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독립권… 정치·사정 상호 견제 靑·정부 부처 간 위상 재정립 필요관료 조직 위계문화 혁신 서둘러야 31일 새벽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흔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비단 ‘정치인 박근혜’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 차원을 넘어 중병에 걸린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와 정치 행태가 시대적 단죄의 무대에 올랐음을 뜻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까지 6개 정권은 지난 30년 어느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대통령 자신이나 가족, 친인척의 비위로 얼룩졌다. “대통령중심제가 잉태한 절대권력의 필연적 비극”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그에 앞서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들만이라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만 해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최순실씨의 농단 앞에서 모두가 눈을 감고 입을 닫은 결과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 주변을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검찰,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국회와 언론 모두 휘슬 블로어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른바 실세라는 정치인들은 권력의 곁불을 쬐며 호가호위했고, 관료사회는 영혼 부재의 집단임을 입증하듯 국정농단의 들러리를 섰다. 지식인이라는 교수와 문화예술인들이 가세했고, 재계의 많은 인사들은 가해와 피해의 영역을 넘나들며 줄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국정농단의 ‘공범’ 수십 명이 사법적 심판의 문 앞에 섰으나, 국정농단의 토양이 된 이 광범위한 정치적·역사적 공범은 대체 어떤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하는지 대한민국이 통렬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권력 감시의 틀부터라도 다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검찰의 바로 서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해 왔고 검찰은 정권에 아부하기에 바빴다. 정치권은 검찰에 독립권을 주고, 독립된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만 견제하면 된다”며 정치권력과 사정권력의 상호견제를 주문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위상 재정립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부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은 “이번 국정농단은 청와대 경제수석, 민정수석 등이 장관 위에서 좌지우지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없애고 비서진도 단출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료조직의 혁신도 주문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의 존폐마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서 관료들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관료조직의 위계문화를 혁신하고 장·차관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 사회부장 jade@seoul.co.kr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우파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이어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게이트를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DJ(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도 견뎠는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철저하게 당했다. 속된 말로 하면 이가 갈리는 정도”라고도 말했다. 최순실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도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라고 답했다. 이어 “극히 일부의 양박(양아치 친박)들과 허접한 여자하고 정권을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정무능력도 그렇고 강남에서 이상한 애들하고 노는 허접한 여자한테 인사를 묻고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나라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나라 정신을 팔아먹는 것”이라면서 “파기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함께 비판하고, 당 안팎의 친박계 청산 요구에도 거리를 두면서 보수 지지층 표심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홍 지사는 “사법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헌재 판결문을 들어보니까 그 판결문은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적 탄핵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헌재에서 유죄로 확정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공소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검사나 특검이 주장하는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박 청산과 관련해서는 “초법적인 청산 절차는 혁명일 때만 가능하다”면서 “당헌당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우파 대통합’ 구도에 어긋날 수 있고 우파 대동단결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초법적 조치는 옳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대 후 대선 구도에 대해선 “좌파 2명, 중도 1명, 우파 1명 정도의 4자구도라면 선거를 해볼 만 하다. 박빙의 게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을 포함한 중도·우파 연대가 성사될 경우 “좌우대결로 가면 대한민국에선 우파가 이긴다”고 자신했다. 집권 후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구상을 공개했다. 홍 지사는 “정무장관을 야당에 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의회 지도자와 만나 국정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정보고대회도 분기별 한 번은 해서 기자들과 프리토킹할 시간을 갖겠다”고 언급, 소통을 강조했다. 대북 및 안보 정책과 관련, 홍 지사는 “북한 주민하고 정권은 별개로 봐야 한다. 경색을 겁내서 DJ(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퍼다주는 짓은 안 한다”며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 4군 체제로 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 할지라도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자 안종범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등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이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수 통화하면서 수사에 대비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도주 우려로 연결지어 비판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검찰 및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차례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헌재 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도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춰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검찰은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 공범인 최서원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게 강요해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개인 경영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약 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서원으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 범죄”라고 적었다. 국정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인인 최서원이 인사·외교·정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개입하게 해 소위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며 “피의자는 위와 같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검찰은 최순실·장시호·차은택씨 등 공범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지시에 따른 공직자들이 구속된 상황을 지적하며 책임이 더욱 큰 박 전 대통령이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과 여권은 실질적인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계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77명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받았다면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권좌에서 밀려나서 안타깝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케 한다는 것인가”라며 “가택연금 상태에 계시지 않나. 누가 이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겠나.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8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된 유승민(59) 의원은 경제학자 출신의 정책전문가로 꼽힌다. 확고한 보수주의자이지만 안보를 제외한 경제·사회·노동·복지 교육 등은 개혁 성향에 더 가깝다. 이회창 전 총재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원조 친박을 거쳐 ‘탈박’, ‘핍박’으로까지, 그의 정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유 후보는 1958년 1월 7일 아버지 유수호 전 의원과 어머니 강옥성 여사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형은 서울 남부지법원장을 지낸 유승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고 누나 유진희씨의 남편인 유 의원의 매부는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이다. 　