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사 개입·최순실 비호 등 감찰 업무 외면해 국가기능 상실” 禹 “정당하고 합법적 직무수행 직권남용 기소 당황스러울 뿐 검찰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며 “8년은 너무 지나치다”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면서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해야 하는 권한을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대한 감찰권 남용 등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짓다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다 구형량을 듣고 다소 황당하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등 민정수석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문체부 인사 조치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 실태점검 지시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바꿔 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면서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우 전 수석은 9개월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30일부터 새로운 재판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였던 자신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정당한 업무와 청와대의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청와대 내 통상 업무가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준비해 온 A4 용지 4~5장 분량을 또박또박 읽던 그는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보여 줄 의미가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면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게 8년 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비교적으로 ‘꽃길’만을 걸어 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다.학창시절 우 전 수석은 천재 소리를 들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대학교 3학년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 20세의 나이의 ‘소년 등과’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 전 수석은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며 검찰에 발을 들였다. 검사 임관 성적도 차석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촉망받는 선두주자였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그를 ‘특수통 최고 칼잡이’로 치켜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그의 검사 이력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이었던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두 번 고배를 마시고 2013년 검사복을 벗었다. 우 전 수석은 잠시 여유를 가진 뒤 이듬해 5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비서관 발탁 8개월만에 민정수석으로 보직이 수직상승,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세간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소위 빽이 먹히는 곳 마다 우 전 수석의 사람들이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을 움켜쥔 우 전 수석에게도 견제구가 날아 온 것은 2016년 8월이다.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쓴 혐의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그 사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 열리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출범했다.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돼 의혹의 핵심에 섰다.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특검은 수사종료 시한을 열흘 앞둔 지난해 2월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의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특검의 1차 실패였다.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우 전 수석 수사 전담팀으로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수사 바통은 다시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수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원 등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결국 검찰의 ‘영장 삼수’가 결실을 맺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검찰 측이 앉은 검사석의 바닥만 쳐다봤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한편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은 변론이 종결되지만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제 부터 시작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관련 재판서 잇단 공모자 인정 특검·검찰, 새달 초 구형할 듯 우병우 국정농단은 오늘 결심 내일부터 불법사찰 등 새 재판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이번 주 증인신문이 끝나면 새달 초 결심에서 구형이 이뤄지고 이르면 2월 말 선고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형사 재판의 결심을 앞두고 있다.수뢰죄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이른바 ‘0차 독대’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추가 독대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모두 세 차례로 알려졌지만, 최근 검찰은 1차 독대일인 2014년 9월 15일보다 사흘 앞서 독대가 한 차례 더 있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서류증거 조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친 뒤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량이 공개된다. 보통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사이에 적어도 2주 이상 간격을 두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말 즈음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과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사건 1심, KT 광고 물량 수주 외압 사건 1심 재판부들은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본 사건의 공여자인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징역 25년이 구형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도 2월 13일 예정되어 있어 이 재판도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보이콧하고 있어 궐석 구형과 궐석 선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국정농단 재판은 마무리 중이지만 이달 초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재판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의혹을 은폐한 혐의다.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은 막바지지만 지난 4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시작이다. 이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 심리로 30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함께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하나 된 열정’은 아직도 멀리 있는 듯하다. 지구촌이 한마음으로 펼치는 뜨거운 겨울축제라는 평창올림픽의 외침(슬로건)이 헛헛하고 애처롭다. 개막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축제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다가도 언제 그랬느냐고 할 정도로 어느 날 확 달아오를 수 있다. 동계스포츠 스타들이 몰려오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잔치가 펼쳐지고, 긴박감 넘치는 승부와 감동의 드라마가 이어지고, 응원의 함성이 메아리치면 세계는 평창의 스포츠와 문화, 눈과 얼음의 겨울축제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성화가 방방곡곡을 돌고 있음에도 좀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고 있는 국민적 관심과 열기도 걱정할 일이 아닌지 모른다. 대회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뀔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우리 국민이 가진 특유의 냄비 근성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선수들의 선전과 승전보가 국민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 안팎으로 참 많은 굴곡을 겪은 평창올림픽이다. 두 번의 좌절을 딛고 개최권을 따냈지만 지역적 갈등과 정부와 국민의 관심 부족으로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했고, 하마터면 최순실과 그 가족 주머니만 챙기는 참담한 집안 잔치로 전락할 뻔도 했다. 천만다행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자 북한을 둘러싼 뒤숭숭한 국제 정세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개막 막바지까지 평창을 애타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창올림픽은 특별하다. 아니 더 특별해졌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바닥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품격과 자부심을 회복하고, 단합된 한민족의 저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 주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창올림픽을 보란 듯이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다. 그 상황에 ‘북한’이 들어 있는 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는 숙명적이고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같은 민족으로 함께하려는 노력. 지금까지 그래 왔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번에도 핵 문제로 모든 것이 차단된 북한에 남북이 합의한 그대로, 아니 더 과감하게 평창올림픽 참가를 허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거기에 정치적 시비를 걸고,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옹졸하고 어리석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의 남북한 선수단 공동 입장과 한반도기 사용 합의를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고 천박하게 비유한 것이나, 명색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이라는 나경원 의원이 올림픽의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면서 IOC에 남북 단일팀 반대를 호소하는 옹졸한 서한을 보낸 것은 스스로 국민의 얼굴에 침을 뱉는 부끄러운 짓이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없어서 자신들이 여당으로서 평창올림픽을 치른다면 어떨까. 정치적 목적에서든, 올림픽 정신에서든 지금과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 입장하면 어떻고, 한반도기를 들면 어떻고, 상징적인 단일팀 구성이면 어떤가. 처음도 아니다.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대규모 공연을 펼쳐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 무슨 대수인가. 설령 북한의 정치적 선전 전략이라고 한들 그것에 흔들릴 대한민국과 국민이 아님도 이미 증명됐다. 국가와 이념, 인종을 초월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외치지만 올림픽은 국가적이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비록 스포츠 축제이지만 그것으로 국가의 힘을 과시하고, 국가 사이의 바람직한 정치적 관계도 모색한다. 우리 또한 평창올림픽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북한에 이용당했다고 억울해할 일은 아니다. 올림픽이 지키려는 정신을 흔쾌히 보여 준 것이 될 테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민이 평창올림픽에서 확인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한민족의 저력일지 모른다. 그러려면 우리끼리 정파에 매달려 손님을 초대해 놓고 헐뜯고 욕하는 남세스러운 짓은 하지 말자. 