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한 박관천이 감옥 부당한 상황” 당시 자료 거의 없어 한계 지적도…세월호는 2기 특조위서 재조사할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재조사 지시와 관련해 먼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민정수석실의 대응부터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박관천 경정이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민정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이 현재 상황의 출발점”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정수석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조사에 돌입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상 파악을 하려면 일단 민정수석실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진 상태라 조사할 인원이 없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당시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료 조사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데,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최장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다. 청와대는 우선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던 직원을 상대로 전화 조사를 하거나 대면 조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했던 직원들은 대다수가 청와대를 떠난 상황이다. 청와대는 민간인 신분의 이들을 불러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특조위 부활에 적극 찬성하면서 특조위에 사실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세월호와 국정 농단 사태의 재조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특조위 구성 및 국정조사에 동의할지조차 미지수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고 유리할 것 같은 것만 재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과 관련한 업무 지시를 잇따라 내리자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이 의심된다”며 반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어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고 유리할 것 같은 사안만 재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문 대통령 아들 ‘특혜 취업’ 의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대북 결재’ 사건도 반드시 진상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치보복을 하려 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혁을 빌미로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켜 20년 장기집권의 길을 가려는 문 대통령 의중을 국민은 매의 눈으로 지켜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발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보수정권 10년을 부정당하고 ‘적폐’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두 사안의 재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이 대선 패배 후 재건을 준비하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수사의 칼날이 당내 어디를 겨눌지 모른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진행했던 각종 정책을 폐기하거나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근혜 정권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획일적인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역사 교육이 더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더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지시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기념식에서 이 노래 제창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爲民館)을 여민관(與民館)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당초 참여정부에서 여민관으로 명명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위민관으로 고쳐 불렀고, 이를 다시 복원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무효화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조국 민정수석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개혁 이런 쪽에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신 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민정수석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주요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뜻”이라며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도 과거 폭로 당사자였던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처리 절차가 합당한지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있었던 지난 정부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그 처리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새 정부 모토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결국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중에 제일 핵심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과거보다 다른, 좀 더 높은 기준으로 공직사회를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김영란법을 과거 기준에서 보면 코웃음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과거 기준보다 엄정하게 제재하는 상황이 올 것이니 기준을 높여 조심하라”며 “밭농사를 짓다 보면 큰 돌을 골라내면 작은 돌이 보이듯이 전에는 큰 돌 하도 많다 보니 작은 돌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제는 작은 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직비리 단속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사전 주의보를 내린 것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가 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불평 불만을 갖는다면 공무원도 손해고 시민도 손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결국 잘 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제1야당 한국당 가장 먼저 찾아 “간곡하게 협조 요청” 자세 낮춰 취임 100일간의 마스터플랜 작성… 일자리 등 핵심 과제에 ‘승부수’ 여건 따라 남북정상회담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첫날 행보의 키워드는 ‘통합’이었다. 