●“의협심을 가져라, 비굴하지 말라”고 가르친 아버지 　온순하고 평탄했을 것 같은 이미지와 달리 유 후보의 삶에는 유독 반항하고 쓴소리하는 역할이 많았는데, 아버지의 성향을 많이 닮은 것은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015년 11월 별세한 유수호 전 의원은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1971년 대선 부정투표를 주도한 여당 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같은해 10월 27일 반정부 시위를 이끈 당시 부산대 총학생회장(김정길 전 행자부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켰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에 ‘찍힌’ 유 전 의원은 1973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부녀와의 악연이 유 후보 부자에게도 이어진 셈이다. 유 후보는 “의협심을 가져라. 절대 비굴하지 말라”고 강조하던 선친의 가르침을 새겨왔다고 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일병 시절 당시 사령관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과외를 거부한 일화도 있다.　유 후보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유학한 뒤 1987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12년간 일했다.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맡으면서도 각종 논문과 칼럼을 통해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98년 11월 방한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원탁토론에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급기야 유 후보는 성과급 1등이었던 본봉이 반토막 나는 징계를 받았고 대외 발표 금지, 신문기고 금지 등 제재가 거듭돼 연구원을 떠났다. 　●이회창 발탁으로 정계 입문…박근혜 비서실장으로 입지 다져 　정치에 입문한 것은 2000년 2월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유 후보를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하면서다. 유 후보는 경제학자로서 IMF 위기를 지켜보며 “해답은 결국 정치에 있다”고 깨닫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2002년 대선 패배와 대선자금 사건이 불거졌고 이를 뒷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4년부터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면서 시작됐다. 2005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초선인 유 후보를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유 후보는 두 번이나 제안을 거절했다가 박 전 대통령의 삼고초려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되겠느냐”는 조건을 걸고 비서실장직을 맡았다. 그 때부터 ‘문고리 3인방’을 지적해 3인방이 가장 어려워한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맡았다. 당시 캠프에서 금기시했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 관철시켰다. 또 ‘이명박 저격수’로 전면에 나섰고, 그 때 정면으로 충돌했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해진 전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친이 직계들이 지금 유 후보 캠프에서 함께 하고 있다. 경선을 치르면서 유 후보는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치골이 내려앉고 이가 잔뜩 빠져 최근까지 치과 진료를 받았고 얼굴 모양까지 변형됐다. 　●2007년 경선 이후 ‘탈박’… ‘배신의 정치’로 공천 탈락 　그러나 2007년 경선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유 후보는 점차 멀어졌다. 까칠하게 할 말을 다하는 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가까이에 머물지 못했다. 전당대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고 2012년 대선 때에는 중진 의원들이 맡는 선대위 부위원장 직함만 가졌다. 유 후보는 2011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용감한 개혁’을 말하며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정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꾸준히 불통 문제를 지적했고, 당선 이후에도 청와대를 비판했다. 대통령 방미 과정에 벌어진 혼선을 두고 ‘청와대 얼라들’의 잘못이라고 지칭한 것이 대표적이다.2015년 2월 2일 비박 후보로 원내대표 경선에 승리한 뒤부터는 청와대와의 관계가 더욱 냉랭해졌다. 특히 4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밝히자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유 후보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연설에서 유 후보는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고, 세월호 인양을 적극 요구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혀 7월 초 원내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고 지난해 총선에서 측근들과 함께 공천 탈락의 아픔까지 겪었다.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이겨 새누리당으로 돌아왔지만 당내 친박·비박 갈등이 극에 달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하며 박 전 대통령·친박과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유 후보는 ‘비박’ 투톱을 이룬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과 함께 주도해 비박계 32명과 동반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유 후보는 2년 전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라고 말했다. 이같은 꿈을 이루기 위한 유 후보의 도전이 대선후보로 다시 첫 발을 떼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대선판 영향력 제한적” 중론… 지지율 변화도 크지 않을 듯 기각 땐 보수층 결집 가능성… 영장 발부 땐 진보진영 유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치권은 ‘5·9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지지율보다는 유권자들의 응집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다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장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순실 사태와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면서 견지해 온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이 현행 지지율로 가시화됐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상황이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도 구속 여부를 정치 쟁점화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오히려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여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방향성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른바 ‘샤이 보수층’(보수 유권자 중 표심을 숨기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 우위의 대선 지형을 흔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권 교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동안 쏟아졌던 각종 의혹과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보수층의 여론조사 기피 현상이 투표 불참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선 지형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수 결집과 같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기각된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지만, 탄핵 이후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구속영장 발부·기각에 상관없이 대선 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보수가 결집해도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 그리고 첫 대통령 탄핵 인용. 박근혜 정부 4년이 우리 헌정사에 남긴 기록이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던 박 전 대통령 측의 슬로건은 결국 박 전 대통령 개인과 최순실의 꿈만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지난 대선부터 ‘민간인 박근혜’의 검찰 소환 조사까지 주요 사건을 사진으로 돌아봤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51.6%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 박 후보의 유력 대항마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은 12월 16일 3차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중간 수사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났다.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 결국 국정원의 조작으로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던 2013년 1월 21.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탈북한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피의자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로, 국가정보원은 유씨가 간첩이라며 체포했고 검찰 또한 유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선족 협력자와 국정원 소속 과장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결국 유씨의 간첩 혐의는 2015년 10월 29일 무죄가 확정됐다.●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다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도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파문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법조계의 관심사는 새 대통령의 첫 검찰총장이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낙점했다는 평이 우세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대통령 입맛에 맞게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 실제 검찰총장에는 채동욱 당시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채 총장 임명 직후부터 채 총장의 임기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방증하듯 총장 후보에서 낙마한 김 전 대전고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14기)인 채 총장이 임명됐음에도 검찰 관례에 따라 검찰을 떠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도 김 전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중용했다.