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탄핵 아닌 ‘직무정지’ 표현韓 ‘탄핵 트라우마’ 당내 반대엔“최순실 사태와 군 국회진입은 달라”차기 대권 주자로 국민 여론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한 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탄핵 추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정치적 후폭풍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완강한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을 비상계엄 포고령의 ‘정치 행위 금지’ 위반 이유로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공개적으로 계엄 관련자들을 군 직무에서 모두 배제해 국민들의 ‘2차 계엄’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부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에서야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탄핵’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직무집행 정지’라는 모호한 말을 썼다. 이날 오전 한 대표의 전격적인 입장 발표는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자진사퇴 2개의 선택지만 있는데, 한 대표는 어떤 절차를 뜻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이후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제 의견은 여전히 직무 정지”라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 후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다.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거나 가결에 동참하자는 명시적인 설득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탄핵 트라우마로 의원들의 반대가 지배적인 것을 의식한 듯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은 측근들이 해 먹은 내용이지만 그와 다르게 이번 것은 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엄중하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 대표로서는 소속 의원들의 의중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서는 다음 기회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이번 대선은 어려우니 정치적 명분을 쌓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내 의견은 윤 대통령의 업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 당일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면서 “최순실 사건이 측근들이 해먹은 것이라면, 이번에는 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날 퇴근길에 검찰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힌지 하루 만이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에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 중에서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이번에도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심 총장은 지난 5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 인력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도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짜 뉴스 정치인을 근절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근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자신을 비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이 라디오 등 방송에서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고, 이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는 하얀색 마스크를 낀 채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는 허리 통증을 이유로 증인석 의자 대신 휠체어에 앉아 증언했다. 최씨는 재판장으로부터 별도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미리 작성해 온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제가 오늘 증인으로 서게 된 이유는 안민석씨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최씨는 “안씨가 만들어낸 가짜뉴스 중 가장 악랄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비자금으로 연결해 제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어려운 나라 살리려고 새마을 운동한 국민과 파독 간호원, 광부를 모욕하는 것인데 안씨는 지난 10년에 가까운 기간 사실관계 확인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씨가 주장한 비자금을 제가 어디에 어떻게 은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방산업체 회장과 사드 거래설에 대해 내가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모독하고 거짓을 선동한 썩은 정치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선동정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안민석 같은 정치인이 근절되도록 이 재판을 이끌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최씨에게 ‘독일에 설립된 A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증인과 증인의 딸이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온다’ 등 질문을 하자 최씨는 “명예훼손 사건이랑 상관 없다”, “(변호인이면서) 왜 자꾸 검사가 질문하듯이 하냐”라며 소리쳤다. 변호인이 “B 스포츠 회사가 삼성전자와 200여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냐”고 하자 최씨는 “삼성한테 물어보라”고 맞받았다. 또 “현재 재산은 비슷한 수준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안민석 때문에 다 뺏어갔다. 거지 됐다. (국외에 내 자산이 있으면) 안씨가 좀 찾아줘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안 전 의원을 가리켰다. 특히 변호인이 “증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청탁을 위해 접촉한 사람들이나 회사 관계자가 있었냐”고 묻자 최씨는 “여보세요. 지금 명태균씨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에 비하면) 10% 정도 한 거다”라며 “제가 뭘 했다는 거에요. 사드는 안민석씨한테 처음 들었다”고 따져물었다. 최씨가 답변하며 고함을 치는 등 흥분상태가 이어지자 최씨의 휴정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안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린다. 시사인 기자 출신 방송인 주진우씨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2006년 대검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고양지청에 들어온 제보로 시작됐다. 제보자 조사로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나자 대검 중수부가 사건을 가져왔다. 당초 고양지청 담당 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그 검사가 다른 건설비리 수사를 계속하고 싶어 해 대신 후배인 윤석열 검사가 파견됐다. 곧 그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멀쩡한 검사로 유명해졌다. 당시 검찰 특수팀엔 최재경, 채동욱, 김경수, 홍만표, 강찬우, 오광수 등 쟁쟁한 부장검사들이 포진했고 안대희, 이인규가 지휘를 했다. 특수통들은 근무연에 따라 알파팀과 브라보팀으로 나뉘어 경쟁하듯 움직였다. 알파팀의 기소 사실이 재판에서 더 잘 인정받았지만 브라보팀의 승진이 더 수월했다. 윤 대통령은 브라보팀 소속이었다. 브라보팀이 명실상부 검찰 내 주류로 부상한 것은 정치권력의 변화와 맞물렸다. 의혹이 많은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부터였다. 재판 결과 유무죄에 관계없이 수사·기소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 능했던 브라보팀이 주요 보직에 올랐다. 이명박부터 이재명까지, 선거 후보 결정은 정당과 국민의 몫이지만 후보 컷오프는 검찰의 권한이라는 인식이 검찰 내 자리잡기 시작했다. “검사 시절부터 다른 능력은 시원치 않았는데 조직 장악 능력만은 탁월했다.”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보수의 종말’에서 내려진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황교안 대표에서 한동훈 대표 시기 보수 정치를 복기한 이 책은 계엄 사태 전에 나왔다. 그런데도 책은 윤 대통령이 검찰과 여당이라는 권력 기반이 흔들리자 외세와 군부라는 새로운 두 기둥을 찾았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책의 평가처럼 윤 대통령은 검찰 실세들의 신임을 얻는 데 능했다. BBK 사건의 김홍일 중수부장,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의 채동욱 검찰총장, 최순실 사건의 박영수 특검과 함께 일하며 입지를 다졌고 이는 그를 더 큰 권력자들과 연결해 주는 계기가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됐다. 문제는 총장이 된 후로 생겼다. 더이상 그에게 임무를 줄 선배 실세가 없어진 것이다. 