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 원내 제1야당이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특검을 추진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공동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5일 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총의를 모은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서 수사팀 규모를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명 정도로 설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다. 2명의 특검 추천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맡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사건 등 3개로 한정했다.법사위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첩첩산중’…“여론전 위한 것” 그러나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회 법사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어 법안 상정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의결을 위해서는 무소속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다 현행법상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분없는 패스트트랙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특검법이 힘들게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행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이번 특검법 발의가 정치적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도 특검법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는데 보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고발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공소시효 만료 전 지지층 분노를 결집하기 위해 한 것”고 해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손해볼 게 없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라며 “‘왜 숨기냐,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당심에 호소하고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특검법 추진이라는 설명이다.영부인 특검 전례 없어…김윤옥 여사, 서면조사 받은 사례뿐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특검이 가동된 전례는 없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특검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한 적은 있다. 하지만 조사 시점 당시 김 여사가 인도네시아·태국 공식 순방을 앞두고 있던 점을 감안해 특검팀은 직접 소환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방식을 택했다. 당시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영부인들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고, 김 여사가 의혹의 당사자인 것처럼 검찰 조사가 발표된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반발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특검은 아니지만 검찰 조사에 두 차례 응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에 이어 역대 영부인 중 두번째로 검찰에 불려간 권 여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한 뒤 권 여사를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11시간 이상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여사 소환 조사의 경우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도 사후에 발표됐었다.‘이순자 일가’ 부패 혐의로 영부인 중 첫 검찰 조사…김옥숙·이희호 등도 구설 사안의 심각성으로 본다면 가장 큰 구설에 얽매인 전 영부인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여사다. 지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남편의 비자금 중 일부가 남동생 등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여사를 소환,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여사의 아버지 이규동, 작은아버지 이규광, 남동생 이창석, 제부 홍순두는 이 여사와 전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거액의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았다. ‘단군 이래 최대 어음사기 사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장영자도 이규광의 처제였다. 이 여사 일가가 줄줄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딸 소영씨의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옷 로비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옷, 악세사리 구입 및 대여 관련 특활비 사용으로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자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대표적 개헌론자였다. 정치적인 노림수는 있었겠지만, 개헌 제안에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비난을 퍼부은 건 의외라는 말도 나왔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2016년 10월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들고나왔다. 최순실(최서원), 정유라 사태로 빚어진 파국을 모면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공격했다.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 2022년 9월 난데없이 ‘나쁜 대통령’이 다시 등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입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 같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나온 비난이다. ‘나쁜 대통령’이란 건 정치적 레토릭이다. 어떤 행동을 해야 나쁜 대통령인지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오롯이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다. ‘나쁜 대통령’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인기 없는’ 대통령인 건 팩트다. 데이터가 이를 잘 보여 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6주 연속 20%대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기 4개월여가 지난 대통령으로선 보기 드문 일이다. ‘편가르기’에 신물이 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등을 돌린 탓이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라고 실망하며 지지를 접은 사람이 적지 않다. 정책이면 정책, 인사면 인사, 손대는 곳마다 미숙함과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선거에 임박하여 신선함을 무기로 혜성처럼 등장하는 후보를 ‘충동구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실체가 드러나자 후회하는 식의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킹 메이커’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11년 전 저서 ‘대통령의 자격’에서 언급했던 말이 지금 상황을 예견한 듯하다. 실체가 다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진면목을 보여 줄 기회조차 잡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집권 4개월 만에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여당의 한심한 ‘집안싸움’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젊은 전 대표는 이젠 대놓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아무리 정치 문외한이고 팬덤(패거리)이 없는 대통령이라지만 정치적 리더십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급기야는 야당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정말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것은 맞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제 더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한다고 했지만 ‘사적 채용’ 등 매번 뒷말만 낳았다. ‘아는 사람’과 ‘내 편’만 찾아선 안 된다. 