하지만 차기 김 전 법무차관은 같은 해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미 대선 직전 일부 정황이 포착 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정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2013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처음 사건을 맡았던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및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며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 국정원 수사 방패 채동욱, 조선일보 ‘혼외자’ 보도로 물러나다‘살아있는 권력’과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든든한 방패는 채동욱 검찰총장이었다. 하지만 그런 채 총장도 조선일보의 보도를 계기로 무너졌다. 조선일보는 2013년 9월 6일자 1면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보도했다.이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결국 채 총장은 13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채 총장이 물러난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도 교체했고, 윤 팀장은 이후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 사망 295실종 9명...대한민국을 절망케 한 세월호 참사탑승자 476명. 사망 295명, 실종 9명. 채 꽃피지도 못한 단원고 2학년 학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차디찬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 침몰했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세월호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인양 반대 및 사고 진상조사 반대에 부딪히다 최근 인양에 속도가 붙고 있다.● 통합진보당,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산2000년 1월 창당한 민주노동당을 모체로 한 통합진보당은 옛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런 통진당은 결국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해산이 결정됐다. 당시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화되어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되었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찬성 8대 반대 1(김이수 재판관)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 정권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2015년 4월 9일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사건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지원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일단락 되는 듯했던 수사는 숨진 성 전 회장의 옷 안에서 유력 정치인의 이름과 현금 등의 액수가 적힌 메모지, 그리고 생전 육성 폭로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완종 리스트 로비’ 수사로 확대됐다.해당 메모지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서병수 시장으로 추정되는 ‘부산시장’,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 사망자 속출 속 ‘연출’ 논란 낳은 메르스 사태 2015년 5월 20일 중동 국가 바레인을 다녀온 한 국민이 중동호흡기 질환(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른바 ‘중동 독감’이 한반도에 상륙했다.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사싱살 메르스 종식이 선언된 7월 28일까지 36명이 숨졌다.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박 대통령의 배경에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붙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연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연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연출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이를 부인했다.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교육부는 2015년 10월 12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각종 진통 끝에 2017년 1월 31일 최종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등 집필 전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면서 실제 학교 채택률 0%를 기록하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 피해 할머니들 무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강행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타결했으며 이는 ‘불가역적’(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는 양국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로, 실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다수는 여전히 이 합의안은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 16년의 노력도 물거품…문 닫은 개성공단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공동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 했던 기업은 거리로 내몰려 생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 국민 사찰 일상화…세계 최장시간 필리버스터참여 의원 38명, 총 의사발언 시간 8일 27분(192시간 27분).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던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를 추진했고, 야당은 이를 일상적인 국민 사찰은 물론, 정치적 탄압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3월 2일 밤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 무용론 속 사드 배치 결정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4년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미군의 논리였으며, 박근혜 정부들어 논의가 급속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드는 북한과 남한의 거리와 미사일 발사 각도상 무용지물이며, 사드 배치를 위한 레이더 기지가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센 반발에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8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 경찰 과잉진압 논란…백남기 농민 사망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로 살수한 고압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다. 백씨는 의식을 잃은채 무려 317일이나 병상에 누워있다 지난해 9월 25일 숨을 거뒀다.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됐고, 경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신 부검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부검은 무산됐고,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식은 같은해 11월 5일에서야 진행됐다. ● 분노한 민심, 촛불로 타오르다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29일을 시작으로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광장과 거리에서는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는 3번째 집회에서 100만명을 넘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 2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6차 집회에서는 전국 23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 국회,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를 정지시키다퇴장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1234567’이라는 숫자 조합을 남기며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연이은 언론의 박 전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최순실의 국정농당, 특검 수사로 드러난 범죄 혐의에 따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표결 당시 퇴장한 사람은 친박계 좌장격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헌정 첫 대통령 탄핵“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1분. 대를 이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의 직무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새롭게 쓰였다.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의자 박근혜’ 21시간 검찰 조사대통령직 파면 후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무려 13개.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9시 24분에 시작돼 같은 날 밤 11시 40분 쯤에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서를 거듭 검토하면서 22일 오전 6시 54분까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은 이번 정기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공직자만 재산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후 관보를 통해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의 재산공개 내용은 지난 1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31일 퇴직하면서 392억 6087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정기 재산공개 당시 393억 6754만원을 신고한 것에 비해 1억 666만원가량이 줄어든 수준이다. 생활비 사용 등의 이유로 예금액이 줄었다. 신고 구분별로 보면 우 전 수석은 부부 명의의 예금 155억원, 채권 156억원, 아파트와 빌딩 등 건물 71억 9000만원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석류 2700만원, 롤렉스 시계, 배우자 소유의 1000만원 상당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었다. 아울러 본인(1000주), 배우자(2500주), 장남·장녀·차남(각 500주)이 ㈜정강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보다 1억 3000만원이 줄어든 15억 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녀가 결혼하면서 재산신고 등록 대상에서 빠진 것이 재산 감소 사유였다. 안 전 비서관은 7374만원이 증가한 8억 7422만원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6557만원 증가한 13억 7526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0월 31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12월 26일 퇴직했지만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뇌물·직권남용·비밀누설로 분류 문항 수백개… 심야 수사 불가피 법리는 물론 사실관계까지 이견 물증 vs 반박논리 치열한 승부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21일 정면으로 마주 선다. 