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직접 얼굴을 드러냈다. 조씨는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조국 일가를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웃고 간다”며 조씨를 비판했다. 조씨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부정 의혹 등이 불거진 이후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심, 조국 ‘입시비리’ 모두 유죄 판단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장용범)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혐의 중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다. 이 중 딸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동원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부인 정경심씨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 들었다” 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했다. 김어준씨가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묻자, 조씨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현재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상태로,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조씨는 지난 4년간 세상을 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냐는 김씨의 질문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면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고 답했다. 정유라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를 하는 것” 이러한 조씨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정유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승마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라고 적었다. 이어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 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 게임 메달은 살아 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한 정유라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고등학교 출결 논란으로 인해 고교 졸업이 취소됐고, 이에 따라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다.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역술인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는 것은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집권 여당 당 대표를 누구를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 같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대표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당무) 개입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해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라며 “대통령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를 왜 안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했는데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겼으니 아내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고, 정 의원은 “소리 지르는 분들은 공천이 불안하신가”라고 되물었다. 정 의원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 등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A국회의원, 천공이 방문했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불거진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의혹은 자금의 크기와 별개로 북한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가 김영철(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김영철의 공작망에 이 대표가 빠져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태 의원이 ‘이 대표를 당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건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한 총리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생각인지 묻자 “한일 관계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해외 순방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해 이란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한 총리는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그동안 서로 간의 설명과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즉각 조씨의 인터뷰 내용을 비판하고 나서며 외부 설전으로 번졌다. 조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우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면서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했다.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나선 건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 조씨 인터뷰가 보도되자 정유라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승마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고 썼다. 또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 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한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양형 사유를 밝히며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나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각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짚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사정권한을 부여받은 조 전 장관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해괴한 논리로 조국을 옹호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 새 관저 물색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라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부터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간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왔다”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 시민 교통 불편 초래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누가 최종 승인해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도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쇄회로(CC)TV 공개로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를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은 그 정황이 생생하고 등장인물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성격이나 비중이 확연히 다르다”며 “러시아 몰락을 부른 라스푸틴, 신돈에 빠진 공민왕의 폐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무속과 주술에 빠져있는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음이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비선과 무속으로 국정농단을 부른 ‘최순실 사태’를 기억하고 계시는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영상 공개를 촉구하며 “무엇보다도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로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알리바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고소와 고발로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 “때 지난 역술인 의혹, 가짜뉴스 시즌2”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때 지난 역술인 의혹까지 들고나왔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라도 시작하려는 건가”라며 반격에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소재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며 지난 대통령실 이전 개입 가짜뉴스를 들고 나왔다”고 맞섰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공관을 미리 둘러봤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한 바 있다”며 “대통령실은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혔으며, 가짜뉴스를 제기한 김 전 의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공당의 원내대표가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진상규명 운운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기사 속 국방부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결국 지나간 거짓 폭로의 반복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의혹 제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또다시 국정을 흔들고 이 대표 방탄막이용 물타기를 위한 저열한 의도임이 그대로 드러날 뿐”이라며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을 확산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천공 한남동 방문, 남영신 육군총장이 화장실서 몰래 알렸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천공이 대통령 관저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쯤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장이던 김 경호처장,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모 의원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는데 이것이 공관 관리관을 통해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신간 내용을 인용,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한 행사장 화장실에서 남 전 총장으로부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가 동행했는데 김 처장으로 알려졌다고도 전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TBS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주장하면서 대두됐다. 