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요구했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25년 동안 세금으로 최순실 먹여주고 재워줄 생각하니 짜증난다. 최순실 재산 몰수해서 그 돈으로 살게 하자”, “rpfp**** 한 나라의 모든 질서와 체계를 무시하고 나라를 망친여자다 25년도 약하다”, “최순실 나이가 60대인데 25년이면 80세 할머니 돼서 나오겠네”(juni****), “가석방없이 25년이면 매우 통쾌”(odk9****)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래는 검찰이 최씨에 대한 구형을 제시하기 전 ‘의견 진술’(논고)을 통해 밝힌 내용의 전문이다.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논고문 1. 들어가는 글 2016. 7. 청와대에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500억원을 모금하였다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2016. 10. 24.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요 비밀문건들이 피고인에게 유출되어 피고인이 은밀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6. 10. 27. 기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여 1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3회에 걸쳐 주요 정부 부처 및 대기업 회장실 등 5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2016. 11. 20.과 2016. 12. 11. 최서원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2017. 3. 6.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2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재개하여, 2017. 4. 17.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부 부처의 인사권,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은 각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사이에 두고 광범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정운영에 깊이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하였고, 재단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도 재단의 인사권, 의사결정권, 자금관리 권한을 독점하면서, 위 두 재단과 관련된 사업 테마나 기획안 마련을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내용이 정부 정책이나 해외 순방 행사 등과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서원 피고인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태블릿PC 등 주요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 하였습니다. 3.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먼저 재단법인 설립․모금 범행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 재단 출연금 모집에 관여한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및 위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등 법인의 핵심 관계자들 진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기재된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익을 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 더블루케이 등 특정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 요청을 직접 받았다는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문건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그룹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수수한 범행은, 최서원 피고인의 박근혜 前 대통령의 통화내역, 안종범 수석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 및 청와대･기재부･관세청 공무원들의 진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롯데 내부 보고서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89억원을 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들 및 박헌영, 정현식 등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SK그룹 김창근 의장의 수첩,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박헌영의 수첩 및 각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의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4.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 가. 본건 범행 관련의 점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대기업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위 재단 출연금 774억원으로 설립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 및 SK그룹으로부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9억원을 피고인이 설립․운영하는 재단 및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한 대기업의 계열사 자금은 기업의 사회공헌 형태로 소외된 계층이나 국민 일반의 복지․문화 생활의 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양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안종범․우병우 수석 등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전경련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문서, 컴퓨터 등 주요 증거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헌법적 가치 훼손의 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기업의 현안을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건으로 과거 군사 정권․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주력해야 할 기업의 핵심 임원들을 대관업무에 주력하게 하는 병폐를 쌓는 등 부정부패를 양산하였습니다.5. 결어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입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지기로서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의 ‘비선 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입니다.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중 검찰과 특검에서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해 오는 등 피고인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금도 병과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 25년 및 수수금액인 592억 2800만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원, 그리고 피고인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 9735만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14일인 오늘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함께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최씨 등의 형량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50여곳으로 하여금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핵심 인물이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그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 등을 받은 공소사실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순실(61)씨가 과거 EBS 사장 임명에 개입했고, 이 때문에 EBS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주관한 행사의 후원사가 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중순쯤 최씨가 삼성에 영재센터 3차 지원을 요청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의 심리로 11일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는 “영재센터가 EBS의 후원을 받게 된 경위를 아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합한지 모르겠는데…”라면서 “EBS 사장이 이모가 추천받아서 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어쩔 수 없이 후원사로 들어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장씨는 그가 누구냐고 묻자 “우종범 사장”이라고도 말했다. EBS는 지난해 1월 강원 용평리조트에서 영재센터가 개최한 스키캠프·스키영재 선발대회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영재센터에서 행사 2주 전 후원 요청 공문을 보냈고, EBS에서 행사 당일 승인을 해 지난해부터 후원 경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최씨가 소유한 회사에선 우 전 사장의 이력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우 전 사장은 “최씨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장씨는 또 최씨가 지난해 10월 중순 독일에서 전화를 걸어 “삼성과 영재센터 3차 지원 얘기가 됐으니 삼성 측에 연락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진술했다. 