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업무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선 쟁점이 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당시 체육정책관이었던 심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문체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 심씨에 대해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유 등으로 정직처분을 해야한다고 문체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심씨에게 정직 1개월에 처한다고 통지했다. 심씨는 곧바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진 않았다며 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씨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8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춰 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사업적립금 부당 운용 및 사업시행자 선정 업무 검토 태만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주식회사 케이토토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등을 김 전 차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 40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빙상팀 위탁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심씨에게 법령에 위배된 부당한 지원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나머지 세 가지 사유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처분은 당초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돼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졌다”면서 “문체부는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잘못해 징계양정을 그르쳤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심씨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30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석수(55)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수 신임 실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인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면으로 맞서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와 게임업체 넥슨 간 서울 강남역 땅 특혜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이석수 신임 실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강력하게 어필했고, 이 과정에서 한 언론 매체가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우 전 수석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신임 실장은 “의혹만으로 사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아니었느냐.”며 맞섰지만 결국 관련 보도가 나간지 13일 만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MB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감찰관 등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그런 측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덕성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신임 기조실장은 전임자인 신현수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수료 동기(18기)로 22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대검 감찰 1·2과장과 춘천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다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내기도 했다. △1963년 서울 △상문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초대 특별감찰관 △법무법인 이백 변호사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는 24일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항소심 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내내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지자들이 재판장에 출석해 “이게 재판이냐, 김문석은 역적이다. 그렇게 법을 배웠느냐”라고 고함을 쳤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최씨는 선고를 듣고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삼성·롯데·SK 등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을 비판하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닌 용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일부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어도 당초 합의한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도 인정했다. 다만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큰 틀에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따끔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에게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뇌물 관계 형성의 근거로 꼽혔던 ‘포괄적 현안’(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 내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인 근거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204억원)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달리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 삼성이 정씨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따끔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과 관련해서 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순실 사태’ 수감 총수 유일… 롯데 촉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이 수감 생활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법조계와 롯데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의 2심 재판은 22일에 있을 변론에 이어 오는 29일 최후 변론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이후 다음달 말에서 10월초 쯤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 부재 사태를 겪고 있는 롯데로서는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단 신 회장이 옥중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재판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기업 총수는 신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 안팎에서는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다른 기업 총수들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을 때 비판 여론이 쏟아진 것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관건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70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승인을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롯데 측은 대가성이 없는 기부라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앞선 공판에서 “그동안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 외에도 창조경제센터, 평창동계올림픽, 스키협회, 부산오페라극장 등 다양한 곳에 기부했다”며 다른 기부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면세점 특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 당시 면세점은 이미 사실상 해결돼 대통령에게까지 청탁을 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신 회장은 구속 수감 중에도 지난 6월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이 부결되는 등 여전히 한·일 롯데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입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구속 기간이 길어질 경우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 관계자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해 경영활동을 무리 없이 이어 가고 있지만, 신규 채용 계획이나 대규모 투자 등 신 회장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金 “폭우 뚫고 왔다” 李 “좋은 징조 같다” 구내식당 식판 배식에 톨스토이 책 선물 “비가 억수로 와가지구요.”(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폭염에) 좋은 징조 같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6일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이뤄진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국내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처음이다. 