만든 개인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6명인데, 조씨를 뺀 나머지 5명은 한차례씩만 장학금을 받았다. ‘특별대우’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장학금 지급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자신과 배우자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향한 시선은 싸늘하다. 조 후보자 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지지 세력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몇 곳을 빼곤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조 후보자 딸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기 보다는 ‘부모를 잘 만난 덕에 일반인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례와 비교하며 “다를 게 뭔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조 후보자가 과거 입시와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밝힌 소신을 생각하면 딸 조씨의 문제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 후보자는 과거 저서 등에서 “외고는 대입 명문 학교가 아니라 원래 취지인 외국어 특성화학교로 돌아가도록 만들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언론이 딸의 외고 진학을 비판하자 “내속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를 직시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공격에 위축될 생각은 없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또 과거 트윗에서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씨의 발언을 인용하며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조 후보자는 사회적 신분 상승을 뜻하는 ‘개천 용’을 바라지 말고 개천에서 행복한 붕어, 개구리, 가재가 되자는 비유를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과거 2012년 트윗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주장했다. 그런 조 후보자가 자신의 딸을 의사로 키우려고 입시 제도를 이용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 철학과도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정치? 관심 없어요. 경제라면 모를까”, “대통령까지 끌어내렸는데 왜 우리 일상은 달라지지 않죠?” 1990년대생에게는 특별한 정치 경험이 있다.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은 2012년 대선 때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됐다. 그런데 자신들이 참여한 첫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것을 지켜봤다. 단순히 지켜만 본 게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다.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 기름을 부은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이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렸던 많은 90년대생은 광장에서 분노를 토해냈다.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들은 촛불 혁명이 가져온 2017년 ‘벚꽃 대선’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았다.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부 수립에 앞장섰던 90년대생이지만, 예전의 20대처럼 정치에는 냉소적이다. 열망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그런지 이들의 냉소는 앞선 세대보다 오히려 더 깊다. 서울신문과 칸타코리아가 지난 14~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0.6%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90년대생(153명)의 48.2%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90년대생의 6%는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도 20대의 42.7%는 ‘지지 후보가 없다’고 했고,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11.1%였다. 절반 이상이 별 관심이 없는 셈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90년대생의 정치 냉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90년대생들은 대체로 ‘나’를 중심에 두고 “정치가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 나에게 큰 영향이 없으면 관심을 끊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준비생 황모(24)씨는 “정책이나 정치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굳이 내가 끼어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정작 나는 당장 취업이 안 돼 이렇게 힘든데,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원 정병국(28)씨는 “정치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대통령이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 북한과 외교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 중인 김학인(26)씨는 그 이유로 “정치를 좀 알아야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고강섭(37)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90년대생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정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면서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취업 후에도 실적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느라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연구원은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는 20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폭발력도 크다.”고 덧붙였다. 촛불집회를 통한 ‘광장의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의 효능에도 민감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대 여성들이 주축이 돼 혜화역 집회를 계속 이어 온 것이나 이에 대한 반발로 20대 남성들이 맞불집회를 벌인 것은 20대의 정치적 폭발력을 증명하는 사례다. 90년대생 남성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난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칸타코리아 여론조사에서 90년대생 남성 가운데 51%가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0.4%에 그쳤다. 20대의 부정적인 비율은 60대(57%)와 맞먹는 수준이다. 반면 90년대생 여성들은 55.6%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0.7%였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뽑은 최모(26)씨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공정과 기회의 평등을 기대하며 문 대통령에게 열광한 90년대생 남성들이 ‘미투 운동’ 이후 정부 정책이 여성 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게임 강제 셧다운처럼 정부 규제도 자신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90년대생들이 자유한국당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규환(38)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정권이 바뀐 뒤 오히려 대학생위원회 참여율이 높아졌고 90년대생 당협위원장도 4명으로 늘었다”면서 “당에서 활동하는 90년대생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한 보수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탄핵을 경험한 이후 20대들의 정치적 성향이 더 극단화되고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이들을 경멸하는 현상이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90년대생의 정치 냉소와 극단화 경향은 결국 기성 정치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치에서도 공정함을 중시하고 과정을 인정받고 싶은 90년대생의 욕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용기(28)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부모세대로부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교육받은 90년대생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당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여도 기성 정치가 들어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 부대변인도 “어려운 취업 탓에 90년대생이 정당 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게 청년 정치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나라 발전과 같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책으로 ‘꼰대 국회’를 탈피해야 90년대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인(34) 경기 성남시의원은 “청년들이 정치가 어렵고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90년대생의 새로운 시각에 접근하지 못한 채 관성의 벽을 높게 쌓았기 때문”이라면서 “말로만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의 낯선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강섭 연구원도 “기성 정치는 아직도 청년을 선거의 거수기나 서포터스 수준으로 여긴다”면서 “청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정치? 