영국과 독일 병사들은 전장에서 크리스마스 휴전도 했다. 평창올림픽 폐막까지 고작 한 달이다. 그 짧은 기간 ‘하나’ 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른바 ‘백악관 스타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자들이 손을 들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지명해 질문을 듣고 답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 사회를 맡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처음하는 형식이라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나도 눈 맞췄다며 일방적으로 일어나시면 곤란하다”고 설명했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웃음을 터트렸다. 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번쩍 들었고 이 중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든 기자도 있었다. 이 기자는 결국 질문권을 얻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기타(평창동계올림픽 포함) 순으로 질문에 답했다.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파격’…기자들 손들며 질문 경쟁 기자회견에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에 어울린다는 뜻에서 김동률의 ‘출발’과 가야만 하는 길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자는 뜻에서 윤도현의 ‘길’이 선곡됐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그곳’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통일대박”…이명박 전 대통령은 ‘질문금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 때인 2014년 1월6일 신년 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로 화제를 모았다.‘통일 대박’ 발언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이 발언 또한 최순실의 영향이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13개의 질문지 내용이 사전 유출되며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는 반박했지만 기자회견은 유출된 질문지와 동일한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12명의 질문자와 질문 내용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아일랜드 저널리스트 존 파워씨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기자회견에서 참석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을 위한 질문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냐”는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7년엔 국정농단 사태로 신년 기자회견과 신년사 발표를 하지 못했다. 신년인사회라는 이름으로 출입기자들을 상춘재로 초청해 자신의 의혹을 해명했다. 청와대 측은 사진 촬영도 못하게 했고, 스마트폰 녹음과 노트북 속기를 금지했다. 오로지 수첩 메모만 허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2일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경제 관련 언급을 집중적으로 했으며,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는 데 대해 “재해 예방과 환경보전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며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적극 홍보했다. 질문은 받지 않았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중복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취임 1주년 회견 역시 마련되지 않아 ‘불통’ 논란이 있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추석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추가로 받은 뒤 흡족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돈은 쇼핑백에 담겨 박 전 대통령 침실 문 앞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과정이 상세히 묘사됐다. ‘국가정보원 지폐 계수기에서 100장씩 띠지로 싼 5만원권을 열 뭉치씩 납작한 고무줄로 묶는다. 5000만원 한두 다발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한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침실 문 앞에 현금 뭉치를 놓아 둔다.’ 법정에서 일부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매달 특활비를 청와대 근처로 옮겨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접선 지점’은 주로 감사원 근처, 헌법재판소 근처, 청와대 연무관 근처였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직 시엔 5000만원씩,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부터는 1억원씩, 때로는 2억원씩이었다. 청와대 안으로 반입한 현금 중 총 35억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이 보관했다. 35억원 중 20억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 침실 문 앞에 두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나머지 15억원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게 건네진 활동비와 명절 격려비, 기 치료나 주사 등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 비용, 최순실씨가 운영한 대통령 의상실 비용 일부에 쓰였다고 검찰은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침실 문 앞에 둔 20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려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받고 흡족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에서 “국정농단 사태(2016년 7월) 이후 안봉근 전 비서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돈 상납) 중단을 지시했다”면서 “그런데 9월 추석을 앞두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장 기조실장이 ‘명절에 VIP에게 필요한 걸 해주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물어서 ‘VIP도 명절이면 금일봉이라든지 (현금을) 많이 쓸 것 같다’고 답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서에 적혔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전화해 ‘VIP께서 흡족해하셨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앞으로 공직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민간인에게 출연·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부당한 재단 출연 요구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직자가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는데, 수위는 징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우선, 공직자는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지만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민간 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기관별로 구체적 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8가지 규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재화·용역을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한 출연·협찬 요구만 제한된다”며 “정당한 절차에서 이뤄지는 출연·협찬 요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관병 갑질’ 등을 차단하고자 공직자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공직자가 사적으로 자문 등을 직무 관련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영리행위도 금지했다. 가족 채용 역시 제한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못하게 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 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가칭)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Boao Forum)’의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연합뉴스는 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의 이사직 임기는 오는 4월에 끝날 예정이며, 지난해 이사회에 불참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이상 임기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3년 4월 보아오 포럼 12차 연차총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뒤를 이어 이사직을 맡았으며, 5년 임기를 맞았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초 구속수감되면서 같은 해 3월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이사회에 불참한 데 이어 올해도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이탈리아 자동차업체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지주회사인 ‘엑소르’의 사외이사직도 내놓은 바 있다. 매년 4월 개최되는 보아오 포럼은 아시아권 국가와 기업, 민간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02년 중국에 의해 창설됐으며, 현재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 쩡페이옌(曾培炎)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과 함께 이사진 명단에 올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근 연재를 시작한 기획특집 ‘신뢰사회로 가는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서울신문 2017년 12월 5일자 1면)는 첫 회가 나가자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정부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했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 한규섭 교수팀이 함께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 1703명의 27.8%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는 ‘못하고 있다’(38.4%)거나 ‘잘 모르겠다’(33.8%)고 답했다. 국민 과반의 신뢰를 얻고 있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신뢰도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42.4%로 가장 높았다.국내 처음으로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을 활용한 ‘공공기관 신뢰지수’(SPTI·Seoul Shinmun-SNU Pollab Public Trust Index) 결과도 앞선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보도된 공공기관 관련 기사 21만 9588건을 분석(서울신문 12월 12일자 1면)한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은 공공기관을 탓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 신뢰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동안 불신은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고, 갈등은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에 그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부패지수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의 평균(68.63점) 수준으로 높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36% 상승해 총 1583억 달러(약 174조원)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신뢰지수가 낮은 기관들을 보면 그렇만한 이유가 존재했다. 국가정보원은 민간인 사찰과 특수활동비 유용 등으로 전직 원장들이 잇따라 구속됐고, 국방부는 사이버 댓글 공작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원지가 됐을 뿐 아니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신뢰 사회의 적(敵)은 바로 불신이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1945년 독재국가와 전체주의로 분류되는 ‘닫힌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사회철학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출간했다. 포퍼는 국가가 시민생활 전체를 규제하며 개인의 판단을 무시하는 사회를 닫힌 사회로 규정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도 닫힌 사회의 병폐 중 하나다. 