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압수수색 한 달 뒤 영장 법원 “다소 절차 위반했지만 증거 인정” “법 조항에 ‘지체 없이’ 표현은 부적절” 사실상 입법 미비 개선 필요 지적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에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검찰의 위법 증거수집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가 일단 검찰 손을 들어 주긴 했으나 사후 영장에 대한 모호한 법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노조 와해 공작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대한 재판에서 최 전무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담긴 외장하드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초 삼성전자 본사에서 별도의 사건(별건)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지원 증거를 압수하다가 외장하드를 발견해 함께 가져갔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도 한 달이 지난 3월 9일에야 청구하는 등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사용 필요성이나 공익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증거를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적법 절차를 다소 위반했다”고 덧붙여 변호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 별건 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적지 않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 채용비리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노조 와해 사건은 결과적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 조항의 ‘지체 없이’가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다른 조항에 명시된 ‘48시간’이 216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입법 미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영장청구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현직 판사를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국정조사, 탄핵 소추로 대응했듯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특별재판부 도입과 국정조사,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사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적용은 가능한가.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현재까지 법원의 세 차례 내부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로도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의 독립이나 판사의 독립을 침해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와 개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췄고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병우·최경환·박근혜·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죄 관련 재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의당 등의 생각이다. 다만 일각에선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 스스로 직권남용죄 판단에서 ‘직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배인가. -법관 탄핵 소추는 헌법이 삼권분립에 기초해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마련한 제도란 점에서 삼권분립 위배 등 위헌성 논란과는 무관하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사법권 독립 역시 국민 주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성불가침의 가치는 아니란 입장이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8건 중 185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90%에 달한다. 국민은 이런 현상을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관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기까지 권한행사를 정지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법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관 탄핵 소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가. -제헌국회 이래 국회는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2009년 당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지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일본의 경우 1948년부터 2017년까지 탄핵 소추가 청구된 사건은 1만 9814건이며 이 중 탄핵 소추된 것은 총 9명의 재판관 대상 48건에 달한다. 미국도 총 15번의 법관 탄핵 사건이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사법농단이라는 헌법 질서 유린의 사태에 직면해 관련 법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상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법관 탄핵 소추 의결은 가능한가. -법관 탄핵 소추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법관 탄핵 소추에 공개 찬성 입장을 보인 건 정의당 소속 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6명에 불과하다. 민주당(129석)도 한국당(112석)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득에 앞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도 특별재판부 구성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법관 탄핵 소추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31일 KTX 세종역과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을 위해 여야가 이례적으로 뭉친 것으로 KTX 세종역 신설이 충청 내 지역 갈등을 넘어 충청과 호남 간 지역 갈등으로 확장하게 됐다. 민주당 송갑석, 바른미래당 김관영·김동철·주승용·박주선·정운천, 민주평화당 정동영·장병완·박지원·유성엽·최경환·황주홍·김경진·이용주·정인화, 무소속 이정현·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약칭 세호추)을 결성했다. 이용호 의원은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하면서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평택~오송 간 KTX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에 천안과 세종, 공주로 이어지는 신설 노선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충청·세종 지역의 화약고나 다름없다.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16년 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을 거론하며 논란이 됐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 자치단체 합의에 따르겠다고 한 뒤 논란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이 다시 세종역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 지역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8일 민주당과 충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청권 상생 차원에서 더는 나오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갈등이 불거졌다. 여야 관계없이 호남 지역구 의원까지 KTX 단거리 노선 신설 논란에 가세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주승용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선 충북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호남민과 전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충북 지역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야당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했고 경제팀 경질까지 거론했다. 여당과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7개 기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고용세습 등의 문제처럼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면서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지금의 경제정책에 대해 조사 결과 51.2%의 국민이 6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고 업종별, 계절별 차등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인구 탓, 날씨 탓, 전 정권 탓만 한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성장 3인방인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유익하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다”면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경제는 흐름이다. 