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판결 내용에 전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씨는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사태의 주된 책임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피고인(박근혜)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역대 정권마다 실세들이 있었고, 현재도 전형적인 실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실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를 요구한 적도, 목표로 한 적도 없다”며 “단지 몇 명을 (인사에) 추천해서 정식 과정을 거쳐 임명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누구나 K팝을 좋아하듯 저도 그렇게 박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가 대통령과 재벌 돈을 뜯어내려고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재벌로부터 밥 한 끼도 얻어먹은 게 없다”며 “그런데도 제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데에선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삼성에서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딸에게 아이가 생겨서 말을 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에게 염치없게 말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삼성에 승마지원을 요구했다는 건 미친 짓”이라며 “정신병자이거나 아무 의식 없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상적으로 독일에서 승인받은 코어스포츠를 유령회사라거나 제가 독일에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등 몰아가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출연받았다가 돌려주고, SK에 89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가 무산된 부분이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돌려주거나 받지도 않은 것도 뇌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물로 엮이겠느냐”고 항변했다. 최씨는 “제가 조사받을 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지만 죽기도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제가 감수할 죄는 제가 받겠지만, 항소심에서만큼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으로부터 최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꿈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징역 24년 형은 무겁다고도 할 수 없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은 18가지다. 최순실씨와의 공모 혐의 13개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5개 혐의가 더 있다. 따라서 선고 전부터 최씨의 1심 형량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 출연금 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부분 등 최씨와 공모한 11개 혐의와 문화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혐의 등 모두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 승계 현안과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강요 관련 뇌물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월 검찰의 구형 때 재판 출석을 거부하더니 선고공판마저 보이콧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이후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해 왔다. 재임 때는 국정 사유화로, 파면 이후엔 범행 부인과 재판 방해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측근들도 마찬가지다.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연일 박 전 대통령이 보복의 희생양인 양 행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후세의 위정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위정자가 무능하고 독단적이면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도자의 덕목과 자격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도 됐다. 비록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거복철의 교훈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섰던 대한승마협회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갖고 시·도협회장 명의로 ‘승마인 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부패 의식 확산 노력 및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 철폐, 정유라 사태로 불거진 부조리 예방을 위해 국가대표 관리체계 개선 및 각종 규정 재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 줄줄이 수감 ‘문고리 3인방’ 징역 선고·재판 진행중 한국당 내 한자릿수 친박 의원들만 남아 한때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친박’(친박근혜)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몰락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측근 중 상당수가 재판을 받거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의 칼날을 피한 이들도 ‘친박’이었다는 과거를 지우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초기 ‘왕실장’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김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맡으며 가장 잘나가는 여성 정치인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수감된 상태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조정 수석을 맡아 ‘국정농단’에 일조한 안종범 전 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 방조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됐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이를 연결했던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칼날을 피한 이들은 과거 훈장과 같았던 ‘친박계’라는 타이틀을 지우려고 한다. 한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최대 계파를 형성했지만 현재 청산의 대상이 됐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당무감사를 시행, 사실상 ‘친박 쳐내기’의 일환으로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했다. 현재 당내에는 한자릿수의 친박계 성향 의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때는 모두가 친박 마케팅을 했지만, 이제 친박이었다는 사실을 족쇄로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흐른 6일 온 국민의 시선이 또 한번 법원의 판결에 쏠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2월 13일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국정농단 사태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맥주가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맥주’라는 별명을 가진 ‘올드 라스푸틴’이라는 맥주입니다. 올드 라스푸틴은 미국의 크래프트맥주 회사인 노스코스트브루잉컴퍼니에서 만드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스타우트란 강한 불에 구워 검은색으로 변한 맥아를 에일(상면발효) 방식으로 만든 흑맥주를 일컫습니다.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알코올 도수가 일반 스타우트(5~7%)보다 높은 맥주를 뜻하는데요. 임페리얼은 ‘제국’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이지만, 도수가 센 맥주를 뜻하는 맥주 용어이기도 합니다. 과거 예카테리나 러시아 여제를 비롯한 왕족들이 이 도수 센 흑맥주를 유독 좋아했다고 해서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드 라스푸틴의 알코올 함량은 9%입니다. 노스코스트 양조장은 자신들이 만든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라스푸틴’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올드 라스푸틴 맥주가 ‘최순실 맥주’로 떠오른 이유는 국정농단의 진실이 조금씩 떠오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2016년 10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최순실을 라스푸틴에 비유해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 라스푸틴은 러시아 시베리아의 빈농 출신으로, 말을 훔치다 마을에서 쫓겨나 수도원을 전전하던 중 편신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집니다. 