삼성은 영재센터에 2015년 10월 2일 5억 5000만원과 지난해 3월 3일 10억 78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1심에선 영재센터가 최씨 측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임을 알면서도 삼성이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며 유죄로 봤다. 장씨는 “지난해 10월이면 3월에 받은 지원금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왜 추가 지원을 요청했느냐”고 특검 측에서 묻자 “그때 당시엔 (이모가) 만들라면 만드는 위치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3월에 받은 지원금이 7억여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유죄 판단된 자신의 횡령 혐의와 관련,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2억여원을 더스포츠엠에 보낸 것은 이모의 지시”라며 최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신뢰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에서부터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각 기관은 국민 앞에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다. 국민은 믿고 뽑았던 정부가 이토록 곪아 있었다는 점에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뿔난 민심은 참담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 기관의 신뢰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재도약을 위해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은 ‘신뢰사회로 가는 길’ 기획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진단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pollab)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42.4%를 기록하며 33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헌재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대0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한 기관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높은 신뢰도를 기록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문재인 정권 초반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따른 ‘낙수 효과’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38.2%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 또한 ‘문재인 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고, 당선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스스로 위원장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고용 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됐고, 이런 기대감이 고용부에 대한 신뢰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도 37.5%로 3위를 기록했다.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지게 된 5·9 조기 대선을 별 탈 없이 잘 치러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37.1%로 4위에 올랐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 미숙으로 높아졌던 불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가라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정적 평가 지수보다 긍정적 평가 지수가 더 높은 기관은 헌재·고용부·중앙선관위·복지부까지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9개 기관은 신뢰지수보다 불신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낮은 신뢰도 속에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으며 상위권에 오른 기관은 국세청(35.2%), 대법원(35.1%), 공정거래위원회(34.6%), 경찰청(34.4%), 외교부(33.7%), 행정안전부(31.9%) 등이었다.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회·시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찬반 시위자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청와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 한·중 외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 꼴찌’ 기관은 국가정보원이었다. 33개 기관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대 신뢰지수인 9.9%를 기록했다. 불신지수도 69.0%로 조사 기관 중 가장 높았다.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등으로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정치 댓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으로 인식된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개명하고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며 그동안 뒤집어썼던 오명을 씻어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2%를 기록하며 국정원 다음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최근 불거진 MBC·KBS 파업 사태와 이사회 구성 문제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갈등 속에서 방통위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신뢰지수 19.5%에 머물렀다. 송영무 장관의 잇따른 설화가 청와대와 국방부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 신뢰도를 떨어뜨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국방부의 신뢰도를 낮춘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어 법무부(19.5%), 감사원(20.9%), 검찰청(23.0%)등 범죄와 각종 비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사법·감사 당국 3곳이 20%대의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23.4%), 여성가족부(23.4%), 기획재정부(23.5%), 문화체육관광부(23.8%)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여가부는 불신지수가 53.6%로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높았다.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여가부가 오히려 남성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여가부 폐지론’의 불씨가 우리 사회에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원지가 됐을 뿐 아니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불신지수 역시 48.5%로 높은 편이었다. 교육부(31.4%), 농림축산식품부(29.1%), 국토교통부(28.8%), 국무조정실(28.1%), 서울대(27.5%), 환경부(27.5%), 국가인권위원회(27.5%), 중소벤처기업부(26.8%), 국민권익위원회(2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3%), 통일부(26.0%), 해양수산부(24.6%), 산업통상자원부(24.2%) 등은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설문에서 국민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관심도’로 표현된다. 무관심도가 가장 높은 정부 기관은 산업부로 51.2%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48.8%), 중기부(46.8%), 인권위(44.1%), 권익위(43.5%) 순으로 조사됐다. 한 교수는 “무관심도가 높은 정부 부처들은 국정 홍보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관심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청(19.6%), 교육부(20.5%), 국정원(21.2%), 국방부(22.9%) 순이었다. 검찰은 ‘적폐 수사’, 교육부는 ‘수능’,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수사’,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등의 이슈로 말미암아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별기획팀이영준·박기석·이정수·기민도·이혜리·이경주 기자