조사 결과와 검찰의 결심,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수일 안에 서울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측근들을 자유롭게 만나며 재판에 대비할 수도 있다. 대선 정국도 그에 맞춰 출렁거릴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사활을 건 일전이 불가피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지는 A4용지로 100장이 넘고 문항 수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항별로 세부 내용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때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수천개의 문답을 주고받을 듯하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로, 크게 묶으면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정리된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적용 법리는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도 이견이 커 조사 시간은 심야 이후까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고가의 명마를 사 주게 하는 등 모두 433억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거나 “누구를 봐줄 생각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 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 직후인 2015년 8월 최씨 개인회사인 코레스포츠가 삼성전자와 213억원대 특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선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번 파문의 도화선이 됐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 과정 역시 양측이 크게 다투는 부분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시켰다고 보고 있고, 출연 대기업들도 모두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냈다”고 진술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삼성 계열사들이 낸 204억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두 재단을 실제로 소유·운영하던 주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는 사실을 알고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건넸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의견서 등을 통해 “두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인들에게 국정 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고,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했을 뿐 법을 어겨 가며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청와대 문건 등 국가기밀자료들을 최씨에게 건넨 부분 역시 사실관계를 놓고 양측이 다툴 대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물증·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연설문의 표현에 관해 최씨 도움을 받았을 뿐이고 다른 기밀의 유출은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어 왔다. 창과 방패의 공방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들이댈 물증들이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치명적인 물증으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허를 찌를 수 있느냐,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공고한 반박 논리가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지난 반년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태의 또 다른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집중한 헌법의 탓인가, 대통령을 ‘제왕’으로 떠받드는 뿌리 깊은 정치문화나 의식의 문제인가. 20일 서울신문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국내 정치학,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헌법보다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치문화”에서 원인을 찾았다.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치더라도 헌법보다는 하위 정치 제도에 원인이 있으며, 국민 참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사태에는 제도적인 원인도 일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이라는 인물 자체, 그리고 정치문화, 의식에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제도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제도만 탓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 똑같은 대통령도 리더십이 다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면서 “제도의 탓이 10%라면 인물이 80~90% 정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남용 문제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의식이나 정치문화에서 온 것”이라면서 “현행 헌법의 기본 정신은 특정인이나 집단, 계층이 전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문제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 국회 지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권에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제도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와 직선제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각각 맡아 권력을 분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이 제도도 ‘제왕적 총리제’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고, 여당이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데에 있는데, 이 상태로 내각제가 되면 제왕적 총리가 제왕적 대통령을 대신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이 된다면 결국 권력형태의 변화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교수도 “정부 형태도 개선해야 하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된 부분이 본질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원집정부제는 사실상 내각제”라면서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력을 빼앗아서 총리한테 주라고 하는 격”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을 야기한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게 될 경우 그 방향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가 아닌 국민과 나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으며, 여론 수렴을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기본권 문제가 얹혀 있는데, 기본권 중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회의 문제점은 헌법과 대통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 모습”이라면서 “그동안의 반인권, 반민주 정책들을 되돌리는 작업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 입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특히 여당이 국민 대표자로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청와대 여의도사무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 요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에서만 밀실에서 논의하고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다. 국민이 과연 동의하겠느냐”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권에 관심이 더 많을 텐데 대통령제만 고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종철 교수는 국민의 정치 참여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법들을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그는 “지역정당 활동을 못하게 해 정당활동을 엄청나게 제한했고, 사전선거운동 금지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이 선거법 위반에 걸릴까 봐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강력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최창렬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만 손볼 것이 아니라 그 하부조직들, 즉 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의 산하에 들어오게 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지방분권, 언론의 자유 등이 다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제도권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문화나 정치의식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는 데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과 미국도 민주 정치가 현 수준으로 성숙하기까지 수백년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치가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도권에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가 민심과 단절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하고 복수를 하며, 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서로 비판하기 바쁜데,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면서 협치를 할 강단 있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쉽게 걷히지는 않을 것이며,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고 사람만 바뀌어 봐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화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법은 없지만,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정경유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만 앞으로는 재벌도 정치권에서 