최면술을 수단으로 삼은 신흥종교였다는데요. 마치 한국의 무당과 비슷했다고도 합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마을 곳곳에 이 종교를 전파하면서 ‘용한 수도사’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라스푸틴에 대한 소문은 궁궐까지 들어가 귀부인들과 황후 알렉산드라까지 사로잡게 되죠. 마침내 라스푸틴은 차르 니콜라이 2세의 막후 실세 자리에 올라 2년간 온갖 전횡을 일삼았고, 결국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는 몰락하게 됩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겪은 일과 많이 비슷하긴 합니다. 역사에 길이 악명을 떨친 라스푸틴과 달리 맥주 올드 라스푸틴은 각종 맥주대회에서 13번이나 수상한, 아주 맛있는 맥주로 유명합니다. 1988년에 설립된 노스코스트 양조장도 미 전역에서 손꼽히는 명문 크래프트 양조장이고요. 스타우트의 특성상 올드 라스푸틴은 묵직한 보디감을 가졌습니다. 색깔은 석탄처럼 검고, 풍부한 에스프레소와 초콜릿 향, 약간의 바닐라 향도 풍깁니다. 한 모금 마시면 진득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데, 마치 폭신한 베개에 얼굴을 묻은 기분이 듭니다. 쌉쌀한 맛도 강한 편이고요. 가볍게 벌컥벌컥 마시는 맥주가 아니다 보니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에도 좋습니다. 도수가 높아 쌀쌀한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데워 주는 윈터 워머로서도 제격이고요. 올드 라스푸틴을 수입하는 ATL코리아 임준택 이사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올드 라스푸틴에 대한 문의가 넘쳐 당시 수입 물량이 완판됐다”며 “이후 수입량을 늘렸고, 최순실 맥주라는 인지도가 쌓인 덕분에 꾸준히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낸 독특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맥주에 담긴 이야기와 사회 현상이 맞물려 특정 맥주가 인기를 얻은 흥미로운 경우이기도 하고요. 올드 라스푸틴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는 각국의 크래프트브루어리가 야심차게 만든 다양한 스타우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크래프트 맥주를 취급하는 펍에 간다면 신선한 생맥주로 즐길 수도 있고요. 주말 저녁 맥주 한잔하러 갈 계획이라면 묵직한 스타우트를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macduck@seoul.co.kr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다음은 김세윤 부장판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이유 및 선고 주문 전문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자유,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했으나 사적 친분을 유지한 최서원(최순실)와 공모해 기업들 각 재단에 출연을 요구했고,최서원과 친분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광고발주,납품지원,에이전트 계약,금전지원 등을 요구하고 기업들에게 채용·승진까지 요구해 기업의 이행을 강요했고 사기업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기업의 이익·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장기간 걸쳐 공무상 기밀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청와대·외교·국방 등 기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게 했고,삼성이 최서원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세점 특허를 부정청탁 받고 롯데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금전 지원을 요구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SK로부터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의 개인,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바 있다.그로인해 장기간에 걸쳐 차별적 지원이 이뤄져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직원 등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 위법·부당한 지시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은 큰 혼란을 겪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이런 사태의 주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통해 국정농단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뤄진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삼성 72억원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피고인 유리한 정상이다.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에서 대단이 중요하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받거나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 받거나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 총액은 230억원이 넘는다.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법정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겠다. 이상으로 이유 설명 마치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다.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공무상 비밀누설의 부분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두환·노태우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이명박 전 대통령 네 번째로 서게 될 운명의 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일 1심 판결이 선고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비롯해 정·재계의 여러 거물이 거쳐 간 곳이다. 417호 법정은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크다.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정으로 알려져 있다.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는 약 10m다. 3층 높이의 천장에는 화려한 장식이 있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다. 대형 형사사건의 재판은 대부분 이곳에서 진행됐다. 재판에 국민적 이목이 쏠린 경우 많은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이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이곳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비선 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도 이 법정에서 진행됐다. 6일 박근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이 법정에서 법의 준엄한 판결을 받게 된다. 현재 거액의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지면 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 법정에서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초유의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종합판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법원의 선고를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선고 공판이 예정된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법관 3명이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오면서 재판은 시작된다. 재판장인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가운데에 앉아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판결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판결 요지를 읽는다. 김 부장판사의 옆에는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우배석 심동영(39·34기) 판사가, 좌배석 조국인(38·38기) 판사가 각각 자리한다.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따라 법정 안에는 고정 카메라 4대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변호인석의 모습을 촬영하게 된다. 법정에 소송 관계자들과 취재진, 방청권을 얻은 일반인 방청객들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최대한 막아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카메라가 무인으로 고정된 채 지정한 화면만 담는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석은 텅 빈 모습만 비춰지고, 대신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이 피고인석 옆의 변호인석에 앉아 판결을 듣는다. 