돌아보면 과거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크고 작은 갈등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례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적폐 청산 등 ‘촛불’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서울신문은 올해도 신뢰사회 기획을 이어 간다.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 제시와 함께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계량화해 독자들이 주식 시황을 보듯 공공기관 신뢰지수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조현석 사회부장 hyun68@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휩쓸려 이대론 어렵다는 말들이 나돌았다. 그래도 다들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치렀는데 동계올림픽도 ‘어떻게 되겠지’라고 여겼다. 그로부터 1년여 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들은 예정대로 웅장한 모습을 하나둘 드러냈다. 이를 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은 ‘엄지척’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와 시설, 수송, 정보통신(IT)을 관장하는 김상표(60) 평창조직위 시설사무차장(차관급)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이뤄진 건 없다. 과정은 험난했다. 뒤에서 말없이 헌신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일궈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 해도 지난 4년간 ‘기러기 생활’을 했다. 좋아하던 마라톤도 딱 끊었다.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7㎏이나 빠졌다. 그의 아내는 “꽃미남은 사라지고 폭삭 삭은 얼굴만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달 31일 강원 평창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제껏 겪은 ‘희로애락’을 들었다.→평창과의 인연은 어떻게 닿았나. -당시 김진선 조직위원장이 부추겼다. “너, 거기 암만 있어도 차관이나 장관 못 한다. 여기서 시설 부위원장(차관급)을 하라”고 제안했다. 난 강원도 경제부지사(1급)였다. 그렇게 끌려간 게 2014년 4월 17일이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면서 혼자 고생을 많이 했다. 당시만 해도 평창은 휑했다. 대지 조성도 안 됐다. 그나마 경기장은 예산이 있었으니 나았지만 국제방송센터(IBC)와 선수촌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해결해야 했다. 맨땅에 헤딩이었다. 인구 5000명도 안 되는 이곳에 누가 선수촌을 지어 100% 분양 성공을 생각할 수 있겠나. 알음알음 건설업체를 구했지만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첫 삽을 떴다. →정선 알파인스키장 건설이 난관이었다고 들었다. -우리가 활강(다운힐) 코스를 처음 만들다 보니 IOC도 걱정돼 올림픽 개막 2년 전인 2016년 2월에 테스트 이벤트를 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와 시민단체 반대 때문에 착공도 못했다. 시간만 흘러가니 국제스키연맹(FIS)도 ‘올림픽이 못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려했다. 원래 남녀 코스 2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김질 덕에) 올림픽 사상 첫 남녀 활강 경기가 한 코스에서 열리게 됐다. 예산을 아껴서 좋기는 한데….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다. 공사 중에 비가 많이 내려 미들 스테이션의 곤돌라 타워 기둥 방향이 살짝 틀어졌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설계·감독을 맡은 독일업체 도펠마이어가 원칙대로 재시공을 지시했다. 이대로 가면 테스트 이벤트는 물 건너가고 파장도 만만찮았다. 운이 있었던지 일이 묘하게 풀렸다. 당시 조양호 조직위원장의 자가용 비행기 유리 창문에 금이 가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 10시간가량 머물렀다. 때마침 도펠마이어 대표도 이곳에 볼 일이 있어 즉석 만남을 가졌다. 재시공 대신 1m만 파서 교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테스트 이벤트에서 극찬이 쏟아졌다. 가장 기뻤던 순간이다.→환경영향평가와 환경단체 주장은 어떻게 풀었나. -환경단체들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이 들어선 가리왕산이 500년 된 원시림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장 건설이 아무리 중요해도 원시림을 훼손할 수 없어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갔다. 문헌 조사도 시켰다. 이미 일제강점기 때 벌목이 이뤄졌다. 해방 후에도 국내 목재상들이 대거 벌목한 것으로 나오더라. 그러자 이번엔 자생종 군락지와 천연기념물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가리왕산 중봉과 하봉 사이에 주목 군락지가 자리했지만 스키 슬로프 예정지를 비켜서 있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예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는데. -당초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려던 휘닉스 스노경기장이 틀어지면서 예산 문제가 불거졌다. IOC와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경기장을 둘러본 뒤 “규격과 경사가 다르다”며 재설계를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당장 500억원을 만들어 내야 했다. 불똥이 다른 경기장으로 튀었다. 문체부가 ‘전체 경기장 예산 700억원을 줄이라’고 공문을 보냈다. 테스트 이벤트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설계 변경만은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돈 앞에 인정은 없었다. 억울한 게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이 14조원이라고 하지만 KTX 경강선(서울~강릉) 공사비를 포함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태반이다. 경기장 건설엔 8400억원이 투입됐을 뿐이다. 돈이 없어 IBC 건설할 땐 간과 쓸개를 빼놓고 다녔다. KT에 겨우 사정해 구두 약속을 받아냈는데 KT 회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가까스로 포스코까지 끌어들여 IBC 기둥을 세웠다. →IOC·국제경기연맹 등과 다툼이 많았다는데 어떻게 해결했나. -설상 경기장 그랜드스탠드(야외 관람석)가 기억에 남는다. 평창올림픽 유치전에서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그랜드스탠드 2만석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막상 지으려고 하니 비용이 만만찮고 위험 부담도 커보였다. 그래서 50%가량 줄인 1만 1000석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아니나 다를까. IOC와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홍보를 다 해놨는데 줄이면 어떡하냐”며 들고 일어섰다. 미안했지만 우리 코도 석자여서 밀어붙였다. 다툼은 커져만 갔다. 연구기관을 동원해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후배가 원장으로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제법 논리가 괜찮았다. 관중 서비스 제공과 수송 문제로 접근했더니 그들도 마지못해 주억거렸다. 또 강릉하키센터를 준공했는데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며 더 늘리라고 생떼를 써 곤란한 적도 있었다. 우리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항상 최고를 요구한다. 수용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다. →‘최순실 사태’ 불똥이 평창올림픽에도 튀었는데…. -당시엔 최순실이 뒤에 있는 줄도 몰랐다. 유일하게 돈이 되는 사업은 대형 텐트 임시 시설인 ‘오버레이’ 건설이었다. 3000억원대 오버레이 사업을 최순실과 관련 있는 스위스 전문 건설업체 ‘누슬리’에 맡기자는 얘기가 내려온 것 같았다. 그런데 대림산업이 적자를 감안하고 턴키(일괄수주) 방식으로 개폐회식장과 부대 시설을 짓기로 했는데, 누슬리에 맡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개폐회식장과 메달 플라자, 정보통신기술(ICT) 전시관, 부대시설 건설에 주어진 예산은 고작 940억원. 아무도 입찰을 안 해 대림산업에 떠넘긴 것이었다. 그래서 ‘개폐회식장은 올림픽의 꽃이다. 국내 기업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적극 방어했다. 누슬리가 수주했다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렇게 일정이 늦어졌는데 예상보다 빨리 올림픽 시설이 완공됐다. -설계 변경과 재설계 등으로 시간을 잡아먹었고, IOC 요구 사항도 많아 일정이 너무 늦어졌다. 속도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올림픽을 치르지 못할 것 같았다. 매주 금요일마다 공정 관리를 체크했다. 예컨대 공정표를 만들어 공사 진척 사항을 1주 단위로 파악했다. 어디가 진척이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제야 공사가 타임 스케줄에 맞춰 따라왔다. 평창올림픽 개막 3개월 전 경기장 12곳을 모두 준공했다. →지붕 없는 개폐회식장에 대한 우려가 많다. -추위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IOC는 관심이 별로 없더라. 동계올림픽은 원래 추운 데서 하는 거라고 쉽게 넘어갔다. 어떤 개막식에서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갔는데 얇은 우비를 주는 것으로 끝냈다. 정서상 (우리는) 그럴 수 없어서 남은 기간에 스탠드 좌석 1층과 2층 사이 외부를 아크릴판으로 둘러 바람을 막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바람 차단 효과가 75%에 이르렀다. 핫팩과 발열 방석까지 놓으면 2~3시간은 견딜 만할 것이다. 추위보다 폭설이 더 걱정이다. 지붕이 없다 보니 ‘이상 폭설’이 오면 개회식을 강릉에서 여는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 평창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평창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1. 1988 서울올림픽은 전 국민적 관심과 지지속에 치러졌다. 6·25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난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일념이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했다.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은 밤늦게까지 거리를 쓸고 페인트칠을 하며 손님맞을 채비를 했고, 4인조 혼성그룹 코리아나가 부른 올림픽 주제곡 ‘손에 손잡고’를 전 국민이 따라 불렀다. 일부 암표상들은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벽보까지 붙여가며 입장권을 판매해 개회식 티켓이 300만원까지 호가했다. 올림픽 경기 시청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VDT 증후군’(스크린에서 나오는 해로운 전자기파로 인한 증세)과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이들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2.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거리는 온통 붉은 물결이었다.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울리며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진출을 달성하자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Be the Reds’ 티셔츠를 입고 길거리로 나가 “대~한민국”을 외쳤다. 일부 학교는 한국 대표팀 경기 날에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도저히 수업 집중이 안 돼 단축 수업을 하기도 했다. 월드컵 주제곡인 ‘오! 필승코리아’를 부른 윤도현밴드(YB)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정몽준 월드컵 한국조직위원장은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했을 정도다. 대회 기간 연인원 약 2100만명이 길거리 응원에 나선 것으로 추산된다.‘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개최국 국민들의 참여다. 손님을 초청해 놓고 정작 주인이 즐기지 못한다면 그 축제는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 관중석의 상당수를 차지할 개최국 국민들의 응원이 있어야 경기장 분위기도 달아오른다. 그런 면에서 서울올림픽과 한·일 월드컵은 성공한 대회였다. 서울올림픽을 매개로 온 국민이 하나 돼 세계에 대한민국을 소개했고, 한·일월드컵을 통해 ‘다이내믹 코리아’를 각인시켰다. 그리고 한국은 서울올림픽을 치른 지 30년 만에 또다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앞선 대회처럼 전 국민적 호응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뜨뜻미지근하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국민 시선이 달라진 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 영향을 받아 부정적 이미지가 씌어졌다. 대회를 앞두고는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평창 혹한’이 흥행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빙상 종목을 빼고는 여전히 동계 스포츠가 생소한 탓도 크다. 