흐름이 깨지면 바로잡는 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발표했고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우리 경제 흐름이 꼬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데는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또한 사상누각일 것”이라면서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내년 경제 전망을 묻자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향후 2~3년 안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이 경제위기냐는 질의에 대해 김 부총리는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식 의원은 “부동산은 거래절벽 단계이고 가계부채도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거시지표는 나빠지는데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있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했다”면서 “현재 하방압력이 좀 커보이며,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데 한계기업과 고용 영향 등을 어떻게 감안하고 있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금리인상은 실물경기 등을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에 부정적 영향 등) 우려에는 늘 유념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드루킹 등 증인 채택 국정농단때와 같아 ‘가짜일자리’ 확대 지적… 與 “정치공세”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식의 감사 태도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드루킹,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무기한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복귀했다. 한국당은 관련자가 직접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수감자가 국감장에 나온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는 국정농단 파문 당시 미르재단·K스포츠 관련 2016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민주당의 반발을 수용하지 않았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난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상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와 고소·피고소인이 된 심 의원이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주장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에게 “정말 싸가지가 없네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권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국정조사특위 당시 관련 사건으로 고발을 당한 진선미·김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을 제척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여당이 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고용지표에 반영될 단기 성과의 ‘가짜 일자리’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적을 정치 공세로만 치부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재정지원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과 고용의 지속성이 낮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당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각 부처의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를 열거하며 “잘못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나쁜 일자리 창출의 과정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21대 총선 출마 문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다. 2014~2015년 민주당 의원들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출마 여부를 ‘단골 질문’으로 묻곤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야당에서 여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처지가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식의 감사 태도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8일 드루킹,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무기한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복귀했다. 한국당은 관련자가 직접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수감자가 국감장에 나온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는 국정농단 파문 당시 미르재단·K스포츠 관련 2016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민주당의 반발을 수용하지 않았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난 16일 한국재정정보원 대상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와 고소·피고소인이 된 심 의원이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주장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에게 “정말 싸가지가 없네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권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국정조사특위 당시 관련 사건으로 고발을 당한 진선미·김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을 제척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여당이 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고용지표에 반영될 단기 성과의 ‘가짜일자리’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적을 정치공세로만 치부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재정지원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과 고용의 지속성이 낮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당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각 부처의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를 열거하며 “잘못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나쁜 일자리 창출의 과정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21대 총선 출마 문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전형이다. 2014~2015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출마 여부를 ‘단골 질문’으로 묻곤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일형 이어 고승범 위원도…조정 신호 한·미 금리차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통화정책방향 ‘신중히’ 빠져 인상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올해 마지막 남은 다음달 금통위로 쏠린다. 한은이 이미 인상 깜빡이를 켜 놓은 데다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까지 늘면서 ‘11월 인상설’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써 왔던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에서 ‘신중히’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한은이 다음달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제 한은이 연내에 금리를 올릴 기회는 다음달 30일 한 번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부터 밝혔는데 그럴 단계가 좀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불균형이 쌓이면 돌고 돌아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일형·고승범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 중 이 위원은 지난 7월과 8월에도 인상 의견을 냈다. 시장에서는 소수의견을 금리 조정 신호로 본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된 것도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만약 한은이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금리 격차는 연말에 1.00% 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은 배경에 이른바 ‘척하면 척’의 트라우마가 작용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 아니냐”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뒤 한은이 실제 금리를 내리자 외압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올해 마지막 남은 다음달 금통위로 쏠린다. 