재판장은 먼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18가지 범죄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덧붙인다. 지난 2월 13일 같은 재판부에서 다룬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는 공소요지를 언급한 뒤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먼저 밝혔다. 9개월 남짓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뒤에는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나씩 읽어내려 간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위한 대기업 모금 강요를 시작으로 최씨 측의 이권을 위해 기업들을 압박한 혐의, 롯데와 SK·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 이후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게 된 배경(양형이유)을 설명한다. 재판부가 규정한 사건의 실체 등 그동안 판결의 핵심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결정된다.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OO년에 처한다” 또는 “피고인 박근혜에게 OO를 선고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는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선고 공판 때는 2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대통령, 장관이 바뀌면 출판계가 확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장관만 바뀌면 뭐합니까. 적폐 기관장과 그 밑의 사람들이 그대로인데.” #윤태용 前 문체부 실장, 저작권보호원장 부임 논란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범출판인대회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를 비롯한 출판계 10개 단체 회원들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관계자는 “출판인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라며 “출판사 대표 200여명이 한번에 모인 것은 이 업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 오죽하면 나왔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의 표면적인 이유는 신학기 개강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대학가 불법 복제였다. 그러나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이들은 하나같이 적폐 인사를 성토하기에 바빴다. 한 참가자는 “대학가에 불법 복제가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예산 부족과 권한 문제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전임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 사건에 책임이 있는 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장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 원장으로 앉아 있다”고 어조를 높였다. 윤 원장은 실장 재임 시절 미르재단 설립 허가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을 담당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2016년 12월 사표를 내고 물러났으나 3개월 뒤 초대 원장으로 부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 ‘블랙리스트 실행’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후임 감감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드리운 그림자는 길고도 짙다. 문체부 산하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출판진흥원은 출판사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문체부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출판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기성 원장이 지난해 12월 사퇴한 뒤 후임은 감감무소식이다. 이 전 원장은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은 11개 출판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에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원장이 자신의 제자들을 전자출판용 서체개발·배포사업의 운영위원으로 대거 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전체 12명의 위원 가운데 전자출판학계 위원 3명과 출판계 이모 위원 등 4명이 이 전 원장의 동국대 제자다. 이들 위원 4명은 또 진흥원 내 다양한 사업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한 출판계 관계자는 “이 전 원장에게만 관심이 쏠렸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진상조사위, 예산 부족·野 반발로 활동 유야무야 민간위원 17명 등이 참여해 지난해 7월 발족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런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출판계가 여전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진상조사위는 그간 블랙리스트 피해 건수가 무려 2700여건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자 수는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에 달했다. 특검 공소장에서 드러난 436건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444건보다 7배 정도 많은 수치다. # 출판인들 “정권만 바뀌고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3개 소위원회를 둔 진상조사위는 백서발간소위원회만 남기고 이달 말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을 접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예산 부족’과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1월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했다. 한 번 더 연장하고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설득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한 출판계 관계자는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피해를 찾아내면 이에 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추진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각종 정치·사회 이슈가 사회를 휩쓸 때마다 광장은 늘 인파로 뒤덮였다. 광장에 모인 시민의 목소리는 사회를 바꿔놓기도 했다.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어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솎아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광장이 아직은 좌우 세력 간 대결의 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광장은 진보·좌파의 영역이 됐다가 보수·우파의 영역으로 바뀌기도 한다. 서울 도심 내 집회 장소를 둔 진보·보수 세력 간 영토전쟁의 흐름을 짚어본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 선고를 받은 지 1년째인 지난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은 ‘서울역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보세력은 ‘광화문광장’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진보 단체의 주 무대였던 서울 도심 대부분의 집회 장소를 보수 단체가 점령한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 도심 집회 장소를 놓고 진보·보수 세력이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돌아보면 1980~90년대 대규모 집회·시위는 군사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때문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정치적 성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이 광장을 장악했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와 충돌을 빚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집회 세력은 정권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분화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과 찬성하는 진보 세력이 선명하게 갈렸다.