축제 분위기가 아직 달아오르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번 기세를 타면 멈추지 않는 한국의 ‘신바람 국민성’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한·일월드컵조직위 홍보국장을 맡았던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대표는 “한·일월드컵도 개막을 앞두고 한 달 전까지 붐이 일어나지 않았다. 청와대가 조직위에 비서관을 보내 자체 감사를 나왔을 정도였다”며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 관계자에게 조언을 구해 보니 ‘걱정하지 말라. 월드컵 붐은 축구 선수 발끝에서 나온다’고 말하더라. 실제로 외국 선수들이 입국하고 선수단 캠프가 차려지니 분위기가 확 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창도 조바심을 내서 인위적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대회가 시작될 때 흐름에 맞게 이벤트를 만들어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배종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은 “1988년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빛났고, 2002년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신났다고 평가한다.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보여 줬고, 한·일 월드컵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새겨넣었다”며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택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는 “올림픽을 즐기는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좋았다’, ‘편안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하다.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고, 큰돈 들이지 않고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면 즐거운 기억이 오래 남을 것”이라면서 “더불어 과거 대회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이 좋으면 흥행에도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39일, 폐막까지는 55일 남았다. 평창발(發) 신바람은 지금부터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2017년 대한민국은 ‘장미대선’과 ‘적폐청산 수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 숨 가쁜 한 해를 보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1700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정권을 교체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 깊은 바닷속에 침몰한 세월호가 1073일 만에 그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세월호는 진실을 은폐하고 외면하려 했던 정권이 몰락한 뒤에야 떠오를 수 있었다. 7개월간 수색 작업이 진행됐던 세월호는 내년 3월 선체 직립 전까지 수색이 잠정 중단되면서 다시 오랜 기다림을 이어 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뒤로 해가 저물고 있는 모습이다. 목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 ‘장미 대선’ 등으로 숨가빴던 2017년이었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의 속을 후벼파는 말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2017년 한해를 돌아보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내년에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말들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1월 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1월 25일, 정규재TV 인터뷰)-박근혜 당시 대통령탄핵안이 통과된 뒤 직무가 정지돼 관저에서 칩거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해 첫날 갑자기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기 변명을 쏟아냈다.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여성 비하라고 생각한다”면서 ‘약자로서의 여성’을 부각했고, 음모론을 펼쳤다. 심지어 친박집회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이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론전을 펼쳐 상황을 뒤집어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다.“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1월 25일)-청소노동자 임애순씨그러나 민심은 박 전 대통령의 바람과 달랐다.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한 날 공교롭게도(어쩌면 미리 기획한 듯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을 향해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며 고성을 질렀다. 하지만 최씨의 노림수는 “염병하네!”라는 누군가의 일갈에 곧바로 묻혀버렸다. 국정농단 세력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싶었던 말이 방송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사이다 발언’의 주인공은 특검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임애순씨였다. 임씨는 “아주 악을 써서 저게 최순실이 맞나 싶었다. 민주주의니 뭐니 하더니 자식이 어쩌고 손자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에 성질이 확 튀어나와 버렸다”고 밝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전 국민이 숨죽이며 한 사람의 입만 바라봤다. 기나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 문장을 마치자 전국은 크게 들썩였다.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궁색함을 드러냈다. 뜬금없이 색깔론을 펼치는가 하면 변호인이 태극기를 두르고 입정하다가 제지받기도 했다. 반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은 빛났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좋은 취지였다면, 왜 청와대 수석은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해서 구속이 됐습니까?” (2월 9일)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 기간에도 전처럼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유권자들을 가장 뜨악하게 한 발언은 ‘설거지 발언’이었다. 홍 후보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설거지를 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나는 집사람한테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4월 18일)-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때 상승세를 타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양자 구도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3일 TV 토론에서의 결정적인 한 마디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발언으로 안 후보는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를 끌어온 셈이 됐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5월 10일)-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갑자기 치러진 대선으로 거창한 취임식이나 인수위 과정도 없이 곧바로 직무에 돌입했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사회 시스템 재건이 시급했기에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다. 한편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소탈한 행보로 주목받았다. 5월 13일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는 날, 한 민원인이 사저 앞에 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배고프다면서요? 나도 밥 먹을라 그랬는데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드세요”라면서 손을 덥석 잡고 사저로 들어가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국민들을 속상하게 한 말·말·말 혼란의 탄핵 정국도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들은 여전했다.입시 비리로 국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던 정유라씨는 5월 31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던 가운데 7월 10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이라며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미친 놈들이야, 완전히”라고 말한 것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사적 대화를 보도했다며 억울해하던 이 의원은 결국 사과에 나서긴 했지만 이마저도 “어머니같이 친근하다는 의미였다”고 말해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7월 중순 충청도에 폭우가 쏟아져 수해가 난 와중에도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났던 충북 도의원 중 김학철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세간의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무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이후에도 “레밍이란 말에 분노했고 상처받았다면 레밍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문을 올렸고, 계속해서 막말 논란을 이어갔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8월 전두환씨 측은 “당시 5·18 상황은 폭동인 게 분명했다”는 망언을 남겼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9월 5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해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후배 기자들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고통도 은총이라는 말이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였던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는 9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구의 나이는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창조설 지지 및 역사관 논란 끝에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그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는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심심찮게 논란 발언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류 최고위원은 포항 지진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던 때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주는 준엄한 경고”라는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질문은 곧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2007년 특검 수사로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은 10년 뒤 다시 불거졌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으로 이어진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만 갔다. 결국 검찰은 ‘다스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12월 2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MeToo (나도 당했다)10월 5일 뉴욕타임스가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오랜 성범죄 행각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피해자들이 잇따라 피해 경험을 고백했고, 그 중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해시태그(#)에 미투(MeToo) 캠페인을 제안했다. 여성들의 성범죄 피해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지 알리기 위해 각자의 피해 경험을 고백하자는 것이었다. 미투 캠페인은 연예계를 넘어 정계, 경제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확산됐다. “그동안 어머니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갑자기 보고 눈물이 쏟아졌다.” (10월 3일)-이승엽 삼성 라이온즈 선수이승엽은 누가 뭐래도 국민타자였다. 22년간 한국 프로야구 부흥에 힘을 보탰고, 큰 경기 결정적 순간 한방을 보여줬다. 은퇴 투어 내내 밝은 모습을 보이던 그가 은퇴식에서 끝내 눈물을 쏟았다. 