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 경제부장 지영한 △ 바이오부장 허남영 △ 사회부장 홍기삼 △ 사회정책부장 박태정 △ 전국취재본부장 최경환 △ 정치부 차장대우 이훈철 ■ 에너지경제신문 △ 편집국 산업부장(부국장) 최석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장급 △ 기획조정관 박연병 ■ 대신증권 ◇ 상무보 신규선임 △ Coverage본부장 이정훈

■기상청 ◇3급 승진△예보국 총괄예보관 김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기획조정관 박연병 ■극지연구소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9차 월동연구대장 한세종△남극세종과학기지 제35차 월동연구대장 안재우△연구기획실장 서규현 ■뉴스1 △경제부장 지영한△바이오부장 허남영△사회부장 홍기삼△사회정책부장 박태정△전국취재본부장 최경환 ■동양생명 ◇부장 승진△경기사업부장 최영진△서울사업부장 이영자△부산경남사업부장 권용재 ◇팀장 승진△FC영업팀장 최종훈 ■ABL생명 △중부BA사업단장 최은실 ■한양증권 ◇부문장 승진△S전략투자부문장 민은기 ◇상무 승진△디지털BIZ센터장 조한영 ◇본부장 겸임△FICC본부장 겸 CS본부장 김세중 ■대신증권 ◇상무보 선임△Coverage본부장 이정훈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지난 31일 오후 2시 울릉군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울릉군의회(의장 최경환)와 우호교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온 국민이 일본정부와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를 비판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의미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만이 홀로 울릉군의회를 방문하여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우호교류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영등포구의회와 울릉군의회는 다양한 상호교류 협력 및 의정활동 정보를 공유하여 두 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독도 수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우호교류로 행정‧사회‧문화‧관광‧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든든한 파트너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판 의장은 “영등포구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독도체험관 확장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울릉군의회 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두 의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다함께 지켜나가자”라고 독도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장도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양 의회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및 파견△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파견 이재형△통일교육원 교육파견 김영문 ◇과장급 인사△성과평가정책과장 이은영△평가심사과장 현영목△전파방송관리과장 조민영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고공단 나급 김상국 ◇과장급 파견(인사교류)△강원도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승진△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이신호△국립전주박물관장 홍진근 ◇고위공무원 전보△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윤성천△콘텐츠정책국장 김영수△저작권국장 이수명△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김일환 ◇과장급 전보△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최원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예방지원국장 이재근 ◇과장급 전보△중견기업정책과장 심진수△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최세나△해외투자과장 김범수△홍보지원팀장 김태훈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혁신기획재정담당관 진선영△감사담당관 강석민 ■법제처 ◇과장급 승진△행정법제국 법제관 송유경 ■조달청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교육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김응걸 ■새만금개발청 △대변인 윤용태 ■국립공원공단 ◇사무소장△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김은창△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재우 ■뉴스1 ◇승진△디지털뉴스룸부장 서영도△중국대기자 박형기(이상 부국장)△전국취재본부장 허남영△경기취재본부 진현권△경기취재본부 김평석△인천취재본부 강남주(이상 부국장대우)△사회부장 박태정△사진부장 이동원△정치부 최경환(이상 부장)△ICT과학부장 박희진△건설부동산부장 진희정△경기취재본부 송용환△경기취재본부 이윤희△경기취재본부 박대준(이상 부장대우)△국제부장 최종일△스포츠부장 임성일(이상 부장 직대) ◇전보△편집위원 김삼우(이상 부국장)△국제부 선임기자(사사편찬위원 겸직) 김윤경(이상 부국장대우) ■국민일보 △편집인 겸 논설위원실장 박현동△대기자 겸 종교국장 정진영△경영전략실장 배병우 ■중앙그룹 ◇중앙일보M&P△이사 방규환(사업본부장) 최회준(마케팅본부장) ◇중앙일보△오피니언비주얼에디터 안충기 ■한겨레 △이슈부국장 겸 사회부장 석진환 ■한국일보 △뉴스룸국 대전취재본부장 한덕동△뉴스룸국 부산취재본부장 이동렬 ■서울문화사·시사저널사 ◇서울문화사△출판팀 부국장대우 신수경△아레나미디어비즈니스팀 부국장대우 홍석균△재무관리팀 부국장대우 이필용△우먼센스편집팀 부장대우 박유리△우먼센스편집팀 부장대우 하은정△출판마케팅팀 부장대우 홍성현△총무제작팀 부장대우 오길섭△인사팀 부장대우 안종화 ◇시사저널사△취재1팀 부국장대우 감명국△취재2팀 부장대우 이석 ■연세대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백순구△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이지만△생활과학대학장 겸 생활환경대학원장 이주현△약학대학장 강혜영△원주의과대학장 정순희△사회복지대학원장 최수찬 ■서강대 △교학부총장 송태경△대외부총장 김순기△대학원장 전성훈△교무처장 신창언△입학처장 김동택△학생문화처장 이강오△기획처장 김길선△관리처장 고원△대외교류처장 정옥현△산학협력단장 겸 연구처장 정현식△도서관장 우찬제△정보통신원장 겸 정보통신대학원장 박성용△국제인문학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양미경△사회과학부학장 겸 공공정책대학원장 김영수△공학부학장 최정우△신학대학원장 이규성△법학전문대학원장 장덕조△전인교육원장 박병준 ■동국대 △기획부총장 박문기(종호)△교무부총장 곽채기△연구부총장 김관규△일반대학원장 한희원△영상대학원장 이원덕△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 장하용△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황순일△문과대학장 김환기△이과대학장 김득영△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최봉석△행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 김용현△경찰사법대학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장 임준태△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박찬규△바이오시스템대학장 이병무△공과대학장 홍성조△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조상식△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 정달영△약학대학장 김상건△미래융합대학장 겸 미래융합교육원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장 김현석△다르마칼리지 학장 윤재웅△비서실장 이창한△산학협력단장 정영식△기획처장 김승용△대외협력처장 김애주△정보처장 이영섭△국제처장 겸 국제어학원장 민세진△교육혁신처장 이강우△교무학생처장 박광현△입학처장 강규영△연구처장 임현식△BMC행정처장 성정석△총무처장 정경훈△관리처장 이권학△중앙도서관장 오병욱△창업원장 이광근△국책사업부단장 황승훈

