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지만 난장판이 됐다.한국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제19대 대선평가와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할 길 세미나’를 열었다. 토론회는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윤창현 시립대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등 외부전문가들의 대선 결과 평가로 문을 열었다. 배 본부장은 “안정희구 성향이 강한 가정주부들이 새누리당을 강력히 견인해왔는데 사실상 바닥까지 무너진 상태”라면서 “안보 이슈를 설득적으로 가져가지 못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명쾌하게 끊어내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들 하는데 이번에는 보수 정당이 부패와 분열로 망했다”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부패 이미지가 생겼고 탄핵을 둘러싼 과정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외부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당협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매우 비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을만한 짓거리를 했느냐. 죽일 X이라고 할 만큼 잘못 했느냐”라고 날을 세우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음 마이크를 건네받은 또 다른 당협위원장은 “작년 총선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졌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른정당 갔다가 왔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후 한 중앙위 당직자가 박 전 대통령 파면에까지 이른 일련의 사태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사진 걸고 당선된 사람들이 괘씸한 행동을 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긴 탓”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고성을 질렀다. 이에 청중석에서 “그만하세요”, “마이크 뺏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사리 분별도 할 줄 모르고” 등의 맞고함을 치면서 볼썽사나운 분위기가 잠시 연출됐다. 외부전문가들이 퇴장한 이후 이어진 내부평가에서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에서 대선 패배 원인 진단과 과제 제안이 이어졌다. 이우현 경기도당위원장은 “솔직하자. 원외당협위원장들도 절반은 선거운동 안 하지 않았느냐.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 (움직였다).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뛰었으면 35%는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11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개명 후 최서원)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로 승마계에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21·개명 전 정유연) 때문에 그동안 승마계가 초토화됐다는 울분이 터져나왔다. 승마대회에서 정씨를 꺾은 선수의 가족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정씨에게 낮은 점수를 준 심판들 역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최씨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린 30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승마 관계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털어놨다. 특히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승마계에서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이상영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청와대 내실을 지원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딸 정유라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2013년 하반기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승마계에서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 전 부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박 전 전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입단속’을 시켰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이 소문을 추정하고 있다”면서 “박 전 전무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전 부회장은 “박 전 전무가 거짓말하는 건 없는 것 같다”면서도 “과장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전무가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데 자제를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정호성(48·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3일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건 등 청와대의 인사 전횡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한 인물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서 안정화 작업을 해 나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학교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김혜숙(63) 이화여대 신임 총장(철학과 교수)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인행정동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쁜 마음보다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4~25일 이화여대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치른 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김 총장은 24일 첫 선거에서 7명의 후보 중에 33.9%로 1위를 했지만 선출 기준인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고, 25일 2위 득표자와 결선투표를 펼쳐 57.3%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이화여대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6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그를 제16대 총장으로 임명했다. 취임식은 오는 31일 이대 창립 131주년 기념식에서 열린다. 김 총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추스리고 신뢰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비리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 문제는 비단 이대뿐 아니라 전체 대학 사회의 틀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며 “체육학과 교수들과 상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씨 특혜 비리에 대해) 이사회와 상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해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갈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본관 점거 사태와 정씨의 부정입학 의혹 제기 당시 최경희 전 총장의 반대편에서 교수 시위를 주도했다. 또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대 학생들의 학내 시위 동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됐다. 김 총장 임명으로 지난해 10월 최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7개월간 지속된 총장직무대행 체제는 끝났다. 앞서 학교 측은 갑론을박 끝에 지난 4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모든 구성원이 참가하는 총장 직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권자 1명마다 교수는 1표, 직원 0.567표, 동창 0.025표, 학생 0.00481표로 환산됐다. 1990년 윤후정 전 총장 선출 당시에도 직선제를 시행했지만 당시에는 교수만 참여했다. 결선투표에는 선거권자 2만 4859명 가운데 1만 1270명(45.3%)이 참여했다. 학생의 95.4%(9384명)가 김 총장을 지지했고 교수(52.7%), 직원(69.7%), 동문(57.2%)들도 절반 이상이 표를 줬다. 