은퇴 영상에 담긴 2007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는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본인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실 정도로 고생하셨다”면서 “정말 죄송하고 함께 하지 못 한 게 한이 맺힌다”고 말했다. “총을 쏜 병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텐데…”-6사단 총기사고 사망 병사 아버지교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대 내 총기 난사도 아니었다. 그저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사격장은 어이없게도 병사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향해 있었다. 사전 경고도 없었다. 처음에 군은 바위 등에 부딪혀 튕겨나간 도비탄에 의한 사망으로 잠정 발표했다. 그러나 총탄은 사격장에서 곧바로 날아온 유탄이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9월 26일, 부모는 허망하게 아들을 잃었다. 육군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의 아버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다시는 황당한 사고로 다른 장병들이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사격 훈련에 참가했던 그 어떤 장병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 것을 요청했다. 누구보다 가슴 아플 아버지는 그렇게 다른 장병들을 감쌌다. “아흔 여섯이신 친정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께, 그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5일)-배우 나문희나문희 선생님은 영화 ‘아이 캔 스피크’로 생애 첫 주연상을 연달아 받았다. 제38회 청룡영화상은 세 번째 수상이었다. 수줍은 목소리로 밝힌 수상 소감에 관객석에서는 웃음과 함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문희의 부처님’이라는 수상 소감은 특별했다. 올해 만 75세인 대배우도 아흔여섯 되신 어머니의 딸이라는 평범한 사실, 두 사람이 함께 한 세월, 서로 다른 믿음, 그 다름을 감싸안고 배려하는 마음 등등. 짧은 수상 소감 한 마디에 여러 가지가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다. “KBS의 정상화요.” (12월 20일)-배우 정우성요즘 KBS에 바라는 점이 있냐고 묻는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답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KBS에 대해 질문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난민 문제나 소방관 처우 이슈 외에 또 다른 관심사가 있는지 물었을 뿐이었다. KBS 뉴스에 출연한 정우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파업 중인 KBS 노조에 응원 영상까지 보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 마디 보탰다는 이유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정권이 교체됐다한들 사회 구석구석까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물며 방송국에 대해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KBS 파업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됐고, 정우성의 소신에 박수를 보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경제 기여…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자중 새달 26일 ‘최순실 1심 공판’ 변수로거액의 배임횡령 등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우려했던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는 피하게 되어서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다 아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선고가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침부터 초조하게 법정 주변을 서성대던 롯데 관계자들은 선고가 나오자마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을 모았다.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신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대규모 해외건설 사업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한 롯데로서는 ‘총수 구금’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게다가 새 정부의 전방위 지배구조 개선 압박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도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지난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함께 닻을 올린 ‘뉴 롯데’ 비전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한·일 롯데 통합경영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이 1.4%에 불과하지만 개인적인 인맥으로 구심력을 유지해 왔다.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중간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도 99% 이상 갖고 있다. 롯데 내부에서는 “만약 신 회장이 구속됐다면 일본롯데홀딩스와의 연결고리에도 큰 타격이 왔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물론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경우 2, 3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정 구속을 피하긴 했지만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만큼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변수다. 신 회장은 최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롯데 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신중하게 남은 재판 일정 등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검찰로부터 징역 25년과 총 1263억원의 벌금·추징금 구형받은 최순실씨는 14일 “사회주의에서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격분해 이같이 비판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 등 1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통상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뒤에 이뤄진다. 그러나 재판장은 최씨가 검찰의 구형량에 충격을 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자 먼저 최후진술 기회를 줬다. 최씨는 연신 흐느끼며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을 보니 제가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한 번도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살인적인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다. 최씨는 한때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고영태씨 등에 대해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저에게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그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고 제 약점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을 열 떼는 오열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씨는 재판부에 대해선 “판사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줘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이런 국정농단 기획이나 음모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잘 이끌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섰다. 등 뒤로 방청객들이 “힘내세요”라고 응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000여만원 구형을 받은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한 시대의 의혹광풍이 만들어낸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부인하는 한편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벌인 일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범죄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 변호사가 쓴 최후변론 전문이다. Ⅰ. 머리말 (1)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좌·우 배석판사님 -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아온 검사님들과 특검을 비롯한 특검관계자 분들 - 1년여간 피고인들 변론에 매달려온 변호인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오늘 결심 공판에 이르도록 함께 노력한 데 대한 감사입니다. (2) 그리고 내년이면 건국 70년을 맞는 이 시기에 촛불과 태극기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이 사건 재판을 지켜봐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3) 무엇보다도 몸이 묶인 채 1년여간 이틀이 멀다하며 조사와 재판 이름으로 심판대에 서서 견뎌내 온 피고인 최서원을 비롯한 여러 상피고인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보냅니다. 검찰을 비롯한 소추관 분들은 피고인 최서원이 중죄를 지었으니 옥사해도 마땅하다 할지 모르지만, 변호인이 직접 지켜본 바로는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4) 2018년은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미증유의 갈등과 분열·혼란을 겪었고, 지금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어느 국가의 멸망은 외침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홍에 있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 전체의 분열·갈등·혼돈의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이 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2016. 11. 20.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기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2017. 4. 26.까지 5차에 걸쳐 추가기소가 있었습니다. 모두 6건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3번이나 발부되었습니다. - 이른바 이대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20여회의 공판, 나머지 5건의 사건으로 130여회의 공판 등 총 150여회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 이 사건 검찰 증거기록은 적게 잡아 25만 쪽에 이릅니다. 전쟁 같은 재판이었습니다. (5) 지난주부터 있었던 3차에 걸친 프레젠테이션과 결심에 앞서 제출한 600여 쪽에 이르는 변호인 종합의견서에서 변호인의 주장과 반대증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6) 몇 가지 특기 점을 상기해 보려 합니다. 재판장님의 배려로, 고영태 등의 기획폭로 대화 등이 담긴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 38개가 법정에 현출되었고, 1년여의 검찰과 실갱이 끝에 JTBC 제출 태블릿 PC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점, 검찰 증거로 제출된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 녹음파일의 허구성이 결심에 임박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7)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사상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그런 만큼 형사소송법 제정과 운용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장정 끝에 결심에 이르게 되어, 다시금 소송지휘에 애쓰신 재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Ⅱ. 이 사건을 보는 입장과 이 사건의 성격 1. 이 사건은, 21세기 초반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된 정치현상을 형사사건화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2.