정치적 이념에 따라 크게 양분됐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해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광화문광장은 방한에 반대하는 진보 세력이, 서울시청 앞은 방한을 환영하는 보수 세력이 점령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찬반을 놓고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보수 단체들의 집회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서로 다른 목적의 집회를 여는 단체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첫 번째 계기는 2002년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치어 숨진 심미선·신효순양 사건이었다.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서 재판을 받은 사고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가 무죄 판결을 받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로 나왔다. 당시 광화문은 차도로만 이뤄져 있어 도로 옆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인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희선 상명대 지리학과 교수는 2004년 논문 ‘서울시 집회·시위 발생 공간의 특성과 변화 : 1990~2003’에서 “시위를 강력하게 탄압하던 1990~91년에는 진압 경력이 들어올 수 없는 명동성당이나 대학교 교내 등 ‘성역형’ 공간에서 주로 집회가 이뤄졌다”면서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과 미선·효순양 사망사건,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 영향으로 서울 교보문고·동화면세점 앞 등 광화문 광장이 부각된 ‘광장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보수 단체가 본격적으로 집회를 열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어버이연합이 설립되면서부터다. 주로 70대 이상의 노인층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어버이연합은 초창기 종북 세력에 대한 반대나 국가 안보 위기 등을 앞세워 서울역 광장, 종묘공원 등 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촛불집회 등에 비하면 당시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2008년 광우병 파동이 벌어지면서 다시 촛불을 든 대규모 시위대가 등장했다. 이때 어버이연합과 고엽제 전우회 등 보수 단체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세력을 규탄하며 집회를 열였다. 진보 단체의 촛불집회와 보수 단체의 ‘맞불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당시 촛불집회는 광화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개최돼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당사가 있었던 여의도 등지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는 서울역광장을 중심으로 열린 후 촛불집회가 열렸던 청계광장으로 진출해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진보 단체=광화문, 보수 단체=서울역’이라는 ‘영토공식’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시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진보의 시청 광장 진출 계기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시청앞 광장까지 진보 진영의 영토가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경복궁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된 뒤에 서울광장에서 노제를 지냈다. 이후 대한문에 시민분향소가 마련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포함한 진보 진영의 영토는 광화문에서 시청 앞과 대한문 앞까지 커졌다. 같은 해 9월 공사를 마치고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광화문광장의 등장으로 집회 시위의 영토는 또 다른 변곡점을 맞는다. 광화문광장이 미국대사관 100m 이내 거리에 있어 집시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가 갈린다. 광화문광장을 개장했던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집회·시위보다는 대형 행사가 주로 열렸다. 그러다 2011년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가 재보궐 선거에 당선되면서 집회 시위의 허가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2012년에는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병으로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고자 등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되면서 대한문 앞 광장은 진보 진영의 영토로 재확인됐다. 2014년 6월 14일 세월호 참사는 광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고, 그동안 대형 행사 위주로 사용되던 광화문광장은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광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광화문광장을 진보 진영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촛불’로 상징되는 진보 진영의 영토가 광화문광장으로 집중되는 사이 보수 진영의 영토확장이 이뤄졌다. 그때까지 서울역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어 왔던 보수단체들은 대한문 앞 광장을 집회장소로 쓰기 시작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영토로 여겨졌던 대한문 앞 광장이 보수 진영으로 넘어간 셈이다. 진보와 보수의 집회·시위 영토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보수 단체들은 매주 토요일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영토를 넓히고 있다. ●“광장,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 대변하는 상징으로”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대한문 앞 광장의 경우 오랜 시간 쌍용차 희생자들의 빈소가 유지되면서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소’라는 상징성을 보여줬다”면서 “‘태극기 집회’로 불린 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7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높은데,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소인 대한문 앞 광장에서 이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들의 목소리도 결국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의 결과물이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회 장소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시대적 상황과 집회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는 “‘태극기 집회’를 여는 보수 진영이라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싶지 않겠나. 결국 집회 장소는 정치적 세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그 세력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바로 내일, 3월 31일은 역사에 길이 남는다. 꼭 1년 전 그날 기억을 오롯이 불러낸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구속된 날이다. 일찌감치 예고된 사건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어쨌든 국민과 나라를 통째 흔들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 패럴림픽(3월 9~18일)을 각각 315일, 334일 앞둔 때였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체육계 고민도 깊었다. 무슨 스포츠 재단이다 뭐다 해서 논란의 핵심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대회를 치를 수 있기나 하냐”는 걱정을 쌓았다. “과연 성공적 개최란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하던 데서 몇 발짝 더 물러났다. 그러나 선수들 대부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저냥 묵묵하게 해야 할 일에 애썼다. 뛰면서 ‘패배’도 ‘후퇴’도 모르는 이들이다. 땀을 쏟은 대가는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온다고 굳게 믿는 이들이다. “가장 힘든 일은 꾸준히 해 내는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다. 체육계에선 여전히 짙은 아쉬움을 내뱉는다. “그토록 지구촌을 달궜는데 막을 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벌써 개최국에서마저 관심을 끊느냐”는 것이다. TV 채널에선 2002년 월드컵 축구 모습을 잇달아 가슴 뭉클한 장면으로 소개한다는 점을 손꼽는다. 좋은 얘기는 두고두고 입길에 올려도 괜찮은 법이다. 먼저 동계올림픽을 떠올린다. ‘팀 코리아’는 75억 세계인들에게 더없는 기쁨을 선물했다.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를 아우른 합작품이었다. 아예 출전권을 따지 못한 두 팀을 아우른 성공작이기도 하다. 