이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김 총장은 미국 시카고 대학원에서 철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87년부터 모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이화여대 관계자 다수는 김 총장에 대해 학내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선 이사회와 관계가 먼 인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저는 반(反)재단이었던 적이 없고 우리 학교 재단의 소중함을 잘 안다”며 “잘 화합해서 여러 난관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경총, 일자리정책 곡해… 먼저 성찰을 공공부문부터 직접 고용… 민간 확대 노·사·정 비정규직 대책 지혜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 부회장이 정부 일자리 정책을 정면 비판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에서 “전날 경총의 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 발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의지에 곡해가 있어서 바로잡는다”면서 문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후 특정 사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회장은 전날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직접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일자리 정책을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총의 비정규직 일자리 정책과 다른 의견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적극적 모범을 보여서 안전·관리·청소·경비 등 필수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민간기업에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경총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고 정부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경총도 일자리 문제의 당사자”라면서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경총을 비판한 이유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으려는 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부각된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이 일을 계기로 본격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수렴, 토론하는 과정은 필요하고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평창올림픽 성공 방안 강구” 지시 전북 잼보리 유치 문제 먼저 거론 다음 회의 때 가계빚 토론하기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 회의’(수보 회의)는 1시간 20여분 동안 주요 현안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모진이 놓친 현안까지 지적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썼다. 이를 반영하듯 수보 회의를 진행한 테이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이 놓여 있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다는 점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연상 지어 떠올린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추진 공정, 예산 확보, (경기장 등의) 사후 활용 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 성공적 대회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평창올림픽에 북한선수단 초청 추진을 언급했던 것과 관련, 박 대변인은 “오늘 그 부분은 특별히 언급 없었다. 국민 관심을 고조시켜 성공적 대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더 논의해서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 문제도 먼저 거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 경쟁 중이고 오는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해서 처음 이 문제의 중요함을 알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경쟁국인 폴란드에서 대통령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잼보리 대회 유치 경쟁도 잘 안 알려진 데다가 전라북도만 움직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 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먼저 언급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경제동향을 보고했고 내용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이 되레 ‘화두’를 던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이 일반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청년실업과 양극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다 들은 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회의 때 이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급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 3층의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 최근 주요 경제상황, 청와대 특수활동비 편성 내용 등 모두 4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등 청와대 실장들을 비롯해 전병헌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안보실의 이상철 1차장과 김기정 2차장, 이정도 총무비서관, 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달 22일 국회 본회의 이후 국회의장이 출국하는 탓에 그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니 (한미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방미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집중하라는 게 대통령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말 한미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와대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재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데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과 사가 정확히 구분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의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 비용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공식 행사를 제외한 대통령의 가족 식사비용과 사적 비품 구입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이달 대통령비서실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6억원 중 42%인 53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이 돈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어 국민인수위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정책 제안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 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을 하자”고 밝혔다. 또 청년실업 및 양극화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낮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진공정·예산확보·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 성공적 대회로 이끌도록 방안을 강구하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수석보좌관급 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격의 없는 토론을 주문했다. 또 향후 회의에서 받아쓰기·계급장·사전결론‘이 없는 ’3무(無) 열린 회의‘를 지향하자면서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지금부터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팀플레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직입니다.”●옛 주소 “강남구 삼성동”으로 답변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은 판사의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주소지를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이사한 서초구 내곡동이 아닌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회한을 느낀 듯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엔 내내 힘이 없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정면을 응시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오른쪽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와 간간이 대화를 나눌 때에만 미세하게 몸을 기울였다. 자신의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도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짧은 답변만을 내놓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는 인정신문 도중 울먹이는가 하면, “재판정에 박 전 대통령을 나오시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등 감정을 드러내 대조를 이뤘다. 최씨는 또 수사 검사의 실명을 거론해 가며 “뇌물죄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한 행위다. 검사에게 받은 압박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건강 이상설과 달리 재판 무리 없는 듯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라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이날로 53일째가 된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말해 주듯 얼굴은 부쩍 수척해져 있었다. 