돈을 요구하면 ‘그때 얼마나 우리가 곤욕을 치렀느냐’며 난색을 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젠 진정으로 고민할 때”라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아침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돈을 투자하고 정치학자들과 정치인, 일반시민들도 다 토론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헌보다 민주주의 교육에 더 투자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을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지난 1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종합일간지를 비롯해 경제·스포츠·영자지 등 총 14개의 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자택에는 서울신문을 비롯해 Δ경향신문 Δ국민일보 Δ동아일보 Δ세계일보 Δ조선일보 Δ한겨레 Δ한국일보 Δ아주경제 Δ서울경제 Δ한국경제 Δ스포츠조선 Δ스포츠동아 Δ코리아헤럴드 등 총 14부가 배달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한겨레와 아주경제는 이날부터 새로 배달되기 시작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는 구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JTBC와 함께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계열사다. JTBC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던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했다. JTBC는 최씨의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PC 안에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한 대통령 연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안보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연설문 유출에 대해 사과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독하는 신문 목록에 중앙일보가 없는 이유로, 비록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한 것은 JTBC이지만 중앙일보와 같은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계열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국 중앙일보에까지 불똥이 튄 셈이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담당하는 미용사인 정송주·정매주씨가 자택을 방문했다. 이들은 오전 7시 28분쯤 택시를 이용해 자택 앞에 도착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14일 첫 방문이 언론에 포착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박 전 대통령 자택에 출근도장을 찍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꼽자면 피의자들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나 특별검사팀에 줄줄이 출두해 포토라인을 거쳐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거물급이라면 조사를 받고 귀가하거나, 청구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올 때 그리고 그 영장이 집행돼 구치소로 향할 때 몇 번이고 포토라인에 섰다. 무수히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공세, 수백 개의 눈초리에 오금이 저릴 법하다.자유한국당 대선 예비후보인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검사 시절 경험을 엮어 1996년 출판한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에서 “검찰청 현관에서의 취재 경쟁과 몸싸움 과정에서 거물 피의자는 이미 한풀 꺾인다. 이 때문에 수사를 하기가 용이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적었다. 그런 그가 입장이 바뀌어,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고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섰다. 그때 취재를 했던 서울신문의 법조 출입 기자는 “당시 61세였던 그가 긴장한 듯 휘청거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검찰 포토라인은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의거한 것이다. 제22조는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소환, 체포, 구속 등에 대해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제23조는 공적 인물인 피의자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피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기자들은 ‘포토라인 준칙’에 따라 유형무형의 선을 만들어 취재를 하는데, 반드시 포토라인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5공 청산의 신호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1988년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취재진을 뚫고 들어온 시민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토라인이란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의 일이다. 1993년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가,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포토라인이 등장하는데, 최순실씨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두할 때에도 포토라인이 붕괴돼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 수백 명이 뒤엉키는 아수라장 뒤에 덜렁 남은 프라다 신발이 화제가 됐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수본, 특검,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출입기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2~3명이 대표질문을 할 예정인데,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질지 궁금하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을 통해 4대 국정기조 중 ‘문화융성’을 제시한다. 대선 당시 없던 공약이었고, 당선 후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출현한 대통령 ‘말씀’이 행정부를 통해 사후 권력을 획득하는 변칙적 과정을 대표하는 정책 언어가 ‘문화융성’”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는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유린했다. 최씨 등 비선 그룹은 문화정책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에서 이권을 챙기고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행위가 결정적 이유가 됐다. 블랙리스트는 시대착오적인 정권 유지의 도구로 작동했다. 특히 문학·연극·영화·출판·미술 등 작품에 풍자적 요소와 비판적 표현이 많은 서사적 장르들이 검열과 지원배제의 표적이 됐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 시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로 3000여 단체와 8000여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정 농단과 블랙리스트의 온상이 된 문체부는 김종덕·조윤선 전 장관, 김종 2차관, 정관주 1차관 등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며 초토화됐다. 정부 정책에서 문화 분야가 처음으로 떨어져 나온 1990년 문화부 출범을 기점으로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명칭의 변화 속에서도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컨트롤타워의 몰락이었다.●문화융성, 산업시스템 일부로 전환 우리 문화정책은 19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검열과 통제가 폐지되었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1999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된 데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으로 문화예산이 정부 예산의 1%를 돌파했다.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을 분기점으로 한국 영화와 케이팝, 온라인 게임 등 문화콘텐츠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은 두 가지 특성이 핵심으로 꼽힌다. ‘국가주의’와 산업적 가치로의 전환 즉 ‘환금성’이다. 박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문화융성의 국가주의적 성격과 산업적 성격(창조경제)이 혼재돼 있다. 김재엽 연극연출가는 “문화융성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정책 전반의 기조를 공적 소통의 영역과는 무관한 국가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팽배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문화예술을 사적 자본과 결탁된 산업시스템의 일부로 전환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4~1978), 전두환 정부의 ‘문화발전 장기 정책 구상’(1986~2000) 등 독재 시절 국가 주도 방식의 문화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의 국가 주도 문화예술 진흥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했다. 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할리우드 영화 ‘쥬라기 공원’ 흥행 당시 “영화 1편의 수입이 쏘나타 15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강조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문화예술계는 문화 정책의 ‘국가주의’ 타파를 공통적으로 제기한다.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성을 가진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다.●문체부의 국정홍보 기능 분리해야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우 자율성보다는 국가 대표예술 지원으로 대변되는 관 주도의 드라이브를 강조하면서 극도의 경직된 문화행정을 보여 왔다”며 “문체부가 기획사처럼 문화예술의 A부터 Z까지 시시콜콜 통제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블랙리스트의 집행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교수는 “현재의 문체부는 국정홍보 기능이 과도해 문화를 통한 정부 홍보가 많았다”며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문체부로부터 국정홍보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문화 분권을 통한 문화 민주주의의 확대 목소리도 나온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은 향후 ‘문화분권의 로드맵’부터 그리자고 말한다. 박 실장은 “권력의 개입을 막는 구조적 장치로서의 분권뿐 아니라 예술창작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향유 등 각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지자체 문화행정 단위로 안정적으로 이행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문화행정의 신뢰 복원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초점은 ‘적폐 청산’이다. 