지난해 주택 매매가 부동산 과열로 사상 최대인 127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박근혜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시절보다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30대를 중심으로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전세난 심화에 따른 매매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 9305건으로 2019년(80만 5272건)보다 58.9%나 증가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며, 2015년(119만 3691건)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5년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완화됐던 시기다. 2016년까지 100만건을 넘겼던 연간 주택 거래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까지 계속 감소세였지만, 지난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거래량(17만 7757건)은 전년보다 35.3%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경기도 거래량(37만 1113건)이 80.3%나 급증했고, 인천까지 합친 수도권 거래량(64만 2628건)도 6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높고 규제가 강한 서울 대신 외곽 지역으로 매매 수요가 몰린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세종(124.3%)과 부산(102.5%) 등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세종은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한국부동산원 기준 37.05%) 지역이며, 부산도 한때 규제가 해제됐던 틈을 타 상승 폭이 컸던 곳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93만 4078건)아 전년 대비 71.4%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32.7%)이 낮았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2.0% 증가한 218만 9631건으로 집계됐다. 월세 비중은 40.5%로 0.4% 포인트 늘었는데, 특히 수도권 아파트(34.1%→35.3%)에서 상승 폭이 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오는 6월 1일)를 앞두고 집을 팔려는 측과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수요가 맞물려 거래량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며 “올해는 양도세 강화 이후엔 거래가 줄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난 등이 매매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경기 안양시의 명소 안양 8경이 20여년만에 안양 9경으로 재지정됐다. 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 9곳(안양구경)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3년 처음 지정해 유지해 오던 안양 8경에 새로 두 곳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시민의 인식과 환경변화,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안양 1경에 옛 안양유원지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안양예술공원을 선정했다. 옛 안양유원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원개발을 병행 실시하여 자연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공원으로 개발했다. 2005년 시작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작품이 삼성천변 곳곳에 수십여점이 전시돼 있으며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 등이 있다. 2경에는 안양천, 3경 평촌중앙공원, 4경 망해암일몰, 5경 안양1번가, 6경 최경환 성지, 7경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8경 병목안시민공원, 9경 만안교 등 9개 명소다. 안양8경의 하나였던 ‘삼막사 남녀근석’은 제외됐다. 수리산성지는 ‘최경환성지’로, 수리산산림욕장 석탑은 ‘병목안시민공원’으로 각각 명칭을 바꿨다. 새로 추가된 안양천과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는 변화하는 안양 모습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안양 9경의 하나로 새로 선정한 안양천은 안양의 상징이자 시민의 휴식처다. 고려 태조 왕건이 세운 사찰 ‘안양사’ 인근에 흐르는 하천을 안양천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안양천이 굽어 흐르는 이 지역을 안양면(시)이라 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는 전철 4호선 범계역 인근에 조성됐다. 안양시가 18억원을 들여 8개월여만에 준공한 길이 357ｍ, 너비 20ｍ의 거리로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섰다. 거리에는 5개 주제별 광장이 조성됐으며 바닥은 점토벽돌과 화강판석으로 고급스럽게 포장했다. 이번 안양9경 선정은 지난해 31개 동 민원실 방문객 27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를 토대로 했다. 시의회 의견수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없이 순수 여론만으로 지정해 객관성을 높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안양구경이 지역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담아 안양의 대표적 명소가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경대수 고용진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규환 김도읍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태 김성환 김세연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명재 박병석 박선숙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심기준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염동연 오신환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엽 유승민 유승희 윤관석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양석 정은혜 정인화 정점식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정식 주승용 지상욱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표창원 한정애 허윤정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이상 183명 찬성 정운천 기권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는 제378회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는데 183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만 홀로 기권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면허도 필요 없고 13세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며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범칙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골자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지난 2017년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찰청이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고, 실제로 지난 5월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은 윤 의원의 개정안과 가장 닮아 있다는 평가였다. 윤 의원은 “주로 청소년이 타는데 면허를 따라고 하기보단 교육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동 킥보드를 타보지 않아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아마 본회의에서 찬성 표를 던진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 정부 입법안이니 어련히 잘 살폈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입법 책임은 오롯이 남는다. 21대 들어 위원장이 된 서영교 의원은 졸속 입법이란 비난이 쏟아지자 “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행정안전위원들과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지난 3일 서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다시 통과했는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고 16세 미만은 탑승할 수 없으며 헬멧 등 안전장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자신들이 지난 5월 통과시킨 개정안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에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규제를 되돌리기로 한 셈이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쓰지 않게 한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 야간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하위 법령 등을 다듬어야 해 또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의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킥보드 인명 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49건이던 것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헬멧도 안 쓰고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이 멈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오토바이에 받쳐 숨졌다. 이렇게 희생이 계속되는데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일언반구 사과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입법으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