이 공백을 그는 후배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의지하는 방식으로 채웠다. ‘조선제일검’이란 자신의 칭호를 좋아하는 한 검사장은 사법농단, 조국 일가 등 진영을 가리지 않는 수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보호했다. 대통령이 된 후 법무부를 맡기며 잠시 한 장관에게 권력을 의탁했지만 ‘당대표 한동훈’의 독립적 행보에 대해선 경계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 대표와 멀어진 윤 대통령은 새로 의지할 세력으로 군부를 택했다. 이는 6시간의 한밤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성공은 늘 예기치 않던 방식으로 찾아왔다. 검찰 조직의 실세들 곁을 지키다 보면 다른 권력자들이 그를 발탁했다. 문제는 지위가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실세들의 도움으로 성공해 온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오히려 족쇄가 됐다. 실력보다 조직 장악을 통해 권한을 쥐고 휘두르는 리더십은 윤 대통령과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한 한국의 조직에 만연한 문제이기도 하다. 노조 비위를 맞추는 공공기관, 총수 측근이라면 회사에 해를 끼쳐도 묵인하는 기업, 조직 내의 입지를 위해 공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공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는 자신만의 리더십을 만들 기회가 최소 두 번은 있었다. 첫 번째는 검사 시절 좌천됐던 몇 년간이다. 좌천된 그에게 도움을 주며 응원하던 검사들과 함께 평범한 시민들의 사건을 해결하며 검사 일의 본질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쳤고 결국 윤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은 야당 대표 구속에만 집중하다 정작 민생 사건은 방치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두 번째 기회는 정치인이 됐을 때다. 조직 장악 대신 개인기를 우선시하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을 겪으며 여의도 정치의 쓴맛, 짠맛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당 대표들을 잇따라 쫓아내고는 검사 출신과 MB(이명박)계가 주도하는 익숙한 정치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의 실패. 그것은 결국 조직과 실세에 기대 온 낡은 리더십이 맞이한 ‘승자의 저주’다. 홍희경 논설위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권력의 1인자는 김건희라는 게 불편하지만 진실”이라고 맹폭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를 찾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국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김건희 심판 본부장’을 맡기 전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적 없고,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직공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정국의 본질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를 비교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육영수 여사와 김 여사를 비교할 때 모욕감을 느꼈다”며 “‘얻다대고 저걸 비교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 기자회견을 정리하면 결국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자체가 마비 상태”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대통령 사과로) 국정 지지율이 반등 아니면 결집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했을 때 하야했던 이승만 대통령과도 다르고,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끄러움을 표시했던 박근혜 대통령과도 다르다. 부끄러움이 없고 문제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연일 폭로하고 있는 ‘명태균 녹취파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녹취파일을 다 풀면 스크립터 하지 못할 만큼 있다”고 했다. 그는 15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두고도 “민주당은 100%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그리로 간 것이다. 국민 상식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野, 오는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계획尹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28일 재표결 예고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법사위는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하려 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오후 2시에 열린 안조위 회의는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30분만에 종료시켰다. 안조위원으로는 김승원·이건태·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곽규택·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결에 불참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오전 전체회의에서부터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갈수록 강해지고 수사 대상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 수사 대상이 많다는 것을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범죄를 자주 저지르고 있는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만들어 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사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이라면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그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일방적 특검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서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특검을 국회가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I’m not a crook!) 1973년 11월 17일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 한마디는 거짓말로 국민 분노를 자아낸 역사적인 발언이 됐다. 워터게이트의 발단은 이랬다. 미 대선을 앞둔 1972년 6월 17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세 들어 있던 워터게이트 단지의 한 빌딩에 침입한 도둑 일당이 체포됐다. 사실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 온 닉슨 측 비밀공작원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치한 도청장치를 수리하다 발각된 것이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워싱턴포스트의 신참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끈질긴 추적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이들은 익명 제보자(Deep Throat)의 도움으로 닉슨의 캠프에서 범인 중 한 명의 계좌로 불법 자금이 몇 차례 흘러 들어간 정황을 발견했다.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기소된 범인들은 전원 유죄를 시인한다. 닉슨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사건은 점차 커져 갔다. 아치 볼드 특별검사는 닉슨의 사건 은폐 시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닉슨은 거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제출된 테이프에는 약 18분 분량의 대화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 닉슨은 또 “비서의 실수로 삭제된 것”이라고 군색한 거짓말을 한다. 1974년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닉슨은 하야를 선택했다. 당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닉슨이 권력을 남용해 비위를 은폐하려 했으며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것에 미국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우리나라에도 거짓말로 몰락한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당시 “최순실씨는 지난 대선 때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연설문 간섭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두 번째 담화에서는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워싱턴포스트는 ‘박근혜 스캔들’이 닉슨의 불명예 퇴진을 이끌었던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금의 정치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직전인 2022년 5월 9일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 논란의 연속이다. 대통령실은 “2021년 7월 이후 명(태균)씨와 두 번 만났고 당내 경선 이후로는 명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식 이후에도 대통령과 명씨가 연락했다는 정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해명은 더욱 놀랍다. 