김 연출가는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인 예술가를 돈으로 구제하는 듯한 시혜성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가들을 시범 케이스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체부가 자금 지원 등의 문화예술에 대한 구제 정책으로 ‘셀프 면책’을 하고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의 실행자와 부역자, 동조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부터 하고 스스로 법적 책임을 감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지원 ‘눈먼 돈 퍼주기’식 경계를 한편에서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제기한다. 김정수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문화발전의 촉매라는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역시 국가주의에는 반대한다. ‘새마을운동’하듯 문화예술을 국가가 끌고 가기보다는 ‘씨를 뿌린다’는 생각으로 간접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의 향유와 교육 분야 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강조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이 ‘눈먼 돈 퍼주기’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발을 이용해 마치 예술가의 모든 창작활동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인식도 위험하다”며 “공적 자금을 받는 문화예술이 사회적 책임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소재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예술집단 참’은 24일부터 오픈런(끝나는 날이 지정되지 않은 공연)으로 서울 대학로 가든시어터에서 연극 ‘비선실세 순실이’를 공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극에서는 등장인물도 최순실과 장시호, 정유라 등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 최순실 역에는 1980년대 성인영화 ‘산딸기 2’ 등에 출연했던 배우 선우일란과 배우 박혜준이 더블 캐스팅됐다. 선우일란은 “굉장히 힘든 역할이라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룬 연극에 대해 “연기자로서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연극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극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강철웅 연출에게서 마침 연락이 와서 출연하게 됐다”고 전했다. 작품을 쓰고 연출한 강철웅 연출은 “연극을 보면 국정농단 사태에 답답했던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라면서 “관객이 극장 문을 나설 때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개헌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오랜 숙의와 토론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정치권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붙인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정치권의 ‘졸속’ 개헌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심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을 배신한 최고 권력자의 평화적 축출을 안내했던 1987년 민주 헌법의 가치를 새삼 깨닫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에 개헌 일정을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되도 않을 일로 민심만 어지럽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적 반감만 키워, 될성부른 개헌 나무의 싹만 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틀 짓는 최고 규범이다. 충분한 공론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요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각 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안을 제출하고, 대선 후 국민적 공감 속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어디 딴 나라 정당의 대선후보냐. 민주당은 왜 늘 중구난방이냐”라고 일갈했다. 이번 3당 합의에 대해 심 상임대표는 “대선 포기 정당들의 정략적 뒷다리걸기”, “용꿈을 포기한 총리 지망생들의 권력야합 모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카드와 다르지 않다”면서 “개헌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3당 야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갑작스럽게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일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PC 안에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한 대통령 연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안보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해 박 전 대통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심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대선이다. 한가롭게 콩 구워 먹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미증유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서울 동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산뿐인 동네. 잠만 자는 베드타운…. ‘서울 도봉구’ 하면 뭔가 지루한 인상과 이미지가 많았다. 서울의 가장자리라는 입지적 불리함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봉산만 우뚝 솟은 심심한 동네로 남았다. 그랬던 도봉구가 몇 해 전부터 ‘흥이 넘치는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이동진(57) 구청장이 지역 살림을 맡은 2010년 이래 지난 7년간 극적 변화를 이끌었다. 이 구청장은 가진 건 녹지와 주택가뿐이던 이 도시에 문화를 입히고 있다.그는 “문화는 불리한 입지 조건을 뛰어넘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다”며 “세이지 음악당 등을 지어 쇠퇴한 석탄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갈아입은 영국 뉴캐슬처럼 우리 도봉구도 ‘서울의 문화특별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만화 박물관과 대형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이 그가 생각하는 지역 발전의 엔진이다. 2014년 6월 재선한 뒤 임기 3년째를 맞은 이 구청장을 14일 쌍문역 인근의 한 교회에서 만나 구정 평가와 올해 계획, 현 정치 상황 등에 대해 물었다. ●“교육·보육은 마을이 책임져야”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 담장 밖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잘 성장하죠.” 이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한 공약 59개 가운데 교육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마을이 곧 학교가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그는 2015년부터 진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가장 애정 가는 구정 프로젝트로 꼽았다. 혁신교육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지자체가 벌일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등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봉구는 2년 전 서울시 혁신교육지구로 처음 선정돼 지금껏 65억원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했다. 이 돈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방과후교실과 야간자율학습 등을 지원했다. 그는 “구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2012년에는 23% 수준이었는데 4년 뒤 48%까지 올랐다”면서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꾸준히 펼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 구청장은 도봉구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쌍문동처럼 골목마다 정이 흐르는 곳이 되길 꿈꾼다. 아이들이 도봉에서 하루를 살아도 애정을 가지고 고향처럼 여기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마을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을학교에서는 체육·국악·연극 등 각 분야 전문가인 주민 340여명이 교사를 맡아 아이들을 가르친다. 현재 도봉에서 마을학교 90여개가 운영 중인데 올해 120개로 늘어난다. 이 구청장은 “아이들이 마을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웃이 자신을 보호하고 도움을 준다는 걸 느낀다”며 “이러면 내가 사는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혁신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학교가 도맡던 방과후활동 운영도 올해부터 구가 책임진다. 전국 최초의 시도인 ‘도봉형 방과후활동’이다. 이 구청장은 “교사들이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까지 맡다 보니 정작 교과목을 가르치는 데 소홀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면 학교는 교과 연구와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센터’를 만들어 강사 선발과 수강료 징수, 강좌 개설 등을 맡겼다.●“‘응팔’ 이후 쌍문동 개명 요구 사라져” 도봉구는 지난해 11월 새 도시브랜드(BI)로 ‘기분 좋은 문화도시 버라이어티 도봉’을 내걸었다. 서울에서 문화가 가장 풍성한 지역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구청장은 “우리 구의 쌍문동은 낙후한 이미지 탓에 구민들로부터 개명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응답하라 1988’이 방영되며 친근한 이미지가 생기자 이런 요구가 싹 사라졌다”면서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화가 도봉의 킬러콘텐츠(핵심적 문화 자원)다. 만화 ‘아기공룡 둘리’에서 고길동의 집이 있던 쌍문동에 2015년 7월 둘리뮤지엄을 개관했고, 지난해 12월에는 4호선 쌍문역을 둘리테마역사로 꾸몄다. 지난달에는 쌍문교 인근 1㎞ 구간을 둘리테마거리로 조성하는 등 볼거리를 늘려 가고 있다. 또 올해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만화가들에게 주변 시세의 3분의1 수준으로 살 곳을 빌려주는 ‘만화인마을’(임대주택) 사업도 한다.음악은 도봉구의 미래 먹거리다. 그 중심에 서울아레나가 있다. 2만명을 수용하는 국내 첫 아레나급 공연장으로 서울에서 유일한 전문공연시설이다. 