“그땐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습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합니다” 풍자글 서울대 재학·졸업생 전용 포털 스누라이프에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풍자글이 27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익명 게시글에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무려 13가지 사유를 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글쓴이는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검찰총장)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한다고 윤석열(검찰총장)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로 글을 시작한다. 이어 “미르, K스포츠(재단)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펀드),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또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글쓴이는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도 등장한다. 글쓴이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세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 나와서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 할 때 사퇴 안 하고 무슨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글쓴이는 메르스 사태와 독감백신 사태, 윤창중 사건과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건 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글을 맺는다.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글 전문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 회견할 때 사퇴 안 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 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짓하는 것 보고 참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 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 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처음 제출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비판과 정치권의 자정 목소리에도 또다시 ‘방탄 국회’가 재현되면서 체포동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4일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체포동의안 처리는) 정해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제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부친다. 절차대로라면 지난 5일 제출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문제는 보고 후 첫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점이다. 취지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15일 이전에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어야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방탄 국회가 반복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이번 21대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구속·구금동의안은 총 59건이다. 이 중 가결은 11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박은태·강성종·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체포동의안 등 6건뿐이다. 15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여야 지도부는 “더이상 방탄 국회는 없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20대 국회에서도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홍문종·염동렬 의원 등 2건은 부결됐고, 이우현·최경환·권성동 의원 등 3건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 사이에는 동료에 칼을 댈 수 없다는 온정주의 문화가 존재한다”면서 “야당 시절 그토록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던 민주당마저 거대 여당이 되자 21대 국회 첫 사례부터 손을 놓은 것은 사실상 정치개혁의 역행이자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 이원택·이소영·송재호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배준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면서불체포특권엔 ‘내 식구 챙기기’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처음 제출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비판과 정치권의 자정 목소리에도 또다시 ‘방탄 국회’가 재현되면서 체포동의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4일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체포동의안 처리는) 정해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제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부친다. 절차대로라면 지난 5일 제출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보고 후 첫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점이다. 취지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15일 이전에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어야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방탄 국회가 반복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이번 21대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구속·구금동의안은 총 59건이다. 이 중 가결은 11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박은태·강성종·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체포동의안 등 6건뿐이다. 15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때마다 여야 지도부는 “더이상 방탄 국회는 없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홍문종·염동렬 의원 2건은 부결됐고, 이우현·최경환·권성동 의원 3건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19대에는 11건 중 4건이 가결, 정두언·송광호 의원 2건은 부결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 사이에는 동료에 칼을 댈 수 없다는 온정주의 문화가 존재한다”면서 “야당 시절 그토록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던 민주당마저 거대 여당이 되자 21대 국회 첫 사례부터 손을 놓은 것은 사실상 정치개혁의 역행이자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국회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그제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948년 제헌의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모두 57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13건만 가결했다. 16건은 부결했고 철회 3건, 표결을 않고 폐기한 것도 25건에 이른다. 20대 국회에서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같은 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이 ‘거여’(巨與)의 힘으로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 “고작 ‘방탄국회’나 하는 것이냐”는 원성이 쏟아질 게 뻔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5월 국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결과야말로 의원들이 특권을 제대로 내려놓는지 진정성 여부를 가늠해 볼 척도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장관을 할 것인가.” “1년이 넘었는데 본인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뭔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택시장 거래가 활발히 된 것 외에는 없는 거 같은데, (이 또한) 가계부채 증가와 동전의 양면이다. 