김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정문 앞에서 기다렸던 이 부회장은 김 부총리를 맞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이어 김 부총리가 방명록에 “우리 경제 발전의 礎石(초석) 역할을 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써내려 갈 때도 이 부회장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로 기다렸다. 다만 이 부회장은 공개 석상에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재판 중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도 이 부회장이 아닌 윤부근 부회장이 대표로 나섰다. 윤 부회장은 “옆에 이재용 부회장입니다”고 소개해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은 구내식당에서 점심도 함께했다. 두 사람 모두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았고 삼성 직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환호성도 질렀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 전에 촬영한 기념사진을 액자에 넣어 김 부총리에게 선물했다. 김 부총리는 저서 ‘있는 자리 흩트리기’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선 등 책 2권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창업 회장인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 ‘호암자전’을 봤는데 톨스토이의 책을 읽었던 덕에 노비 30여명을 해방해 준 일을 사업 전에 한 가장 보람 있던 일이라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행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나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김 부총리를 배웅하면서 “어렵게 와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불평, 불만만 늘어놓은 게 아닌가 싶다”는 말도 남겼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지난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장으로 엄수됐다. 노 의원이 국회에서 활동한 기간은 2004~2008년 17대, 2012~2013년 19대, 2016~2018년 20대까지 6년여에 불과하지만 그가 국회에서 수립한 정책과 수행한 발언들은 반향이 컸다. 특히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로 때로는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때로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17대에선 국보법 폐지에 앞장“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망. 냄새나는 시체를 치우는 일만 남아” 노 의원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돼 활동했던 17대 국회의 본회의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로 언급했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내 이념 갈등이 심각했던 때다. 2004년 9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은 “지난 시절 국가보안법이 지킨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독재세력의 정권안보였다”며 “실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나라의 안보는 우리 일하는 국민들이 지킨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는 우리 국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지킬 수 있다”며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 정치가 계속되는 한 이 나라의 안보 역시 위태롭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 기습 상정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제사법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었던 2004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노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을 향해 “이미 역사의 심판대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수명이 다한 당에 계신 분들, 이제 그만 역사의 뒷골목에서 배회하지 말라”면서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망했다. 냄새나는 시체를 치우는 일만 남았다. 왜 시체를 붙들고, 시체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며 촌철살인의 화법으로 쏘아붙였다. 노 의원 특유의 풍자는 본회의에서도 빛을 발했다. 2004년 11월 12일 “노무현 정부와 정책이 좌파 편향적”이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치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던 때 노 의원은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노 의원은 “이제 좌파 정당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 좌파 정당 지금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라며 “그런데 왜 좌파 아닌 사람들끼리 그런 애기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짝퉁을 가지고 명품이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다. 그리고 짝퉁이면서 명품인 척하는 것도 사기죄”라며 “명품은 따로 지금 조용히 있다”라고 말해 회의장 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땐 촌철살인의 통렬한 비유 빛나 “박근혜식 국정을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2016년 말 노 의원은 국회 최전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맞섰다. 2016년 11월 11일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노 의원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 총리가 박 대통령의 하야, 거국내각 수립 등에 대해 “국정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답을 되풀이하자 노 의원은 “국정의 중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식 국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2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도 마이동풍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현재 대통령의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최순실씨가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순실이가 제청해 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며 “실질적 제청권을 행사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순실씨 밖에 없다. 총리도 행사 못한 권한이다”라고 황 총리를 몰아붙였다. “대한민국에 실세 총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이라는 노 의원의 말에 황 총리가 “속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노 의원은 “속단이 아니라 뒤늦게 저도 깨달았다. 지단(遲斷)이다”라며 통렬한 비유로 맞받아쳤다. 마지막까지 경제적·사회적 격차 해소와 정치개혁한반도 평화 실현 강조했던 노회찬 노 의원은 20대 국회의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수행한 세 번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적·사회적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거듭 강조했다. 그의 마지막 본회의 연설인 지난 2월 6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국회가 자영업자·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바로 1년 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민혁명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 그리고 ‘이게 나라냐’ 두 가지”였다며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퇴진’은 불가역의 현실로 실현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 앞에 대한민국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 주었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몸으로 받는 거대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남한 내 전술핵 배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등이 언급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당시 노 의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와 보수 진보 모두가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이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안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5개월이 지나고 그가 떠난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이 열렸지만 국회는 여전히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은 연설 말미에 “기원전, 즉 B.C 역사가 되풀이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 즉 촛불 이전(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말자.