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취소하면서까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도부와의 면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수차례 통합을 강조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 당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 주는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제1야당이시니 제가 간곡하게 협조를 청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등 20년을 전체를 놓고 성찰하는 자세로 해 나가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호남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만나서는 “야당 당사나 지도부를 방문하는 게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5년 임기 내내 제가 해야 할 하나의 자세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100일간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핵심 개혁 과제의 동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적어도 6월 말까진 조각을 완료하고 100일 내 개혁과제로 승부를 본다는 로드맵을 세웠다”며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앞으로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첫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국가의 철학과 비전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 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 놓고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안보 위기가 해결되는 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내정 발표 뒤 가진 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개최 조건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 물꼬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싫든 좋든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혀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실망과 상처, 분노를 고려해 퇴임 이후의 구상까지 밝혔다. 이와 함께 제왕적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으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결국 ‘구도’(構圖)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유 후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거치며 일종의 덫에 걸렸다. 보수 진영에선 탄핵을 주도하고 새누리당을 떠났다는 이유로 ‘배신’의 낙인이 찍혔고 그 밖의 진영에선 과거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경력과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받았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직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지만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지지율이 거듭 바닥을 치다 보니 당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됐다. 유승민계 의원들을 제외한 바른정당 의원 대부분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당을 떠났다. 반 전 총장의 중도 포기 이후에도 유 후보가 이들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 급기야 물밑에서 끊이지 않았던 후보 단일화 및 사퇴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유 후보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집단 탈당 사태가 벌어졌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탈당해 바른정당은 창당 100일 만에 분당됐다. 그러나 최악의 위기를 맞은 유 후보에게 오히려 응원이 쏟아지는 등 탈당 사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물론 대선 문턱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선거 막판 ‘건전한 보수’를 염원하는 민심을 확인한 만큼 유 후보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유 후보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두 동강 난 당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만 신입 당원이 7000명이 넘고, 9일 선거 결과에서도 20~30대 젊은 세대에서 선전한 만큼 젊은 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 정치의 씨앗을 키워 나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대선 재수에 도전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승리로 이끈 절대적 원동력은 시대정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식적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지난겨울 혹한에 1700만명의 촛불 시민이 4개월간 광장에 불을 밝혔다. 낡은 체제를 혁파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민심의 명령이 시대정신을 견인할 적임자를 가리는 심판대로 밀어올렸다. 19대 대선은 사실상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치러진 선거였다.문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부터 ‘적폐 청산’을 내세워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정공법으로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시대정신과 후보가 내건 슬로건이 맞아떨어지며 일궈 낸 ‘대세론’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룰 ‘통합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며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갔다. 적폐 청산 슬로건을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로 전환하고 생활밀착형 공약을 파고들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에게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이사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 등 ‘상도동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통합의 용인술로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을 넘나들었다. 첫 유세를 ‘보수의 본류’ 대구에서 하며 지역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 막바지에 지지층이 분산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적폐 청산 카드를 꺼내 들어 재결집을 시도하는 등 집토끼와 산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상 유례없는 조기 대선도 문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문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를 내세워 표심을 공략했다. 2012년 낙선의 경험이 오히려 문 당선인의 강점으로 작용했다. 모든 후보가 쇼트트랙 출발선에 선 가운데 문 당선인만 출발선에서 한 발짝 앞서 있었던 셈이다. 조기 대선이 아니었다면 경선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싸움이 전개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년의 세월은 문 당선인을 바꿔 놨다. 2012년 대선 때는 희미했던 권력 의지와 절실함이 생겼고 세력과 조직이 성장했다. 대선 후보 싱크탱크로는 유례가 없는 1000여명 규모의 교수 자문그룹 ‘정책공간 국민성장’, 지지모임인 더불어포럼,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모인 ‘10년의 힘’, 외교자문그룹 ‘국민아그레망’ 등이 생겨나 조직력에서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다. 후보의 경험과 기량, 탄탄한 조직력, 전략전술의 삼박자가 갖춰진 셈이다. 경선 이후에는 당이 조직력을 뒷받침했다.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표를 모았다. 논두렁, 작은 섬까지 빠짐없이 다녔다. 