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아직 퇴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행정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간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직원들을) 쫀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만이 커진 직원들이 밖에서 이상한 말까지 하고 다니는데, 참담해서 방송에서 말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가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가고 싶어하지만, 아파트의 특성상 경호에 취약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전 행정관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는 한 울타리 안에 대통령이 머무는 곳과 경호동이 같이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머무는 곳에 경호원의 대기 장소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면서 “폐쇄회로(CC)TV도 독립적으로 관제가 돼야 하며 경호CP(command post·경호작전지휘소)도 설치해야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구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집권 초기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당시에는 경호CP를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컨텐츠에 뒀으며, 엘리베이터 한 대를 전용으로 사용했던 것에 주민들이 양해를 해줬다고 박 전 행정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것도 아니고 파면당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특별 경호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줄지 의문이라는 게 박 전 행정관의 주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나흘째인 이날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신변 정리와 사저 정리, 경호처의 경호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하면 퇴거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퇴거 이후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긴 뒤 경호가 용이한 곳으로 이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제 아들 셋 살아갈 나라…부정선거서 지켜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으로 징역 18년이 선고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4일 “이 미친 정당 지지를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이라는 기사 제목을 캡처해 올리면서 이같이 말하며 “두 번을 손 놓고 구경하네. 이딴 정당은 또 대통령 배출해도 또 똑같은 꼴 난다. 사라지는 게 아깝다. 당비가 아깝다”며 분노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결정이 무엇이든 승복하겠다고 밝혔던 국민의힘이 실제로 당일 윤 대통령 파면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히자 이를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렇게 까지 해줬는데도 지킬 의지조차 없었다. 그렇게 또 대통령을 저쪽에 상납했다. 저희들만 살려고. 또 잊고 보수라고 뽑아줄 줄 알고”라며 “이번엔 국물도 없다. 국민의힘 뽑을 바엔 더불어민주당 뽑는다. 진심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튿날인 5일에 올린 게시물에선 전날 글에서보다는 다소 차분해진 듯한 어투로 “여러분, 정신 차리자. 대선 두 달 남았다. 사전투표로 사람들 몰리는 거 막아야 할 거 아니냐”며 정권 교체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그는 “저도 그냥 정치에 ‘에라이 ××’ 하고 신경 끄고 싶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하는 그 심정 안다”면서도 “그런데 저는 이런 계란으로 바위 치는 무모한 짓을 10년째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한남동… 사서 새벽반 자처하며 다치고 구르고 관저 뒷산 타고 경찰이랑 싸우고 몇 달 동안 피통 달았다 뺏다 하고 한 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우리나라 사법이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법도 있다”며 “이 두 달 바짝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이거 잘못되면 제 인생 어떻게 작살날지 안 봐도 뻔다”고도 했다. 그는 끝으로 “저도 무섭고 괴롭고 도망치고 싶지만, 이 나라는 제 아들 셋이 살아나가야 할 나라”라면서 “주말까지 할 수 있는 걸 정리해서 월요일부터 움직이겠다. 우리 힘내자. 부정선거에서 나라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진행됨에 따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운명이 갈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박 전 대통령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과가 갈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법률 위반 여부 ▲법 위반의 중대성 ▲헌법 수호 의지 등을 심도 깊게 따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헌재는 이 발언이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당시 헌재는 “국가기관(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 경쟁 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위반했다”면서도 “다만 위반행위가 국가조직을 이용해 관권 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능동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거스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반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고 미르·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고,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들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헌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공동 발의해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예정된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에 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본회의를 앞당겨 열 수도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을 두고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언급하며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협박이 통하지 않자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놓는 이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사령탑까지 내치겠다는 것인가”라며 “앞에선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뒤에선 성장을 외치다니,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자,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 말 안 들으면 10년 전 일 꺼내서 죽일 거야’, 이건 조폭들이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회 권력만 갖고도 이렇게 광란의 칼춤을 계속 춰대는데 정권까지 손에 넣으면 어떤 폭정으로 치닫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에게 약 7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202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총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왔다. 최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하며 딸인 정씨에게 전달됐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3·1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29)씨가 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모녀를 구속시키고 얼마나 괴롭혔느냐. 지금 똑같은 일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여의도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연 탄핵 반대 집회 ‘국가비상기도회’ 단상에 올라 “나는 윤 대통령을 원망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왜 엄마를 잡아넣고 네 인생을 힘들게 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사실 총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고 서부지법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못 지킨 걸 10년 후회했다. 이번에는 후회하기 싫었다”고 했다. 그는 “자식이 셋 있는데 내 아이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 인생은 끝났지만 내 자식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도 했다. 정씨는 끝으로 “9년 전에 했던 고생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지지 말고 나라를 수호하자”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이날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50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30만명이 왔다고 주장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36명도 이 집회 연단에 올랐다. 윤 의원은 “대통령께서 ‘광장에 나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한 말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는 의지와 책임 의식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에 공산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그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패한 쿠데타’로 칭하며 이 과정에 무속인들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14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실패한 쿠데타에 연루된 무당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들에게 조언 구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 무속인들이 개입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르몽드는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언급했다. 르몽드는 “‘안산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인으로 활동한 노씨는 후임 정보사령관에게 연락 받고 윤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으며, 자신의 무속적 인맥을 활용해 작전의 성공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가 다른 무속인 ‘비단 아씨’에게 조언을 구해 군의 잠재적 배신자를 색출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르몽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역시 “오랫동안 김건희 여사와 그의 문화 이벤트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에 조언해왔다”며 심지어 그가 윤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설득한 인물로도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무속인 ‘천공’을 두고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가 “우리는 열흘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자랑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의 ‘멘토’ 또는 ‘라스푸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황후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수도승이다. 