다만 구치소 수감 후 제기된 건강 이상설과는 달리 재판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503’이 쓰인 동그란 배지가 달려 구속된 피고인 신분임을 알렸다. 배지의 수인번호 위에 붉은 글씨로 적힌 ‘나대블츠’라는 낱말이 이목을 끌었다. 구치소 측은 수용 중이나 이동할 때 공범들과 격리를 쉽게 하기 위한 ‘공범 부호’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내 박 전 대통령 공범들은 모두 ‘나대블츠’라는 표시를 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플라스틱 집게핀을 이용해 머리를 고정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31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는 올림머리를 풀었으나 이날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직접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에서 금속으로 된 실핀은 사용할 수 없지만, 플라스틱 핀이나 머리끈은 반입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인 만큼 법정 내 분위기도 평소와는 달랐다. 특히 이날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등장하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뿐 아니라 최씨 측 변호인단도 일제히 일어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백창훈 변호사와 맞은편에 앉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제자리에 앉아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봤다. 국정농단 사태 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마주한 최씨도 법정에 들어서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10분 휴정 시간에도 최씨가 피고인 통로로 빠져나간 뒤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해 두 사람이 접촉하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 피고인 측 관계자로 방청석에 앉은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전 홍보수석, 허원제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휴정 때 피고인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으나 따로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다. 재판에 참석한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표현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으로 줄곧 부른 반면, 검사들은 ‘박근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번갈아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의 경우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오후 1시쯤 첫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1시 14분 호송차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오전에 구치소를 떠나 법원에 올 때처럼 교도관을 제외하고는 박 전 대통령만 차에 탑승했고, 별도의 교통신호 통제도 없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100여명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전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중간 연단에 오른 정 회장은 “최선을 다해 영장심사에 대응하겠지만 제가 구속이 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있는 옆으로 가는 것이니 위로가 된다”며 “차라리 내가 들어가는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생 박근령 방청권 없어 발 돌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씨도 이날 법원을 찾았다가 방청권이 없어 발길을 돌렸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의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장돼 있는데 엮여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보면 당사자의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구속기소 후 36일 만에 법정에 최순실 “검찰이 무리하게 엮어” 재판부 ‘朴·崔 사건’ 병합 심리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법대(法臺)에 섰다. 지난해 9월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592억원의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들어섰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당한 지 75일, 4월 17일 구속 기소된 지 36일 만이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61)씨 사건 재판을 병합하고,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처럼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한 채 통상의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에 이날 같은 자리에 섰지만 서로의 처지를 감안한 듯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기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뇌물수수 혐의에는 동기가 없다”며 “최씨와의 공모 관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증거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 등에 대한 뇌물 요구나 블랙리스트 지시 등의 혐의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부가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답했다. 최씨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엮었다”고 주장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직입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은 판사의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주소지를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이사한 서초구 내곡동이 아닌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회한을 느낀 듯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엔 내내 힘이 없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정면을 응시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오른쪽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와 간간이 대화를 나눌 때에만 미세하게 몸을 기울였다. 자신의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도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짧은 답변만을 내놓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는 인정신문 도중 울먹이는가 하면, “재판정에 박 전 대통령을 나오시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등 감정을 드러내 대조를 이뤘다. 최씨는 또 수사 검사의 실명을 거론해 가며 “뇌물죄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한 행위다. 검사에게 받은 압박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라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이날로 53일째가 된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말해 주듯 얼굴은 부쩍 수척해져 있었다. 다만 구치소 수감 후 제기된 건강 이상설과는 달리 재판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503’이 쓰인 동그란 배지가 달려 구속된 피고인 신분임을 알렸다. 배지에는 수인번호 위에 붉은 글씨로 적힌 ‘나대블츠’라는 낱말이 이목을 끌었다. 구치소 측은 수용 중이나 이동할 때 공범들과 격리를 쉽게 하기 위한 ‘공범 부호’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내 박 전 대통령 공범들은 모두 ‘나대블츠’라는 표시를 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플라스틱 집게핀을 이용해 머리를 고정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31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는 올림머리를 풀었으나 이날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직접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에서는 금속으로 된 실핀을 사용할 수 없고, 플라스틱 핀이나 머리끈을 반입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인 만큼 법정 내 분위기도 평소와는 달랐다. 특히 이날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등장하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뿐 아니라 최씨 측 변호인단도 일제히 일어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백창훈 변호사와 맞은편에 앉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제자리에 앉아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봤다. 