문 당선인을 향한 네거티브가 쏟아지면 공보팀과 법률지원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본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해 내상을 최소화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5·18 발언’, 양향자 최고위원의 ‘귀족노조’ 발언, 손혜원 의원의 ‘노무현 계산된 서거’ 발언, 문용식 선대위 가짜뉴스대책단장의 ‘PK 패륜집단’ 발언 등 잦은 설화(舌禍)에도 지지율이 유의미한 등락을 보이지 않은 것은 발 빠른 대응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대위 관계자는 “2012년 대선 때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데 최소 일주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선대위가 민주·시민·미래 등 3개 캠프 체제로 운영돼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았다. 경선 경쟁자들도 문 당선인을 외면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경선 경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정책에서도 비교 우위를 확보했다. 국민성장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아이디어, 당 소속 지방 정부들의 정책 성공 사례, 국민 참여 정책 제안,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통합해 32개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굴했다. 이념보다는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공약에 집중하는 중도층의 추가 합류를 끌어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태어났다. 그는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온 부모로부터 1953년 경남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출생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생 시절 친구 도시락 뚜껑을 빌려 강냉이 죽을 받아먹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사진으로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봤다. 그의 모친 강한옥(90) 여사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문재인을 데리고 암표장사를 하기 위해 이른 새벽 부산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차마 아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돈을 벌수 없어 먼 길을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시장에서 좌판을 꾸려 장사를 하고 연탄배달로 가족의 생계를 꾸린 어머니를 떠올리면 문재인은 늘 죄송하기만하다. 강 여사는 9일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개표결과를 조용히 지켰봤다. 문재인은 가난한 형편에도 공부를 잘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부산영도로 이사를 와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살면서 당시 명문이던 경남고에 진학했다. 하지만 ‘범생’은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 흡연과 음주를 하다가 학교 측에 들통나는 바람에 몇 차례 정학을 당한 것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그의 집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은 경희대학교 법대에 72학번으로 입학했다. 재수 끝에 4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생이 된 것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학생운동의 선두에 서서 반독재 투쟁을 벌였다. 평생 동반자인 부인 김정숙(62) 여사를 이때 만났다. 시위에서 최루탄을 맞고 기절한 그를 김씨가 물로 적셔 깨우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다고 한다. 그녀는 대학교 2년 후배다. ‘안개꽃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그들의 러브스토리다. 그 시절 보통 군대에 면회를 갈 땐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갔지만 김씨는 안개꽃을 한 아름 안고 문재인을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러브스토리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김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감옥으로, 군대로, 문재인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는 전남 해남 대흥사라는 절로 찾아갔다. 그들은 7년 열애 끝에 1981년 결혼했다. 문재인은 1975년 8월 육군에 입대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을 당하고 강제 징집됐다. 특전사 수중폭파요원으로 복무한 그는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군인체질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흐뭇해했다. 실제로 그는 군 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주특기가 폭파라는 사실은 점잖은 지금의 이미지와 사뭇 다른 반전이다. 폭파과정 최우수 표창, 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당시 사령관 전두환에게서 받은 것이 밝혀져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78년 제대 직후 부친을 잃은 문재인은 사법시험에 본격적으로 매진해 1979년 사시 1차에 합격했다. 그러나 부마항쟁과 10·26, 12·12 쿠데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차 구속된 그는 1980년 유치장에서 2차 시험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재인은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1982년 처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만나게 된 그는 본격적으로 인권변호사 활동을 같이 시작했다. 특히 6월 항쟁 때인 1987년 부산국본(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문 후보는 상임집행위원을 맡으며 부산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1988년 노 전 대통령은 13대 총선에 출마해 정치권에 들어섰지만, 문재인은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 일을 계속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은 노 후보의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그후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후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에 복귀한 그는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비서실장을 맡으며 ‘동지 노무현’과 흥망성쇠를 같이 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뇌물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은 변호인 겸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노 전 대통령 서거 때는 국민장의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장례를 도맡았고, 이후 노무현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와의 단일화 끝에 48.02%라는 역대 야권 대선후보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문 후보는 적폐청산의 최적임자로 거론되면서 ‘대세론’을 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새 정부는 국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우리 사회의 내재된 모든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3일 김대중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은 인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다. 한 실장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이임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불행은 곧 국가의 불행이다. 