관심 없어요. 경제라면 모를까”, “대통령까지 끌어내렸는데 왜 우리 일상은 달라지지 않죠?” 1990년대생에게는 특별한 정치 경험이 있다.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은 2012년 대선 때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됐다. 그런데 자신들이 참여한 첫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것을 지켜봤다. 단순히 지켜만 본 게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다.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 기름을 부은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이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렸던 많은 90년대생은 광장에서 분노를 토해냈다.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들은 촛불 혁명이 가져온 2017년 ‘벚꽃 대선’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부 수립에 앞장섰던 90년대생이지만, 예전의 20대처럼 정치에는 냉소적이다. 열망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그런지 이들의 냉소는 앞선 세대보다 오히려 더 깊다. 서울신문과 칸타코리아가 지난 14~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0.6%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90년대생(153명)의 48.2%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90년대생의 3.9%는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도 20대의 42.7%는 ‘지지 후보가 없다’고 했고,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11.1%였다. 절반 이상이 별 관심이 없는 셈이다. 90년대생의 정치 냉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90년대생들은 대체로 ‘나’를 중심에 두고 “정치가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 나에게 큰 영향이 없으면 관심을 끊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준비생 황모(24)씨는 “정책이나 정치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굳이 내가 끼어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정작 나는 당장 취업이 안 돼 이렇게 힘든데,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원 정병국(28)씨는 “정치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대통령이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 북한과 외교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 중인 김학인(26)씨는 그 이유로 “정치를 좀 알아야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고강섭(37)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90년대생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정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면서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취업 후에도 실적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느라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연구원은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는 20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폭발력도크다.”고 덧붙였다. 촛불집회를 통한 ‘광장의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의 효능에도 민감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대 여성들이 주축이 돼 혜화역 집회를 계속 이어 온 것이나 이에 대한 반발로 20대 남성들이 맞불집회를 벌인 것은 20대의 정치적 폭발력을 증명하는 사례다. 90년대생 남성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난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칸타코리아 여론조사에서 90년대생 남성 가운데 51%가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0.4%에 그쳤다. 20대의 부정적인 비율은 60대(57%)와 맞먹는 수준이다. 반면 90년대생 여성들은 55.6%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0.7%였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뽑은 최모(26)씨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공정과 기회의 평등을 기대하며 문 대통령에게 열광한 90년대생 남성들이 ‘미투 운동’ 이후 정부 정책이 여성 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게임 강제 셧다운처럼 정부 규제도 자신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90년대생들이 자유한국당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규환(38)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정권이 바뀐 뒤 오히려 대학생위원회 참여율이 높아졌고 90년대생 당협위원장도 4명으로 늘었다”면서 “당에서 활동하는 90년대생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한 보수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탄핵을 경험한 이후 20대들의 정치적 성향이 더 극단화되고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이들을 경멸하는 현상이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90년대생의 정치 냉소와 극단화 경향은 결국 기성 정치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치에서도 공정함을 중시하고 과정을 인정받고 싶은 90년대생의 욕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용기(28)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부모세대로부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교육받은 90년대생은 어느 세대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면서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당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여도 기성 정치가 들어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 부대변인도 “어려운 취업 탓에 90년대생이 정당 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게 청년 정치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나라 발전과 같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책으로 ‘꼰대 국회’를 탈피해야 90년대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인(34) 경기 성남시의원은 “청년들이 정치가 어렵고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90년대생의 새로운 시각에 접근하지 못한 채 관성의 벽을 높게 쌓았기 때문”이라면서 “말로만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의 낯선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강섭 연구원도 “기성 정치는 아직도 청년을 선거의 거수기나 서포터스 수준으로 여긴다”면서 “청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지난해 1월 도피생활부터 마필관리사 이모(28)씨와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팩트’는 지난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정씨와 이씨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팔짱을 끼고 함께 거주하는 빌딩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포착해 보도했다. 