국정농단 사태 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마주한 최씨도 법정에 들어서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10분 휴정 시간에도 최씨가 피고인 통로로 빠져나간 뒤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해 두 사람이 접촉하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 피고인 측 관계자로 방청석에 앉은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전 홍보수석, 허원제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휴정 때 피고인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으나 따로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다. 재판에 참석한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표현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으로 줄곧 부른 반면, 검사들은 ‘박근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번갈아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의 경우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오후 1시쯤 첫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1시 14분 호송차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오전에 구치소를 떠나 법원에 올 때처럼 교도관을 제외하고는 박 전 대통령만 차에 탑승했고, 별도의 교통신호 통제도 없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100여명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전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중간 연단에 오른 정 회장은 “최선을 다해 영장심사에 대응하겠지만 제가 구속이 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있는 옆으로 가는 것이니 위로가 된다”며 “차라리 내가 들어가는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씨도 이날 법원을 찾았다가 방청권이 없어 발길을 돌렸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의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장돼 있는데 엮여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보면 당사자의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법대(法臺)에 섰다. 지난해 9월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592억원의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들어섰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당한 지 75일, 4월 17일 구속 기소된 지 36일 만이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61)씨 사건 재판을 병합하고,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처럼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한 채 통상의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에 이날 같은 자리에 섰지만 서로의 처지를 감안한 듯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기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뇌물수수 혐의에는 동기가 없다”며 “최씨와의 공모 관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증거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 등에 대한 뇌물 요구나 블랙리스트 지시 등의 혐의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부가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답했다. 최씨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엮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는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이상철·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선다.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하는 정식재판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50여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다. 통상 피고인들은 대형 호송 차량을 함께 타고 오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대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開廷) 선언을 할 때까지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된다. 공판 절차를 살펴보면,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서 최씨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게 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적한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단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절차 말미에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서울 서초구 종합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40년 지기’ 최씨도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난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조우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언론의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갑을 푼 모습을 공판이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1996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신원 확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과 변호인의 반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61·구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작업이었다.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복지부 장관, 즉 (국민연금공단의)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과 상식상으로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말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후 벌어진 일을 보면,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쯤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삼성의 돈이 건네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 내용이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문 전 장관은 2015년 8월 복지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4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문 전 장관은 또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하도록 해서 공단에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면서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당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제가 맡은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청렴함을 지키기에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하더군요.” 김대철(4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국민추천제 1호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달고 2015년 11월 공무원이 됐다.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2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1조 600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다. 1만개에 이르는 국내 화장품 회사와 900여개 제약회사의 제품 판매 허가권, 즉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기에 수많은 부탁이 들어온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 국가인재 DB에 이력서 등록하니 연락이 왔다 특정 줄기세포 치료제의 허가심사 부탁이 계속 들어왔을 때 그는 미처 그 민원이 청와대에서 왔다는 것도 몰랐다. 나중에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가줄기세포에 접근할 것을 지시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해 최순실씨와 관련된 업체의 제품을 허가해 주지 않았기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그 내용을 떳떳하게 적어 낼 수 있었다. 그는 2002년 동아대병원에서 병리 학교수로 근무하던 중에 우연히 공무원으로 일할 기회가 눈에 들어왔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나라일터에서 관련된 개방형 직위 공모가 났을 때 연락이 오는데, 마침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모집을 보게 됐다. 그는 병역으로 부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로 3년간 재직한 터라 이미 공직 경험이 있었다. 