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다수의석 정파는 이 사안을 특검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 특수본 2기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범이 되어 사익을 도모키 위해 뇌물까지 챙기려 했다는, 즉 부패사범으로 구성하고 이를 국정농단의 핵심사건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도 특검의 공소장 기조를 받아들인데 지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본 변호인과 탄핵에 부정적인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적어도 뇌물을 수수할 만큼 부패·타락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국정운영에서 실책과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되거나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하는 언론,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하여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 사건을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사실이 있습니다. (1) 이른바 최순실 의혹 관련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촛불시위가 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이 요동을 치자,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검찰 특수본1기의 수사와 공소권 행사가 변동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 최서원의 공동 직권남용사건으로, 기소 때는 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3자 공모 공동정범으로 구성했습니다. (2) 특검에 가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피고인 최서원의 딸을 위해 뇌물을 받는 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한푼도 없어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가 없자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서 드러나지 않은 조력자인 피고인을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몰아갔습니다. (3) 민주노총계열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 최서원으로 하여금 대기업으로부터 현안해결을 미끼로 출연금을 받은 뇌물사건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총수와 사장들이 모두 뇌물공여자로 고발되었습니다. 이 고발장이 특검과 검찰 특수본2기의 수사 및 공소유지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4) 검찰 특수본1기 검사들은 고영태, 노승일 등 일단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운영하려 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냈으며, 심지어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더블루케이를 거느리는 지주회사 인투리스 설립까지 구상했다는 자백도 받아 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검사는 끝내 이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 사건 1심 재판이 결심도 되기 한참 이전인 2017. 3.경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가 초반에 있던 단계였는데, 3. 10.에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납득키 어려운 헌재 심리 일정이었습니다. (6)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삼대를 멸하겠다는 가혹행위, 딸 정유라를 적색수배 했다가 거부된 무리하고 거친 수사방식,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만 전념하고, 범죄사실이 분명한 고영태의 수사는 뒷전에 둬 변호인으로부터 형평수사 촉구 항의를 받은 일, 특검브리핑을 빙자해 의혹을 확산시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유인한 점 등 정도수사·정도검찰에서 이탈한 정황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7) 가장 결정적 정황은 JTBC 제출 태블릿 PC입니다. 이 사건 수사 초기 JTBC의 2016. 10. 24. 최순실 태블릿 PC보도는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킬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결심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태블릿을 공개하지 못했고, 재판장님의 용단에 의해 1년이 지난 지난달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과수의 감정회보와 2만쪽의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JTBC 제출 태블릿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한 적 없으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소유이고, K씨 등이 사용했음이 포렌식 분석과 관련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2014. 3. 27. 드레스덴 연설문은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JTBC 태블릿의 오염정도, 소유, 사용자, JTBC의 태블릿 PC 구입경위상의 위법성 등을 파악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영태, 김휘종, 김필준 등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의상 준비실에 CCTV를 설치한 위법행위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서원 데스크탑이나 독일 코어스포츠 회사의 자료를 빼내간 P씨, 노승일 등을 조사는커녕 보호해 왔습니다. 5. 소 결 △ 결국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은 천신만고 끝에 재판부에 의해서 1차적으로 판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지만 1년여에 걸친 증거조사 결과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객관·중립적 입장에서 증거에 터 잡아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Ⅲ. 중핵쟁점 사항 1년여 치열한 공방 끝에 확인·정리된 사실 관계를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1.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운영에 대해 (1)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하 ‘양 재단’)의 설립 목적과 추진방법이 의혹제기의 주요 발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양 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진상을 파헤치면 이 사건의 깊숙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 최서원이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양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종래 주장과 세간의 의혹은 케이스포츠 관계자 등의 녹음파일에서 그 거짓됨과 흑색선동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소사실로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2) 양 재단 설립추진의 주도자는 안종범 수석이었습니다. ① 안수석 자신이 2015. 1.초부터 청와대 내에서 문화융성·체육진흥을 위한 재단 등 추진체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설립 취지나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문제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② 안수석의 지시로 방모 행정관이 2015. 4~5월경 각 300억 규모재단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을 작성해 안 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정작 양 재단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③ 안 수석은 2015. 7. 24., 25. 양일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면담에서 양 재단 설립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음에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출연규모 300억, 10개 기업 1기업당 30억으로 합의되었다며 재단 설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철 부회장은 대기업측에 알아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④ 안 수석은 2015. 10.경 중국 리커창 당시 총리의 방한 일정(양국 문화재단간 양해각서 체결)이 짜여지자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아니한 데 대한 질책을 우려해 2015. 10. 19. 부랴부랴 이승철에게 재단설립을 독려하고 10. 21.부터 24.까지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하면서 10. 27. 무리하게 미르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설립된 케이스포츠는 미르재단의 선례를 따른 것입니다. 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이 위와 같이 재단 설립을 매우 비정상적으로 1주일만에 무리하게 강행했는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였고, 만약 이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그렇게 화급하게 설립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당장 추진 중단을 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양 재단 설립은 안 수석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임원과 직원을 추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설립과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4) 특히 피고인 최서원은 양 재단의 출연금 모금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안 수석도 알지 못합니다. 검찰은 안 수석과 피고인이 공모해 양 재단을 설립했다고 하다가 양자 간 연결고리가 전무하자 박 전 대통령을 매개체로 하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날조에 해당합니다. (5) 피고인은 양 재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이 설립되는데, 밖에서 지켜봐라고 하여 국외의 관찰자로서 재단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케이스포츠 재단을 장악해서 운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을 가탁해 잇속을 챙기려 한 고영태, 노승일 등의 책임전가식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재단 장악 기도는 김수현 녹음파일이 재생되면서 입증되었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피고인 조차 양 재단에서 한 푼의 자금이나 이익을 가져온 바 없습니다. (6) 특검이, 특수본1기가 피해자로 인정한 양 재단에 출연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16개 기업집단 중 유독 삼성그룹만을 별도로 떼내어 뇌물공여죄로 형사 소추한 행위는 정상적인 법리판단이나 공소권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삼성그룹과 나머지 현대, LG, SK 등 15개 대기업 집단을 형사법 적용에 있어 달리 해석·적용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2. (사)동계스포츠영재센터 (1) 이른바 영재센터는 피고인의 조카인 장시호가 동계스포츠 유명선수이던 김동성, 이규혁과 더불어 기획하고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그 목적은 은퇴한 동계스포츠 영웅들이 동계스포츠 영재들을 발굴·육성하는 등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있어 탓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피고인은 조카 장시호의 이런 기획 구상을 듣고 도와달라고 하자, 사단법인 설립 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사단 설립에 대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장시호가 운영하는 이 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김종 차관에게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김종 차관에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 위법하게 삼성 등 특정기업을 압박하여 지원을 끌어 내라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3) 피고인은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 자신도 영재센터를 지원한 삼성그룹 김재열 사장이나 GKL 관련자를 알지 못하고 접촉한 사실도 없습니다. (4) 피고인은 영재센터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장시호에게 사단설립 자금을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호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재센터를 설립·운영했다고 책임전가 하려 하나 관련 증인들의 증언에서 그가 허위 주장함이 누차 입증되었습니다. (5) 특수본1기는 원래 장시호의 영재센터 자금 횡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장시호를 횡령사건으로 구속한 다음 검찰은 장시호를 압박해 피고인 최서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게 했으며, 피고인에게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진술하면 선처하겠다는 강요·회유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피고인의 언니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검사실에서 너가 책임을 지고 조카를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6) 특검은,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을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영재센터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지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삼성그룹이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삼성 현안과 억지로 연계시켜 뇌물죄로 의율한 것은 특검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7)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장시호를 위해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는 장시호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은 정치적 목적에 눈이 어두워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장시호도 이건 영재센터지원금이 뇌물이라고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3. 