지난 해 11월 25일 택배기사로 위장한 괴한이 정유라의 가택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의 피해 남성이 바로 이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신주평씨와 2016년 결별 후 아들을 맡아 키우고 있다. 이씨는 정유라씨 아들, 보모와 함께 덴마크에서 입국한 뒤 현재까지 정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특혜 수혜자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이 기각되자 같은 달 보강조사 끝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2) 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국정농단 검찰 조사와 관계자들의 재판 와중에서도 데이트를 하는 등 ‘새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1월 도피생활을 하던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는 구속과 불구속 상태에서 격동의 1년을 보낸 지난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마필관리사로 알려진 이 모(28)씨와 식사를 하고 다정히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더팩트> 취재진이 단독 취재했다. 어머니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재판을 받으며 기약 없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딸 정유라 씨는 지난 세월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유라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신주평 씨와 지난 2016년 4월 아들 한 명을 남기고 결별했다. 이날 정유라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마필관리사 이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 씨가 머물고 있는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한 괴한의 흉기에 다쳐 한양대 VIP실에서 약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한 뒤 퇴원, 정 씨와 함께 미승빌딩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유라 씨 아들, 보모와 함께 덴마크에서 입국한 이 씨는 괴한 침입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정 씨와 함께 미승빌딩에서 생활을 해 오고 있었다. 괴한의 피습 사건 이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정 씨는 11일 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 씨를 비롯, 지인들과 자택에서 나와 멀지 않은 음식점을 찾았다. 식당에서도 입구가 먼 구석 자리에 착석했고 메뉴가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다. 식사를 마친 정 씨와 이 씨는 지인들과 인사 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다정한 커플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숙소에 들어갈 때는 주위의 시선의 의식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따로 움직였다. 그들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일고 있는 세간의 소문을 다분히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특혜 수혜자이면서도 특검·검찰 수사의 협력자로서 어머니 최순실 씨 등 사건 주역들과 갈라선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이 기각되자 같은 달 보강조사 끝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한 뒤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사진=THE FACT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정씨와 함께 있던 다른 남성이 찔려서 병원으로 이송됐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씨의 집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이모(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자택 경비원을 협박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간 뒤 정씨와 함께 있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정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특혜 수혜자이면서도 특검·검찰 수사에 적극 조력해 구속을 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고법, 최경희·김경숙 각 징역 2년 남궁곤 前 처장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 버렸다”고 질타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육성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남궁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방해 혐의와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서로 공모해 면접위원들과 교무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궁 전 처장이 정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갖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승마특기생이 정윤회의 딸이라고 총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말한 뒤 면접위원들을 쫓아가며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친 행위도 주변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씨는 또 정씨가 다녔던 청담고에 허위로 출석과 봉사활동 서류를 제출했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학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융합컨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벌금 500만원)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정씨도 입시 및 학사 비리 과정에서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재판부는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각자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이 있지만 워낙 위법성이 큰 행위인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지난해 12월 시작된 뒤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비선 진료’ 의료농단 등 일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몸통’인 삼성의 승마지원 혐의 등 심리는 방대한 증거와 시간에 쫓기고 있어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이대 학사비리, 비선 진료,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과 관련된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들의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이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지난 23일 최씨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하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의원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48)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모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의 재판은 다음달 3일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최씨와 광고감독 차은택(48)씨 등에 대한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일치된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1심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증거를 심리하기 위해 일주일에 3~4회, 하루 종일 심리를 불사하고 있다. 특히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변호인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적극 펼치면서 매번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 유영하 변호사는 “앞으로 신문할 증인 숫자가 최소한 250명 정도 되는데 구속 만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이사이에 증인신문을 다 마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석방을 하고 나중에 법정구속을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단으로부터) ‘몇 만쪽 되는 기록을 언제 준비하느냐’는 말을 몇 달째 들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기한도 8월 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등 특검이 신청한 주요 증인뿐 아니라 변호인 측 증인 신문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법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에게 ‘핵심 부분만 질문하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 딸로 이대 특혜 입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유라(21)씨를 27일 다시 소환한다. 