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호소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재계를 대표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몰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금 창구 역할이 드러나면서 전경련의 위상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국가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부당한 권력에 기대 재벌들의 사적 이익에 앞장선 전경련에 등을 돌렸다. 1961년 창립 이후 숱한 부침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국민적 지탄을 받아 본 전례는 없었다.이런 상황에서 전경련의 대타로 나선 경영자총연맹(경총)에서 최근 의미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이다. 바로 송영중 경총 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국회 논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총 내부에서 자진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다. 재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입장에서 반대편인 노동계의 손을 들어 줬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지만 찬찬히 이번 파문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내부 갈등이 촘촘히 얽혀 있다. 14년간 지속된 전임자 ‘김영배 체제’의 경총 사무국과 회원사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개혁하려는 송 부회장 간의 반목이 큰 몫을 했다. 삼성노조 와해 사건에 연루된 경총 내부 인사의 변호사비 지원 문제 등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과 내부 임원의 무단 대표 등기 등을 둘러싼 잡음 등이 증폭된 측면도 있다. 시곗바늘을 지난 4월로 돌려 보면 진실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경총 회장단은 지난 4월 6일 “노사 문제에 경륜과 식견이 높으며 고용과 복지 문제에도 밝은 송영중 석좌교수가 경총 상임부회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경총 회장단이 밝힌 대로 송 부회장은 2002년 청와대 노사관계비서관으로 주 5일제 근무 도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정부안을 만들었던 주인공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임금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를 노사 간 당면 현안을 풀어 갈 적임자로 본 것이다. 도화선이 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송 부회장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다시 임단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총 회장단의 일원인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이 “산입 범위 조정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돌려보내자고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노사 분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측면이 크다. 당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편에 섰다는 역풍이 불자 송 부회장에게 ‘친노동’ 딱지를 붙여 책임을 전가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도 노사 합의 없는 노동법 개정은 숱한 분란을 일으켰다. 1996년 노동법 파동이 대표적이다. 정리해고 도입 등 노사 간 첨예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했다가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로 YS(김영삼)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8년 IMF 사태 직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정리해고를 도입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송 부회장은 다음달 3일 총회에서 진퇴가 결정된다. 현재로선 그의 퇴진 가능성이 높지만 경총의 앞날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친재계를 표방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는 권력의 일방적 지원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경총이 이익단체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면 의사회 등 일반의 이익단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공공복리와 공정경제를 열망하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대의 운영체제를 답습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경총이 일자리 대책을 놓고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라고 경고를 받고 급격하게 위상이 추락한 전례도 있다. 자본주의는 노사가 서로 인정할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발휘하는 제도다. 어느 한쪽의 탐욕이 커지면 서로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경총 스스로 이런 이분법적인 제로섬 게임을 단절하고 시대정신에 걸맞은 공존의 길을 걸어야 한다. oilman@seoul.co.kr

삼성전자, 혁신능력 면에서 1위 유한양행 등 10곳 15년 연속 선정존경받을 만한 기업의 활동은 뭘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2004년부터 15년째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를 만들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KMAC 한상록 상무는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기업이 존경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 상무는 팀장이었던 2004년 “기업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산업계에 퍼진 기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 보자”는 선대 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국 경제지 포천과 유럽 파이낸셜타임스가 선정하는 존경받는 기업과 같은 조사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조사는 산업계 간부, 애널리스트와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문 면접, 팩스·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산업에서 존경받는 기업, 산업별로 존경받는 기업을 따로 선정한다. 혁신 능력, 주주 가치, 직원 가치, 고객 가치, 사회 가치, 이미지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 상무는 “포천의 모델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면서 “지속성장, 시장변화 대응력, 사회적 가치 등 조사 항목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포천은 조사 대상에 소비자가 빠져 있다. 소비자 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고객 조사를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소비자를 포함시켰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전체 산업) 1위는 삼성전자였다. 그 뒤로 유한양행, LG전자, 카카오, 유한킴벌리, 네이버, SK텔레콤 등이 뒤따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는 등 논란을 빚었다. 그런데도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했다. 이에 대해 한 상무는 “조사 문항 중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추천하겠느냐’는 내용의 첫 항목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도 많지만, 추천이 가장 많은 기업이 삼성전자”라면서 “혁신 능력 등 현실적인 가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고르게 올라 있다”고 말했다. 2위 유한양행은 조사가 시작된 뒤로 15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됐다. 창업주의 이미지가 좋고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상무는 “유한양행은 특히 고객 가치, 사회 가치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면서 “기업의 외부 이미지가 매우 좋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외에도 유한킴벌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15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이 10곳이나 됐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물어보자 그는 “꾸준히 선정된 기업도 있지만 새로 진입하거나 빠지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현대중공업은 몇 년 전까지 꾸준히 선정됐지만 최근 경영 악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명단에서 빠졌고, 오뚜기의 경우 올해 새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15년간 나름대로 한국에서 존경받는 기업들을 뽑아 본 개인으로서 기업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한 상무는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중추적인 집단”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와 직원, 국가가 함께 키운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기업은 이를 명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과 유관 산업 전반에 기여하고, 사회는 이런 측면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대패한 야권은 혼돈 속에 빠졌다. 15일 자유한국당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의원 90여명이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낭독했다. 