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농단 사건 증인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장친)는 지난 24일 장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수처는 장 씨에게 국정농단 특검 당시 허위 증언 연습과 1심 구형 관련 거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공수처 조사에서 “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일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2020년 장 씨와 지인 간 대화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지난달 6일 대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장 씨가 지난해 11월 “너무 큰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냈다”며 사과했던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김모 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뉴탐사’ 강모 씨와 ‘미디어워치’ 변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인터넷 매체들의 주장을 근거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주요 간부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선다.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낸 데 이어 수사 검사까지 정조준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에 관한 질문에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는 21대 국회 때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한 대상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다. 엄 지청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또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 밖에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 이 대표의 사안과 관계는 없지만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낼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아직 법리를 검토 중이나 대상 검사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탄핵소추안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명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모습이 뻔뻔하다”며 “이 대표는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단장 민형배)은 최근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박 부부장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담당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검사에 대해선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박 부부장 검사 등 수원지검 소속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술 파티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검사였던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을 받아왔고,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매체는 지난 5월 31일 <‘국정농단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미디어워치 변희재(50)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13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세의 전 기자가 자기 방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사진을 도배하고 잔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변씨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같은 법원 형사항소부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반론보도] 본 매체는 지난 5월 31일 <‘국정농단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으나 취임 후 특별사면을 해준 인연이 있다. 23일 TV조선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조만간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현재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는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등이 있다. 비서관 명칭을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이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3비서관은 시민사회 민원을 들어 이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자리인데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정부 당시 이 업무의 전문가여서 발탁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지만, 수사 당시에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던 모습이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지휘했던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있던 통화 녹음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빠짐없이 이행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해뒀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반 국민 여론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통해 들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온 정 전 비서관을 복권해줬다.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 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사망에 대한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범야권은 ‘즉시 특검’을, 대통령실은 ‘선수사 후특검’으로 맞서고 있지만 본질은 특검법 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한 견해차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에서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부딪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2조 2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정면 조준한 특검법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비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설’ 등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수사 불가피론을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2명을 추려 내고 이 중 1명을 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도 같은 방식으로 야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알리도록 한 것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소위 망신 주기용 언론 브리핑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에서 준용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 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에 대한 수사 과정,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범야권은 ‘즉시 특검’을, 대통령실은 ‘선수사 후특검’으로 맞서고 있지만, 본질은 특검법 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한 견해차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에서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2조2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정면 조준한 특검법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비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설’ 등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수사 불가피론을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2명을 추려내고, 이 중 1명을 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도 같은 방식으로 야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알리도록 한 것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 비판한다. 소위 망신 주기용 언론 브리핑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에서 준용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투쟁과 22대 국회 개원 후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정국 급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그간 도입된 13차례 특검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든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개의 악재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나서 공개 행보를 한 김 여사가 이달 말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순방에서 정상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며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의 범국민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취지의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의 지도부(또는 원내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보다 90분 먼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느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도 해석됐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내지도부는 앞서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를 전후해 해외 출장 자제를 요청하며 표 단속에 들어갔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그간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정국 급랭’은 심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그간 도입된 13차례 특검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든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개의 악재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공개 행보를 했고, 이달 말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순방에서 정상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가 있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며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의 범국민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취지의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의 지도부(또는 원내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보다 90분 먼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도 해석됐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내지도부가 앞서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를 전후해 해외 출장 자제를 요청하며 표 단속에 들어갔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그간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1. “지난 대선 당시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의 최대 원인은 ‘서민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조사됐다.” 2009년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보고한 여론 동향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감세 정책은 야당에 의해 ‘친(親)대기업’, ‘부자감세’로 낙인찍혔다.