한은이 이미 인상 깜빡이를 켜 놓은 데다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까지 늘면서 ‘11월 인상설’에 무게가 실린다.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써 왔던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에서 ‘신중히’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한은이 다음달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부터 밝혔는데 그럴 단계가 좀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불균형이 쌓이면 돌고 돌아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일형·고승범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 중 이 위원은 지난 7월과 8월에도 인상 의견을 냈다. 시장에서는 소수의견을 금리 조정 신호로 본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된 것도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만약 한은이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금리 격차는 연말에 1.00% 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은 배경에 이른바 ‘척하면 척’의 트라우마가 작용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 아니냐”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뒤 한은이 실제 금리를 내리자 외압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총재는 “집값에는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주택가격 조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잘 봐 달라”고 부탁한 뒤 실제로 국정원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자 이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전까지만 해도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도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 그런 그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1억원의 용처에 관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긴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근 법조계에서 직권남용죄가 ‘뜨거운 감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가 크게 늘었지만 검찰 내에서도 사건마다 직권남용죄 성립을 놓고 이견이 많다. 어렵사리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처럼 무죄 판결이 자주 나온다. 검찰 내에서 직권남용 사건은 ‘복불복´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강원랜드 수사단이 조사할 당시부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 의견이 분분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당시 김우현 검사장(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죄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전문자문단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권 남용 사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성추행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법원은 “범죄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빌려 불구속기소를 했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두고 일선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의견이 달랐고, 외부 자문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은 징계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직권 남용은 불가능하고, 김 검사장도 그 정도로는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건이다 보니 내부에서 결정하게 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외부 자문을 맡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과 유·무죄 판례를 소개한 해설서를 일선에 배포하기도 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검사 수십명이 투입된 사법농단 수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으로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겼다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상태다.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체육인들의 병역특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 장관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소개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병역특례 TF(전담팀)를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될 수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제도를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징병제를 시행하는 15개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병역 이행 기간을 연장해 주긴 해도 병역 자체를 안 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다.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장관은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돈을 많이 번 예술인들에게 국방세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누적점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입영 나이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폐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위선양을 하는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걸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은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제도에 따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자와 관련 “1일 봉사활동 시간을 최대 16시간씩 인정해주고 있는데 봉사활동 시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병역특례자들이 동문회 가서 공연하고 무용학원, 발레스쿨 등 개인 학원 가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도 장관은 “16시간 봉사활동은 섬과 같은 먼 소외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봉사활동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부분이나 실적을 부풀리는 부분에 대해선 증빙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주요재판 무죄 선고 잇따르자 기소 부담 판사사찰· 재판지연, 범죄 성립 여부 관건 “양승태 등 결정권자들, 폭넓게 인정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들 역시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의 뒷조사를 시키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판을 지연하는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해당 업무가 권한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부하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만 한다”면서 “사법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이유 중 하나도 범죄 성립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직권’의 범위가 아니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어도 무죄를 선고한다. 