공무원을 향한 국민의 시각은 모순적이다. 정년보장, 칼퇴근, 공무원연금 등이 주는 이미지로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복지부동, 철밥통, 영혼 부재 등의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사이에서 공무원은 일이 많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연금이 줄어든다고 푸념할 수도 없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침묵·동조했다는 ‘평범한 악’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직무 스트레스를 마음 편히 호소할 수도 없다.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면서도, 심부름꾼은 심부름꾼일 뿐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상담센터는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직무상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가족문제로 겪는 정신적 고충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소해 주려는 목적에서다. 이후 2012년 4월 과천청사를 비롯해 2013년 4월 대전청사, 2014년 1월에는 세종청사에 설치했다. 상담사만 총 14명으로 2012년 이후 지난 10월까지 약 6년간 상담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총 9만 40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을 받은 인원은 1만 8000여명으로 하루에 9명꼴로 상담이 진행된 셈이다. 직무상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가족 문제 등으로 겪게 되는 말 못할 고민을 풀어놓고 가는 일종의 ‘공무원의 대나무숲’이다. 서울신문은 공무원 상담센터의 24시를 들여다봤다.지난달 27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 5-3동 상담센터인 ‘마음톡톡’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자신의 오른손 등에 지름 1㎝도 안 되는 원형 패치 하나를 붙였다. 스트레스 검진 패치로 ‘바이오닷’이라 불린다.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보고를 받으러 온 김에 스트레스 검사도 해본 것이다. 현재 스트레스지수가 약하다면 패치에 초록색이 나타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강하다면 파란색을 거쳐, 검은색으로 변한다. 예상과 달리 김 처장의 패치에는 검은색이 나타났고, 함께 있었던 윤지현 인사처 대변인의 패치에는 초록색이 나타났다. 김 처장은 스트레스지수가 높은 반면 윤 대변인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검사를 안내하던 박명희 마음톡톡 센터장은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 외부 자극을 받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도 처장님은 스트레스를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처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지극히 정상 아니겠느냐”면서 “윤 대변인은 대변인이 체질인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 “직무 스트레스, 개인 문제 아닌 국가 책임도” 공무원 상담센터는 매일 바쁘게 돌아간다. 김 처장이 받은 간단한 스트레스 검진부터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나 이메일 같은 비대면 상담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악·미술 치료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초기만 해도 이런 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발길이 뜸했지만, 최근엔 상담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사 내 근무하는 모든 사람과 그 직계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어 가족끼리 손잡고 오는 경우도 많다. 물론 무료인 데다 정신의학과 진료가 아니어서 의료기록에도 남지 않아 찾는 사람들의 부담이 적다. 김 처장은 이날 방문에서 “과거에는 직무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면, 요즘은 기관이 그 스트레스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직자 심리 상태까지 돌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담센터의 주요 일과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점심 때를 제외한 업무시간엔 주로 상담을 진행한다. 오전에도 개인상담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상담은 주로 오후 6시 이후에 몰린다.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엔 눈치가 보여 상담을 받으러 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전에 상담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건 아니다. 이메일함에 처리해야 할 상담들이 수북이 쌓여 있어서다. 실제로 매해 개인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10월까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은 사람은 총 6627명(1만 3425건)에 이른다. 이미 지난해 상담받은 6227명(1만 2688건)을 넘어섰다. 2012년 서울·과천청사에서만 운영할 땐 603명(1759건)에 불과했지만, 대전청사에 센터가 설립된 2013년에는 2666명(5877건), 세종청사에 센터가 생긴 2014년에는 3999명(7851건), 2015년에는 4853명(9742건)이 상담을 받았다. 진단·심리검사 역시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눈에 띄는 점은 병원이나 사설 상담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에 이르는 개별 검사들이 전부 무료라는 점이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해 검사받을 수 있고, 정서, 스트레스, 대인관계, 부부관계, 자녀 자아존중감 등 검사도 다양해 자신이 필요한 검사를 골라 받으면 된다. 진단·심리검사는 지난해 기준 총 6804명(1만 4423건)이 받았다. 이 가운데 스트레스 검사가 4899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기질·성격 검사(3077건, 21.3%), 정신건강 검사(2128건, 14.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점심시간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센터마다 프로그램은 다른데, 크리스마스 장식과 나노블록, 향초를 만들기도 하고, 인간관계 특강을 진행하기도 한다. 매월 각 부처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데 공문을 보낸 후 1시간이면 모든 프로그램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서울청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된 ‘선인장 화분 옮겨 심기’ 프로그램 역시 10명 모집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이날 정확히 12시에 모여 30분도 안 돼 각자 만든 선인장 하나씩을 갖고 사무실로 돌아갔다.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소진숙(47·여)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5년 전부터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번엔 두 돌 지난 예쁜 조카에게 선인장을 주고 싶어 참여했다”며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일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 특별한 점심 약속이 없으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통일부에 배치된 정윤조(25·여) 주무관은 “오늘 옮겨 심은 선인장을 사무실에 둬 칙칙한 사무실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공무원 복지 차원서 상담사 인력 늘려 줬으면…” 업무 중에 센터를 찾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또 기관별 요청과 수요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특강은 34회, 단체상담 304회, 이동클리닉 등 특별행사는 총 68회 실시했다. 