르몽드는 또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손바닥에 ‘왕(王)’이라는 글자를 적고 다니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기기로 한 것도 천공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도자가 무속에 의지하는 건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 권위주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독재 권력을 부여한 1972년 10월17일의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무속인의 점괘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부친 묘를 이장했고,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속적 상징물을 착용하라고 떠민 측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이어 “한국의 샤머니즘인 무속은 불교와 유교, 도교 이전부터 존재한 고대 신앙”이라며 “한국 정부는 약 30만명∼40만명의 무속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미래나 취업, 주거지 마련 등을 고민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다시 무속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지난해 개봉한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1200만 관객이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프랑스의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월호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12월 쿠데타”라고 칭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충동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그의 자멸적 몰락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라는 점이나 야당의 의회 과반이 본인의 낮은 지지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았다”며 “그의 세계관에 따르면 국회는 복종하거나 뒤집어져야 할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유럽의 중도 정당들을 급진적으로 보이게 할만큼 온건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을 ‘반란군’,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공산주의자들로 봤다”고 전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양 전 특검보 역시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부지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으로 불리던 박 전 특검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며 ‘국민 특검’으로 불렸지만 금품 비리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며 몰락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특검에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하고자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상고 제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고 결정에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상고 제기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0명도 부담을 덜게 됐다. 법원은 이들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도록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미전실에서 그룹의 전략·기획을 담당한 최지성·김종중·장충기 세 사람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미전실이 해체되기 전까지 그룹의 핵심 인사로 꼽혔다. 이건희 선대회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서 총수 일가를 보좌하고,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최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의 가정교사’로 불릴 정도로 총수 일가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도 가장 먼저 면회한 사람으로 전해진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2022년 가석방됐다. 미전실 해체와 함께 퇴임한 이후 공식 직책은 맡고 있지 않다. 최 전 부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56·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오는 10일자, 고등법원 판사는 24일자로 적용된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다. 김 신임 법원장은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45억 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2023년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을 지낸 뒤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기수에 맞게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된 가운데, 다섯개 지방법원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역법관으로 일해온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도 4명의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증인들 진술에 심리적 압박 효과박근혜는 불출석 ‘궐석재판’ 심리국헌문란·최상목 쪽지 주요 쟁점尹측 ‘보석 신청’ 방안도 검토 중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른바 ‘최상목 쪽지’ 작성·전달 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 뒤 다음달 중순쯤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형사재판은 출석을 결정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1·2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경우 증인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력을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상목 쪽지’의 작성·전달 주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쪽지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쪽지가 비상계엄 선포의 국헌 문란 목적이 담긴 핵심 증거라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은 쪽지의 작성과 전달 행위를 모두 부인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29일로 46일째다. 주 2회 집중 심리로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재판 결과와 함께 선고 시기도 관심이 쏠린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훈시 규정이라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이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됐고, 7차례 재판을 거쳐 4월 30일 변론이 종결됐다. 그해 5월 14일 선고까지 63일이 걸렸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헌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대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것 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됐고,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총 91일이 걸린 뒤 2017년 3월 10일 선고됐는데, 결과는 ‘인용’이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국가원수 파면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복잡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등이 총망라됐다.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꼽았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다음달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두차례 직접 출석했고, 지난 23일까지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선고 기한은 6월 12일이다.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변론을 종결하고 보름 정도 지나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2월 말 선고도 가능하다.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살펴보면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위배했다면 얼마나 중대한 행위인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결정문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면,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노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서 “최순실이 독일에 숨긴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 등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의 주소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체포 직전까지 머물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로 가면 30~40분 거리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열어 서대문형무소로 불리다 1967년 서울구치소로 이름을 바꿨다. 1987년 의왕시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 등을 수용·관리한다. 사형 집행이 가능한 교정시설 중에서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구치소다. 강력범을 비롯해 정치인, 고위 관료, 재벌 기업인 등 거물들이 상당수 거쳐 가면서 ‘범털(지위 높고 돈 많은 수감자) 집합소’라는 별칭을 얻었다. 전직 대통령들과는 특히 인연이 깊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수감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수용됐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거쳐 갔다. 재벌 총수들의 시름이 깊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그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현재 수감 중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마약 투약 혐의의 배우 유아인 등도 갇혀 있다. 서울구치소 지붕 아래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의 명단은 언제나 화려하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그제 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3평짜리 독방에 구금됐다. 된장찌개와 시리얼, 짜장면 등 구치소 메뉴까지 화제다. 해방 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대통령이 됐으니 누구 말마따나 ‘업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자업자득인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감옥에서 시리얼을 먹는 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는 현실이 말할 수 없이 씁쓸하기만 하다. 김미경 논설위원