그러나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계파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하는 형국이다. 중진 의원들이 새로운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수구와 부패, 국정농단 세력의 청산을 역설했다. 이에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당의 고유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초선 의원들은 당을 살리려면 중진들부터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의 완패를 만든 5대 공신록’이라는 제목의 ‘살생부’가 정보지 형태로 돌기까지 했다. 이 글은 한국당의 긴급 의총이 열린 15일 오후 2시를 전후해 SNS 등을 통해 퍼졌다. ‘한국당의 완패를 만든 5대 공신록’의 1등 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비서들을 지칭한다. 또 이들과 가깝게 지냈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도 지목한다. 이는 국정농단을 주도한 인물들이 결국 한국당의 현 사태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등에는 친박의 대표적 인사들이 올랐다.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이장우‧김진태(한국당), 이정현(무소속),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이 해당한다. 이른바 ‘친박 8적’이 국정농단을 동조했다는 것이다. 3등에는 홍준표 대표와 그의 비서실장 강효상 의원, ‘이부망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태옥 전 대변인이다. 이들은 친박 청산에 실패했으며 수구적인 언행과 상식을 벗어난 발언 때문에 한국당 완패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등에는 김무성, 김성태, 장제원 의원 등 ‘바른정당 복당파’가 거론됐다. 이들은 소신 없음과 거친 언행 등으로 당에 해를 끼쳤다고 여겨졌다. 5등에는 ‘한국당 현역 의원 전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이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한 탓에 당의 혁신을 저해했다는 이유다. 부록으로 ‘한국당 혁신의 걸림돌로서 차기 당권에 도전해선 절대로 안 될 인물들’ 명단도 있다. 홍 대표와 친박 8적, 김무성‧김성태(원내대표)‧정우택‧홍문표‧나경원‧장제원 의원 등이 지목됐다. 특히 홍 대표와 강효상 의원, 친박 8적 등은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할 인물’로 분류되기까지 했다. 명단은 외부 인물을 영입하길 원하는 특정 당내 세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한국당은 김무성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비롯해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올해는 국회 개원 70주년이 되는 해다. 1948년 제헌국회의 개원 이후 70년의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 또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위축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은 대폭 높아져서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커져 왔다.이렇게 국회의 위상이 높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주요 대기업, 사법부, 경찰 등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왔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국내외로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지역패권정당체제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대립과 정치적 교착 상황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야 사이의 적대적 대립으로 인해 의회에서 주요 법안과 정책 쟁점들의 처리가 무산되거나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고질화된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자면 여야가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이념과 정책적 차이를 좁혀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불어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참담한 국정농단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통령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견해 차이가 남아 있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시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국회의 예산 규모 및 조직적 능력, 그리고 정책적 전문성은 행정부에 비해 현저히 뒤처진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행정부 부처별로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을 가지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수와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정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조사연구기관이지만 조직과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서 업무수행에서 역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 위상이 급속히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하더라도 대의제의 중심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폄하하는 반정치(反政治)담론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협하는 시각이다. 국회에 대한 날 선 비판도 필요하지만,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언론과 국민들이 응원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개원 70년을 맞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가 국회가 특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고 섬기는 대의기관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받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상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지난달 31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8월16일 MBC 보도를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19기) 관련 의혹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같은달 18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특별감찰을 종료하고 의경인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를, 우 전 수석과 아내 및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 관련 의혹에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극우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곧바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개시, 감찰착수·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또한 민정수석 관련 감찰 내용 유출과 관련해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 전 특별감찰관은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29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둔 그 다음달 23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이 전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 1호 사건으로 ‘비선실세’라 불리는 최순실씨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씨 감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모금에 개입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는 무려 22개월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통화할 당시 이미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진 상태였으며, 해당 기자는 이 전 감찰관에게 취재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이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특검과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는데도 변씨가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작설과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고도 판단했다. 변씨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반대해온 자신이 사법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변씨를 지지하는 이들이 모인 ‘미디어워치 독자모임’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본지, 성인 1000명 설문조사 한진사태 등 反기업정서 키워 “사회적 책임땐 충성” 88.6%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4명 중 1명(24.9%)에 불과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기업들이 줄줄이 연루된 데다 오너 일가의 탈세·횡령 의혹,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 등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악재들이 사회 전반의 ‘반기업 정서’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서울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성인 남녀(만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국민의 대기업 신뢰도는 24.9%에 그쳤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23개국에서 같은 조사를 진행해 온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 대기업 신뢰도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을 유지했다. 