인재풀을 더 넓혀 다양한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대통령 부인 문제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선거 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말을 믿었던 상당수 국민들은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ㆍ김건희 ‘쌍특검’까지 주장한다. “세간에서 (김 여사와의) 공동정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선까지 갔다. 무조건 사실관계를 부인한다고 넘어갈 상황은 이미 지났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국민에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쳐지는 것도 중요하다. ‘윤핵관’ 등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정치를 이제부터라도 보여 줘야 한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라고 한다. 무능한 대통령도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윤석열 정권의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나섰다. 여권 내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여당에 진짜 보수 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윤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 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는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계약, 수사 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의혹은 건진법사 전모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SBS에서 “(내부 총질 문자 사태 이후) 유감 표명이나 해명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면서 “모르쇠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은 대중에게 지겹다는 반응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뭉개는 방식으로 가다가 더 큰 폭탄이 터진 경우가 많았다. 과거 정권에서 십상시 사태 때 덮으려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끄집어내 윤석열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부 모임 ‘새로운 미래 혁신 24’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전직 대표를 어떻게 하고 등 이야기가 다 덮는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친이준석계로 꼽혔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BBS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 자중하고 멈춰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짜 신군부라면 이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떠들도록 놔두지도 않았을 것 같다. 비유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탄원서에 윤핵관 측이 당대표 사퇴를 전제로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무마와 대통령 해외 특사 제안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그걸 누가 말했는지 얘기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을 때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부터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니, 수류탄의 핀이 뽑혔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고 자기들이 공개해놓고 자기들이 평론하고 있다”며 “여당에 진짜 보수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준석 얘기로 일천한 인지도를 높이기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지난 19일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일련의 조율된 과정이 있었나 보다”라며 의도적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순실씨가 연설문 작성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다고 언급하면서 “반대로 지금 정부는 연설문 정도는 다른 사람이 봐줬다고 해도 끄떡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계약, 수사 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고 면역이 생긴 건 아니다.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유승민 악마화해서 유승민 잡으러 다닌 정부가 유승민 때문에 무너졌느냐”라며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열람용 없는 건 저만 갖고 있다”며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을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회 광복절 경축식 사진이 이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바로 옆에 서 있는 여성이 김건희 여사의 ‘비선 측근’이란 주장이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다. 이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오늘자 김건희 옆에 낯익은 그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분홍색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이 윤 대통령 부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서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긴 언론 보도 사진 2장이 첨부됐다. 글쓴이는 “전에 논란의 그분 맞는 거 같다. 1열 대통령 바로 옆이면 대체 어느 정도 파워라는거죠”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클리앙 이용자들은 이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면서 의혹을 키웠다. “필라테스 그분이냐”, “정식 가방모찌로 입사했나 보다”, “국정농단 아니냐”, “무속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진다”, “최순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등 댓글이 100개 이상 달렸다.해당 글은 ‘82쿡’ 등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퍼지며 의혹이 확산됐다. 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도 빠른 속도로 퍼지며 친민주당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한 번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은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맨 앞자리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착석했다.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여성은 김 여사의 측근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장성순씨의 증손녀 변해원씨였다. 장성순씨는 1919년 북간도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 경호부장으로 지방지회의 설치 및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했다. 1920년 7월 일제 관헌의 밀정으로서 독립운동을 방해하던 이덕선을 권총으로 사살했고, 같은 해 12월 경찰에 붙잡혔다. 1922년 사형을 선고받으나 형집행대기 중 징역 1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변씨는 이번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대통령실은 멀리서 온 변씨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옆자리로 배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택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들을 실명으로 저격하는 등 62분간 눈물까지 보이며 전방위로 말폭탄을 난사(亂射)했다. 이 대표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형국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대부분의 윤핵관들은 판을 키우지 않으려는 듯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당대표 자동해임 등 모든 과정을 자신에 대한 “집단 린치”라고 규정한 뒤 “양비론은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분명히 윤핵관들이 일으켰다. 쌍방과실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이철규 의원을 윤핵관, 정진석·김정재·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규정했다. 특히 호소인으로 분류한 김정재·박수영 의원은 지난달 비대위 전환 여론을 이끈 ‘초선 성명’의 주축들인데, 이들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으로도 참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언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핵관 중 이철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공개 반발하고 나섰으나 다른 의원들은 ‘무대응’ 방침을 세웠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이 대표가 원하는 것이고 따라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거친 폭로를 쏟아 낸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했다는 생각이 있다”며 “그 오해라 함은 중간에 전달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윤핵관 책임론을 이어 갔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나. 