경찰이나 콜센터 같은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대해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 박명희 마음톡톡 센터장은 “일주일에 평균 한 상담사당 14~15건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종센터의 경우 1만 6000여명의 공무원을 센터 두 군데 상담사 5명이 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담사 인력이 보강된다면 공무원에 대한 복지도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박능후 복지 “기금 수익성 높여”자산 운용 규모가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본격화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보완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업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 회사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9가지를 제안했다.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책임투자 전략 수립, 조직·시스템 개선 등이다. 다만, 국내 책임투자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고 전문인력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 기업과 대화를 시도하며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주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주활동은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관리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동시에 구축해야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시기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촛불 민심에서 나타났어요. 특권과 반칙이 없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정치경제, 사회의 틀을 찾는 게 시대적 과제입니다.”고건(79) 전 국무총리가 밝힌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다. 고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 출판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언론과 갖는 마지막 인터뷰이며, 이 시점부터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고 했다. 고 전 총리는 1962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입직한 이후 2004년 5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났다. 그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노 전 대통령까지 국정의 최근접 거리에서 참여한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소통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화두라 강조했고 박근혜 정부의 과오와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얘기를 풀어냈다. 고 전 총리는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산업화 반세기, 민주화 사반세기가 지나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하는 지금 새로운 정치경제사회의 틀을 만들어야 할 때인데, 그런 시대적 과제를 무시한 보수 정부가 오만 불통했기에 민심의 촛불이 켜졌다”며 “시대발전 흐름을 봤을 때 변곡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또 “보수·진보 모두 새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빨리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한 일간지에서 촛불민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촛불민심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이뤄 달라는 것이었다”며 “적폐청산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며 특권과 반칙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게 근본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대 과제에 대해선 “탈산업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문제 역시 시대적 과제 중 중요한 과제”라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소득 격차 확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고 전 총리가 직접 작성한 ‘고건 회고록’에선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정말 답답했다. 오만, 불통, 무능…. 하시지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하셨어야 한다”며 “당사자가 제일 큰 책임이 있겠지만, 그 사람을 뽑고 추동하면서 진영 대결에 앞장선 사람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박근혜를 검증 안 하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니냐. 보수 진영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진영 대결의 논리이고 결과이다. 중도실용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총리는 이 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학습해 왔고 남북 대립 관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책임제니 뭐니 새로 학습을 시작하면 오래 걸린다. 기왕에 대통령제를 학습해 오면서 ‘이런 점은 잘못됐구나’ 느꼈던 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며 “몇십 년 해 오던 걸 수선해서 써야지, 새집을 짓는다고 나서면 집 짓다가 만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선 진료’를 묵인한 것은 잘못이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3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선고 직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와 무면허 ‘기치료’ 의료인을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시술과 치료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대포폰 개통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씨의 당시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다.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 차례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세 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을 방해했고, 수십 개의 차명폰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해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도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명폰을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재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정농단 주요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이 아닌 데다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청와대 경호관에서 파면된 점 등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직권남용 혐의를 다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이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재판을 받은 뒤 귀가하던 우 전 수석에게 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우 전 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수사관 2명이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수사 국면에서 우 전 수석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문자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로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에 관여하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불법 사찰한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한편 추 전 국장과 함께 불법 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명함에는 소속 정당에 대한 별도 표기 없이 ‘국회의원 김현아’라고 쓰여 있다. 