김 전 의원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에 다시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 대통령경호처 “전혀 사실 아냐”…대통령실, 고발 검토 관련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자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처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부 대변인에게 해당 내용을 처음 알린 것으로 지목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최초 보도 언론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의 형 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기로 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측이 척추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최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자정에서 3월2일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농단 혐의로 복역중인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다. 같은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최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FC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아직까지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뇌물, 제3자 뇌물로 제공·약속된 금품은 반드시 몰수를 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받은 금품을 이미 써버려 몰수할 수 없을 땐 가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확정 판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의 재산을 미리 동결 조치하기도 한다. 국정농단 당시 제3자 뇌물로 문제가 됐던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기업들이 낸 출연금 중 잔여재산이 모두 국고로 환수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선고받고 완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추징·몰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남FC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니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이 몰수·추징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만만찮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남FC를 상대로 자금 동결을 해버리면 구단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고, 검찰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제반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가 아닌 성남FC에 대한 몰수·추징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성남FC 관련 자산 동결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등에서는 성남FC 사건에 제3자 뇌물을 적용한 게 무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며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개인 주머니로 착복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뇌물과 추징은 별개라는 해석도 있다. 2003년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았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도 이 전 위원장의 경우 유죄를 받았지만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성과급 등으로 특정 개인에게 들어간 후원금의 일부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돈이 결국 누구한테 갔는지를 봐야 할 텐데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성과급 등으로 갔다면 추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던 풍자화 작품들이 국회사무처 판단으로 철거되자 주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명의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헤어질 결심’ 패러디한 ‘해먹을 결심’전시작품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의 거인으로 묘사돼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작품이 포함됐다. 스페인 화가 고야의 ‘거인’과 비슷한 구도의 작품이다. 또 술병이 나뒹구는 바닥에 윤 대통령이 쓰러져 있고, 김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진 작품, 영화 ‘헤어질 결심’의 포스터를 패러디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천공 등이 등장하고 ‘대통령실·사저 공사 수의계약 해먹을 결심’이라는 제목을 붙인 작품도 있었다. 논란을 예상한 국회사무처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세 차례 공문을 보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6조 제5호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로비의 사용을 허가했다”면서 전시작품의 자진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사무처 내규는 ‘사무총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내규 제6조 5항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국회사무처를 이끄는 사무총장은 민주당 출신인 이광재 전 의원이다. 전시 주관 의원들 “표현의 자유 짓밟아”전시를 공동 주관한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점을 무단철거했다”면서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전시회 취지는 시민을 무시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권력,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력한 언론 권력,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사법 권력을 신랄하고 신명나게 풍자하는 것이었다”면서 “탈법·위법·불법·주술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작품을 한데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면서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레짐작 자기검열은 국회 사무총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무총장을 감독하는 국회의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라도 의장은 작품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에 가닿을 수 있도록 철거 작품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엔 ‘박근혜 누드화’ 논란 현직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국회에서 전시하는 문제로 촉발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월 표창원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곧, BYE(바이)! 展’이라는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가 열린 바 있다. 당시엔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표현한 작품 ‘더러운 잠’이 논란이 됐다. 침대에 누워 있는 벌거벗은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하녀의 얼굴에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각각 합성했다.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은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박 대통령의 무능과 권력 비리인가,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한 비하와 혐오인가”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결국 보수단체 회원들이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뒤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수고 그림을 훼손했다. 이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오는 10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이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대가였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과 특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복수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으로 대신했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할 때 성립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의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해결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두산그룹 소유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39억원, 차병원은 33억원을 각각 후원하고 인허가 편의를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사건과 과거 검찰이 기소했던 제3자 뇌물 사건 구조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도 이때 세워졌다. 이외에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 주게 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지인이 토지를 싸게 넘겨 받도록 했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남FC 사건에서는 시민구단의 후원금을 누구의 이득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성남 시민의 이익”이라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김정철 변호사는 “후원금과 용도 변경에 대한 연관성이 관건”이라며 “후원 기업의 의도, 성남시와의 공문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오는 10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이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대가였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과 특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복수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할 때 성립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의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해결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두산그룹 소유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39억원, 차병원은 33억원을 각각 후원하고 인허가 편의를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사건과 과거 검찰이 기소했던 제3자 뇌물 사건 구조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도 이때 세워졌다. 