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환율은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제시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도입하고 이듬해엔 공정사회론, 동반성장론으로 국정 어젠다를 확장했다. #2.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122석의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두 줄짜리 논평이다. 참패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나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 제시는 없었다. 당에서는 쇄신파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충청·영남권의 친박 초재선 20명의 반대 기자회견으로 사퇴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골수친박’ 이정현이 당대표직을 장악했다. 민심은 뒤로하고 ‘당정청 일체화’의 성벽만 쌓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태블릿PC’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4·10 총선에서 108석에 그치는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패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일각에선 60대 후반 이후 세대와 양남(영남과 서울 강남)으로 쪼그라드는 지지 기반 등을 근거로 “보수정당은 끝났다”고 한숨 짓는다. 하지만 세대별, 지역별 투표 성향이 고정불변은 아니다. 20대 남성 투표 성향만 해도 201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37.3%, 문재인 62.2%였다. 반면 2022년 대선에 와선 윤석열 58.7%, 이재명 36.3%로 보수, 진보 정당 지지도가 바뀌었다. 영국 보수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따뜻한 보수’와 ‘빅소사이어티’를 내세워 당을 현대화함으로써 13년 노동당 집권을 끝내고 2010년 이래 보수당 장기 집권을 열었다. 그랬던 보수당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과 당내 분열, 경제난을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11개 광역단체장 중 10곳에서 패배하는 쓴맛을 봤다. BBC는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뽑은 유권자 26%가 노동당으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총선 패배 이후 민심과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속단하기엔 이르다. 윤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14차례나 강조했다. 그러나 171석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고 입법부를 틀어쥔 ‘여의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국정이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소야대를 낳은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리더십이 분열돼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정국이 교차될 것’이라고 썼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FT가 지적한 저출산ㆍ고령화, 낡은 성장 모델, 높은 가계부채와 같은 한국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유능보수’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는 데 주어진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어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차기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법안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정치탄압 검찰’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 후유증도 만만찮아 거야가 또 일방 논리로 검찰에 힘자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사법 체계를 크게 흔드는 입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독재뿐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결국 검사 몇 사람에게 대한민국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 검찰 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조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당사자(민정수석·법무부 장관)로서 뼈아픈 지점이 많다. 한국 검찰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최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법을 만들어 기소 업무만 전담하는 기소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기하면 안 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의 실질화 등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유출 금지, 검사장 직선제 등을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1’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원상 복구됐다고 본다. 이에 양당은 향후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검수완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발제자(서 교수)의 비판을 살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조국 대표·황운하 원내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가 도입할 뜻을 재차 시사했고 검사 탄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이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국회의 역할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수사·기소했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법적 책임을 (검사에게) 묻고 필요하면 탄핵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는 불참했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최근 보도를 거론하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검사들의 범죄 행위는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검사는)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범죄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주도한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경찰의 사기범죄 검거율이 2017년 79%에서 2022년 58%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판단해야 할 여러 복잡한 사건들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경찰의 과부하와 수사 지연이 심해졌다. ‘검수완박’의 타당성을 떠나 이에 대한 고려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소송 비용 후원을 요청했다. 정씨는 4일 유튜브 채널에 “대규모 소송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공지글을 올렸다. 매번 6월과 12월에 대규모 소송을 한다고 밝힌 그는 “따로 후원자도 가까운 사람도 딱히 없는 저는 페이스북 친구, 구독자분들한테 매번 한푼 두푼 모아 이거저거 고소한다”면서 “커피 한잔 드실 정도로만 도움 주신다면 좌파를 법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소송의 이유에 대해 정씨는 “이렇게 안 하면 솔직히 공소시효 지난 걸로 날리는 소송 건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국힘(국민의힘)보다는 솔직히 돈값 하는 것 같다. 걔네가 세금으로 받는 월급 나 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 없고 빚이 한가득이다. 자금이 정말 없다”고 생활고를 호소하며 “여러분 돈값은 톡톡히 하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유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에 건 소송에서 80% 정도 확률로 승리했다며 “6월 거 지금이라도 열심히 모아 또 대규모 소송전 진행 및 승소 소식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어려우신 분이거나 본인 인생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만한 금액은 정중히 거절한다. 함께 가고 싶은 거지 저 혼자 꽃길 걷고 싶은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씨의 글에 네티즌들은 “적은 돈이지만 처음으로 후원해본다”, “함께 바로 잡자”, “저도 동참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그간 “엄마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며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인 ‘JTBC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자신의 엄마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의 판결로 지난 1월 태블릿 PC를 돌려받은 그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최씨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나섰고 “포렌식 업체도 인간관계까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간 잡아다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후원자들을 안심시키는 말도 함께 남겼다.