먼저라도 오해를 풀자고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과 풀 것이 없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이른바 ‘체리 따봉’과 관련해선 “저는 ‘체리 따봉’을 받아 본 적 없다. 단 한 번도 없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가 윤핵관들을 향해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혀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프로그래밍해 온라인 당원 활동 공간을 만들고, 당의 혁신 방향을 담은 책을 출간하겠다고 했다. 탈고가 임박했다는 저서에서 윤핵관 관련 또 다른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다. 회견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리위 징계 관련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당대표 축출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세울 수 없고, 경찰 수사로 다투면 된다”고만 말했다. 이 대표의 회견에 대한 당내 의견은 갈렸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며 이 대표의 ‘양두구육’론을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더이상 눈물팔이로 본인의 정치·사법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여권에 분란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말한 이 대표를 향해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이라고 했다. 반면 친이준석계는 응원을 보냈다. 김웅 의원은 이 대표 회견 후 “자랑스럽고 짠한 국민의힘 우리 대표!”라고, 김병욱 의원은 “여의도의 기성 정치권을 정밀폭격했다”고 썼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활동에 앞장선 신인규(전 상근부대변인) 변호사는 “당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고 했다. 장외 평가도 갈렸다. 전여옥 전 의원은 블로그에 “아기 복어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꿋꿋했는데, 완전 구질구질하고 개망신 떼쓰기”라고 했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면 당신을 좋아할 순 없다. 배신자에겐 원래 안주할 곳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논객 정규재씨는 “(이 대표 기자회견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썼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택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들을 실명으로 저격하는 등 62분간 눈물까지 보이며 전방위로 말폭탄을 난사(亂射)했다. 이 대표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형국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대부분의 윤핵관들은 판을 키우지 않으려는 듯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당대표 자동해임 등 모든 과정을 자신에 대한 “집단 린치”라고 규정한 뒤 “양비론은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분명히 윤핵관들이 일으켰다. 쌍방과실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이철규 의원을 윤핵관, 정진석·김정재·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규정했다. 특히 호소인으로 분류한 김정재·박수영 의원은 지난달 비대위 전환 여론을 이끈 ‘초선 성명’의 주축들인데, 이들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으로도 참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언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핵관 중 이철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공개 반발하고 나섰으나 다른 의원들은 ‘무대응’ 방침을 세웠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이 대표가 원하는 것이고 따라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거친 폭로를 쏟아 낸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했다는 생각이 있다”며 “그 오해라 함은 중간에 전달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윤핵관 책임론을 이어 갔다.‘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나. 먼저라도 오해를 풀자고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과 풀 것이 없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이른바 ‘체리 따봉’과 관련해선 “저는 ‘체리 따봉’을 받아 본 적 없다. 단 한 번도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인스타그램 DM과 문자로 이 대표에게 ‘체리따봉’ 이미지 파일을 보내며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윤핵관들을 향해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혀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프로그래밍해 온라인 당원 활동 공간을 만들고, 당의 혁신 방향을 담은 책을 출간하겠다고 했다. 탈고가 임박했다는 저서에서 윤핵관 관련 또 다른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다. 회견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리위 징계 관련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당대표 축출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세울 수 없고, 경찰 수사로 다투면 된다”고만 말했다. 이 대표의 회견에 대한 당내 의견은 갈렸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며 이 대표의 ‘양두구육’론을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더이상 눈물팔이로 본인의 정치·사법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여권에 분란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말한 이 대표를 향해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이라고 했다.반면 친이준석계는 응원을 보냈다. 김웅 의원은 이 대표 회견 후 “자랑스럽고 짠한 국민의힘 우리 대표!”라고, 김병욱 의원은 “여의도의 기성 정치권을 정밀폭격했다”고 썼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활동에 앞장선 신인규(전 상근부대변인) 변호사는 “당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고 했다. 장외 평가도 갈렸다. 전여옥 전 의원은 블로그에 “아기 복어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꿋꿋했는데, 완전 구질구질하고 개망신 떼쓰기”라고 했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면 당신을 좋아할 순 없다. 배신자에겐 원래 안주할 곳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논객 정규재씨는 “(이 대표 기자회견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썼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배신자에겐 원래 안주할 곳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정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13일)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며 “당신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유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논란이 생겼을 때 사실 확인 없이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사람을 공격했고 비난하며 정의의 사도인척 했지만 정작 본인의 논란에 대해선 그 어떤 납득이 갈 만한 해명을 하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이란 사람 좋아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제 생활비 1억원이라 떠들던 당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용서했다. 당신이 나를 공격하고 죽고 싶게 했던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 언론들, 기자들, 악플러들, 정치인과 다른 게 무엇이냐. 울고 싶은 건 당 대표 하던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22살의 미혼모였던 나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6년 10월 26일 TV조선 ‘강적들’에서 “최순실 정유라씨 모녀가 독일에서 생활할 때 한 달 생활비가 1억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면 당신을 좋아할 순 없다. 