대통령 재직 시절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을 동원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소송 지원이나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가 대통령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김 전 실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턴 직원 채용을 압박한 최 의원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식이라면 판사 사찰이나 재판 거래 또한 애초에 대법원장 등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사법농단의 주요 피의자들이 사법행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직권’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재판이나 판사 인사 모두 사법행정권에 포함되는 중요 업무”라며 “판사 사찰이나 재판 거래에서 불이익이 없었거나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만큼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통하던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 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를 부정하게 채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재판 증인에게 최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가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최 의원의 보좌관을 언급하며 무죄 선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무죄가 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소장만 보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유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경북 경산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철규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해 황씨를 2013년 8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최 의원)은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비록 최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사건에서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정치권은 18일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환영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가져올 성과에 대해선 정당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방북 길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의 더 높은 발전,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개최된다”며 “무엇보다 남북 간 관계를 개선하고자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특히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적인 모멘텀, 계기를 만들어 주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방북에 앞서 “평화는 우리 정치 전체의 과업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야 평화는 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방북하는 3당 대표뿐 아니라 우리 정치지도자 모두가 의지의 낙관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 방북에 불참한 데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앞당기는 구체적 약속이 꼭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북한 비핵화를 미·북 간의 협상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제한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꽉 막혀 있는 미·북 협상의 중재자로서 양측의 불신과 의심을 걷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회복하려면 이번 회담에서의 즉각적인 실천 방안 발표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위원회 구성조차 못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오는 14일 5·18특별법 시행일에 맞춘 위원회 출범은 물건너갔다. 5·18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조사위원 9명 추천 몫은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및 비교섭단체 4명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위원 2명을 추천하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정의당으로 이뤄진 교섭단체가 각각 1명으로 추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노회찬의원 사망으로 교섭단체 요건이 깨지면서 자유한국당이 1명을 자당 몫으로 해 모두 3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별법에는 비교섭단체의 추천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과 정당이 각각 추천한 9명의 조사위원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조사위의 활동이 개시된다. 그럼에도 여·야의 ‘기싸움’으로 위원추천이 늦어지면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실무 조사 또한 그만큼 지연될 전망이다.야당 추천 몫을 놓고 야당들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경우 5·18조사위원회 출범이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 마저 엿보인다. 국방부 지원 전담팀 관계자는 “조사위원에 대한 신원조회,청와대 인사검증에만도 20일 이상 걸리고, 민간인 조사관 32명을 채용하는 데도 한달 이상 소요되는 만큼 지금 서둘러도 올 말쯤에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된 광주지역 A씨의 향후 거취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통상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5·18을 연구해 온 학자인 A씨는 최근 지역 5·18관계자 등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몫 추천인으로 관련 서류를 의장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 투쟁’을 주도해 온 지역 원로 인사들은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지명도와 역량을 갖춘 제3의 인물이 선임돼야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경우 ‘광주사람들이 5·18 진상을 조사하면 아무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한다고 해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위 구성은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할 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지역 출신의 명망과 역량을 갖춘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위원 구성과 추천 몫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제출한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지지부진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폭력에 의한 여성 피해(성폭력)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조사관 수를 현재 3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방부 지원 전담팀 관계자는 “세월호 1기 조사위때 조사관 수가 180여명있다”며 “이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할 위원회 조사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5·18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군에 의해 이뤄진 인권 유린, 헬기 기총소사, 암매장 의혹, 북한군 개입 의혹 등에 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1988년 국회 5·18청문회(광주특위)와 1995년 검찰수사,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2017년 국방부의 헬기사격 관련 조사특위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이 4차례 이상 진행됐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 등 핵심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탓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박지원·김진표·이한구 5억여원 수령 1억 5000만원 이상 받은 의원도 21명 특수 활동 무관한 위원회·부서도 지급 “국회, 구체 내역 공개·지급 중단해야”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인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 황우여 전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일 의원별 특활비 수령액을 분석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2’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 원내대표를 맡았던 의원들이 모두 최상위권에 올랐다. 1억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원도 21명에 달했다. 황 전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나라당·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동시에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6억 2341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박 의원은 2012년 5~12월 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5억 9110만원을 수령했다. 