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진술에 심리적 압박 효과박근혜는 불출석 ‘궐석재판’ 심리국헌문란·최상목 쪽지 주요 쟁점尹측 ‘보석 신청’ 방안도 검토 중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른바 ‘최상목 쪽지’ 작성·전달 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 뒤 다음달 중순쯤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형사재판은 출석을 결정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1·2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경우 증인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력을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상목 쪽지’의 작성·전달 주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쪽지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쪽지가 비상계엄 선포의 국헌 문란 목적이 담긴 핵심 증거라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은 쪽지의 작성과 전달 행위를 모두 부인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의 주소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체포 직전까지 머물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로 가면 30~40분 거리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열어 서대문형무소로 불리다 1967년 서울구치소로 이름을 바꿨다. 1987년 의왕시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 등을 수용·관리한다. 사형 집행이 가능한 교정시설 중에서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구치소다. 강력범을 비롯해 정치인, 고위 관료, 재벌 기업인 등 거물들이 상당수 거쳐 가면서 ‘범털(지위 높고 돈 많은 수감자) 집합소’라는 별칭을 얻었다. 전직 대통령들과는 특히 인연이 깊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수감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수용됐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거쳐 갔다. 재벌 총수들의 시름이 깊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그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현재 수감 중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마약 투약 혐의의 배우 유아인 등도 갇혀 있다. 서울구치소 지붕 아래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의 명단은 언제나 화려하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그제 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3평짜리 독방에 구금됐다. 된장찌개와 시리얼, 짜장면 등 구치소 메뉴까지 화제다. 해방 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대통령이 됐으니 누구 말마따나 ‘업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자업자득인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감옥에서 시리얼을 먹는 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는 현실이 말할 수 없이 씁쓸하기만 하다. 김미경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의원들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조위원들은 2016년 12월 26일 2개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제5공화국 비리 특위 활동이 있었던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에도 감방 청문회가 진행되면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이 되는 셈이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방부 등 기관 증인을 합의했고 오는 14일 일반 증인에 대해서도 합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재의결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김보미 “집회 진입장벽 낮아져”교사 안드레 “비극 반복에 황망”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까지 8년 만에 다시 겪는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혼란에 유독 비통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거리 집회를 주도했던 대학 총학생회장들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덧 30대 사회인으로 자리잡은 이들은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에서 사회학 전공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보미(32)씨는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던 김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누구보다 먼저 광장으로 나섰던 대학생 중 한 명이었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3개월을 광장과 거리에서 보냈다”며 “국정농단 때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라 비상계엄 소식을 한동안 믿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된 이후 본격화했다. 그해 10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촛불집회가 열렸고, 29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당시 대학생들은 총학생회, 동아리를 중심으로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했고 김씨도 그 한가운데 있었다. 미국에서 뉴스로 한국 상황을 접한 김씨는 시민들의 결집이 새삼 남다르게 느껴졌다고 했다. 김씨는 “8년 전과 차이가 있다면, 총학생회 등 단체 중심이 아니라 개개인이 지금의 상황에 분노해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며 “집회는 특정한 성향이나 목소리를 가진 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깨진 것 같아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2016년에는 시민 촛불의 동력이 대통령 선출 후 멈춰 섰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탄핵 이후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사회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년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안드레(33)씨도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으로 향했던 대학생 중 하나였다. 안씨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또 반복돼 황망하다”며 “이제 탄핵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한 안씨는 “어른으로서 제자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그때 우리가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면 계엄 선포나 탄핵 같은 일을 제자들이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토로했다. 안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을 시민들이 막아서고, 매일 밤 국회 앞이 응원봉으로 가득 메워지는 것을 보며 울컥했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외치면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까지 8년 만에 다시 겪는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혼란에 유독 비통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거리 집회를 주도했던 대학 총학생회장들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덧 30대 사회인으로 자리잡은 이들은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에서 사회학 전공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보미(32)씨는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던 김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누구보다 먼저 광장으로 나섰던 대학생 중 한 명이었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3개월을 광장과 거리에서 보냈다”며 “국정농단 때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라 비상계엄 소식을 한동안 믿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된 이후 본격화했다. 그해 10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촛불집회가 열렸고, 29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당시 대학생들은 총학생회, 동아리를 중심으로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했고 김씨도 그 한가운데 있었다. 미국에서 뉴스로 한국 상황을 접한 김씨는 시민들의 결집이 새삼 남다르게 느껴졌다고 했다. 김씨는 “8년 전과 차이가 있다면, 총학생회 등 단체 중심이 아니라 개개인이 지금의 상황에 분노해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며 “집회는 특정한 성향이나 목소리를 가진 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깨진 것 같아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2016년에는 시민 촛불의 동력이 대통령 선출 후 멈춰 섰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탄핵 이후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사회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년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안드레(33)씨도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으로 향했던 대학생 중 하나였다. 안씨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또 반복돼 황망하다”며 “이제 탄핵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한 안씨는 “어른으로서 제자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그때 우리가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면 계엄 선포나 탄핵 같은 일을 제자들이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토로했다. 안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을 시민들이 막아서고, 매일 밤 국회 앞이 응원봉으로 가득 메워지는 것을 보며 울컥했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외치면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다”고 했다.