토마스 바흐(65·독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최고로 뽐낸 화합을 보며 감동했다는 말을 건넸다.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뒤엉켜 훈련하던 올 1월 28일 생일을 맞은 북측 진옥(28)에게 다같이 조촐하나마 파티를 마련해 포근하게 감쌌다. 함께 방남한 선수 이름을 되짚어 본다. 남측 선수들은 김은정, 김은향, 김향미, 려송희, 류수정, 리봄, 정수현, 최은경, 최정희, 황설경, 황충금과도 깨소금 같은 우정을 차곡차곡 쌓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남북한 우애가 정상회담 급진전으로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한층 반갑기만 하다. 올림픽 최고 가치인 평화에 가장 큰 장애물인 정치, 그 장벽을 대한민국 평창에서 보란 듯 무너뜨린 셈이다. 패럴림픽에선 더욱 흐뭇한 광경을 연출했다. 최선을 다한 경기력과 맞물려 꽉 들어찬 관중석으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강원 작은 도시 평창에서 치른 두 겨울 스포츠 대회를 통해 “장애는 불편할 뿐 불행한 게 아니다”라는 교훈을 되새겼다. 학계에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로 삼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 약자층(비장애인)이 각 방면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느냐로 국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다시 말하자면 평균 수준이 아니라 가장 아래를 끌어올려야 참된 발전이라고 부를 만하다. 물론 스포츠에서도 다를 게 없다. 성적을 떠나 너나없이 너무나 벅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권상현, 김대중, 김영성, 김윤호, 박수혁, 박항승, 방민자, 서보라미, 서순석, 신의현, 양재림, 유만균, 이도연, 이동하, 이용민, 이재웅, 이정민, 이종경, 이주승, 이지훈, 이치원, 이해만, 장동신, 장종호, 정승원, 정승환, 조병석, 조영재, 차재관, 최보규, 최광혁, 최석민, 최시우, 한민수, 한상민, 황민규 선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onekor@seoul.co.kr

2018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3월 9~18일)이 크고 작은 우려를 말끔히 씻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회 전만 해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남북 단일팀, 개회식 추위, 흥행 부진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평창을 밝힌 남북한 선수들의 하나 된 모습과 자원봉사자들의 미소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젠 평창 대회의 레거시(유산)를 발전시키는 과제만 남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서울신문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과와 향후 과제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다. 김주호 평창조직위 기획홍보 부위원장,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박종완 강원도 올림픽운영국 총괄관리과장, 전혜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이 2시간 남짓 토론을 벌였다. 송한수 서울신문 체육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평창 대회가 남긴 성과들 사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박 과장 강원도는 전국 인구의 3%에 불과하다. 적은 인원이 성공적으로 치러내 강원도에 자부심을 느낀다. 외국인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95%가 친절했다고 답했다. 숙박 시설도 80% 이상이 만족했다. 손님맞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전 사무총장 한국 선수단은 평창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공동 16위에 올랐다. 비장애인도 설상 종목에서 메달을 따기 어려운데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 신의현이 메달(금 1, 동 1)을 캔 것은 큰 성과다. 앞으로 장애인 동계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 대회 기간 동안 가족 단위 관중이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 애처로운 눈빛이 아니라 패럴림픽도 스포츠로 봐 줘서 가슴이 뭉클했다. 올림픽에서 나온 문제점이 보완돼서 패럴림픽을 더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유 위원 여러 악조건 때문에 1년 전만 해도 잘 치를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평창선수촌장을 하면서 운영 시설이나 숙박, 음식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 저 또한 IOC 위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했다. 대회 기간 IOC 내부 회의가 매일같이 열렸는데 문제점이 거의 지적되지 않았다. 평창대회가 우리나라가 강조해 온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적과 상관없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 관중들이 박수 쳐 줄 때 감격스러웠다. 구 교수 스포츠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과거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국격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인식됐다면 이젠 시대가 변했다.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그 자체를 즐기게 됐다. 이번에 한국 선수들이 따낸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도 금메달 못지않은 가치가 있었다. 금메달에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메달을 못 땄다 해도 그게 대수냐는 태도가 보였다. 스포츠의 의미가 재정립된 것 아닌가 싶다. ●‘북한 리스크’ 잠재운 평화올림픽 사회 평화 올림픽으로 불리며 논란도 많았는데. 구 교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단계에서 선수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어려운 환경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운동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 멀리 미국에서 온 선수들인데 이들의 감성을 이해하는 게 스포츠 정신이란 것이다. 젊은층에서 남북 단일팀이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80~85%나 된다. 올림픽이 정치화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번 기회에 북한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공감의 폭을 넓히는 게 과제이자 유의미한 성취였다고 생각한다. 김 부위원장 지난해 말을 돌이켜보면 안전 문제 때문에 몇몇 나라에서 올림픽에 안 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이 지속되면 10~20개 나라가 못 오겠다 선언할 수 있다. 평창조직위와 정부에서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설득에 나섰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 북한이 평창에 오게 됐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상황을 잊어버렸다. 단일팀 이슈가 터진 것이다. 옛날 같으면 북한이 온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고 박수 칠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놀랐다. 아마 정치권에서도 당황했을 것이다. 대회 때도 그런 문제로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면서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북한 참여라는 것이 마지막 톱니바퀴로 끼워지면서 전체 올림픽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일조했다. 유 위원 단일팀 결성에 급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회를 위해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마음이 무겁고 너무 미안했다. 그렇더라도 이미 결정된 뒤엔 빨리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몰려 걱정이었다. 나중에 단일팀 첫 경기를 현장에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대회를 통해 지금 (남북 관계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놀랍게 빨리 잘되는 것 같다. 올림픽이라는 힘이 주는 사회 변화가 굉장하다고 느꼈다. 박 과장 전 세계에서 분단된 도(道)는 강원도 하나밖에 없다. 이번에 북한 선수들이 평창에 오면서 굉장한 친밀감이 생겼다. 과거 강원도에서 남북 교류가 활발했는데 도민들도 이번 계기로 다시 교류가 이어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대회 기간 아쉬운 점들 사회 대회를 잘 치렀지만, 빛에는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이다.