국가인재 DB에는 국민이 직접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는 이 제도를 통한 1호 공무원이 됐다. “병원보다 훨씬 챙겨야 할 일이 많고, 심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합니다. 전에는 내 앞의 환자만 보고 일하면 됐는데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여론과 사회 분위기, 정부 정책을 살펴 판단을 내려야 하죠.” 그가 작성하는 심사 결과 한 줄에 수만명의 건강이 영향을 받게 된다. ‘글리벡 봐주기’ 논란을 낳은 한국노바티스 9개 약품에 대한 지난달의 보험급여 정지 처분도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와 감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위반한 한국노바티스 제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정지해 사실상 6개월간 판매를 정지시켰다. 일의 부담은 커졌지만 연봉은 줄었다. 지난해 3월에는 연봉이 줄어든 탓에 의료보험료를 돌려받았다. 가족은 모두 부산에 있어 ‘바이오메디컬 도시’ 오송에서 혼자 사는 삶도 녹록지는 않다. #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사람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공무원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실제 내부에 와서 일해 보니 맞네요. 업무계획을 짤 때 특별한 이슈가 없도록 작성해 적극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관행을 답습하려고 하죠.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조만간 젖어 들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개방형 직위에 대한 분석은 날카로웠다. 정부도 수십만명의 공무원이 수십년간 오르려 노력하는 고위직을 그냥 민간에 개방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부처는 하고 싶은 일이나 새로운 일을 기존 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개방직을 도입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사람도 그런 취지에 맞게 일을 잘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사람보다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한국 식약처와 같은 일을 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장은 제약회사 출신이 주로 오지만 심사 과정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로비가 있더라도 투명하게 유지되죠.” 그는 “먹거나 바른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되는 약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사다운 말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사진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 중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돼 두 아들이 피해를 입었고, 부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공여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선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꾸짖었다.이어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58) 세브란스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미용시술을 하려던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시술을 하자’고 권했다는 정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5년 뒤의 일을 검토했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되기 않는다”며 “자신과 병원이 입을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진료부에 최순실씨나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은 김상만(55)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시켜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62·구속)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하 김 교수)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이번 (정유라 입학비리) 사건은 비선 실세로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사람(최순실)과 그런 부모를 믿고 귀족 스포츠로 한껏 치장한 철부지 학생(정유라)이 그릇된 길로 가는 데에 있어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교육 농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이 스승의 날인 점을 감안해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재판부를 향해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씨가 이화여대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에서 특혜를 받도록 도와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공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김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후배 교수들의 허위 진술로 괴로웠지만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태어났다. 그는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온 부모로부터 1953년 경남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출생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생 시절 친구 도시락 뚜껑을 빌려 강냉이죽을 받아먹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가 걸어온 길을 사진으로 되짚어 봤다. 그의 모친 강한옥(90) 여사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문재인을 데리고 암표 장사를 하기 위해 이른 새벽 부산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차마 아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돈을 벌 수 없어 먼 길을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시장에서 좌판을 꾸려 장사를 하고 연탄 배달로 가족의 생계를 꾸린 어머니를 떠올리면 문재인은 늘 죄송하기만 하다. 강 여사는 9일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개표 결과를 조용히 지켜봤다. 문재인은 가난한 형편에도 공부를 잘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부산 영도로 이사를 와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살면서 당시 명문이던 경남고에 진학했다. 하지만 ‘범생’은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 흡연과 음주를 하다가 학교 측에 들통나는 바람에 몇 차례 정학을 당한 것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그의 집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은 경희대학교 법대에 72학번으로 입학했다. 재수 끝에 4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생이 된 것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학생운동의 선두에 서서 반독재 투쟁을 벌였다. 평생 동반자인 부인 김정숙(62) 여사를 이때 만났다. 시위에서 최루탄을 맞고 기절한 그를 김씨가 물로 적셔 깨우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다고 한다. 그녀는 대학교 2년 후배다. ‘안개꽃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그들의 러브스토리다. 그 시절 보통 군대에 면회를 갈 땐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갔지만 김씨는 안개꽃을 한 아름 안고 문재인을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러브스토리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김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감옥으로, 군대로, 문재인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는 전남 해남 대흥사라는 절로 찾아갔다. 그들은 7년 열애 끝에 1981년 결혼했다. 문재인은 1975년 8월 육군에 입대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을 당하고 강제 징집됐다. 특전사 수중폭파요원으로 복무한 그는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군인 체질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흐뭇해했다. 실제로 그는 군 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주특기가 폭파라는 사실은 점잖은 지금의 이미지와 사뭇 다른 반전이다. 폭파과정 최우수 표창, 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이 표창을 당시 사령관 전두환에게서 받은 것이 밝혀져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78년 제대 직후 부친을 잃은 문재인은 사법시험에 본격적으로 매진해 1979년 사시 1차에 합격했다. 그러나 부마항쟁과 10·26, 12·12 쿠데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차 구속된 그는 1980년 유치장에서 2차 시험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재인은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1982년 처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만나게 된 그는 본격적으로 인권변호사 활동을 같이 시작했다. 