지난 20일 정씨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7일 만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삼성의 ‘말(馬)세탁 지원’과 관련한 보강조사를 실시한 뒤 정씨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총장을 정점으로 평교수, 겸임 교수가 부탁과 지시로 얽힌 채 학사 특혜를 위해 합심한 듯 개입한 모습은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화여대의 본래 모습과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23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체육 특기생 입학·학사 관리를 봐준 이대 교수 7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정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지난해 10월 알려진 뒤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결국 최경희(55) 전 총장과 함께 입학 과정에 개입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0)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사건 연루자들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출석도 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나머지 교수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이 인정한 정씨의 ‘뒷구멍’ 입학은 2014년 최씨가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이대 입시원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김 전 학장에게 이를 전하고, 김 전 학장은 남궁 전 처장과 만나 논의했다. 남궁 전 처장은 다시 최 전 총장에게 ‘정윤회의 딸’ 지원 사실이 담긴 ‘특이사항 보고’ 문건을 제출했다. 정씨는 수시모집 면접고사 당일에 면접장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들어갔다. 남궁 전 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정윤회의 딸을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설득했다. 학교와 가족의 도움으로 정씨는 111명 중 6등으로 입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총장의 선발지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남궁 전 처장이 최 전 총장에게 ‘사회 유력 인사’라는 내용과 함께 보고를 했고, 입학부처장 2명도 남궁 전 처장이 ‘총장이 뽑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가 출석을 하지 않고도 점수를 받은 것은 체육특기자의 관행일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5년 1학기에 수강한 8개 과목 중 7개 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대에는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게 ‘학사 배려’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당시 수험생, 학부모의 분노나 예비 대학생, 학부모의 불신 역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란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질타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앞으로 뇌물 혐의 등 1심 재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선고가 났지만 최씨의 다른 재판은 올해 말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가 정씨를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이 세 번째 영장 청구를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원 판결로 정씨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부정입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국정 농단’ 주범인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비리 관련자들이 23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최씨가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235일 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최씨의 61번째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과 김경숙(60)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54) 교수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최 전 총장 사이에 정씨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 전 총장이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 선발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특혜 의사와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며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는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여러 혐의 중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형한 형량(징역 7년)보다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구속)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남궁곤(56·구속)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류철균(51·구속) 이화여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화여대의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도록 이화여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 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씨에 대해서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면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 급기야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며 정씨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유라, 학사비리는 공범관계...입학비리는 공범 증명 안돼” 법원은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학사 비리 혐의는 딸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그간 ‘아는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온 정유라씨 논리는 이로써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단만 재판부는 정유라씨의 입시방해과 관련해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씨에게 23일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나선 후 8개월 만에 내려진 최씨의 첫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55·구속) 전 총장, 류철균(51·구속) 교수 등 ‘정유라 이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류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식과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면서 ”최씨와 정씨의 입학 비리 순차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면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뇌물수수·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1)에게 23일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나선 후 8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55·구속) 전 총장, 남궁곤(56·구속) 전 입학처장 등 ‘정유라 이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면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최씨에게 구형한 날은 공교롭게도 정씨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날이다. 최 전 총장에게는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한 날이기도 하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두둔했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SK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의 사건을 심리한다. 