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박 과장 장애인 아이스하키 체코와의 예선 2차전에선 정승환이 연장 시작 13초 만에 서든데스로 골을 성공시키는 명승부를 연출했다. 7000여 관중들이 감격해 경기 후에도 1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거기서 장애인 스포츠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중계가 안 됐다. 전 국민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전 사무총장 다행히 대통령께서 패럴림픽 중계에 대해 지적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다. 발언 이후 생방송 시간이 바로 많아졌다. 유 위원 대회가 끝나고 재방송이 여러 번 나오면서 여운을 느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다. 올림픽을 치른 국민들의 관심도 레거시(유산) 가운데 하나다. 관심이 너무 빨리 식지 않게 도와주면 좋겠다. 김 부위원장 노로바이러스와 수송·숙소 관련 문제가 초반에 조금 심각했다. 기존 보안 요원을 격리시키고 국방부에 요청해 군인들에게 지원을 받았다. 소도시에 인원이 몰리다 보니 길이 막혀서 차량이 늦게 왔다. 좋은 호텔은 임자가 있어 자원봉사자들은 1시간 걸리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잘 해결됐지만 면밀하게 준비했으면 더 좋았겠다.●‘올림픽 유산’ 발전 과제는 사회 올림픽 레거시를 위해 할 일은 무엇인가. 박 과장 정부에서 경기장 사후 관리에 대해 국비 보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감사하다. 다만 국고 보조 비율을 높였으면 한다. 경기장 시설에 1조원 들어갔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힘들다. 유 위원 앞으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선수들은 가장 비슷한 시설을 찾아 전지훈련과 경기를 하고 싶어 한다. 최신 올림픽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평창에서 이를 유치할 절호의 기회다. 아이디어를 잘 짜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구 교수 대회 기간 드러난 빙상계 비리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정하고 충분하게 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갑질 없는 체육계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리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삼성전자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 구축 KT도 이사회가 회장 후보 선정하기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을 확정지었다. 2012년 첫 임기(3년)를 시작한 김 회장은 이로써 2021년까지 9년간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김 회장의 3연임 안건을 출석 주식 수 대비 찬성률 84.6%로 통과시켰다. 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건 라응찬(2001~10년 4연임) 전 신한금융 회장과 김승유(2005~12년) 전 하나금융 회장에 이어 김 회장이 세 번째다. 김 회장과 김병호 부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등 3인 체제로 운영된 사내이사를 김 회장 단독 체제로 개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김 회장의 경영 체제가 더 공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 당국과 갈등을 빚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오래 버틴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2009년 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지만 당국의 고강도 검사가 계속되자 자진 사퇴했다. 라 전 회장도 2010년 3월 4연임에 성공했으나 그해 10월 금감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자 스스로 물러났다. 금융 당국은 최근 사임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2013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는 등 단단히 벼르고 있다. 삼성전자도 서울 서초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발행주식 50대1 액면분할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참한 이날 주총은 행사장 밖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위도 벌어졌지만 비교적 순탄히 진행됐다. 창사 이래 최초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이 분리되며 이사회 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됐다. 신임 사내이사로 이상훈 사장과 김기남·김현석·고동진 부문장(사장), 이사회 의장으로 이상훈 사장이 선임됐다. 사외이사 1명 추가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로 이사회 규모는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KT는 이날 주총에서 회장 후보 선정 주체를 기존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바꾸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참여정부 출신의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선임됐다.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도 주총을 열고 국정농단 관련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KB금융지주 주총에선 관심사였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이 또다시 무산됐다. KB노조는 지난해에도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부결됐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정권 눈치 안 보게 중립성 확대 일각선 무소불위 권력 행사 우려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감사원 독립기구화’가 포함되면서 ‘새로운 감사원’의 위상과 형태에 관심이 모아진다. 개헌안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헌법기관화하고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감사위원(9명)을 뽑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대통령, 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는 방식이다. 과거부터 감사원은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개헌을 통해 기관 소속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았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사정기관 개혁 요구가 커지면서 감사원 혁신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번 개헌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 소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탈바꿈시켜 감사원과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국회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독립기구가 되면 지금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보여지는 감사원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더라도 커지는 권한을 적절히 제어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의 두 기능(직무감찰·회계검사)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이 경우 감찰 업무(감찰원)는 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사에 남고 회계검사 업무(회계검사원)는 국회로 이관된다. 다만 감사원이 두 개로 나뉘게 될 경우 국회가 ‘칼자루’를 쥐게 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 혹은 거대 야당이 출연할 경우 감사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최 원장 역시 감사원 기능 이원화에 대해 “국회의 예·결산 업무를 뒷받침하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국회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우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특종 보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TV조선 관계자는 이날 “이 부장이 미투 운동 관련 문제 제기가 있어 사표를 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부장은 2015년 술자리가 끝난 뒤 회사 후배인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이 부장이 집요하게 집 안에서 차를 한잔 달라고 요구해 거절할 수가 없었고, 집에 들어온 뒤에도 여러 번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 부장이 이를 무시한 채 물리적 힘을 동원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된 최근 A씨는 이 부장에게 연락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공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부장은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공개 사과하는 것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사직하는 것으로 용서를 빌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부장은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A씨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성 여부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라면서 “피해자보다 더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내와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이 부장을 형법 303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가택 침입,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안산 상록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이후 다시 언론계로 돌아왔다. 