장관으로 계시면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야당 의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쏘아붙인 게 아니다. 2015년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작심하고 던진 질문이다. 김 의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최 부총리를 못마땅해했다.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골적으로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은 최 부총리에게 가는 말이 고울 수 없었다. 김 의원과 달리 그때 집을 산 국민들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몸소 느꼈으리라. 그랬던 김 의원이 어느새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다. 3년 3개월을 했다. 부동산 대책만 23번이나 내놨다. 그런데 다주택자, 세입자, 실수요자 모두 아우성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세상이 됐다. 집값 띄우기에 올인한 최 전 부총리와 반대의 길을 걸었지만 서울 집값을 50% 넘게 올려 놨다. 그럼에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장관 입맛에 맞는 보고만 해서인지, 아니면 ‘있는 자료’도 감춰서인지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아무리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아 밉다고 해도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 물건들을 30대가 영끌로 받아 안타깝다”고 굳이 소금을 뿌려야만 했을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을 때마다 수천만원씩 올라 ‘패닉 바잉’(공포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책 신뢰를 저버린 김 장관과 정부에 책임이 더 있는데 말이다.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말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 우군인 시민단체도 더이상 외면할 순 없었던 모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무능한 김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교체론이 솔솔 나온다. 국민 눈높이 평가는 이보다 더 박하다. 투기세력 잡는다고 무주택자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 가고 싶은 1주택자를 주저앉히고,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만 잔뜩 안겨 줬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되레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역구로 돌아가려는 김 장관을 주저앉혀 혹시라도 마음의 빚으로 저어된다면 올해 치솟는 집값에 절망한 서민들을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5년 전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의 공격적인 질문에 “장관은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자리다. 모든 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야당 의원들이 다음달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질문들을 한다면 김 장관은 뭐라고 답할까. golders@seoul.co.kr

둘이 만나도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 서울 송파구 사는 한 지인은 “재산세를 작년보다 2배를 냈다”고 불평했다. “그래도 아파트는 몇억 올랐잖아” 하고 위로하니 “누가 아파트값 오르라고 했느냐”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지난해 4월쯤 팔았던 한 지인은 매매한 가격의 두 배로 오른 그 집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잔다. 2007년엔 ‘버블세븐´이던 1기 신도시 일산 거주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치를 떤다. 30~40대 서울 거주자들이 ‘이러다가 서울서 밀려나는 것은 아니냐’며 6, 7월에 공포에 질려 ‘패닉 바잉’한 부동산시장은 장삼이사의 시각이 어떤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전세살이를 하는 한 지인은 거주지의 집값이 최근 1억~2억원이 오르니 좌불안석이다. 1989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후 31년 만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 거주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손바꿈을 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갑질’에 화들짝 놀라며 법 개정을 탓했다. 전세 만기 시에 억대를 올려받거나,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도, 언론들이 마치 ‘임대차 3법’ 때문인 양 불안을 부추기니 냉정히 평가하지 못한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안정화할 때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은 뉴스가 될 것이다. 부동산값 폭등이 처음은 아니다. 1970년대 초반과 88서울올림픽 직후인 1989년, 원·달러 환율이 950원이던 2006~2007년에도 각각 폭등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정책자금 등이 풀리고 역대 최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나타나는 자산가격 상승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세 차례의 조정기도 있었다. 노태우 정부가 1기 신도시 200만호를 1994년부터 공급했을 때,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던 2014~15년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헌 신문지처럼 땅바닥에 굴러다녔다. 1998년엔 현금이 있으면 강남 건물을 반값에 인수했다. 2007년에 산 아파트가 2014년에는 20~30% 하락했었다. 인구도 감소한다며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동하자 자가 소유를 기피하고 매매가격의 80~90% 가까운 가격으로 전세를 살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입었던 자산손실을 복구하고 초과이익을 얻게 됐으니, 부동산 불패 신화가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어제 통계청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고, 강남 아파트는 평균 2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는 정부 정책이 서울 전 지역에 풍선효과를 낳은 탓이다. 똘똘한 한 채는 강남의 아파트이고,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강해졌으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서울 전역으로, 더 나아가 수도권 주요 도시로 확산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국의 주택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도 집이 부족한 이유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 탓’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해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반면교사로 주목했다. 즉 부동산시장 폭락을 정부가 꺼린다는 의미다. 그런 인식과 배경에 기초했으니 공급 대책이 없는 수요억제 정책을, 말 많고 탈 많은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서 공급이 없이 대출 억제와 세제만으로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없음은 자명하다. 8월 4일 서울 공급대책은 다소 늦었다. 또 투자자들은 이 정부에서의 부동산 투자가 위험이 없다고 인식한다. 7·10 부동산 정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축소됐다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신호는 미약하다. 청와대 비서실의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로 전환해도 큰 영향력은 없다. 그저 보조 수단일 뿐이다. 늦었다고 인식할 때가 빠른 타이밍일 수 있다. 남은 대통령 임기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환해야 한다. 그 시작은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 교체다. “공무원은 3년에 한 번씩 자리를 교체해 줘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이때 수정할 수 있다”는 ‘늘공’의 인사 원칙을 떠올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바꿔 시장에 신호를 보낼 때 안정화는 시작된다.