다시는 대통령과 국가가 불행을 겪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면했던 지난 7개월간의 소회도 털어놨다. 그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을 하루속히 수습해 국론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개월간 저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비록 이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과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저의 충정 어린 생각과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대통령님께서 탄핵이 되시고 끝내는 구속되시는 불행하고도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신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실장과 수석들은 9일 오후에도 청와대로 출근해 마지막까지 상황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실장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0일 오전까지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SBS 노동조합이 3일 SBS가 전날 보도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노조가 해당 기사의 취재 경위와 교정 이력 등을 확인한 결과,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음이 파악됐다. 보도에 정치 외압이나 부적절한 개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국언론노조 S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시점부터 부서 배치에 관계없이 진상 규명과 조속한 선체 인양을 위해 취재의 끈을 놓지 않고 가장 앞장서 노력해 온 언론노조 SBS 본부의 조합원”이라고 말한 뒤 “문제의 기사 역시 박근혜 정권 내내 시간을 끌던 해수부가 탄핵 국면이 전개되면서 갑자기 인양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정치권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발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데스킹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초고 때 담겼던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연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과 인터뷰가 데스킹 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됐고, 제목도 <’인양 고의 지연 의혹’..다음 달 본격조사>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수부 관계자로 인터뷰된 해당 취재원은 해수부 소속은 맞으나 세월호 인양 일정 수립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 신뢰도에 대한 다른 기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첫 단추를 잘못 꿰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 됐다. 문재인 후보 측과 해수부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으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음성 녹취 말고는 어떤 근거도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문 후보 측의 반론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상의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그렇다 해도 사회적 공기인 지상파 방송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 원칙들을 소홀히 하면서 어렵게 재건하고 있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면서 “권력의 눈치만 보다 기사를 쓰지 못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참사에 이어, 취재와 기사 작성의 원칙이 무너진 데서 비롯한 참사다. 편성규약에 따라 긴급 편성 위원회를 소집해 SBS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보도본부 책임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파의 주인인 시청자 대표까지 참여하는 진상 조사를 통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렇게 검증 없고 균형이 무너진 기사가 나가게 됐는지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고 만에 하나라도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의혹을 검증해 결과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SBS 구성원들이 스스로 실수와 잘못을 시인하고 철회한 기사를 대선 국면에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아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공범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들만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등사를 다 마치고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다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 중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며 검찰 측에 명확히 밝혀달라는 석명을 요구했다.미르·K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인지 법인인지,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게 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해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된 최씨 측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2기)는 최씨가 롯데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받고, SK에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원을 요구한 것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롯데 70억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이 다시 기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강요죄의 피해자인 롯데는 범죄자로 변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중 한 가지는 무죄인 만큼 피고인이 한쪽에 집중할 수 있게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삼성과 롯데의 재단 출연금,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에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혐의를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를 감안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바른정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인 이혜훈 의원은 2일 보수 단일화를 한다며 탈당을 선언한 바른정당 의원 13명에 대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이혜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을 만들때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 ‘우리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율 앵커가 “의원들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것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지 않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이번 선거는 사실 보수가 지지율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홍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집권을 저지하는 분들이 뭉치는 거다. 