배신자에겐 원래 안주할 곳은 없는 거다”라고 일침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정씨는 “제 페이스북에 굳이 제 욕하는 이준석 대표 지지님들, 강적들에서 이 대표가 제 생활비 1억원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한 캡처본이 있다. 고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전 많이 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적은 나의 적”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 대표는 2011년 12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의해 만 26세의 나이로 ‘비대위원’으로 깜짝발탁 돼 ‘박근혜 키즈’의 대표 인물로 불렸지만 2015년 초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 박 전 대통령 반대편에 섰다가 다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최근 아시아 5개국을 방문해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대만 언론이 분석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3~4일 방한 당시 윤 대통령과 40분 전화통화로 만남을 대신했다. 닷새간 방문한 5개국에서 국가 정상과 면담하지 못한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10일 대만 중국시보는 이와 관련한 이유를 '삼성' 때문이었다고 대만 언론인의 분석을 전했다. 유명 언론인 천원첸(陳文茜)은 자신이 진행하는 국제뉴스 심층분석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통화만 한 것은 삼성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윤 대통령이 국익을 고려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 눈치를 본다는 여론이 한국에서 일었다고 전했다.  천원첸은 윤 대통령의 속한 국민의힘이 특히 삼성과 같은 기업에 관심이 있고, 미국의 반도체 법안은 삼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해외 순반 직전 미국 하원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에는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반도체 회사는 28나노 공정 이상을 대량 생산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생산을 확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삼성의 중국 반도체 점유율은 대만TSMC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매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이 있다"며 "한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경제전문가 셰진허(謝金河) 차이신(財信) 미디어그룹 회장은 펠로시 의장의 전용기가 서울에 도착한 모습은 대만과 대조를 이루었다고 했다. 대만은 우자오셰 외교부장이 직접 공항에 나가 전용기 앞에서 펠로시 의장을 맞았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의 배후에 거대한 압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친미를 하고 싶지만 중국이 화낼까 두렵고 게다가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곤경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에 한국이 합류할 경우 중국 정부의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싼리신문, 중국시보 등은 한국 매체들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일본에서 윤 대통령과의 40분 전화통화 및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은 빼고, "한국 도착 후 2만8천여 명의 주한 미군을 만나고 판문점에 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만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티투데이는 우리나라 갤럽 코리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취임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뚝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시끌했던 2016년 10월 셋째 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5%였다"고 했다. 9일 연합보와 자유시보도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도했다. 

“사적 수주 맞다면 권력 사유화”“대통령실 무속인 조사는 사찰”대통령실 “비리 규정 동의 못 해”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저 공사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 대응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고, 해명도 오락가락”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까지 멀리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관저 공사 수주 의혹을 두고 “이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국정농단이 떠오르지 않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인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 주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검토 중인 데 대해 MBC 라디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 비위를 감찰·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된)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검토 입장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비리로 규정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원회도 열리지 않겠느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런 오해나 억측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YTN 라디오에서 관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 경호·보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 측면을 보고 ‘이것이 사적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프레임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라시 수준이다. 아직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와 관련해선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지명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제도적, 법적 이행 문제”라고 했다. 다만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 논란에 대해선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은 시행될 수 없다”며 “공론화 후에도 국민 반대가 이어진다면 정책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과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맹공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저 공사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 대응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고, 해명도 오락가락”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비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까지 멀리 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에서 관저 공사 수주 의혹을 두고 “이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국정농단이 떠오르지 않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친인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 주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MBC에서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검토 중인 데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된)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만 야기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와 정책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7명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토론회에서 “학제 개편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발표했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지라시 수준이다. 