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예고이준석 “박근혜는 최순실 특검법 거부권 일축”“윤석열 수사팀장 ‘성역 없는 수사’ 가능”與 향해선 “머릿속 독립운동은 유공자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가 없었다”며 전날 국회에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이 전격적으로 처리됐다”며 “사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렵게 이겨내고 계신 채수근 상병의 부모께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실은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역사를 되짚어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소위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를 통해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성역 없는 수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처가에 대한 수사를 막아 세우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는 대통령은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집으로 반복해서 아들의 이름이 정치면에서 불리는 것을 보고 있는 채수근 상병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실 수 있다면 거부권이라는 세글자가 다시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어제 김웅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김웅 의원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당론과 달리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찬성’ 표결했다. 이 대표는 “본인도 채상병 특검에 동의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계시느냐”며 “우리는 머릿속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는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21대 국회에서 엄석대와 그 일파에 맞서 소신 있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기록에 남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달하는 ‘거대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최대 105명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24명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일어난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개입 의혹 실체를 밝히겠다며 2개월 후인 9월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전 과정에 걸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야당)에 특검 후보의 추천을 의뢰하고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를 올린다. 이후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특검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검 활동 기간은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로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20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최대 104명으로 구성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29일 의결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 출연한 최 목사는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몰래 촬영한)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전적을 거론하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시를 들자면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가지고 접근했고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 그러고 갑자기 방송에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라며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냐”고 김 여사를 두둔했다.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고 MBC를 옹호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태블릿PC가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됐듯이 (몰래카메라도)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선방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방위 주요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권력의 편에 서서 편파 심의를 일삼고 MBC에 벌점 테러를 반복하는 선방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선기·권재홍·손형기·이미나·최철호 선방위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들은 5명의 위원이 ‘김건희 특별법’에 ‘여사’를 붙이지 않거나 미세먼지 ‘1’을 파란색으로 보도했다고 징계하는 등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를 했다고 봤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여겨진다. 선방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 측은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씨 등 2명을 신청하면서 오는 6월 18일 열리는 2차 공판에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야권이 4·10 총선 이후에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여권에서조차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이미 정치적 탄핵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9일 대통령실의 국무총리·비서실장 후보 인선 혼선을 두고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망각했나. 아니면 자신은 다르다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더욱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앞으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국민이 그간 이야기한 ‘탄핵의 문’을 열 때”라며 “진보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핀 후 탄핵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22대 국회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라며 “민주당의 필연적 과제는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1~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며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업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호소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1일 4·10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황태연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 대표가 호남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광주 서구갑은 민주당 송갑석(재선) 의원의 지역구로, 송 의원은 현재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소나무당은 또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6명의 영입 인재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민주당 홍보위원장 시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만들었으며, 2019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했다. 손 전 의원은 이번 소나무당 당명을 개발했으며 당 선거대책위원장도 맡았다. 변 대표는 앞서 2017년부터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난 상태다. 최 전 회장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간 의협 회장을 지냈으며 20대 대선에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최종 대선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밖에 정철승 변호사,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총선 인재로 합류했다. 소나무당은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지휘했으며, 지난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발표한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된 친명(친이재명)계 5선의 안민석 의원이 “친명이라는 이유로 또는 계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안민석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컷오프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면서 “경선의 기회를 달라는 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중앙당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오산에서 5번 모두 15% 포인트 이상 이겨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서도 압승할 자신이 있다”면서 “당의 정무적 판단이라면 그 정무적 판단 역시 모두에게 공정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기 오산에서 안 의원을 컷오프하고 영입인재 25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전략공천했다. 그간 주로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컷오프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친명계로 꼽히는 안 의원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난 오산시장 선거에서 중앙당의 일방적인 전략공천 지정으로 지역이 분열되었고 선거는 패배했으며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며 “2년 전 아픔을 기억하는 오산 당원들은 전략공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달려온 오산의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께 당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오산의 공천 신청 후보 중 1인이 도덕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열심히 뛰어온 다른 후보들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저 안민석은 민주당을 위해 가장 최선두에서 싸워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오산의 총선 승리를 향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산 전략공천 추천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안 의원 이외에도 민주당은 서울 성북을에 비명계 기동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고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도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이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후 컷오프됐다. 용인갑에선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과 이상식·이우일 후보가 결선 없는 3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그가 컷오프 대상에 포함되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나름 논개 스타일로 안민석 물귀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가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