뇌물사건 (1) 검찰 특수본1기는 이 사건에 대해 양 재단 설립을 중요 공소사실로 보아 직권남용·강요 사건으로 규정하고 기소했습니다. (2) 그런데 특검에 넘어가자 검찰 특수본1기에서 이미 철저히 수사한 P씨 주도의 삼성전자 지원 승마선수해외훈련계획 관련 사실을 피고인의 딸 정유라 1인을 위한 뇌물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당시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승마지원 문제를 삼성에 대한 피고인 최서원과 P씨의 사기, 배임, 횡령 등 범행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었습니다. 그 때에도 대통령 탄핵을 관철키 위해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극소수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 특검이 끝나자, 특수본2기에서 특검과 동조해 이미 기소한 동일한 사실을 두고 롯데와 SK를 뇌물죄로 묶었습니다. 종래의 검찰 관례에서 상상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탄핵심판결정이 있자, 이에 힘을 받아 같은 열차에 편승했다고 하겠습니다. (4) 뇌물사건에 대하여는 3일간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 후 결론적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정유라 1인을 돕기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청탁을 수용하고 독일 현지 법인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독일 코어스포츠간 용역계약을 체결케 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또는 마·차 구입명목으로 78억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모해적 추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 우선 피고인이 대통령을 위한 40년 조력자라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딸 유라 지원을 위해 뇌물죄까지 감수하며 삼성과 거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소장 같은 중대범죄사실에 있어 범행 동기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습니다. ②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롯데, SK 대기업 총수들 간의 단독면담을 있는 그대로 인정치 아니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들 간의 뇌물거래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만용을 보였습니다. 안종범 수첩이 지고지선의 경전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백보를 양보해 안 수석 수첩 기재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이 사건 단독 면담은 대통령과 주요 민간경제 대표가 만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었고, 뇌물혐의를 추리할 기재 사항은 없습니다. 면담 당사자들의 진술도 한결 같습니다. ③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을 뇌물공범으로 꾸미기 위해, 양자간을 경제공동체 관계, 이익공동체 관계, 또는 공적업무와 사적영역에서 밀접한 관계 등으로 수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추궁했던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고 공소장에 설시한 공·사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 역시 그 애매 모호성은 한층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이름 짓기는 양자를 엉성한 그물, 즉 뇌물죄로 엮기 위한 여론조성용으로 보여집니다. 양자간의 관계는 40여년 인연을 맺어 왔으나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피고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적인 부분을 조력한 것 뿐입니다.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5) 삼성은 물론이고 롯데나 SK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 조사에서 모두 규명되었습니다. 특검이나 특수본2기는 각 기업의 경영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이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현안 없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인은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자가 되어 검찰의 감시를 받아야한다는 공포 사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집단의 현안을 잘 알고, 그들과 그 현안해결을 논의하는 것은 민주적 리더십에서 볼 때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에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권력과 재력이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긴 수사기간과 재판기간에서 아직 이에 대한 직접 증거나 충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검찰이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정경유착 단죄라는 감성에 이끌려 특검을 출범시킨 사회·정치적 목적에 영합해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6) 이 사건 승마지원 계획은 승마계의 문제 인물인 P씨가 기획·추진한 것입니다. P씨는 2015. 3. 삼성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되자 심복 김종찬 승마협회 전무를 통해 박상진에게 접근하여, 승마발전계획, 아시아승마협회 회장선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승마협회 회장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전자로 교체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승마협회 운영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P씨는 항간의 풍설에 지나지 않는 정윤회, 피고인에 대한 비선실세 소문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접근 하였습니다. 박상진이 P씨에게 승마발전계획을 세워보라고 하자 P씨는 자신이 수립한 계획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자격이 있는 정유라도 승마해외훈련지원 대상자에 들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삼성에서 승마선수지원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정유라도 당연히 자격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끌어 들였습니다. 해외전지훈련용역을 맡을 현지법인 설립도 P씨의 제안에 의한 것입니다. P씨와 피고인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독일에서 용역계약 체결시 이를 집행하는 사업의 동업자였습니다. P씨는 삼성전자로부터 매월 1,250만원을 받는 별도 용역계약까지 맺고 사전정비 작업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P씨는 승마협회 전무를 통해 삼성측의 승마지원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알고서 미리 행보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측에서 승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박상진에게 피고인 최서원을 비선실세인 양 설명하고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의 대리인이자 정유라의 보호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미전실 최지성, 장충기 등 간부들은 박상진으로부터 P씨의 피고인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P씨의 호가호위와 박상진의 미전실 전문보고가 얼마나 과장·확대 되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P씨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P씨는 맨퓨터라고 불려질 정도였고, 공소장 기재의 승마협회 살생부도 그가 주도적으로 작성에 관여했으며, 문체부 진재수 과장을 접촉한 것도 P씨입니다. P씨는 2015. 8. 26. 용역계약체결 후 3개월여 만에 피고인과 무단결별하고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파탄내기 위해 삼성측에 피고인의 배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후 삼성측은 P씨의 조언에 따라 이건 용역계약을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으며, P씨도 결코 피고인 최서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승마지원계획을 피고인의 작품으로 구성하려 했으며, 이것은 앞뒤, 전후가 전도된 분석과 판단이었습니다. 이건 승마지원 사안은 P씨와 삼성전자 박상진(대한승마협회 회장)간의 계약이었고, 박상진은 P씨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 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독일 코어스포츠간의 용역계약체결과 그 이행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도 대통령에게 이런 부탁을 한 사실 없습니다. 피고인은 삼성측 사람들을 알지 못하였고, 승마훈련 용역계약에 있는 승마관련 기술적 용어조차 알지 못하며 말 구입은 전적으로 P씨의 몫이며 커미션도 그에게 돌아갑니다. 이건 승마지원 관련 사건은 P씨의 기획에 의해 그가 행한 일이고 삼성전자의 박상진, 피고인 등은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만큼 이건 사안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뇌물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히 잘못된 숨은 목적이 작용했다고 하겠습니다. 특검의 논리라면 P씨는 이건 삼성승마지원 뇌물공소범죄의 주요한 공동 정범입니다. P씨 조차 이건은 뇌물사건은 아니라고 변소하였습니다. Ⅳ. 법리적 쟁점 몇 가지 본 변호인은 1년여간 피고인에 대한 6건 농단의혹 사건의 수사·재판·탄핵재판·국정조사 등에 참여하며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차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1.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입니다.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제목은 「형사상 특권」입니다. △ 입법취지는 대통령에 대하여 그가 재임 중에는 나라 자체를 결정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정치적 해법을 찾으라는 헌법적 명령입니다. △ 그리고 불소추한다는 취지는, 의당 그 효력범위에 수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수사 없는 소추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추정지일 때에는 수사행위도 정지되어야 합니다. △ 만약, 수사 따로 소추 따로 라면, 우리가 통열히 체험하듯이 검찰권을 장악한 쪽에서 수사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을 소환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각종 기밀문서들을 빼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불소추 특권 규정을 사문화 시킬게 분명합니다. 즉 수사와 탄핵을 동시 진행하면, 이 규정은 유명무실해집니다. 헌법규정은, 대통령 재임 중일 때에는 그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쪽이 수사에 착수하여 국정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쪽 보다 비교형량상 국가에 이익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지상목표로 행해진 수사행위는 모두 위헌적 수사라고 봐야합니다. 2. 특검 법률의 위헌성을 다시 문제 제기합니다. △ 박영수 특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판 중에 있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민주주의·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정권 이익 법률을 만들어 내어도 사법부가 이를 견제하지 않으면 이른바 입법독재, 법제독재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박영수 특검은 그 활동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많았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윤석열 팀장 이하 20명의 파견검사에게 일괄 하도급 방식으로 위임했습니다. 