그는 “취임식 전날 걸려 온 수많은 전화 중 하나를 받은 것”이라며 기억에 의존한 것임을 강조했다. 공천 개입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있는데도 별것 아니라는 투다. 기억에 의존한다는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대통령 지지율이 왜 10%대로 떨어졌는지 문제의식마저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제 임기 반환점인 2년 반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의 미래는 어디로 갔나. 김건희 여사의 국정·공천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배신당한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어설픈 해명은 또 다른 거짓 해명 논란을 낳는다. 이런 논란이 반복될수록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 쌓인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국정 전반의 쇄신을 약속해야 한다. 황비웅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공익제보 보호 대상자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소장이 선정되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 이어 민주당의 두 번째 공익제보 보호자가 된다.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권익보호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패·공익제보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권익보호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레임덕을 방불케 하는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각 분야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권력 비리나 국정농단에 대해 제보하고 싶은 분이 많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게 닥칠 불이익이라든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용기 있게 정의를 위해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권익보호위에서 두 번째로 보호 요청을 받았다”며 “두 번째 보호를 신청하신 분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조만간 면담과 자료를 검토해 저희가 앞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신청만 받은 상황이라 앞으로 관련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민주당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연루된 대놓고 여론 조작, 노골적인 공천개입,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도 스캔들의 늪에 빠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50여개 국정 현안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안타깝게도 90명의 전문조사관이 3개월 동안 준비해 만든 10권의 보고서는 ‘오빠 논란’에 묻혀 버렸다. 정치 스캔들은 늘 있었다. 문제는 대응 방식에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국 사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주주의 또한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이 모호하고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스캔들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정치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양 진영은 여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조국 의원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지 세력들에게 그는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친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은 사회 규범이 부재하거나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노미(anomie)라 했다. 사회가 급속히 변동하는데 그에 맞는 새로운 사회 규범이 정립되지 않고 무규범 상태가 지속되면 아노미 상황이 발생한다. 정치 스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깊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든다. 아노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캔들 정치에 대한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 스캔들 정치를 우리 사회의 공통된 가치관과 규범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뒤르켐은 살인, 강도, 자살과 같은 사회병리적 행위들조차도 사회 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탈 행위에 대한 조사, 처벌과 함께 새로운 사회 규범과 공통된 믿음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명태균 스캔들의 본질은 선거 여론조사 조작과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이다. 의혹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경찰과 검찰의 몫이다. 정치권은 스캔들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은 정치권이 제시하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선거 여론조사 조작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우리만의 독특한 공천제도에 있다. 나라마다 공천제도가 다르나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여론조사 공천 방식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활용한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공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설문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낮은 응답률로 조직적 동원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기 투표의 특징으로 인물 정치를 조장하고 정당정치를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 명태균 스캔들이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과제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제도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두 번째 과제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이나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법은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는 환경, 교육, 여성 인권 등의 분야에서 대통령의 정책적 동반자로 활약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게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려 했으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없애려면 어떤 방향이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명태균 스캔들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둘러싸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이 상실”, “중전마마 방탄 검찰”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국 “특검 필요성 강해져…검찰 개혁해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기 전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확인해봤더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 팀’을 꾸리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낸다고 한다”며 “그건 반대편 역할을 하는 레드 팀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폭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부인할 수 없는 건 명씨라는 비선의 존재 사실”이라며 “민간인이 공적 인사에 개입하고 국책사업 정보를 미리 빼냈다면 국정농단이다. 