특히 6월 항쟁 때인 1987년 부산국본(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 문 후보는 상임집행위원을 맡으며 부산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1988년 노 전 대통령은 13대 총선에 출마해 정치권에 들어섰지만, 문재인은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 일을 계속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은 노 후보의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그 후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후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에 복귀한 그는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비서실장을 맡으며 ‘동지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끝자락을 함께 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뇌물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은 변호인 겸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노 전 대통령 서거 때는 국민장의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장례를 도맡았다. 이후 노무현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와의 단일화 끝에 48.02%라는 역대 야권 대선후보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문 후보는 적폐청산의 최적임자로 거론되면서 ‘대세론’을 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 발생 직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과정 및 이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새 정부가 재조사하려 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민정수석실에 100명쯤 있었고 지금은 대부분 복귀했다”면서 “이 인력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와 ‘정윤회 문건’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지난 13일 전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전임 팀이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검찰은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수석이 최근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일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검찰은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두 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이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2014년 11월 말 정윤회씨가 위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의 유출 경위 뿐만 아니라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면서 “나아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대부분 이 사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은 지난 3월 26일 방송된 JT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또 그 문건에는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정윤회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최순실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순실이 최고고 그 다음 박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면서 “최순실이 가장 강하고,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고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을 또 듣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1월에 작성된 문건에도 최순실의 행태가 일부 언급돼 있었고 2015년에 제가 구속 중에 한 말도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한국당 “주사파” “정치보복” 비판 국민의당 “협치할 수 있을지 우려” 바른정당 “국민통합 첫걸음 되길”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으로 여야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닷새간 야4당이 내놓은 논평을 보면 문 대통령과 각 당의 거리를 엿볼 수 있다. 9년 2개월 만에 여야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역할도 완전히 바뀌었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을 치열하게 검증했던 국민의당도 초반부터 정권에 각을 세웠다. 반면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밝히며 우호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한 모양새다. 한국당은 취임 첫날부터 유감을 표명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지난 10일 임명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두고 각각 “주사파 출신”,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자”라고 문제 삼았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재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당의 비판 수위는 더욱 세졌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12일 “정치 보복”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과 문 대통령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대북결재사건’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도 청와대 첫 인선에 대해 “협치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특히 조 수석을 향해 “계파정치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12일엔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입각설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에겐 제안도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야당 흔들기와 공작정치를 의심케 한다”면서 “예의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많은 국민들과 호남 유권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인사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고려했다. 바른정당은 “의도적인 발목 잡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통합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도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길 당부한다”(추혜선 대변인)며 기대감을 담아 청와대에 조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정윤회 문건 사태’ 등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해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13일 연합뉴스를 통해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검찰에 ‘정윤회 문건 사태’ 등 특정한 건의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없겠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갔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환경범죄가 심각하니 꼼꼼히 들여다 보라’는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보면 좋겠다”면서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사태 등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묵인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조 수석은 그러나 이른바 ‘정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 논의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언급해 왔다. 조 수석은 “‘행태’라고 하면 특정인이 아니라 ‘문화’나 ‘의식’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의하고, 비서로서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때처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검사들도 과거와 다를 것”이라면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과거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던 주요 인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같은 뜻으로 읽힌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의 ‘파트너’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필요한 자질 등을 묻는 말에 “저는 검증을 담당할 뿐 제 소관이 아니다”라며 “인사수석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