아직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고, ‘관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선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 경호·보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 측면을 보고 ‘이것이 사적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프레임 공격”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와 관련해선 “여야가 특별감찰반 후보 3명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지명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제도적, 법적 이행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 논란에 대해선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은 시행될 수 없다”며 “공론화 후에도 국민 반대가 이어진다면 정책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미 민주당이 언급하는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언론에 밝혔고, ‘대통령 관저 건축은 보안 업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김 여사를 엮어 정쟁화하는 것은 직전까지 집권을 했던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북도가 제12대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에 유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시민단체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전 교수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0만권 이상 팔린 ‘영원한 제국’을 쓴 필명 ‘이인화’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임명과 관련해 대구경북연구원 측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과 인문학적 역량을 고루 갖춘 혁신형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유 전 교수는 역사와 문학에 대한 식견은 물론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 역량도 겸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유 전 교수 임명과 관련해 지역 싱크탱크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융합적 연구와 파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신임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는 통합·연결의 시대”라며 “대구경북연구원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융합 시대를 앞서가고 지방 시대에 걸맞은 대안을 제시해 대구·경북의 위상을 되찾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이날 “유 전 교수 임명은 치욕적”이라며 “임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1991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번갈아 원장을 선임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왜 자꾸 지난 정권의 일 중에서도 아주 선정적인 것을 끄집어내 공격하는 것은 못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송된 JTBC 인터뷰에서 “(여권의) ‘북풍 몰이’는 사실은 야당을 자극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우리가 거대 야당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별로 협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안 한다”며 “한쪽으로 뺨을 때리면서 다른 한쪽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뺨 맞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느냐”고 했다. 우 위원장은 또 전임 정부 인사들을 향한 검경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잘 알겠다만 수사의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당시 인사라든가 그 당시 인사라든가 탈원전 정책은 문 전 대통령이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수사는) 그 윗선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취임한 지 30일도 안 된 분이 왜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하느냐”며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으로 칼끝이 가고 있는데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협조할 수 있겠느냐. 우리로서는 정략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우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선 논란과 관련해서는 “2∼3명에게 들었다”며 “대통령실을 구성할 때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을 인수위 쪽에서는 공통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두 달 만에 밑천이 드러난 것이라 이런 문제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들어서지 않으면 (국정 지지율)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심기일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탄핵’의 의미를 묻자 “탄핵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서 교훈을 찾아라, 왜 교훈을 못 찾고 있나 이런 지적이다. 탄핵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 표현(탄핵)을 쓴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고작 두 달 남짓 사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급전직하다.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은 취임 후 40일 즈음의 일이었다. 이후 6주째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가 막힐 노릇일 게다. “지지율은 의미 없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윤 대통령의 말이 보름 만인 지난 19일 “지지율 하락 원인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을 것”으로 슬쩍 바뀐 배경이다. 지지율은 민심의 흐름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다. 국정 운영의 기조 및 국정 과제 자체를 돌아보고, 시행착오를 점검하며, 원인을 분석해 좌표를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거울 역할이다. 그렇다고 지지율 자체에 연연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선 안 될 일이다. 높은 평가에 오만할 것도, 낮은 평가에 낙담할 것도 아니다. 민심의 흐름을 파악해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낮은 지지율은 오히려 합리적인 국정 운영의 보약이 될 수 있다.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의지가 윤 대통령에게 있는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30%대로 추락한 지지율에 대해 묻자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엉뚱하게 답했고, 30% 붕괴가 임박한 지지율에 대해 묻자 “하락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나”라고 비꼬듯 되물었다.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언론은 지지율 하락의 다양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인사 난맥상은 대표적 사유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 실패와 검찰 최측근을 다수 기용한 편향성, 지인의 친인척 사적 채용·겸직금지 의무 위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지인 수행 및 여전한 사법 리스크 등 각종 논란이 그렇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초대형 경제위기가 닥치는데도 어떤 정책으로 돌파해 넘기려는지 대책이 안 보인다. 윤 대통령으로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10% 떨어지면 지지율도 10% 동반 하락한다는 ‘주가 요인’도 자리하고 있다. 재유행에 들어선 코로나19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과는 다른 ‘과학 방역’을 한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 모순된 정책도 실망의 원인이다. 그리고 ‘윤핵관’의 좌충우돌 권력 다툼과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등 여권의 자중지란은 정권교체를 이뤄 준 지지층을 이탈시킨 주된 이유다. 불과 두 달 남짓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만과 독선, 무능함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 사례들이다. 그래서 ‘최순실 시즌2’, ‘검찰공화국’ 등 세간의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됐다. 반성도 성찰도 없었다. 