가장 나빴던 2013~2014년 조사 때도 각각 36%였다. 4년 새 기업 신뢰도가 11% 포인트 이상 곤두박질친 셈이다. 올해 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4%)은 “대기업을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도 21.1%였다. 4명 중 3명(75.5%)은 기업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신율은 함께 조사한 다른 7개 평가 대상(정부, 글로벌기업, 시민단체, 언론, 연구소, 국제기구) 중에서도 가장 바닥이다. 신뢰도가 바닥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문하는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는 높았다.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록 직원들의 충성도도 변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 응답자의 88.6%가 “그렇다”고 답했다.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만 구매한다’는 답도 63.2%나 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위험수위”라면서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큰 만큼 고용 창출, 이익 환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적극 눈을 돌리고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과 기업인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모두를 매도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오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1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방청권 응모·추첨이 진행된 가운데 시민들의 낮은 관심 속에 추첨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방청권 신청 인원은 일반 방청객에게 할당된 방청석 68석보다 적은 45명으로 0.66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미달이 돼 추첨 없이 신청인 모두에게 방청권이 주어지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방청 열기가 뜨거웠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전모를 드러내는 ‘나비효과’를 일으킨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15일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승마를 배우는 딸을 2015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로 입학시키려고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화여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앞서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교사를 찾아가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최 전 총장과 함께 징역 2년이 선고된 김 전 학장은 국회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1, 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래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교정당국은 국정농단 본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씨를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사이에서 ‘컴플리트 와이프’(complete wipe)라는 무명 애플리케이션(앱)이 때아닌 열풍이다.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청소해 준다’는 뜻이다. 휴대전화 주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한 뒤 이 앱을 실행하면 디지털포렌식으로도 복원이나 복구를 못 시킨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핫’한 앱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른바 ‘장충기 문자’ 파동 이후 생겨난 신풍속도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컴플리트 와이프’는 국내 스타트업(신생기업) 새놈스가 2014년 6월 출시했다.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삭제한 뒤 앱을 실행해 ‘완전 삭제’를 클릭하면 된다. 지울 파일 용량에 따라 5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이 걸린다. 2기가바이트(GB) 상당 문자나 사진 데이터를 지우는 데는 4분 남짓이면 된다. 출시 초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경제관료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다운로드 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유사한 앱으로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히스토리 이레이저를 비롯해 시큐어 불도저 프로, 슈레드잇, 캐시 이미지 클리너 등이 있다. 이른바 ‘데이터 완전 삭제’ 앱으로 불리는 이런 앱들은 당초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업 차원의 과징금이 높아진 2014년을 전후해 앞다퉈 출시됐다. 이후 한동안 시들해졌다. 그러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이 정치인, 관료, 언론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서 다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디지털포렌식 업체 관계자는 “파일을 삭제해도 메모리 특정공간의 해당 주소값만 삭제된다”면서 “이 해당 블록 위에 의미 없는 각종 파일을 여러 번 덮어씌워 그 전에 뭐가 저장됐는지 지우는 원리”라고 말했다. 이 앱을 최근에 깔았다는 한 경제부처 국장은 “나쁜 짓을 해서 증거를 없애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혹시 있을지 모를 (앞뒤 문맥 자른) 망신주기용 문자 공개나 짜맞추기식 기획수사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자기방어 차원”이라고 강변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는 삭제 또는 초기화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기록된 데이터가 메모리에 남아 있어 복원 및 재생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정보들이 중고폰에 그대로 남아 불법 재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애초 청소 앱 개발 취지였다”면서 “어쩌다 이 앱이 우리 사회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변질됐는지 씁쓸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권오준 포스코 회장 사퇴 이후 ‘다음 수순은 KT’라는 관측 속에 황창규 KT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 17일 황 회장의 경찰 소환이 권 회장 사퇴 시점과 맞물리며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다. 경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90여명에게 총 4억 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황 회장은 이날 경찰청에 출석해 18일 새벽 5시까지 2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황 회장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묵인했는지가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3년 임기 회장에 취임한 황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황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본격화됐지만 그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집중하는 등 임기 완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KT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는 정권 교체기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2002년 민영화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수장이 갈렸다. 김대중 정부 때 이용경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들어 연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후 남중수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납품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자 중도 사임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취임한 이석채 전 회장도 박근혜 정부에서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서 물러났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KT CEO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면서 “IT 글로벌 경쟁을 총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외풍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 제출 마감인 지난 1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자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 역시 효력이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