횃불 모양의 한국당 로고 대신 국회의사당을 상장하는 마크가 새겨져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한국당 윤리위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으로 바른정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에게는 ‘당원권 3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대선 때 홍준표 대표가 징계를 풀어 줬다. 김 의원의 ‘소신 행보’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이라는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피켓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여 투쟁을 벌였지만 김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징계 수위’를 둘러싼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더 복잡하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한국당을 자진 탈당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당 차원의 출당 조치가 이뤄지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길 수 있다. 때문에 앞서 김 의원과 바른정당은 한국당 측에 김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계륵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홍 대표가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바른정당 통합파의 복당을 추진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풀어 주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며 당을 떠났던 이들은 오히려 금의환향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징계가 내려지고 지금까지도 당의 명확한 사유 설명이나 해명이 없다”면서 “징계 해제라기보다는 당 차원의 사과를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변호사 폭행 갑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당시 아들 김동선에게 “정유라와 가까이 지내지 마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승마선수 출신이면서 기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선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당시 그는 정유라와 함께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런 연유로 국정농단 논란이 뜨거웠을 당시 김동선에게도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청문회에 출석한 김승연 회장은 “김동선이 활동할 당시 정유라를 알았느냐”는 물음에 직접 부인하기도 했다. 김동선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승마 국가대표를 지냈으며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일궈냈다. 한편 김동선은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열린 국내 최대 법률회사(로펌)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모임에 참석해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자신보다 연장자도 섞여 있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느냐”, “날 주주님이라 불러”,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 “존댓말을 써라” 등을 막말을 쏟아냈다. 김씨는 부축해주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김씨는 이날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산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자 분들께 엎드려 사죄 드리고 용서를 빈다”면서 “다만 취기가 심해 그날의 불미스러운 일은 기억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김동선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청담동의 한 바에서 술에 취해 남자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이 낸 보석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19일 24시로 나란히 2차 구속영장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이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며 최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공범으로서의 범죄행위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 정작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달라고 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니 원활한 수감 생활을 위해서라도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은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돼 유엔 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안 전 수석의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최씨도 상당 부분 진전돼 이르면 다음달 중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다만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최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로, 안 전 수석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다시 발부된 구속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최씨는 오는 19일 24시 2차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 말미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가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이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전례를 찾기 힘든 중대한 수사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타인이나 수사기관에 전가하고, 아직 증거조사가 안 끝나 석방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혐의인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과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자동차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3차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는 게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가”라면서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구속을 연장하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도 울먹이면서 “그동안 검찰이 몰아가는 식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와서 더 심해졌지만, 너무나 심한 인격침해를 받았다”면서 “딸이 하나 있는데 가족 면회도 안 되고 있다. 죄를 떠나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평짜리 독방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서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면서 “이게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앞서 심장 압박 등의 증상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째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상관의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공무원의 ‘영혼 없는 복종’을 근절하고 소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처럼 상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좌천당하거나 옷을 벗는 악순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관 지시가 위법할 경우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개정안에는 상관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다면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그럼에도 부당 인사조치를 받으면 구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징계나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적 불이익이라면 기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인사처 내 독립기구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다. 