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명예훼손 성립 어려울 듯 5·18 유공자 의원들 “모욕죄 고소” 검, 가치판단영역으로 판단할 수도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정의당과 광주 시민 곽희성씨가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등에서 의원들과 지씨가 발언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5·18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됐다’, ‘5·18유공자는 괴물 집단’, ‘위르겐 힌츠페터(5·18 당시 학살 현장을 찍은 독일 기자)는 간첩’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11일 허위 사실로 인해 광주시민과 고 힌츠펜터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당 의원 등을 고발했다. 지씨로부터 남한 정권 전복을 시도한 북한특수군이라고 매도당한 곽씨도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 특정 여부가 관건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은 과거 판례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집단에 속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한 집단에 대해 비난을 하더라도 구성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난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만으로는 광주시민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은 집단표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는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민 중 5·18유공자를 꼭 집어 ‘괴물 집단’이라고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5·18유공자회(4415명, 지난해 12월 기준)는 특정 단체로 피해자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5·18 유공자인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오는 14일 한국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곽씨를 북한특수군이라고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한 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크다. 지씨는 이미 곽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곽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자(死者)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유족의 고소가 필수적이다. ‘힌츠페터는 간첩’이라는 지씨의 발언이 고인이 된 힌츠페터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힌츠페터 유족이 고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누리나 현행 형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지씨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면책특권을 무기로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반론도 있다. 류하경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대법원 판례상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지자를 상대로 정치활동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곳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의원들 발언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 살피는 것으로 허위 사실인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죄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예측이 어렵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檢 “혐의 소명…직권남용 인정돼야” 11일 검찰이 기소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 중 핵심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지난해 6월 수사 시작 이후 법원과 검찰은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를 두고 여론전을 벌여 왔다. 대법원 사법행정권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줄줄이 무죄가 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vs 변호인단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재판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 지시’ 행위가 대법원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다스 소송 지원 요구는 법령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 직권남용 유죄가 선고되려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은 행위가)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해야만 한다. 최근 법원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국장이 검찰국 소속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지휘부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당을 이끌어 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의 해체도 역시 가까워지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지난해 7월 출범했다. 6·14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참히 패배하자 당은 긴급 처방으로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의 비대위를 꾸려 당의 새 가치 정립 등을 포함한 당 쇄신 작업을 맡겼다. 특히 외부인사로 영입된 최병길 위원은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사장, 금호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낸 인물로 금융권과 재계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로 잘 알려졌다. 김대준 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을 맡았었고,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지냈다. 이수희 위원은 현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이자 마중물여성연대 대변인으로 여성계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호 위원은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및 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과거 한양대 총학생회장 등을 지냈다. 구원 투수로 등장한 김병준 비대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취한 것은 계파 청산을 통한 당의 개혁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보수논객 인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위촉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하청의 재하청’을 준 것이란 비아냥도 나왔다. 그러나 좌충우돌의 전 변호사는 지도부와 갈등을 노출하다 위촉 한 달도 안 돼 문자로 해촉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는 조강특위를 통해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물갈이’를 단행했다. 미완의 인적 쇄신이지만 이로써 비대위의 출범 당시 우선 순위였던 계파 청산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비대위는 또 당을 정책 대안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현 정부 경제 정책인 ‘제이(J)노믹스’에 대안제 성격인 아이(i)노믹스‘를 내놓았고, 계파중심과 보스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 담론으로 i(아이)폴리틱스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의 중심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빠르게 전개되며 비대위의 역할도 그만큼 축소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이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위축됐던 친박(친박근혜) 세력들이 다시 황 전 총리를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나올 명분이 크지 않은 분들이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만류에도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모두 출마 의지를 드러내면서 비대위의 역할을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음달 27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결정되는 것과 동시에 김병준 체제는 종료된다. 큰 과오 없이 8개월 남짓 작동한 김병준 비대위의 외부 영입 인사들은 다음 총선 등 정치권의 스케줄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 위원장은 다음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통해 원내 진입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불출마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당이 요구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험지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밖에 이수희 변호사도 다음 총선을 통해 원내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정현호, 최병길 위원 등도 정치권에 한번 몸담은 이상 당에서 향후 역할을 감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비대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든 당에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野3당 “민주, 국민적 분노 직면할 것 위장 탈당 실세 보호 위한 방탄국회” ‘孫 투기의혹’ 논의조차 못한 채 종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루려고 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0여분 만에 끝났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의 요구로 열린 회의에는 전날 문체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손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손 의원의 후임 민주당 간사도 정해지지 않아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으로만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체위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손 의원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상당수 의혹은 문체위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이미 보도된 내용만 봐도 실정법 위반”이라며 “국민적 혼란이 일주일도 넘어가는데 상임위 안건 합의조차 외면하는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훈현 의원도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위장 탈당한 정권 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동료의원의 문제인 만큼 문체위에서 해소해야 할 의무도 있다”며 “문체위로서는 관련 기관장과 기관 증인을 출석시켜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본인도 민주당 간사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당에 요청했다”며 “여당 간사가 조속히 선임돼 상임위가 개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문체위에서 수감 중인 최경환 의원을 사임시키고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김현아·송언석 의원을 보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경환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경환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경환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 수리산 성지가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시는 수리산 성지(1만 6475㎡)를 역사공원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립공원 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수리산 성지는 1830년대 전후 천주교 박해시기에 교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다. 1937년 7월 최경환 성인이 옥에서 순교하고 나서 매장된 곳이다. 