그다음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5억 5853만원을 받은 김진표 의원이었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 의원은 5억 1632만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3억 8175만원,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은 3억 3814만원, 박기춘 전 민주당 의원은 2억 3591만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억 1837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모두 각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다. 특활비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명의로, 한나라당·새누리당은 당직자 명의로 돈을 타 갔다. 해당 기간에 특활비를 받은 의원 가운데 현재 20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은 79명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강창일·박영선·오제세 의원과 한국당 이군현 의원 등이 당시 1억원 이상을 수령했다. 참여연대 측은 “특활비가 매달 정액 지급되거나 특수활동과 무관한 위원회나 부서에도 지급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결코 국회가 기밀 수사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국회는 즉각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68.5% 최다 득표… 창당 첫 지도부 선출 “양당 체제 혁파…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 최고위원에 유성엽·최경환·허영·민영삼 6·13 선거 참패 이후 당 재건 마련 시급 민주당도 김진표·이해찬서 대표 선출 땐 원내 3당 수장들 참여정부 인사로 구성민주평화당이 지난 2월 창당 후 처음으로 치른 지도부 경선에서 4선의 정동영(65) 의원이 당 대표로 뽑혔다. 평화당은 5일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정기 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1~4일 1인 2표제로 실시한 전 당원 투표(90%)와 국민 여론조사(10%) 결과를 합산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정 대표는 득표율 68.57%로 최다 득표를 했고 2~5위 득표자인 유성엽(41.45), 최경환(29.97), 허영(21.02), 민영삼(19.96)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이윤석 후보는 19.04%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이 제3야당인 평화당의 대표가 되면서 제1야당과 제3야당 수장이 모두 노무현 정부 사람으로 채워지게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후보나 경제부총리를 한 김진표 후보 중 한 명이 선출된다면 유력 여야 지도부가 모두 노무현 정부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진보노선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다. 정 대표는 “정부 여당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저하고 있다”며 “평화당이 내일부터 백년가게특별법 제정운동에 나서 대한민국을 장사해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이 앞장서서 거대 양당 체제를 혁파하고 다당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한국당을 견인하고 민주당을 설득하고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5당 연대를 만들어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표에 당선되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했지만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존폐 위기까지 몰린 평화당을 되살려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우선 지방선거 이후 한 자리 수에 머무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소속 국회의원이 14명밖에 안 되는 평화당의 원내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있다. 평화당은 6석의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지난달 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별세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정 대표는 “현역 의원이 총력전을 펼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섭단체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범여권 개혁입법연대 추진, 청와대의 협치내각 제안 등에 대해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다”며 연대·연정의 대전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민주평화당이 지난 2월 창당 후 처음으로 치른 지도부 경선에서 4선의 정동영 의원이 당 대표로 뽑혔다. 　평화당은 5일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정기 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1~4일 실시한 전당원 투표(90%)와 국민 여론조사(10%) 결과를 합산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정 후보는 득표율 68.1%로 최다 득표를 했고, 2~5위 득표자인 유성엽(41.43), 최경환(29.97), 허영(21.02), 민영삼(19.96)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이 제3야당인 평화당의 대표가 되면서 제1야당과 제3야당 수장이 모두 노무현 정부 사람들로 채워지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후보나 경제부총리를 한 김진표 후보 중 한 명이 선출된다면 유력 여야 지도부가 모두 노무현 정부 출신들로 채워지게 된다. 　앞서 지난달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한 유인태 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이 되는 등 노무현 정부 출신들이 여의도를 장악하고 있다. 　범위를 더 확장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노무현 정부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이낙연 총리는 인수위 대변인을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압도적인 표차로 대표로 당선되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했지만,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존폐 위기까지 몰린 평화당을 되살려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우선 지방선거 이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날 발표된 전당원 투표의 투표율은 20%에 불과해 당원조차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무관심했음을 보여 줬다. 　소속 국회의원이 14명밖에 안 되는 평화당의 원내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있다. 평화당은 6석의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지난달 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별세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것도 정 신임 대표의 몫이다. 평화당 내부에서는 협치 내각이 정략적 의도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많다. 정 후보는 민주당과의 통합은 “평화당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4선의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을 이끌 새 사령탑을 맡게 됐다. 정 신임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서 최고 득표를 얻어 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지난 1~4일 이뤄진 전당원 투표(90%)와 국민 여론조사(10%)를 합산한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2∼5위 득표자인 유성엽·최경환·민영삼·허영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전국여성위원장에는 단독 출마한 양미강 후보가, 청년위원장에는 서진희 후보가 각각 선택됐다. 정 대표는 올해 2월 평화당 창당 후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다. 초대 당대표인 조배숙 전 대표는 창당대회에서 추대로 선출됐다. 정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생사기로에 서 있는 평화당을 살리고, 힘없고 돈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약자 편에 서라고 정동영에게 기회 주셨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뒤 같은 해 15대 총선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출마해 전국 최다 득표로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40대 나이로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평화당 지휘봉을 잡으면서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 선거 본선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구원투수’로 영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