공소유지도 모두 파견검사가 수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특별검사는 오늘도 법정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 방식은 그 전체가 위법성 흠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 구속수사·구속재판 관행 △ 피고인 최서원은 3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년이상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6개월 구속기간이 지나자 다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에 항의하고 일괄 사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 이 사건 같이 방대하고 논란 투성이 이며, 입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데, 꼭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 사건 관련 피고인 등 대부분은 도주 염려 없고, 증거는 너무 많아 인멸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속이유가 있다면 당시 여론의 지탄 대상이라는 것 외엔 없습니다. 재판의 장기지연에는 검찰측이 자신들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맹종하는 자백위주 증거수집 구태가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 이제는 구속수사·구속재판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Ⅴ. 재판부에 드리는 호소 1.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6. 10. 30. 자진하여 독일에서 입국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끈질기고 엄중한 신문을 받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떠나 박 전 대통령과 여러 국민들께 사죄하고 있습니다. 2. 본 변호인은, △ 피고인에 대한 수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① KD코퍼레이션을 정호성에게 소개하고 샤넬백 1개 받은 것 ② 독일 현지 법인 코어스포츠가 용역대금으로 36억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양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장악했다거나 박 전 대통령을 조종해 삼성,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재판부에 호소를 합니다. (1) 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한 시대의 의혹광풍이 만들어 낸 사안이고 장기간의 다종다양한 의혹제기와 확대(1조 이상 해외 재산은닉 등) 재생산으로 어느 누구도 의혹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이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의 본질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검에 넘어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뇌물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특검이나 특수본2기는 경영현안·단독면담 등을 모두 범죄수법으로 왜곡했습니다. 피고인은 3대기업의 경영현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공모자로 만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이 양 재단, 사단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바 없는데 뇌물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3) 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상의 인권규정들이 이 재판에서 등대빛이 되기를 호소합니다. 재판장님의 그간의 국가에 대한 헌신, 겸허한 재판진행, 철저한 증거조사 그리고 인내심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검찰의 징역 구형에 “아아아악!”하며 비명을 지르며 흥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검찰 구형에 반발했다. 최씨는 검찰 구형 의견에 충격을 받아 재판 도중 휴식을 요청한 뒤 흥분을 참지 못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1000억원대의 벌금은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하다”고 비판했다.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게 기적”이라며 검찰 측 구형 의견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이 된 정치 현상을 형사 사건화한 것”면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다수 의석의 정파는 이 사안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고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부패 사범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한 언론과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해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세부적으로 최씨가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출연금 모금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공모해 재단 설립했다고 하다가 양자 간 연결고리가 전무하자 박 전 대통령을 매개체로 세웠다. 이는 날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삼성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서도 “경영 현안이 없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인은 부정 청탁을 한 혐의자가 돼서 감시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재판장은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최씨의 안정을 위해 25분가량 휴정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아래는 검찰이 최씨에게 구형 전 읽은 논고 전문이다. 1. 들어가는 글 2016. 7. 청와대에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500억 원을 모금하였다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2016. 10. 24.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요 비밀문건들이 피고인에게 유출되어 피고인이 은밀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6. 10. 27. 기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여 1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3회에 걸쳐 주요 정부 부처 및 대기업 회장실 등 5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2016. 11. 20.과 2016. 12. 11. 최서원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2017. 3. 6.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2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재개하여, 2017. 4. 17.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부 부처의 인사권,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은 각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사이에 두고 광범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정운영에 깊이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하였고, 재단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도 재단의 인사권, 의사결정권, 자금관리 권한을 독점하면서, 위 두 재단과 관련된 사업 테마나 기획안 마련을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내용이 정부 정책이나 해외 순방 행사 등과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서원 피고인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태블릿PC 등 주요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 하였습니다. 3.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먼저 재단법인 설립?모금 범행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 재단 출연금 모집에 관여한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및 위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등 법인의 핵심 관계자들 진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기재된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익을 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 더블루케이 등 특정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 요청을 직접 받았다는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문건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피고인이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그룹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수수한 범행은, 최서원 피고인의 박근혜 前 대통령의 통화내역, 안종범 수석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 및 청와대?기재부?관세청 공무원들의 진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롯데 내부 보고서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89억 원을 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들 및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의 수첩 및 각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의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4.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 가. 본건 범행 관련의 점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대기업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위 재단 출연금 774억 원으로 설립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 및 SK그룹으로부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9억 원을 피고인이 설립?운영하는 재단 및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한 대기업의 계열사 자금은 기업의 사회공헌 형태로 소외된 계층이나 국민 일반의 복지?문화 생활의 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양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안종범?우병우 수석 등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전경련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문서, 컴퓨터 등 주요 증거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헌법적 가치 훼손의 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기업의 현안을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건으로 과거 군사 정권?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주력해야 할 기업의 핵심 임원들을 대관업무에 주력하게 하는 병폐를 쌓는 등 부정부패를 양산하였습니다. 5. 결어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입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40년지기로서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입니다.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중 검찰과 특검에서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해 오는 등 피고인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금도 병과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 25년 및 수수금액인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 그리고 피고인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 9735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은 14일 최씨의 자업자득이라고 논평했다.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 (핵심 인물에 대해) 중형구형은 자업자득으로, 일벌백계가 되길 바란다”면서 “검찰의 25년 구형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씨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최씨의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울삼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과 개혁입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이루는 것이 또 다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