이외에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 주게 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지인이 토지를 싸게 넘겨 받도록 했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남FC 사건에서는 시민구단의 후원금을 누구의 이득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성남 시민의 이익”이라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김정철 변호사는 “후원금과 용도 변경에 대한 연관성이 관건”이라며 “후원 기업의 의도, 성남시와의 공문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확정받았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최씨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앞서 4번은 모두 기각됐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 쓴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4쪽분량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실로 발송하기도 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정유라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은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며 “하루하루를 고통과 진통에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씨는 “중졸이 돼 버린 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나, 대출로 메우고 또 때우면서 파리 같은 목숨을 살아가고 있다”며 “딸과 손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할머니가 안 되게 사면을 허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정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3월8일 청담고 졸업 취소 및 퇴학 조처 등 처분을 받아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었다. 최씨는 끝으로 “보수를 지향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든 삶을 바쳐 모셨던 제가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번 사면 탄원서에도 (윤 대통령이) 침묵했는데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글을 적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1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와 일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서원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검찰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해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한편 최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사진·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서원은 척추 수술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심의결과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교도소 정문을 나갔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된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앞서 4번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 9명·여당 7명·비교섭 2명야3당案 21개 기관서 16곳으로정부조직법 등 협의체 구성도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20대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여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先)예산안 처리, 후(後)국정조사 실시’ 당론이 채택된 후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국정조사 내용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양당 정책협의체 구성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 181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했고, 대통령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 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와 압박에도 제자리에 머물던 여야 논의는 지난 21일 주 원내대표가 ‘선예산안 처리, 후국정조사 실시’ 역제안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169석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며 ‘빅딜’을 시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끝내 불참해도 야 3당 단독 국정조사가 가능한 만큼 결국 국정조사 참여로 선회했다.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2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계획서를 채택한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법정 시한 12월 2일)한 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만약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난항으로 처리 시한이 늦춰지면 기관보고 등 국정조사 절차도 순연된다. 조사 대상 기관도 양당 협의로 기존 ‘야 3당 안’ 21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으로 축소됐다. 앞서 야 3당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으나, 이날 양당 합의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2곳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야 3당은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를 꼽아 대통령실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조사 대상이 축소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조사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을 무조건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야 3당 안’에 조사 대상으로 명시됐던 인사혁신처,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특별수사본부,의령군 등은 제외됐다. 이날 여야는 다른 쟁점 현안에도 큰 틀 합의를 이뤘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이른바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 등 관련법을 논의할 양당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3+3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국회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 ▲첨단전략사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 입법화를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만든다.

기관 보고·현장 검증·청문회 실시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같이 순연 민주 9명·與 7명·비교섭 2명 구성 대상기관 21곳서 16곳으로 축소본회의 의결로 기한 연장도 가능 정부조직법 처리 협의체도 구성대통령·公기관장 임기 일치 논의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20대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 당론이 채택된 후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 181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했고, 대통령실도 부정적 입장을 밝혀 여야 논의가 제자리에 머물렀다.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은 지난 21일 주 원내대표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역제안을 내놓으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도 진행했다. 169석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의석수 열세로 야 3당의 국정조사 강행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만큼 패키지 협상으로 실리 확보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도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국조’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 ‘반쪽 국조’를 강행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과 집권여당이 빠진 국정조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협상에 나섰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법정 시한 12월 2일) 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여야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기관보고 등 국정조사 절차도 차례로 밀린다. 조사 대상은 기존 ‘야 3당 안’ 21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으로 축소됐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2곳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야 3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가 참사의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호처를 조사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을 무조건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포함 여부도 막판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법무부를 제외하더라도 대검찰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참사 원인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검찰청이 실질적으로 마약 수사 지휘를 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외에도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특수본부 등이 제외됐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문을 내놨으나 ‘디테일의 악마’가 남아 있다. 