그들이 문 후보를 제외하고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그 표가 반기문을 바라봤고, 황교안을 바라봤다가, 한때는 안철수 후보를 바라봤다”며 “그런데 토론을 하며 안 후보가 보수가 아닌 것 같아서 또 홍 후보에게 표가 가고 있는 것이다. 홍 후보가 맘에 들고 좋아서 간다기 보다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고 그 잘못된 길, 우리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어서 나온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댓글 중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 때 모습이 다 쇼였냐’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일침했다. 탈당을 결심한 14명의 의원이 대부분 김무성계지만 정작 김무성 선거대책위원장은 나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모순이다. 김 위원장 말이 당을 만든 본인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당을 나가겠느냐고 말씀하시고 당을 나가지 않겠다고 어제까지 말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결합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수가 바뀌고 개혁되는 길은 고통스럽고 외롭지만 보수가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꿋꿋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세금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에 가장 예민한 분야다. 그래서 대선 때마다 각 후보들의 조세정책은 이목을 끌고 논쟁을 불러 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낙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불필요한 중복 지출 감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소득 및 부가세율만 올리지 않았을 뿐 집권 내내 ‘사실상 증세’ 논란에 시달렸다.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고 연말정산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간접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빼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증세’를 선택했다. 다만 후보별로 세율을 인상할 세목이나 증세의 구체적인 방법, 강도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우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조세정책만 놓고 보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두 후보는 담뱃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을 올리고 더 걷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가 적극적인 증세 의지를 내비치는 배경에는 복지재원 마련 때문이다. 유 후보는 각 세목의 누진 구조를 강화해 현재 18.45%인 조세부담률을 22%까지 끌어올려야 대선 공약인 ‘중부담 중복지’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후보는 여기에다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성격의 ‘사회복지세’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뿐 아니라 현행 최고 22%인 명목세율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법인세는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당위성 측면에서도 맞다. 세율로만 봐도,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세로 38%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또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더 걷고,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기에다 유 후보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유 후보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목의 세율을 경중 없이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 후보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우선 인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증세 기조에 찬성하면서도 유·심 후보에 비해서는 신중한 편이다. 법인세도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먼저 올리고, 필요하다면 명목세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높이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일단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되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에 주던 비과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여 실제 납부세액을 명목세율에 가깝게 만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보다 더 신중하다. 법인세는 실질·명목세율 인상 순으로 문 후보 공약과 같지만, 소득세 인상이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는 유보적인 자세다. 안 후보 측은 “소득세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미 올랐고, 부동산 보유세는 점진적으론 올려야 하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물려줄 재산이 많은 안 후보는 상속증여세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올릴 여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증세를 한다면 자산소득과 법인세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주요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법인·소득·상속증여·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담뱃세와 유류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호응하듯 법인세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깎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그 효과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기조다. 대신 홍 후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강요에 의한 상납 행위를 막기 위해 준조세 강요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하는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아들을 빼앗길까 두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4일 덴마크 언론 엑스트라블라뎃과 영어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전 남편이 양육권을 빼앗으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아무도 없다. 아들을 일주일에 2번, 1시간씩밖에 못 본다”며 “아이는 이유도 알지 못한다. 애가 울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어머니 최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씨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뭘 대답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내가 엄마와 다 관련이 있다고들 하는데 엄마는 한국에 계시고, 난 다른 나라에 있다. 내가 어린 애도 아니고…… 엄마가 하는 걸 다 알 수는 없다”고 부인했다. 