朴, 주요 참모와 생일 축하 오찬盧,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윤 대통령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대비가 급한 상황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 탄핵 표결을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 낭독 영상도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관저에서 칩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출국금지 상태라 전용기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 월급은 그대로 받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4월 11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했다. 정치적 발언은 삼갔지만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남겨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신문과 책을 봤다고 전해진다. 가족들과 산행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을 목전에 둔 5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이어 당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정규재TV’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중심으로 1시간 10분 정도 인터뷰를 했다. 65번째 생일에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생일 축하 오찬을 갖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비공식적으로 관련 현안을 청취했다고 알려졌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라는 이중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상견례 등을 시작으로 탄핵과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박 전 대통령과 달리 헌재에 직접 출석해 변호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나오게 될 것”이라며 “대국민 담화와 입장문 등을 통해 밝힌 것처럼 ‘끝까지 싸워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최장 180일간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놓고 국회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등 사유로 2016년 탄핵소추된 지 불과 8년 만에 다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한 경고성 차원’ 운운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그가 군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75%의 응답자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한국갤럽) 결과도 민심의 재판은 사실상 이미 끝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은 책임공방과 내란죄 수사 등이 맞물리며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해도 계엄 선포 이후 11일간 계속된 정치·외교안보·경제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헌재는 충분한 심리를 보장하되 집중심리 등의 방식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헌재의 손으로 넘어간 만큼 10여일간 거리를 뜨겁게 메웠던 탄핵 찬반의 시위행렬은 각자 일터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 갈등과 장기침체 조짐의 경제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현재 야당의 탄핵소추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안보·치안 수장이 부재한 만큼 장관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곡관리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내란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임명 등 쟁점 현안도 산적해 있다. 한 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와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절제와 합리적 타협으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자세가 각별히 요구되는 때다.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연금개혁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든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안보 환경의 급변에 적극 대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헌정질서가 회복됐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게끔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고검장,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15기) 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 선임을 고심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다. 그는 2012년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특보단장,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이 없어 내란죄가 애초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법정이 개정될 때 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다 나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 변호를 자청하거나 맡기로 수임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 심판이 아닌 검찰 등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변호에는 나설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김 전 방통위원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고자 최근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세종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채명성(36기) 변호사도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거론된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다. 윤 대통령 측은 친분 있는 변호사를 두루 접촉하고 있지만, 국민적 분노가 큰 사건에 부담을 느껴 고사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 A씨는 최근 변호인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받았지만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과거 탄핵과는 달라中 경기 둔화·美무역정책 등 직면”朴탄핵 가결 후 코스피 2.55P 상승이번에도 정치적 리스크 해소 관건“尹탄핵 가결, 그나마 증시 친화적”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조차 성립되지 않은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개미투자자들은 ‘패닉셀’(공포 매도)로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오롯이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주가는 연중 최저점까지 밀려났다.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요인 및 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장을 전망해 봤다. 이번 탄핵이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칠 악영향은 과거보다 더 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내년 한국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란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3.2%, 2017년은 3.4%로 당시 평균 잠재성장률 2.8%를 웃돌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하며 현 잠재성장률 2.0% 수준을 밑돌 거라 예측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 전까지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수출 중심 세계 교역 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다음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57(0.52%) 하락했다. 그날 박 전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지만 다음날 코스피는 23.28(1.14%) 주저앉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4일) 코스피가 36.10(1.44%) 급락한 것과 흡사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9일 “임기 단축 등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2선 후퇴를 선언했다.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이다. 코스피는 당일 0.26(0.01%), 다음날 5.09(0.26%) 소폭 반등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박근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다음날 코스피는 2.55(0.13%) 상승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코스피는 20.24(0.97%)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올바름(PC)’을 떠나서 불확실성 해소에 직접 반응한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16일 증시는 일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리스크’ 제거란 점에서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탄핵안 가결과 헌재 인용,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이 그나마 가장 증시 친화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반복해 부결된다면 증시 종목 상당수가 바닥을 뚫고 신저점을 향해 내려갈 수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가격 매력이 높아졌고, 중장기적으론 정치가 미치는 지속력이 길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檢, 김용현 긴급체포 하루만에 영장… 공수처 “김여사 출금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좁혀지면서 이번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고 회신했다”고 공지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일 때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이날 윤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굳이 피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했다. 