이 부장은 2016년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임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단독으로 공개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특종 보도하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뇌리에 박힌 것이 ‘법불아귀’(法不阿貴)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비자의 법언(法言)이다. 법이 권력자나 부자를 피해 가면 이미 법이 아님을 함축한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책임질 인물로 발탁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구속한 첫 총장이 된 것은 역설적이다. 평소 법불아귀를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고통치권자를 수사하는 검찰의 자세를 논할 때마다 빌려 쓴 말이 법불아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사표를 냈다. 임기를 7개월 남겨 둔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게다. 그의 법불아귀론은 그렇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고 외친 사람은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다. 예전에 법대생들이 귀에 싹이 날 정도로 들었을 말이다. 글을 교묘하게 꾸며 법을 농간한다는 ‘무문농법’(舞文弄法)이란 법리도 있다. 붓을 함부로 놀려 법조문을 곡해하고 법률을 제 형편에 좋도록 적용한다는 뜻이다. ‘사기’에서는 법을 잘 아는 관리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무문농법이라 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편법과 불법의 주범임을 꼬집는다. 그렇다면 국정농단 방조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법불아귀를 적용하지 못한 탓인가, 무문농법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두 개가 더해져 생긴 합성물인가.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친 1심 선고에 찜찜하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항소하고 미결구금(未決拘禁) 일수까지 더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의 형량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낮다. 최순실씨에게는 징역형 20년을 선고한 법원이 적극 공모자인 그에게 8분의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법률 지식에 해박하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찰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쳤다. 자신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 번번이 검찰의 소환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교묘하게 빠져나간 장본인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피고인석에 앉은 그를 준엄히 꾸짖었지만 종국에는 9개 혐의 중 4개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이다. 더구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한 혐의만 직권남용으로 봤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부당 좌천 혐의나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부당 감찰 시도 혐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저 고개가 갸우뚱해질 일이다.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실장은 물론이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는 피해 가지 못했다. 설령 그가 최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부당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노릇 아닌가. 통 크게 구형하면서도 정작 법원이 판단할 만한 핵심 골자는 주지 못한 검찰의 행태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그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 전 수석 본인과 검찰, 사법부 3자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땅에 법불아귀는 온데간데없고 무문농법만 횡행한다는 것은 ‘우병우 1심 선고’가 던져 준 교훈이다. 이제 칸트의 말을 바꿔 모두 외쳐 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법불아귀는 세워라’고 말이다. ksp@seoul.co.kr

‘최순실씨가 남자였다면?’엉뚱한 상상이 이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는 “여성으로서의 특수성”이라는 말이 싫어서였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은 “의상 문제로 드나든 사람”(이재만), “대통령의 여성·독신인 특수성 때문에 챙겨 준 사람”(정호성)이라고 최씨를 설명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동안 아무도 최씨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다는 뜻이다. 최씨가 저지른 농단을 짚어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말들이지만 그 존재를 꽤 그럴싸하게, 그리고 가벼이 여기게 하는 좋은 핑계였다. 국정농단이 드러난 2016년 말 많은 친박 인사들이 “최씨를 몰랐다”고 했다. 그나마 알았다는 일부는 “옷이나 속옷, 액세서리를 사다 주는”, “허드렛일 하는 사람”, “그냥 무수리”로 최씨를 규정했다. 한마디로 별로 알 만한 가치도 없었다는 거다. 역시 신뢰할 순 없지만 “일개 강남 아줌마”가 “어디서 감히” 대통령 옆에서 나라를 뒤흔들었냐는 분노는 진심 같았다. 여성 대통령, 비선 실세를 향한 시선에 대한 불쾌함은 ‘강남 아줌마’에서 시작돼 “이제 여성 대통령은 나오기 힘들게 됐다”는 한탄을 거쳐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란 말에서 폭발했다. 당시 여당과 변호인에게서 나온 말들이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씨를 향해선 누구도 ‘강남 아저씨’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어디 감히”라고 말한 정치인도 없었다. 전 남편 정윤회씨가 실세로 지목된 뒤에도 최씨는 청와대와 정부, 기업과 대학까지 농락했다. ‘여성’이자 ‘아줌마’인 최씨는 웬일인지 쉽게 숨겨졌다. 공무원 인사까지 쪽지를 받으며 좌지우지했던 만행보다 대통령과 함께 드라마를 보며 낄낄대고 피부 미용을 한 데 대한 조롱이 더 커졌다. 박 전 대통령에겐 분명 특수성이 있다. 청와대에서 자라 불행하게 부모를 잃은 뒤 은둔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여성’의 것으로 포장됐다. 국정농단 사태는 기막힌 무능과 무책임, 교만함에서 비롯됐고, 이들이 남자였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법정에서조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여성이었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 여성 법관 비율 28.8%, 여성 언론인 비율 27.4%(2017년 기준). 주요 분야에서 여성은 여전히 특수한 존재인 동시에 전통적(남성적)으로 짜여진 틀로 일반화되곤 한다. 성공한 여성에게도 낮춰 볼 만한 흠이 주어진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에서 유능한 법관 출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로스쿨 교수는 거물 정치인 남편에게 매를 맞는 아내로 그려졌다.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에선 성공 지향적인 ‘독한’ 앵커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며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릎을 꿇었다. 드라마 속 여성 판사들과 언론인들은 화장실에서 파운데이션을 두드리며 다른 여성의 흉을 본다. 