또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열고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을 열고 김신 삼성물산 사장, 노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관계자의 증언을 듣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法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안 돼” “모르쇠·엄마 탓 전략 통해” 분석도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로써 정씨 신병 확보를 토대로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담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정씨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과 삼성의 말 지원을 두고 최씨와 대응책을 논의한 자필 편지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하고도 구속에 실패하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난 3일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집중 조사를 벌이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큰 타격이다. 검찰은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인 ‘말(馬) 세탁’ 의혹과 연관이 있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일단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의 성격과 지원 과정을 추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커넥션’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포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뇌물죄 재판에도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연거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및 청담고 시절 학사 문제를 중심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씨 측의 ‘모르쇠’, ‘엄마 탓’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귀국 당시 특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삼성전자가 승마단을 통해 6명을 지원하고 그중 한 명인 줄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어머니와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면서 최씨와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정씨는 두 번째 구속 전 심문을 앞두고서는 “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며 도주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정씨는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 주는 법”이라고 말하는 등 정씨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전략임을 드러냈다. 심문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정씨는 바로 두 돌 된 아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돌아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검찰 조사에서 ‘엄마 탓 전략’으로 나올 전망이다.검찰의 각종 추궁에 최씨를 방패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정씨는 자신이 특혜의 최종 수혜자는 맞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각종 검은 거래는 모두 최씨가 기획·실행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논리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잘 몰랐다는 주장이다.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다. 정씨가 연루된 혐의는 모두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다. 이 같은 엄마 탓 전략은 정씨가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밝힌 자신의 입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박 전 대통령·최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기소 된 이유인 삼성의 특혜성 승마 지원에 대해 “(제가 삼성이) 6명 지원하는 중의 한 명이라고 (최씨가) 말해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선 “저는 한 번도 대학, 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메달을 면접장에 갖고 들어간 데 대해서도 그는 “어머니가 메달을 들고 가서 입학사정관에게 여쭤보라고 했다”고 떠넘겼다. 이는 자신을 위해 벌어진 각종 범죄가 자신이 모르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씨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모든 걸 엄마 최씨 탓으로 돌리면서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씨는 자신이 최씨 일가의 재산 국외 도피 의혹에 가담한 게 아닌지에 대해선 자신은 덴마크 법원에 갇힌 상태였으며 변호사 비용 등 체류비가 어떻게 조달됐는지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자신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인 “돈도 실력”이라는 발언에 관해서는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정서법’상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를 체포한 검찰은 이날부터 구속영장 청구 시점까지 정씨의 고의성과 불법행위 정황을 인식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의 승마 지원이나 이대 입시 과정에서 정씨가 자신에 대한 특혜를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로 도피한지 245일 만인 3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정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재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에 연루된 상태다. 정씨는 이날 낮 3시 16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공항보안구역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씨는 “딱히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일이 끝나고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다.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라면서 “저는 지원자 6명 중 한 명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답했다. 취재진은 이화여대 입학 전형을 치를 당시 정씨를 선발하기로 공모한 면접관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리기 위해 승마복을 입고 금메달을 메고 간 일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정씨는 “제가 당시 단복을 입지 않았고, 다른 친구가 입었다”면서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몸에 안 맞았다. 그리고 메달은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다. 어머니가 이거(메달) 들고 가서 입학사정관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가지고 가도 된다고 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에게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범죄로 취득한 재산 은닉 및 해외 자산 반출 의혹 등의 혐의로 2023년 8월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귀국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정농단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 최순실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최순실씨가 재판 받는 사건 중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나온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학사 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순실씨는 문제의 주인공인 딸 정유라씨가 체포돼 귀국하는 날 구형을 받게 됐다. 또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하는 날 구형을 받는 처지가 됐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한 일은 모두 옳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의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면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라면서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유라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따. 최순실씨는 정유라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