승마를 하면서 비용에 대해 생각해본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몇 년간 엄마가 모두 비용을 댔다”며 “삼성이 승마선수 6명을 후원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삼성이 늘 선수들을 후원하고 말을 사주곤 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평생 대학에 2번밖에 안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 좋은 학점을 준 것인지도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씨는 수감된 어머니 최씨에 대해 “아직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한다”며 “내 엄마고, 나이 드셨기 때문에, 엄마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좋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농단과 탄핵, 조기 대선 실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대중문화계도 정치와 권력이 주요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권력의 민낯을 파헤친 드라마나 이를 풍자한 개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거나 대선 후보의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최순실 국정농단과 닮은꼴 ‘귓속말’ 월화극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SBS ‘귓속말’은 ‘법비’(법을 악용한 도적·권력무리)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드라마는 초반부터 법무법인 태백의 의료민영화 계획, 청룡전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긴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설정으로 주목받았다. 이후에는 딸이 연루된 살인사건의 죄를 다른 이에게 뒤집어씌우고자 청부재판까지 서슴지 않는 태백의 대표 최일환(김갑수)과 부자로 태어나 부의 세습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기득권의 표상 강유택(김홍파),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최일환 대표의 외동딸 최수연(박세영) 등 비리로 얼룩진 우리 사회 권력층을 정조준하고 있다. 반환점을 돈 ‘귓속말’은 방산비리를 취재하던 중 살인사건에 휘말린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의 타협을 거부한 신영주(이보영)의 전면전이 본격적으로 그려진다. 제작진은 “진실이 조롱당하고, 신념이 경멸당하는 현실을 꿰뚫는 박경수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서 “사회 악에 맞서는 주인공들을 통해 정의의 승리, 침몰하지 않는 진실을 이끌어내는 작은 목소리의 힘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득권에 맞서는 ‘도둑놈, 도둑님’ 대선 직후 주말인 5월 13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MBC 50부작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은 대한민국을 조종하는 기득권 세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도둑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작품은 흥행 드라마 ‘메이퀸’, ‘황금무지개’, ‘화려한 유혹’을 썼던 손영목 작가의 신작으로 부패한 권력의 중심을 해부하고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선 의적들의 행보를 유쾌하고 통쾌하게 그릴 예정이다. 독립군과 친일파 손자들을 등장시켜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다. 지현우와 소녀시대 서현이 주인공을 맡았다. 제작사인 메이퀸픽처스 관계자는 “드라마의 큰 주제는 친일파의 후손들이 정치, 언론, 교육, 기업 등을 차지하고 대물림해 권력을 누리는 기득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이와 함께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갈등과 사랑 이야기, 그들만의 해결법 등을 무겁지 않고 경쾌하게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대선주자 풍자 ‘미운 우리 프로듀스…’ 예능계에도 정치가 주요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 풍자 ‘여의도 텔레토비’를 방송했다가 철퇴를 맞았던 tvN의 SNL은 대선 주자들을 풍자한 ‘미운 우리 프로듀스 101’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엠넷 ‘프로듀스101’에서 아이돌그룹의 센터 멤버를 뽑는 과정을 대선을 앞둔 현 정치 상황과 절묘하게 결합한 것. 문재수(문재인), 안찰스(안철수), 레드준표(홍준표), 유목민(유승민), 심불리(심상정) 등 대선 주자들의 성대모사는 물론 이들의 캐치프레이즈나 정치적 발언 등을 걸그룹 서바이벌과 묘하게 연결시켜 웃음을 자아낸다. 지난 22일에는 호스트 김종민이 모자르당의 대선 후보로 등장해 “이번에도 비선실세 문제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시민의 지적에 “안심하셔도 된다. 저는 비선실세가 뭔지도 모른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해 현실을 풍자했다.●캐릭터 풍자극 ‘캐리돌 뉴스’ 인기 케이블 방송 SBS 플러스의 ‘캐리돌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등을 닮은 인형들을 등장시켜 재기발랄하고 거침없는 풍자로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 전문가들은 정치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는 것은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및 구속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폭넓어지고 정의 실현에 대한 대리만족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정의 구현, 올바른 사회에 대한 바람이 대중문화에 녹아들면서 사이다처럼 속시원하게 해주는 콘텐츠에 대중의 관심이 커졌다”면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정치를 일상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일방적인 프레임이 작동할 경우 불공평한 정보 전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로 독일에 머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통화하면서 귀국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차 공판에서 최씨의 언니인 순득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장시호씨의 어머니이자 언니인 최순득씨를 통해 입국 시기를 조율하고 상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순득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최씨 귀국 나흘 전인 지난해 10월 26일 딸 장시호씨가 전화를 걸었다. 장씨는 “이모(최순실) 유언장을 찾았다. 이모가 자살한다고 한다. 이모가 이사장님(박 전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나한테 윤 비서(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추정)에게 전화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순득씨는 딸에게 “몇 년간 통화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말했지만, 장씨가 “이모가 자살할 것 같다”고 다급하게 말해 장씨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다. 순득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실이 제 딸에게 대통령께 전화 드려 보라고 시켰는데, 제 딸이 직접 전화드릴 수 없어 제가 염치없이 연락했다”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순득씨가 “언니 입장에서 동생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은 거듭 “본인이 한국에 일단 들어와야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순득씨는 특검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두 번이나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셔서 그 말씀듣고 동생이 꼭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후에는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0일 다시 화제의 인물로 부상했다. 