박근혜, 檢수사 직전 대국민 담화이명박 “정치 보복” 진술거부권전두환, 골목성명 이어 단식투쟁탄압 이미지 부각해 지지층 결집 체포 당시 ‘불법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에 직면한 역대 대통령들도 ‘무죄’를 주장하며 그 부당성을 피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수사 초기 진술 일체를 거부했는데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 역사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촬영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을 5차례나 언급한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를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6일 “(윤 대통령이) 탄압받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층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봤다. 수사받은 역대 대통령들도 일종의 ‘매뉴얼’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지 여론에 기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해 왔다”며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지지층을 결집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1995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불신과 갈등을 모두 안고 가겠다”며 사과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진술 일체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대통령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월 다스 비리 사건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1995년 12월 2일 연희동 자택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속된 후에는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이 같은 대응은 사법적 유불리를 넘어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행보로 평가된다.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수사 기관과 정치권 등에 여론 압박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추후 들어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사안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침묵한다는 것은 지지자들에게는 권위를 증폭시키고 해석의 폭을 넓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체포 당시 ‘불법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에 직면한 역대 대통령들도 ‘무죄’를 주장하며 그 부당성을 피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수사 초기 진술 일체를 거부했는데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 역사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촬영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을 5차례나 언급한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를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6일 “(윤 대통령이) 탄압받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층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봤다. 수사 받은 역대 대통령들도 일종의 ‘매뉴얼’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지 여론에 기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해왔다”며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지지층을 결집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1995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불신과 갈등을 모두 안고 가겠다”며 사과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진술 일체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대통령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월 다스 비리 사건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1995년 12월 2일 연희동 자택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속된 후에는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이 같은 대응은 사법적 유불리를 넘어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행보로 평가된다.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수사 기관과 정치권 등에 여론 압박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추후 들어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사안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침묵한다는 것은 지지자들에게는 권위를 증폭시키고 해석의 폭을 넓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의원들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조위원들은 2016년 12월 26일 2개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제5공화국 비리 특위 활동이 있었던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에도 감방 청문회가 진행되면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이 되는 셈이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방부 등 기관 증인을 합의했고 오는 14일 일반 증인에 대해서도 합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재의결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자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김 전 장관 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계엄 핵심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돼 있다. 이 관계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청문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방 청문회는 9년 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한 차례 열려 주목받은 바 있다. 2016년 12월 26일 국정농단 국조 위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제5공화국 비리 특위 위원들은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이던 장영자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를 영등포교도소에서 각각 신문했다. 이후 27년 만의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에 내란 사건 감방 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내란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증인 채택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관련자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계엄 발생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계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으며, 김씨는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증인 채택이 어려운 구조다. 사실상 이 대표 등을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조특위는 외환죄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며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 맞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사말이다. 경호처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데는 ‘국가원수만을 위한 조직’이라는 경호처의 특수성이 작용했다. 군부독재 시절 권력기관이었던 경호처가 또다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면서 야당에서는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 처장은 5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사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의 입장문이 나온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 대통령”이라고 공지했다. 경호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조직과 구성원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교체되는 대통령비서실과도 다르다.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를 처훈으로 국가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경호처의 모토다. 또 도제 방식으로 경호 업무를 배우다 보니 조직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위해 대신 죽는 경호 시범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일화는 유명하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 소속의 202경비단, 군 소속의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마지막으로 경호처가 외곽부터 최근접까지 맡는 구조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 취임 이후 정착된 시스템으로, 김 전 처장은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경호처장은 차관급이지만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과거에는 ‘정권 2인자’로 주목받았다.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이 대표적이다. 다른 부처의 장(長)과 달리 한 정권에서 한두 명 정도만 임명되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을 정도로 충성심이 높은 인물만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야당에서는 경호처 해체론까지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경호실을 해체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 경호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출입을 방조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장관급이던 경호실을 차관급 경호처로 하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경호실 해체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제 국가는 전문 기관을 운영하는 반면 내각제 국가는 경찰에서 경호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1865년 창설된 국토안전부 소속 비밀수사국(USSS)이 대통령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 국빈 등의 경호를 맡는다. 프랑스는 국립헌병대 소속인 공화국 수비대가, 일본은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총리 및 요인 경호를 전담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호처가 ‘대통령 친위부대’처럼 운영되는 점은 군부독재의 잔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5일 “경호처가 완전히 권력 기관화돼버리는 부작용을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경호처를 폐지하고 관련 조직 인력을 경찰로 이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경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호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미국도 별도의 경호 조직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크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