연가 미승인이나 승진 누락, 부당 전보 등을 당하면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은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절차는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은 지금까지 재심사도 같은 위원회에서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소청심사위에서 중징계 처분을 감경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였다. 부당 인사에 대한 제보자 보호 규정도 마련한다.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인사처 예규에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제보자 불이익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인사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수 있고, 부당 인사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 요구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 지시임을 알고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저해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고영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고씨와 그 주변 인사들에 떠넘기면서 자신도 당했다고 말했다.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고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씨와 최씨가 법정에서 만난 건 지난 2월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최씨는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에 상당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씨의 변호인은 우선 “증인은 여태까지 추천한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김모씨(인천본부세관장) 말고 누구를 추천했느냐”고 최씨에게 물었다. 최씨는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잘랐고, 변호인은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최씨는 “저는 공소사실에 관해서만 얘기하려고 나왔다.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불쾌해 했다. 고씨 변호인이 “김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추천한 게 혹시 딸 정유라의 말 관련해 도움받으려 한 건 아니냐”고 묻자 “또 시작이시네. 말도 안 된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증언하기 싫다. 딸 부분은 묻지 말라”고 따졌다. 고씨 변호인은 최씨가 지난해 9월 독일에 있으면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제시하며 “류씨가 국정농단과 관련해 진행되는 일들을 증인에게 보고하는 모양새인데 맞느냐”고도 물었다. 그러자 최씨는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하지 말라”며 발끈했다. 그는 “국정농단 기획은 이 사람들(고씨와 측근들)이 한 것이다. 변호사님이 고영태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저도 완전히 당한 사람”이라고 억울해했다. 최씨는 고씨 변호인이 “표현을 달리할 게 없으니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하자 “그렇게 이해하기 싫다”고 맞받았다. 고씨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최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즈음 최씨와 류씨가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거론하며 “대책을 논의하려고 통화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최씨는 이에 “류상영이 그런 ‘급’이 됩니까. 대국민 사과에 관여할 ‘급’이 되느냐고요”라고 비웃은 뒤 “재판장님, 이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니 광범위한 정치적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고씨 변호인이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류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류씨를 특별히 신뢰했나”라고 묻자 최씨는 “배신자들이 하도 많아서 저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 던지자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한 번에 물어보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고씨 변호인 측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검찰도 나서 “최씨 말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변호인 질문이 주신문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다”고 최씨를 두둔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묻는 변호인 질문엔 “개인적인 문제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진술을 거부한다”고 입을 닫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영혼 없는 해바라기 공무원…. 위법 또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일부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양심 없는 방조자로 전락하지만 자신의 입지를 위해 처신하는 사례도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공무원 모두가 부당한 지시에 맞서야 공무원을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권력이 사라지고 영혼 없는 공무원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전남 보성군 공무원 비리 사건이 터지자 충남 천안시 공무원노조가 시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공주석 노조위원장은 “예전에 비해 많이 깨끗해져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올해 말 현 단체장의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천안시 공무원들이 보성과 같은 일에 연루될까 봐 하는 노파심에서 경계의 글을 띄웠다”고 말했다. ‘김치통 돈다발’. 이용부(64) 보성군수의 심부름으로 뇌물 받은 돈 일부를 군 공무원이 김치통에 담아 집 주변 땅속에 묻었다는, 이 괴이한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철밥통’이라는 안정된 직업에 위협이 될 줄 알면서도 공무원이 애초부터 단체장의 비리 가담과 부당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어떤 특혜와 불이익이 그들을 불속으로 뛰어들게 할 만큼 이끄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보성 사건을 계기로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속살을 들여다봤습니다.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K(49) 경리계장과 Y(49) 전 경리계장 등 보성군 공무원 2명을 불구속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범죄를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둘은 검찰이 토착비리 수사에 나서자 숨겨 뒀던 돈을 들고 신고했다.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군 관급공사 브로커로부터 2억 25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1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나머지 7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자신의 집 마당 땅속에 묻어 숨겼다. Y씨는 경리계장으로 있던 2014년 12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2억 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나머지 2500만원을 자기 책상에 숨겼다.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다. 구속 기소된 이 군수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관혁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돈보다는 직위와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이 자치단체장 눈 밖에 나면 승진 인사 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약점을 이용했다”고 잘라 말했다. 