전날 열린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껄끄러운 질문을 계속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꼭 이정희 보는 것 같다”고 거듭 핀잔을 줘서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까지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통진당 해산 이후 정치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대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진보를 복기하다’에 이어 최근 ‘이정희, 다시 시작하는 대화’를 출간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뭐하고 지내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았습니다. 별다른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고통을 견뎌야했던 분들, 민주주의를 위해 굴하지 않고 애써 오신 분들께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라면서 “고민에 답을 찾는 일,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다시 묶어내는 일만을 했을 뿐이네요. ‘진보를 복기하다 - 버리기 아까운 진보정책 11가지’, ‘이정희. 다시 시작하는 대화’ 책 두 권을 썼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한 날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영화 전문지 ‘씨네21’과 인터뷰에서 전업정치에 복귀할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누구나 살면서 정치활동을 한다. 전업정치를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정치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서 “그 점에서 나 또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인간이다”라고 답했다. 기회가 되면 정치 일선에 복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제 18대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날카로운 독설을 날렸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박근혜 후보(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 뿌리는 속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박 후보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당시 박 후보에게 “측근비리 드러나면 즉각 대통령직 사퇴한다고 약속하라”면서 “그렇게까지 의지를 피력해야 측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박 후보는 “뭐든지 (비리가)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한다’,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이런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예언가로 등극하기도 했다. 18대 대선 당시의 토론 스타일로 인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특검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학력고사에서 전국 여자수석을 차지했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정희는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여성복지위원장을 지내는 등 인권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이 전 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쌍용차 파업, 기륭전자 사태, 촛불시위, 용산 참사 등의 현장을 찾아 다니며 의정활동을 했고, 2010년 7월 민주노동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통합진보당 대표가 됐지만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가 “최순실을 정말 몰랐다”고 하니, 국민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해 분노하고 그를 구속하지 못한 검찰을 질타하고 있다. 한데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다.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검찰과 특검의 기본 판단이다. 실제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 직무유기 혐의로도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사실 등을 알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우 전 수석 수사는 ‘강남 땅 부당거래’로 시작해 아들 병역 특혜 및 처가 회사 횡령 의혹으로, 특별감찰관 수사 무마와 부처 인사 부당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또 다른 의혹을 파헤쳤다. 속된 말로 우 전 수석을 탈탈 털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우병우가 죽어야(구속돼야) 검찰이 산다”고 했다. 이번 수사가 잡을 사람을 정하고 시작된 표적수사라고 자인한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일한 건 직권남용, 일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평했다.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수사는 자제돼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는 말할 것도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다. 국정농단의 진앙이라는 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했다. 다만 구속 수사 주장에는 그만 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최씨가 그를 민정수석직에 앉혔는지, 최씨를 위해 그가 사정기관을 주물렀는지 등 핵심 의혹들은 검찰·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그간의 비판은 합리적이기만 했을까. 어쩌면 그 근저엔 단단한 팩트 대신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으며, 아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 데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구속된 고영태씨를 동정하는 일부 여론도 마찬가지다. 그는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과 인사개입을 폭로해 인기를 얻었다. 그렇다고 2000만원대 알선수재 혐의 등 범죄 사실이 달라질 순 없는 일이다. 예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인사들이 최근 영전하는 현상도 우려스럽다. 한 부처 고위 공무원은 부실한 업무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좌천됐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본부로 화려하게 복귀해 의인 대접까지 받고 있다. 이런 게 ‘적의 적은 친구’라는 무원칙의 편의적 사고와 행태가 낳은 촌극은 아닐까. 우 전 수석은 비판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 비판의 정도가 공정한지, 같은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당신의 의지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에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철학자 칸트의 윤리 원칙을 되새겨 보게 된다. ky0295@seoul.co.kr