그 와중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은 따로 있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해경 등 관련 부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반인륜 범죄’라며 대통령실이 앞장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이 두 사건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내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북풍 드라이브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과 지지율 만회의 수단일 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지지율 부양’ 차원에서 벌이는 사정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이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오만과 독선→지지율 하락→정치 보복→정치 냉소 팽배→야당 반사이익 등 악순환의 고리만 반복될 뿐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공약대로 특별감찰관제를 서둘러 도입해 ‘본인과 부인, 장모’를 스스로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검찰과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면 멈춰야 한다. 뒤죽박죽 인사난맥은 빨리 끊어내야 한다. 반성의 진정성이 크면 클수록 윤석열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전날 같은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선 더 답변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세우지 않았다”며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래는 여름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거제 저도는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돼오던 작은 섬이다. 박홍근 연설엔 “野 정치인 발언 언급할 필요 있겠나”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고리 육상시’, ‘탄핵’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이 과했단 일각의 지적이 있다. 대통령은 어떻게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취재진에 “즐거운 하루 되길 바란다”며 자리를 떴다. 이같이 직접적 대응을 자제한 것은, 굳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각을 세우는 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됐다는 인사 비판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날을 세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언급할 필요 없다”고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박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한 질문에 “야당 정치인의 발언을 언급할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면서 “출범 두 달 만에 새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고,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17차례나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檢 출신 육상시가 대통령실 장악김건희 여사는 실세라는 말 나와비선 국정농단 때 朴 탄핵 이어져尹 지지 3분의1 떠나 레임덕 수준” 與 “경제·민생 위기는 文정부 책임탄핵? 거야 오만… 협치 의지 있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출범한 지 2개월여 된 윤석열 정부를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면서 “출범 두 달 만에 새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검찰 출신 요직 배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고,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17차례나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경제는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했고, 원전 정책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대대표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석에선 박수가 나왔으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에선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정부 5년의 실정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생 위기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민생 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국민은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처리했다. 특위에선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민주당·국민의힘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출범 2개월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상황이라 지적하며 ‘대통령 탄핵’ 경고까지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 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연설 절반 정도를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드러내는 데 할애, 대통령실 사적 채용, 장관 후보자들 잇단 낙마, 검찰 출신 요직 배치,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고,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17차례나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 대응 방향과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모두 예상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경제는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선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했고, 원전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대대표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생 위기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민생 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라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서는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모두 예상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연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문재인 청와대’도 포함돼야 한다며 국정운영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 참사로 불렸던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패밀리 컴퍼니, 가족회사란 말인가”라며 “권성동 대표의 이해충돌 문제는 법적으로도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했다.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는데 아마도 곧 2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과거엔) 최순실 한 명이었지만 지금 ‘용궁’에는 아마도 수많은 비선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길을 벗어 버리고 진정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탄핵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 취업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이 있으니까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실 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디자이너 딸 채용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부모님 직업 따라서 자꾸 그렇게 (채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 대한민국이 연좌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해충돌 지적을 반박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정 동력을 발목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야권의 모습이 좀 지나치다”며 “MB 정부 초기 ‘소고기 촛불시위’의 데자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사적 채용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어땠는지 한번 묻고 싶다. 이런 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걸 보면 참 고약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잇따른 채용 논란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있는데 인사 전반을 짚어 볼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다른 말씀 또 없느냐”며 답하지 않았다. ‘채용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냐’는 연이은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