경기 안양시는 도로 6곳을 완공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도로확장과 개설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석수1동 삼막로를 비롯해 안양8동 성문중·고교 인근,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일대 등 5개 지역이다. 시는 총 사업비 30억여원을 들여 삼막로 도로확장공사를 오는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지역은 올해 말까지 제반 절차를 거쳐 12월이나 내년 1월 중 착공, 6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후한 삼막1교를 재가설하는 삼막로 확장공사는 원활한 차량통행뿐만 아니라 보행로 안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삼막1교 교량 설치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삼막1교 22m를 포함해 확장되는 도로 총 길이는 108m이다. 성문중·고교 주변도로 개설은 통학버스 운행·회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성결대~성문고 정문 158m 구간이며 도로 폭도 6m에서 10m로 넓어진다. 자동차검사소 주변은 총 길이 260m에 폭 10m 도로로 개설, 인근 공업지역 물류수송 차량 통행에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한다. 연장 228m에 폭 6m 규모로 뚫리는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는 지역 주민의 통행불편을 말끔히 해소할 전망이다. 안양 8경 중 하나인 최경환 성지 일대 도로개설은 228m에 이르는 길 폭을 5m에서 10m로 확장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하나로 수리산 방문과 지역주민 생활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삼막로 확장을 제외한 4개 지역에 대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을 멈추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지역 주민불편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안양3동 양지1공원 주변,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 앞, 석수1동 삼막농원 주변, 비산체육공원 인근, 안양9동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과 오솔길 식당 주변도로 개설 등 6곳에 대해 도로개설을 완료한 바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우려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반박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 거주자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전망했다. 또 전세제도의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전세 소멸 주장에 대해 “그럼 2+2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기성세대엔 있었던 전세제도를 왜 이제와서 없애는 건가. 월세사는 사람이 전세없이 집주인이 되기 쉬울까” “22번이나 부동산 정책 내놓은게 다 실패해서 한번 더 실패 해보고 싶으신 건가”란 비판적 댓글이 달렸다. 또 전세제도 소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냐는 반문도 제기됐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전세에서 월세전환,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란 발언을 언급하며 전세 소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준모 측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며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또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부연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MBC “한동훈 ‘해볼 만하다’ 말해”이동재 측 “구속영장 토대로 한 듯”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20일 구속된 이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장인수(44) 기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기자 측은 이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오는 21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이 기자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 기자는 수감된 뒤에도 한 검사장과 협박성 취재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연루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팀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에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는 데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적지 않았다. 공모 정황을 밝히려면 이 기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기자와 한 검사장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2월13일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며 “이 기자가 편지를 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쓴 것과 관련해서는 한 검사장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말했다. 공모했다면 그 자리에서 편지 내용과 발송 시점 등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도 ‘이 기자에게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취지의 지난 18일 녹취록 보도가 허위라고 말했다. 이에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수사 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기사를 유포한 사람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전날 뉴스9에서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녹취록 보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 기자가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 기자가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취지를 왜곡한 편향된 보도다. 대화에 언급된 분들을 비실명 처리해 내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 측은 그동안 신라젠 의혹과 무관하고 특정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 변호인은 “녹취록 공개 후 MBC 측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구도 및 표현을 토대로 한 것처럼 보인다. 