지방공무원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찍히면’ 3선까지 연임할 경우 최장 12년간 한직에서 맴돌다 퇴직할 수도 있다. 임 차장은 “단체장은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쥔 황제여서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 승진 지름길·떡고물… 검은 고리 대물림 Y씨는 6급 경리계장을 맡은 지 2년여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해 면장이 됐다. 그는 직전에 다른 사람이 군수 할 때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군 경리계장으로 전격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동서가 이용부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이 군수 동생의 친구라는 후문이다. 경리계장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금품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지속한 점으로 미뤄 이런 관계가 크게 작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사건 당시 경리계장 K씨도 보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승진을 잔뜩 기대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땅속 김치통과 책상에 숨겨 뒀던 돈의 소유권을 두고도 갖가지 소문이 떠돈다. Y씨와 K씨는 돈을 보관만 했을 뿐 군수 것이라고 주장하고, 군수는 이 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지역에서는 Y씨와 K씨가 돈 받은 지 1~3년이 지나서까지 보관하고 있었고, 그것도 뇌물 일부만 갖고 있는 것을 놓고 심부름값을 받았거나 ‘배달사고’를 내 챙긴 게 아니냐는 설이 터져 나온다. 보성군 공무원들조차 둘을 거세게 비난한다. 직원 김모씨는 “모든 뇌물을 군수에게 고스란히 전달하지 않았다가 들통이 나자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돌변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 이모씨는 “Y씨가 짜놓은 판에 후임 경리계장으로 들어간 K씨가 구조적인 연결고리에 걸려 희생됐다는 동정표가 많다”면서도 “솔직히 군수가 시키면 무 자르듯 거절할 공무원이 있겠냐 싶지만 군 공무원들은 둘 다 승진 등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업자를 찾아서 돈을 받아 오다가 불리해지니까 자수한 거 아니냐고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 단체장에게 달린 공직생활… 모험 자처도 2013년 말 충남 청양군에서도 단체장 상납의혹 사건이 있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이석화 군수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군수는 구속됐고, 재판 후에야 무혐의로 풀려났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자재 납품이 안 돼 외국체험마을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면사무소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자 공기총으로 납품업자를 살해하려다 구속되기도 했다. 극단적이지만 공무원에게 승진과 자리가 어떤 것인지,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 충북도 공무원은 “단체장의 지시가 부당해도 쉽게 거부하기 어렵지만 그 지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인사상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스스로 모험을 자처하는 공무원도 꽤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의 부당 지시를 따른 공무원은 평생을 바친 공직을 떠났고, 정상혁 보은군수 선거에 도움을 준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영전한 일도 있다. 승진에 목을 매는 공무원이 측근을 통해 단체장의 마음을 사려다 걸린 범죄도 수두룩하다. 전남 모 군청 공무원 A(58)씨는 “군수와 엄청 친한데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건설업자에게 8000만원을 건넸다가 지난 4월 적발됐다. 경북 영천시 공무원 B씨는 시장 친인척에게 인사 청탁하며 2000만원을 줬다가 지난해 10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월 남해군 공무원 심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사무관 승진 후보 1순위인데도 번번이 좌절되자 지난해 3월 아내·처제와 3000만원을 마련한 뒤 청원경찰을 통해 비서실장에게 승진 청탁조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승진하지 못했다. #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 추진 실효성은?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기동민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은 공무원에게 ‘영혼을 불어넣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의무규정을 없애고 ‘명령이 위법하면 복종을 거부해야 하며 어떤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국정농단 사태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협박, 회유, 좌천 등의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복종의 의무가 영혼 없는 관료의 방패막이가 됐다. 개정안이 ‘공무원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소극적 조항을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거부하도록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법원이 2015년 등 여러 판례에서 ‘상관은 위법한 직무 행위를 명령할 직권이 없고, 하관은 불법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준법을 강조한 만큼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안종범에 뇌물·미용시술 제공…법원 “보통 사업가는 받을 수 없는 특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 9명이 어제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기로 했다. 이들이 탈당하면 현재 국회의원 20명인 바른정당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20석)를 상실해 국회 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은 그동안 자강파와 통합파 등으로 나뉘어 시끄러웠다. 이제는 당내에 남은 인사들 간에도 입장이 서로 달라 당은 중심 없는 배처럼 흔들거리고 있다. 통합파 의원들이 밝힌 탈당 이유는 보수 대통합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정책 등에 있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수 재건을 위해 통합에 나서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과거 새누리당에서 당명이 바뀐 것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 당의 체질 개선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비판했던 친박 세력도 여전히 건재해 있다. 그런데도 다시 복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탈당이 ‘명분도 원칙도 없는 이합집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바른정당의 분열된 모습은 한국 정치에서 지역적 기반이나 정치적 가치·이념 등에 동조하는 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당은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바른정당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출발했다. 그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개혁 보수를 내걸고 새누리당을 뛰쳐나와 1월 바른정당을 창당했을 때 수구 보수를 대체할 세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박근혜 사당(私黨)’이 돼 버린 새누리당에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도, 그럴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기대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이고, 그 이후 자강파· 통합파로 당이 쪼개지면서 당의 분열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지역적 기반은 없어도 보수 집권 9년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보수 이념과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보수 적자’ 경쟁을 통해 낡은 보수와 이별하고 건강한 보수를 세우길 기대했지만 지금 10개월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국회의원 31명으로 출발해 지금은 11명만 남았다. 이마저도 끝까지 남아 있을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