여성은 아직도 여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씨가 남자였다면 과연 그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은 나를 여자가 아닌 나로 봐 달라는 외침의 시작이다. baikyoon@seoul.co.kr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 간부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거세다. 종교, 문학, 예술 할 것 없이 가해자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피해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내부 고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고백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상급자의, 조직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패에 관여했다는 ‘부패고백’ 운동이다.지난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세계 6위 수출국가라는 명성에도, 촛불혁명을 통해 최고 권력자까지 물러나게 한 민주주의 국가의 자부심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위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 권한을 갖는 반부패국가기관의 출범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고위층 부패에 대한 단호한 처벌,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강화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역시 내부고발자들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뿐 아니라 군 부정선거, 국무조정실 민간인 사찰 등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 대부분은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실태가 드러났다. 공공분야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민간분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이 이뤄진다. 두 법은 누구든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공직자는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됐을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패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받았다면 의무 신고하게끔 돼 있다. 그럼에도 부패 고백 운동을 말하는 것은 고백에 나서는 이들이 소극적이더라도 연루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과 함께 보상금 및 포상금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관련 범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있으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굳이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처벌뿐만 아니라 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는지, 왜 가담했느냐 하는 비난까지도 걱정해야 된다면 고백 행렬에 동참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져 부패행위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가담한 이들의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내부고발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실명을 밝히고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시민단체를 통한 대리신고도 고려돼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공익신고자지원기금 설립을 통한 내부고발자 지원이다. 부패 몰수자산의 일정액 등으로 재원을 모은 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장치는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내부고발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투 운동에서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이 입은 상처를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도 마찬가지다. 부패에 가담했다가 뒤늦게 반성하더라도, 이를 배척하기보단 보듬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27일 열리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재판이 열렸고 138명의 증인(중복 포함)이 법정에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0월 24일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운영 개입 의혹 보도로 본격화됐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등을 통해 사태 진정에 나섰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회는 그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등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촛불’로 대표되는 민심이 국회를 탄핵으로 이끌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비롯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인 지난해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청사에 들어서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3월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루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주 4회씩 재판을 열며 속도를 올리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으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세 차례 발가락 부상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이 오전에 끝나자 법원 인근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진료와 검사를 받기도 했다. 8월에는 같은 병원을 찾아 허리 통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10월 13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은 같은 달 16일 사임계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며 ‘재판 보이콧’에 나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하며 11월 27일 재판을 재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으로 대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이 진행된 27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박 전 대통령이 법정 투쟁이 아닌 정치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포함,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주 4회씩 재판을 열었지만 공소 사실이 워낙 방대해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기소일로부터 317일이나 걸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8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사는 물론 증언을 듣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다”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변호인단이 반발하면서 40일 넘게 재판이 중단되면서 더 길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안종범 전 수석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하며 실질적인 심리를 모두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씨를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대통령 권한 사유화해 헌정 유린” 유기징역 최고형… 朴은 불출석 변호인, 혐의 부인… 4월 6일 선고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7일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운명의 선고 공판은 38일 뒤인 4월 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해졌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최고형으로, 공범인 최순실(62)씨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많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인 이날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최씨가 독단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자금을 받으려 한 것”이라며 책임을 최씨에게 떠넘겼다.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고 평가하지 말아 달라”면서 “부디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