바로 비선이고 ‘남자 최순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여사를 두고 처(妻)통령, 검찰처(妻)장, 처(妻)외법권, 처(妻)종보스 등 패러디가 난무하다”며 “시간이 갈수록 스모킹 건을 넘어 스모킹 미사일급의 정황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특검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소식을 전하며 “‘중전 마마’ 방탄 검찰임이 재확인됐다”며 “검찰청 명패를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및 여러 야당에 다시 제안한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심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공천개입·검찰 ‘김여사 봐주기’ 의혹 추가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했다”면서 “어제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명태균씨의 폭로로 제기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한 것을 겨냥해 “김 여사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1월 내에 본회의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민주당 후보 지원… 심판론 포석한, 野김영배 실언·플래카드 비판前 금정구청장 유족은 金 고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10·16 재보궐선거의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호남 패권을 두고 전남 곡성·영광군수 선거에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여권 텃밭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야권 공동 승리를 이뤄 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확산하겠다는 포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언 논란’을 빚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내건 플래카드 내용을 연이어 비판하며 막판 표심 규합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금정구 침례병원 인근에서 “당을 떠나 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민주당·조국혁신당의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나를 싫어하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남자 최순실’ 명태균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했다. 야권은 여당 텃밭인 금정구에서 선전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선거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의 사망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김 의원의 ‘패륜 발언’ 악재를 만났다. 또 금정구의 사전투표율이 20.63%로 과거에 비해 낮지는 않으나, 40%를 넘은 영광·곡성에 못 미치면서 도전자인 야권의 바람이 충분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열리는 재판 준비 등으로 이날 유세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흔쾌히 지원 유세에 나서 주신 조 대표님 감사합니다”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거를 정치 선동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내용으로 김 의원의 지역구(서울 성북갑)에 내걸린 플래카드 사진을 들고 “김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금정 구민을 모욕하고 서울에서 서울 시민을 기망하고 있다. 교육의 미래는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 유족은 이날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10·16 재보궐 선거의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호남 패권을 두고 곡성·영광군수 선거에선 경쟁하고 있지만, 여권 텃밭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야권 공동 승리를 이뤄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확산하겠다는 포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언 논란’을 빚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내건 플래카드 내용을 연이어 비판하며 막판 표심 규합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금정구 침례병원 인근에서 “당을 떠나 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민주당·조국혁신당의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나를 싫어하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남자 최순실’ 명태균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했다. 야권은 여당 텃밭인 금정구에서 선전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선거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의 사망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김 의원의 ‘패륜 발언’ 악재를 만났다. 또 금정구의 사전투표율이 20.63%로 과거에 비해 낮지는 않으나, 40%를 넘은 영광·곡성에 못 미치면서 도전자인 야권의 바람이 충분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열리는 재판 준비 등으로 이날 유세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흔쾌히 지원 유세에 나서주신 조 대표님 감사합니다”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거를 정치 선동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내용으로 김 의원의 지역구(서울 성북갑)에 내걸린 플래카드 사진을 들고 “김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서울에서 서울시민을 기망하고 있다. 교육의 미래는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 유족은 이날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기도청 방문 당시 환영 인사와 관련해 “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과잉 의전이며,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또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제2 최순실이다’, 김부겸, 김경수 등과 함께 ‘신3김’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발언인가?”라고 물은 뒤 “140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책임감은 온데간데없고, 본인 정치에만 열중하는 것 같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언론사 관계자의)질문을 받고 한 이야기다. 정권교체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당 내부에서는 다양성, 당 밖에선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도정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도 바쁘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앞서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했다. 당시 근무 시간임에도 400여 명의 도청 공무원이 모였고, 일부는 환영 피켓까지 들었던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카드를 꺼냈다. 앞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필요성에 이어 한 대표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자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 올릴 의제 선점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13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게 “대통령실뿐 아니라 어떤 공조직에도 공적 권한 없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것 없다’ 또는 ‘없애겠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여사 비선’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은 추가 압박이다. 한 대표 측은 인적 쇄신 대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의 두터운 신임을 무기로 실력을 행사하는 ‘비선 라인’(한남동 라인)을 겨눴다. 친한계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포진해 공식 직책을 달고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일탈 행위, 부적절한 정치 개입 행위를 일상적으로 해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여사에게 직보하거나 직접 지시받는 이들을 솎아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이들의 일탈 행위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달리 이 사람들은 공식 직책이 있다는 게 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응하지 않았으나 당내 비판 여론은 고조됐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산 압박,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야권을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 전당대회 때의 우려가 빠르게, 더 심각하게 현실화하고 있다”고 썼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한 대표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조준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연일 계속되는 한 대표의 고강도 발언에 대해 ‘보여 주기식 빈손 독대’를 막으려는 취지라는 분석도 있다. 