민간투자로 4800억원을 확보해 2020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 구청장은 “이곳이 케이팝(한국 대중음악)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내에서 큰 공연을 할 때는 주로 체조경기장 등에 무대를 설치해 진행했는데 전용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 무대의 측면 객석은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아레나 공연장은 어느 객석에 앉든 불편함 없이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연장이 아무리 좋아도 과연 서울 외곽까지 올까 싶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를 보라”고 말했다.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는 도쿄 외곽에 있지만 대형 공연이 줄지어 열리는 곳이다. 그는 “아레나는 주변 지역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니다. 지방과 해외 팬들이 찾을 만한 큰 공연을 하는 공간”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철도 등과의 접근성인데 서울아레나는 1·4호선 창동역 바로 옆에 있어 최적의 입지”라고 말했다. 구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아 올해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이다.또 오는 8월에는 도봉산역 인근 대전차방호시설을 예술창작공간으로 꾸며 문을 연다. 이 시설은 북한군 탱크의 이동 동선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시설 위에 있던 아파트가 2004년 철거된 뒤 방치돼 왔다. 구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지적받아 온 이 시설 위를 생활예술창작자들의 공방과 전시장,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꾸미기로 하고 한창 공사 중이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일부 등을 전시하며 평화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도봉구는 서울 동북권의 미래 발전 거점이 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계획도 추진 중이다. 서울메트로의 창동차량기지가 2019년 경기 남양주 진접읍으로 이전하면 서울 강남의 코엑스 넓이만 한 빈터(17만 9578㎡)가 생긴다. 이곳에 각종 산업·업무시설을 들여 베드타운 이미지를 완전히 털어 버린다는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동·상계 지역을 신경제중심지로 만드는 내용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가결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촛불 민주시민 사회변혁 공감대 확대” ‘학출 노동자’(대학생 출신으로 공장 등에 취업한 사람)로 1980년대를 보낸 이 구청장에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태는 남다른 의미다. 이 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현상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탓에 발생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성장한 시민의식과 과거로 회귀한 권위주의 정권이 충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6월 민주 항쟁’ 30돌인 올해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음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그는 “촛불집회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갔는데 1987년과 비교해 매우 평화적이면서도 사회변혁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그때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의 물결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오는 5월까지 중앙정부의 권력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공백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생긴 경제·외교적 어려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가 서민경제를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와 논의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3선을 위해 출마할지 묻자 “주민들이 다시 선택해 준다면 진행 중인 구정을 마저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이 잘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 한마디에 집약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멍석’을 깔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따라붙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4일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가 자신의 법적인 의무를 충실히 하라는 것인데, 선거철마다 고위 공무원들이 줄을 대는 모습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서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차기 정권으로 정부 업무를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운영 및 관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설이 계속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명확한 거취 표명을 통해 공직기강의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거취를 명확히 밝히고 내각을 틀어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피해를 봐왔던 사실을 공직사회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일부 공무원이 정도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인 것과 관련해 “헌법체계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공무원들에게 일깨우고, 그들의 자주성을 지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속의 흔들림이나 주위의 풍랑을 의식해 자신을 외부와 연결하면 안 된다”면서 “중간 선거로 인해 예산, 편성, 집행 등이 모두 복잡해진 상태인데 담담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들을 떠들썩하게 하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 경제 부처 장관 출신의 대학교수는 “여기저기 정당에서 정책 자문을 구해 오지만 정부 조직 개편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 당장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고 안정화가 된 뒤 새로운 정책 방향과 맞게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무원들은 개인 거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됐다. 서 부원장은 “전체 정부 정책을 파악하고 연속적으로 다음 정부로 연결하는 게 중요한 만큼 현직 공무원들은 정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인수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대선이 끝나고도 최소 2개월 이상 청문회 등 절차상 문제로 조직이나 내각 교체가 바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 틈에 장차관 등 고위직들이 이른바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어느 때보다 애국심과 소명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자기 역할을 양심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공직사회가 할 일은 4년간 해 온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정권에 넘길 과제와 재검토할 과제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수위 역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 토론회 등을 열어 대선 후보 캠프와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지난해 10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한창 언론에 보도될 때 독일에 머물고 있던 최씨가 “위에서 한국이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측근에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서 ‘위’는 그의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최씨의 측근으로 활동한 김 전 대표가 있던 포레카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다. 최씨와 그의 최측근 차은택(48·구속기소)씨는 포레카를 갖고 싶어했다. 하지만 당시 포레카 회사의 지분은 중소 규모의 광고회사인 ‘컴투게더’가 상당수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자 최씨와 공모한 차씨는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는 차씨의 대학 은사인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연루돼 있다. 그런데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에 중국에 계시면서 전화를 해 ‘(포레카) 매각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과 협의해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보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한 적이 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김 전 대표(이하 김씨)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회장님, 한국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에 와서 수습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혹시 뉴스에서 나온 게 사실입니까. 뭐 받은거 있으세요”라고 최씨에게 물었다고 한다. 최씨는 “삼성에서 5억원 지원받은 것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씨가 말한 ‘삼성 5억원’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차 후원금으로 건넨 돈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씨가 언급한 ‘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던 지난 10월 24일 JTBC는 최씨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PC 안에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한 대통령 연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안보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당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다소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잠잠해 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씨 변호인은 “최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씨는 독일에 있던 최씨 지시로 한국 내 사무실 컴퓨터 등을 폐기할 정도로 그의 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이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거취를 일임했다. 