이어 이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소환 통보를 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쓰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 폐쇄회로(CC)TV를 모두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계엄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등에 진입했다. 검찰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707특임단 등을 국회·선관위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 총장 등 사태 당시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합동수사 중인 검찰과 군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출금 조치를 당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좁혀지면서, 이번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해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일 때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을 향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사실상 이첩 요구를 거부하며 각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피하지 않은 데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쓰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계엄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소환…“국민께 사죄”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정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707특임단 등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 총장 등 사태 당시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동수사 중인 검찰과 군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조차 성립되지 않은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개미투자자들은 ‘패닉셀’(공포 매도)로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오롯이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주가는 연중 최저점까지 밀려났다.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요인 및 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장을 전망해 봤다. 이번 탄핵이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칠 악영향은 과거보다 더 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내년 한국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란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2.9%, 2017년은 3.2%로 당시 평균 잠재성장률 2.9%를 밑돌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하며 현 잠재성장률 2.0% 수준을 밑돌 거라 예측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 전까지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수출 중심 세계 교역 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다음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57(0.52%) 하락했다. 그날 박 전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지만 다음날 코스피는 23.28(1.14%) 주저앉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4일) 코스피가 36.10(1.44%) 급락한 것과 흡사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9일 “임기 단축 등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2선 후퇴를 선언했다.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이다. 코스피는 당일 0.26(0.01%), 다음날 5.09(0.26%) 소폭 반등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날 탄핵안이 폐기되고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인 국정 공동운영’을 밝히자 야당은 “2차 내란”이라며 반발했다. 이튿날 증시는 폭락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박근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다음날 코스피는 2.55(0.13%) 상승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코스피는 20.24(0.97%)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올바름’(PC)을 떠나서 불확실성 해소에 직접 반응한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16일 증시는 일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리스크’ 제거란 점에서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탄핵안 가결과 헌재 인용,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이 그나마 가장 증시 친화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반복해 부결된다면 증시 종목 상당수가 바닥을 뚫고 신저점을 향해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에 따른 주가 폭락에 과도하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가격 매력이 높아졌고, 중장기적으론 정치가 미치는 지속력이 길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檢특수본 “직권남용 혐의, 엄정 수사”김용현 檢출석 전에 휴대전화 교체긴급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8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과 경찰이 속도전에 나서면서 계엄 사태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세현(서울고검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고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처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 삼아 내란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6시간 만이다. 통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분석한 뒤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 중 하나인 1공수여단을 지휘하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인 본인이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PC, 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다. 검찰과 경찰이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소유이거나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며 수사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국수본은 통화 내역을 분석해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국회 봉쇄 경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이 투입된 과정 등도 조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기존 안보수사단 인원 120여명 외에 서울 내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린 상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 만큼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앞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섰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검찰에 이어 특검에서도 불발됐고 탄핵 이후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는 물론 체포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려고 했는지가 내란죄의 중요 쟁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와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두번째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8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과 경찰이 속도전에 나서면서 계엄 사태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포함,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까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 삼아 내란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도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시점으로는 닷새만이다. 통상적으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분석한 뒤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인 본인이 검찰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국수본은 통화 내역을 분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대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국회가 봉쇄된 경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이 투입된 과정 등도 조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기존 안보수사단 인원 120여명 외에 서울내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린 상태다. 