만남에 의미를 둔 독대나 기정사실화된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는 민심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선제적으로 ‘독대 의제’를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친한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계속 의제를 던져야 용산도 해법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가 영수 회담이나 여야 당대표 회담처럼 ‘의제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6일 이후 만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 협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친한 핵심 의원은 “아직 주고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독대 시점이나 형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양측은 16일 재보궐 선거 이후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1일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대선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전에는 1명의 최순실이 있었는데 이번 정권은 도대체 몇 명의 최순실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동연 지사는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거기에는 무능, 무도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는 가장 기여를 많이 했다. 빨리 여기에 대한 국정의 대전환과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어퍼컷’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엔 명태균인지 김대남인가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한심스럽고 복수의 최순실이 이 정권에서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모두가 다 장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떳떳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이 정부와 정권이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도 자제해야 한다. 이제 사과로는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정권에 가장 실세인 법무부 장관이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각종 수사를 해야 될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하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는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국민들의 감정과 인내의 임계치를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자제 정도가 아니라 수사 받고 특검하고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보다 더 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미 경제 또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레임덕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 투자, 내수 부진하다 보니까 골목상권 죽고 있고 자영업자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서 정부와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임무를 해태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반적인 재난의 상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 확대재정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다”며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기존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압박’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물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관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과 기존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결까지 추진하며 당 차원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다시 한번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을 내세워 상설특검을 통과시켜도 ‘실제’ 가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국회 등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특검법에 위배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민주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상설특검법 통과에도 윤 대통령이 미적거리면 이를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 탄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9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국민 여론을 앞세워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대통령 직무 유기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 특검’이라며 반대 여론 형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기존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압박’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물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관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과 기존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설 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결까지 추진하며 당 차원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다시 한번 (재발의) 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을 내세워 상설 특검을 통과시켜도 ‘실제’ 가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국회 등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에 한 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특검법에 위배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민주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상설 특검법 통과에도 윤 대통령이 미적거리면 이를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 탄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국민 여론을 앞세워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대통령 직무 유기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 특검’이라며 반대 여론 형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주장으로 해석하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선동이라며 “망나니 칼춤”, “폭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끝장 국정감사’,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 병행 등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찰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이라고 썼다. 탄핵 표현은 없었지만, 여권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염두에 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다”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프레임’을 부추기는 건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며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 관련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다”며 7일 문을 여는 국정감사에서 당력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 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지만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함께 부결 및 폐기된 채상병특검법도 재발의하고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위법 사항과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을 철저히 규명해 탄핵용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설치했다. 당 공식 기구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당시 ‘최순실 게이트’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것을 연상케 한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한 공세 후 다음달에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권의 분열을 부추겨 이탈표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니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실질적인 거리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섣불리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당내에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선 유력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먼저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