전날 청와대 관저를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진으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함께하겠다는 의미다. 황 권한대행은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모들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하고, 한 비서실장과 수석 9명이 먼저 사의를 밝혔다. 이어 김 안보실장과 박 경호실장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표 수리 여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총 10명이지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후로는 9인 체제였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사표를 수리하든 반려하든 결정하면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 시점에 대해 못박진 않았지만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과 국정 관리를 위해 이들의 사표를 전원 되돌려 보내거나 일부 수석들의 사표만 선별 수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중국의 경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안보·경제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의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를 고려할 때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황 권한대행이 이들에게 국정 보좌를 부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물론 탄핵 사태에서 이들 역시 자유롭지 못하기에 전원 사표 처리할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비서관 공백이 업무에 차질을 줄지 여부는 권한대행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하 비서관급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는 윤전추 선임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외에 박 전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져 온 요리연구가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한국 민주주의가 전환의 길목에 섰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곪아 터지는 과정에서 사법 당국은 눈을 감았고 재벌은 비선 실세와의 상부상조 속에 잇속만 챙겼다. 의회는 견제 기능을 잃었으며 언론도 ‘평형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고장 난 공적 시스템,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가동하도록 강제한 것은 촛불이었다. 반정치적 시민저항권의 양상이었던 2007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달리 이번에는 진보와 보수, 세대, 지역을 초월한 정치적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결국 탄핵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즐겨 썼던 표현인 ‘비정상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박근혜 이후 체제’의 첫 번째 키워드인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봤다.●개헌:국정농단 원인·재발방지 해법?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터라 유력 대선 주자들, 정치권에서도 셈법에 따라 견해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요약하자면 ‘1987년 체제의 태생적 한계인가, 박 전 대통령의 문제인가’에 모인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고, 현행 헌법에 파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탄핵에까지 이르렀는데 헌법 탓, 개헌으로 몰아가는 건 손쉬운 해결책만 찾으려 하거나 정략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입법·사법·행정부, 재벌, 언론이 총체적으로 잘못한 ‘종합예술’이었는데 헌법만 바꾸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법을 안 지켜도 어물쩍 넘어가는 관행을 없애는 게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국정농단 원인의 일부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한 또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면서도 “문제는 국회의원 다수가 개헌을 원하는 것과 달리 많은 국민이 개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역대 모든 직선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탓에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는 논리는 맞지 않지만,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국민이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은 “‘87년 헌법’의 결정적 잘못은 국민이 배제된 채 정치인들끼리 합의를 봤다는 것인데 현재 논의되는 4년 중임제든, 6년 단임제든,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권력구조만 얘기한다면 이건 87년 체제의 또 다른 반복이 될 것”이라면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를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직접민주주의 vs 대의민주주의 1600만여 촛불의 힘을 목도한 이들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와 변혁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냐 아니면 대의민주주의냐는 식의 접근은 아닐 것이다. 시민 주권, 혹은 정치 참여의 확대로 상징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심화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가 모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면서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했지만 궁극적으로 정치권 전체를 향해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광장에 나서서 직접 바꿨다. 광장을 숙의의 장이자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광장의 민심을 대선 주자들이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촛불이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그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움직인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제도를 작동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면서 “과거 시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지만 이젠 100m 앞에서 해도 된다는 걸 알았다. 일상으로 돌아간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오작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텐데 이들의 목소리를 좀더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제도, 공적 시스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복원: 정치권의 과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유력 주자들은 앞다퉈 ‘국가대개조’ ‘적폐청산’ ‘개혁’ 등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 원장은 “원점으로 돌아가 민주주의의 A, B, C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처럼 정당정치의 토대가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탄핵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걸 의회로 바통 터치하기보다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 그들만의 개혁 과제를 만들 게 아니라 촛불민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민심을 기반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당이 민심을 듣는 방법은 광장만 있는 게 아니다. 토론회장일 수도 있고 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장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외의 승리를 거둔 것은 결국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공천 파동 등에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라면서 “각 정당은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책공약 등을 통해 수렴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너무 멀리서 해법을 찾기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되는 투명하지 못한 공천권 행사, 대통령과 여당의 수직적 관계, 당정협의 등만 해결해도 민의의 전달이 원활해지고 대의민주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시국회 등 국회가 기본에만 충실해도 작지만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란 게 국민이 의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의회에서 풀지 못하고 광장으로 나와 시민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3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최순실씨와 연루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싶고 침통한 심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용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러한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과 안 전 수석,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선수단 에이전트로 최씨 소유의 더블루K를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저도 굉장히 속죄하는 마음”이라며 “최씨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다. GKL 말을 듣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생각해보면 제가 안전장치가 아니었나, 이용당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이 “누구로부터 이용당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대통령과 최순실”이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안 전 수석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나갔다가 함께 나온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를 소개받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이 자리에 나간 것도 “굉장히 한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씨와 연루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싶고 침통한 심정”이라고 후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