주요 피의사실 부분과 관련 증거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에 이 기자와 권 대변인의 면담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언유착 의혹’ 처음 보도한 MBC 기자도 소환 수사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장인수(44) 기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MBC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장 기자는 후속보도 과정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기자는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함정을 파거나 왜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근거들이 제 휴대전화와 주고받은 메일, 이철 대표와 나눈 옥중 서면 인터뷰에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이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이 기자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한 정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KBS는 18일 이 전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면서 검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KBS 보도는 오보라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백모 채널 A 기자 간 대화 녹취록을 19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제가 사실 (이철 전 대표 등이 있는)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라는 이 기자의 말에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한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취재를 잘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 검사장도 19일 KBS 보도 관계자와 수사 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기사를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 MBC 장인수 기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장 기자는 지난 3월 이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했다.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MBC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장 기자는 후속 보도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장 기자는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함정을 파거나 왜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언유착의) 근거들이 제 휴대전화와 주고받은 메일, 이철 대표와 나눈 옥중 서면 인터뷰에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지모(55)씨를 지난 16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는 17일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언론에 제보한 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제보자 지씨가 이 전 기자와 접촉한 배경과 이후 MBC 취재진에 이를 제보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씨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의 가족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내용 등을 MBC 측에 제보했다. 최경환(65)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측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고발전문 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씨가 먼저 정치권 로비 장부가 있는 것처럼 이 전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씨는 소환조사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언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한동훈이 ‘왜 제보자X(지씨)는 조사를 한 번만 하느냐고 해서 제보자 보호재단 ‘호루라기 재단’의 변호사 입회하에 서울지검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한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등을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지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3년 6월 선고 뒤 복역 중 모친상법무부 귀휴 허가할지 논의 중자신의 비서를 10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옥중에서 모친상을 당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가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석방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현재 복역 중인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를 허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며 “회의 개최를 포함해 아직 어떤 결론도 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형자가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한 뒤 다시 수감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형기를 일정 수준 채운 모범 수형자는 가족이 위독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당했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귀휴를 받을 수 있다. 형기를 일정 수준 채우지 못했더라도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자녀 결혼이 있을 때는 5일 이내 특별 귀휴를 받을 수 있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허가를 받는다면 특별 귀휴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정당국은 한동안 귀휴 허가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 석방된 수형자가 복귀할 경우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인 출신 수형자 중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3박 4일 특별 귀휴를 받은 적이 있다. 반면 수감 중 모친상을 당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귀휴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유족 측의 거센 항의로 뒤늦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 전 지사 귀휴 허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여성운동가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1주기 추도식이 10일 엄수됐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인 묘역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유가족과 각계 인사 50명만 참석했다. 일반 시민 등 150여명도 묘역 아래에서 고인의 1주기를 함께 추모했다. 추도식에는 장남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부인인 윤혜라씨,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이사장,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등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유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홍업·홍걸 형제는 나란히 앉았지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인재근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동교동계 한광옥·박지원·최경환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추도식 중간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도식 전 묘역을 미리 참배했다. 정 총리는 추도사에서 “여사님께서 꿈꾸셨던 국민의 행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6월 10일은 민주주의에서 더 상징적인 날이 됐다”며 “여성 인권과 소외계층 보호, 한반도 평화 등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선생님이 주신 길로 조금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재임 시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를 비롯해 여성계 인사들의 정계 진출의 문호를 넓힌 공로가 있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추 장관, 이미경 한국국제협력재단 이사장 등은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