K스포츠재단 추가지원 과정서 SK 지원액 이견 탓… 아예 안 줘 롯데는 고영태 만난 이후 ‘70억’“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출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신동빈)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고, 그것은 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최태원)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이에 두고 증인석 정중앙에 앉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두고 뇌물죄 의혹이 쏟아진 만큼 국회의원들이 질문 공세를 벌이기 위한 자리배치였다. 그러나 두 기업 총수는 약속이나 한 듯 뇌물죄·대가성 여부를 모두 부인했다. 그로부터 133일 뒤, 신 회장은 70억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고, 최 회장은 혐의를 벗고 ‘강요’의 피해자로 남았다. 총수 개인은 물론 두 기업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대기업 수사로 번진 이후, 두 사람의 이름은 항상 함께 오르내렸다. 2016년 12월 2일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롯데와 SK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적시되는가 하면, 그보다 앞선 11월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돈을 낸 피해자’로 동시에 규정됐다. 뇌물죄 의심을 받거나 혹은 의혹을 벗는 순간에도 두 사람은 같은 결론을 적용받은 셈이다. 실제 신 회장과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시기도 비슷했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과정도 유사했다. ●최 회장 “추가지원 왜 안했겠나” 영향 하지만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하려 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미묘하게 흘러갔다. 롯데가 지난해 3월 17일과 22일 최씨 측근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을 만난 뒤 70억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반면 SK는 지원액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 아예 돈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탁 이후 대가를 원했다면 왜 추가 지원 요구를 거절했겠느냐’는 최 회장과 SK의 논리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초 재단 출연금이 강제모금으로 결론 난 상황에서 추가 지원에 나선 신 회장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회장은 검찰과의 악연을 끊고 다시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됐다. 최 회장은 2012년 1월 636억원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출소했다. ●신 회장 뇌물공여 혐의까지 ‘사면초가’ 한편 지난해 ‘롯데 수사’ 후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지며 사면초가에 놓였다. 신 회장은 재판 외에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겹치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에서도 구속은 피하면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 회장 기소 이후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정권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초토화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흘러나오는 속내다. 문체부가 관가의 ‘동네북’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한탄도 나온다. 복수의 고위직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헌재의 탄핵 결정일인 3월 10일 정부 국무위원부터 청와대 수석들까지 전부 기각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탄핵이 되니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문체부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인식이 팽배해요. 문체부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특별검사 수사에 협조해서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줬다는 따가운 시선이 많습니다. 차라리 정권이 바뀌면 이 업보가 다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까지 들 정도로 흉흉합니다. 탄핵이 기각됐으면 문체부 고위직들은 다 죽었을 거라는 말까지 할 정도이니까.”하위직의 체감도는 어떨까. A씨의 말이다. “행정자치부에 (문체부 공무원들이) 단단히 찍혔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심지어 이런 조직(문체부)이 왜 필요하냐는 비아냥과 막말을 들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문체부 조직이 대폭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중요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줄줄이 연기 지난해 10월 JTBC의 최순실씨 태블릿 PC 첫 보도 후 본격화된 국정농단 사태부터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미디어에 가장 많이 등장한 정부 부처가 문체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종덕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을 비롯해 김종 전 2차관까지 줄줄이 구속되며 문체부는 공무원들의 최고 인기 부처에서 기피 부처로 추락했다. 지난 1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의 트라우마는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1월부터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받았다. 당초 2월 말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감사는 기간이 연장돼 지난달 중순에야 마무리됐다. 문체부에 들이닥친 감사반 규모는 30여명.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뿐 아니라 실·국장 상당수와 주요 과장부터 실무자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5월 대선이 끝난 후 새 정부 출범 때 발표될 것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은 전망한다. 부처 내에서는 파면, 면직, 정직 등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이 관련된 사업뿐 아니라 매년 관행적으로 집행됐던 사업까지 모두 조사를 받고 다 뒤집어지면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상적인 업무뿐 아니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검열을 할 정도로 예민하다”며 “중요 정책 결정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줄줄이 딜레이됐다”고 전했다. 문체부 조직의 의사 결정도 국정농단 이전과 이후로 변화가 뚜렷하다. 1·2차관의 투톱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방적인 결정과 지시 문화는 대폭 사라졌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실장급 인사는 “과거의 ‘톱 다운’ 방식보다는 실장부터 국장, 과장, 사무관까지 한자리에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많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으로 문제가 된 국실의 경우 상당수가 검찰-특검-감사원 조사에 이어 재판 증인 출석까지 시달리며 일부 직원들은 스트레스로 공황 증상과 소화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주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과장급 B씨는 “겉으로는 쉬쉬하지만 조직 자체가 망가져 곪을 대로 곪은 상태”라며 “어떤 방식이로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굴레와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부 통신망에 자성·비판 글 한 건도 없어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체부 내부 통신망의 직원 게시판에 자성이나 비판하는 내용의 글은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 겉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 조직에 대한 극도의 냉소적 분위기는 짙다. 또 다른 과장급인 C씨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될 때도,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할 때도 고위직 중에서 문체부 직원들에게 책임지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인사는 아무도 없다”며 “조직이 보호해 줄 것도 아니고,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조차 누가 누구를 신뢰하고 지시를 따르겠느냐는 불신과 냉소가 팽배해 있다”고 토로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