계엄 수사 주도권 놓고 검·경 경쟁…공수처까지 가세여기에 공수처까지 나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등 수사 경쟁에 가세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10일 상설특검을 처리할 방침이라 수사 기관 간 경쟁 구도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만큼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섰다. 결국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검찰에 이어 특검에서도 불발됐고, 탄핵 이후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박 대통령과 달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은 박 대통령 측은 기소는 물론 체포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려고 했는 지가 내란죄의 중요 쟁점”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와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서 가결된 뒤 헌재 인용되면박근혜 때처럼 조기 대선 가능성野 정계선·마은혁, 與 조한창 추천헌재 9인 체제 갖춰지면 심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반도체 지원법 등 각종 현안 처리가 정지된 상황에서 7일 이뤄질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이후 한 달 동안 여야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했고 대선 선거운동 1개월을 거쳐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치러 이튿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탄핵안 처리부터 새 정부 출범까지 5개월여가 걸린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6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서울지방법원장,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여야 추천이 완료됐다. 이 3명의 임명이 완료돼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갖춰지면 윤 대통령 탄핵 시 헌재 심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가 이를 인용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대선 시계는 멈추게 된다. 야당은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되면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동참을 얻어내지 못하는 한 가결 가능성을 장담하긴 어렵다. 당분간 야당 주도의 정국 운영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과 여야 일각의 비판, 국민의 분노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다. 가장 시급한 건 내년도 예산안 처리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여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계제로의 정국에서 향방을 가늠하는 건 국민 주도의 촛불집회다. 2016년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촛불집회가 주말인 7일부터 본격화되면서 향후 정국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도입, 임금피크제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집회가 이어지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기점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로 번지면서 정국 전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김건희여사특검법 촉구를 위한 장외 집회가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모이는 데다 대학가 등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

명시적 탄핵 아닌 ‘직무정지’ 표현韓 ‘탄핵 트라우마’ 당내 반대엔“최순실 사태와 군 국회진입은 달라”차기 대권 주자로 국민 여론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한 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탄핵 추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정치적 후폭풍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완강한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을 비상계엄 포고령의 ‘정치 행위 금지’ 위반 이유로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공개적으로 계엄 관련자들을 군 직무에서 모두 배제해 국민들의 ‘2차 계엄’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부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에서야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탄핵’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직무집행 정지’라는 모호한 말을 썼다. 이날 오전 한 대표의 전격적인 입장 발표는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자진사퇴 2개의 선택지만 있는데, 한 대표는 어떤 절차를 뜻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이후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제 의견은 여전히 직무 정지”라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 후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다.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거나 가결에 동참하자는 명시적인 설득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탄핵 트라우마로 의원들의 반대가 지배적인 것을 의식한 듯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은 측근들이 해 먹은 내용이지만 그와 다르게 이번 것은 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엄중하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 대표로서는 소속 의원들의 의중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서는 다음 기회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이번 대선은 어려우니 정치적 명분을 쌓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날 퇴근길에 검찰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힌지 하루 만이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에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 중에서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이번에도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심 총장은 지난 5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 인력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도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기존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압박’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물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관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과 기존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결까지 추진하며 당 차원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다시 한번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을 내세워 상설특검을 통과시켜도 ‘실제’ 가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국회 등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특검법에 위배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민주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상설특검법 통과에도 윤 대통령이 미적거리면 이를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 탄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9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국민 여론을 앞세워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대통령 직무 유기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 특검’이라며 반대 여론 형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기존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압박’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물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관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과 기존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설 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결까지 추진하며 당 차원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다시 한번 (재발의) 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을 내세워 상설 특검을 통과시켜도 ‘실제’ 가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국회 등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에 한 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특검법에 위배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민주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상설 특검법 통과에도 윤 대통령이 미적거리면 이를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 탄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국민 여론을 앞세워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대통령 직무 유기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 특검’이라며 반대 여론 형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