여야는 조사 기간을 45일로 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45일 내 완료’, 민주당은 ‘연장 필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국정조사 실효성과 맞닿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수사 중이거나 기소 우려가 있는 사안은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정조사·감사법도 국회의 조사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소추의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이 출석과 답변을 거부하는 ‘맹탕 국조’를 막기 위해 계획서에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 마무리 후에는 야 3당이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곧장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른 쟁점 현안에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법, 이른바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을 막고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양당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국회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 ▲첨단전략사업특위도 구성한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 입법화를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만든다.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지난 2016년 11월 20대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여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 당론이 채택된 후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국정조사 내용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양당 정책협의체 구성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 181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했고, 대통령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와 압박에도 제자리에 머물던 여야 논의는 지난 21일 주 원내대표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 역제안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169석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며 ‘빅딜’을 시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끝내 불참해도 야 3당 단독 국정조사가 가능한 만큼 결국 국정조사 참여로 선회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2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계획서를 채택한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법정 시한 12월 2일)한 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만약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난항으로 처리 시한이 늦춰지면 기관보고 등 국정조사 절차도 순연된다. 조사 대상 기관도 양당 협의로 기존 ‘야 3당 안’ 21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으로 축소됐다. 앞서 야 3당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으나, 이날 양당 합의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2곳이 조상 대상으로 명시됐다. 야 3당은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를 꼽아 대통령실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조사 대상이 축소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조사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을 무조건 끌고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야 3당 안’에 조사 대상으로 명시됐던 인사혁신처,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특별수사본부 등은 제외됐다. 앞서 야 3당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방문한 경남 의령군도 조사하겠다며 계획서에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으나 빠졌다. 이날 여야는 다른 쟁점 현안에도 큰 틀 합의를 이뤘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이른바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 등 관련법을 논의할 양당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3+3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국회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 ▲첨단전략사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 입법화를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공스승'이 이태원 참사 직후 보인 반응과 관련해 중국에서 연일 그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 등 다수의 매체들은 지난 25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겨냥해 지난 2일 천공이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릴 돌아보게 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7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천공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의 영상에 등장해 “우리나라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면서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다시 우리가 (세계에)조인할 수 있는”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현지 매체들은 그의 발언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타국 정상들의 추모 움직임을 외교에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해 집중 보도했다. 그러면서 천공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 분노의 감정이 고조, 참사를 국가의 기회로 묘사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의 본명과 이력 등을 보도해 이목을 또 한 번 집중시켰다. 중국 매체들은 천공의 정체와 관련해 ‘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을 사퇴했을 당시 사퇴 문제를 조언한 인물로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설명했다. 또, 그가 과거 ‘윤 대통령은 과거 내게서 배움을 얻었던 사람이다.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10일에 한 차례씩 만났다’고 발언했으나, 이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10월에는 돌연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윤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매체들은 ‘1952년생인 천공의 본명은 이병철로 지난 2011년 유튜브를 통해 중국 도교 철학 문헌인 천부경에 대한 강의를 한 바 있으며, 천공의 주요 구독자들은 중장년층으로 그가 새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정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견해를 자주 밝혀왔다’고 했다. 한편, 이를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천공의 정체와 관련해 “한국의 특산품은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종교를 멘토로 둔 지도자”라면서 조롱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건을 소환해 “지난번 세월호 참사에서 10대 학생들이 사망했던 사건이 떠오른다”면서 “당시 한국 지도자 뒤에는 검은 배후가 있었고,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희생됐던 것도 지금과 양상이 같다. 안타깝고 슬프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유라한테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다지 심한 댓글도 아니었는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걸어버렸네요…” 28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이용자 A씨가 올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A씨를 향해 “조용히 하시구요. 계속 그렇게 버텨라 모른다고 해라 해주세요. 그럴수록 가중처벌에 저한테 민사로 물어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올라갈 겁니다”라며 “반성이라곤 없는 인간들 같으니. 지워봐야 소용없어요. 채증 끝났고 소장 다 들어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보배 절반이 고소감이라고요? 신경 안 써요. 전 국민의 절반이어도 끝까지 갑니다”라며 “이분이랑 댓글 이상하게 쓰신 분 중에 저한테 고소당하신 분 계시면 마음의 준비하세요. 잡아내서 고소장 첨부할 거니까”라고 경고했다.정씨는 또 “변호사비 구걸을 해서라도 민사까지 다 걸 거예요”라며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 그 심정만큼 마음고생 해보시고 님 같은 사람이 인터넷에 두 번 다시 그런 댓글 못 쓰게 하는 게 이 고소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정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일단 급하게 앱으로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 지난 정권 이후로 통매음 및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돼서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라네요”라며 “만약 통매음 관련 유죄 판결받으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 영향이 갈까요”라고 보배드림 이용자들에게 물었다. A씨는 이어 “댓글 다셨던 분들 계시다면 계정 탈퇴라든지 대비하시길 바랍니다”라며 “고소장 날아오면 그때 가서 계정 지워봤자 소용없다네요…”라고 덧붙였다.

최씨, 태블릿PC 소유 관계는 여전히 부인“공인기관에 검증 의뢰해 소유주 가릴 것”태블릿PC 이전·폐기 금지 가처분 소송조카 장시호 태블릿PC도 돌려달라 소송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태블릿PC의 폐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조카 장시호의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초기 “내 소유 물건 아니다” 부인유죄 확정되자 “돌려달라” 1월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66)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소유자가 최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이 태블릿PC와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쓰이고 유죄가 확정되자 이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