성인묘역과 고택, 마리아 상 등이 있다. 시는 역사적 의의를 새기기 위해 2003년 안양 8경의 제5경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수리산 성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어 종교역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부지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는 이곳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6년 10월 수원교구가 신청서를 접수하자 경기도와 시는 도립공원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를 착수했다. 수원교구는 수리산 성지와 인접한 군포지역 사유지를 매입해 역사공원 조성에 필요한 도유지와 상호교환해 해제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역사공원 예정부지에 대해 도립공원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수리산 성지에 대한 역사공원 조성이 결정됨에 따라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안양시의 새로운 또 하나의 명소가 됐다. 최 시장은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수리산 성지를 안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공원조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셉 신부는 “순례자의 뜻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잘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문화교육관광국장 이재두 ▲ 경제환경국장 변효성 ▲ 도시주택국장 이청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 공보담당관 조종호 ▲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 회계과장 이원형 ▲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 평생교육과장 강민수 ▲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 건설과장 한용우 ▲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 건축과장 신명호 ▲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 ▲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목정균 ▲ 하수과장 박기주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 초월읍장 이강건 ▲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 석봉국 ▲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김충기 ▲ 식품위생과장 직무대리 박성영 ▲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문재운 ▲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기홍도 ▲ 퇴촌면장 직무대리 유근창 ▲ 대중교통과장 직무대리 유재희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정치인들이 중책을 맡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사자성어를 통해 각오나 소회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게 ‘임중도원’(任重道遠)이다.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증자의 가르침(사불가이불홍의 임중이도원·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으로 ‘등에 진 짐은 무겁고 길은 머니 선비는 모름지기 도량이 넓고 굳세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이다.정치적 부침이 잦아선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말을 꽤 애용했다. 2015년 새해 첫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임중도원의 상황”이라며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개혁정신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당내에서 비박계의 입지가 좁아지고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싹트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의 복잡한 심경, 그리고 혁신을 통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4년 임중도원을 언급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막무가내 발목 잡기를 하는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다”며 “임중도원이란 말과 같은 상황이지만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민생정치를 강조했다. 이들이 진정 임중도원의 길을 걸었다면 지금처럼 추락했을까 하는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지도자가 부패 척결의 각오를 다질 때도 임중도원은 유용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반부패 투쟁은 임중도원이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게 펼쳐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후 국가 감찰위 구축과 국가감찰법 제정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부패 척결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교수신문이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을 선정했다. 전국의 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41명(38.8%)이 임중도원을 선택했다고 한다. 임중도원을 추천한 전호근 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추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는 적폐청산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한 또 다른 짐을 내려놓지 말라고 당부하는 마음이다. 전 교수는 “당부라 했지만, 이것은 경고”라고 했다. 사방에 깔린 덫이 다리를 죄어 오더라도 절대 짐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가 달라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임중도원의 길을 묵묵히 걷기를 바란다. sdragon@seoul.co.kr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 대상 중 한 명인 홍문종 의원이 ‘촛불 민심’을 “간계”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친박계’인 홍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촛불집회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다시는 ‘촛불’ 같은 간계에 넘어가선 안 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할테니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도, 반대했던 사람도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촛불집회를 ‘중우정치’라고 폄하하며 “민주주의가 길바닥에서 중우정치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을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후진적인 민주주의”라고까지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 자리에는 같은 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유기준·조경태·정우택 의원, 그리고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현재 홍 의원은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이사장 및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는 지난 15일 인적 쇄신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곽상도·권성동·김무성·김용태·김재원·김정훈·엄용수·원유철·윤상직·윤상현·이군현·이완영·이우현·이은재·이종구·정종섭·최경환·홍문종·홍문표·홍일표·황영철 의원 등 총 21명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홍 선배(홍문종 의원)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靑, 문건 내역 하나하나 부인·반박 자유한국당이 19일 비리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현 정부가 ‘마구잡이식’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컴퓨터 내 보고서 파일 목록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받은 리스트를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 사진 속 첩보 목록에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사업 활동’ 외에도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등 민간인 관련 보고 내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등 언론 사찰로 의심되는 파일 목록도 들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한국당 공개 문건 내역을 하나하나 짚으며 부적절한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우선 8월 27일자로 작성된 전성인 교수 관련 문건, 8월 28일 ‘MB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000억원 특혜제공’ 첩보는 특감반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했다. 또 2017년 7월 17일 작성된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문건, 같은 해 7월 14일 작성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문건은 김 수사관이 정식 임명되기 전에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14일에 정식 임명됐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의 관행을 못 버리고 보고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첩보는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었다”고 말했다. 언론사 동향 관련 정보 역시 특감반장이 폐기했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문건, 우윤근 러시아 대사 문건,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 문건 등 3건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현미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특감반 직무 권한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 수석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현 정부에서도 부정하게 로비해 예산을 부당수령한다는 첩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말미에 그는 감정이 북받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그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현직 국회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가 내놓은 사실상의 첫 인적 쇄신 조치다. 당협위원장은 기초·광역선거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유리해 누구나 원하는 자리다. 비대위는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국정농단 사건, 6·13 지방선거 참패, 기득권 안주, 검찰 기소 등 구체적인 행위를 쇄신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전체 112명의 현역 의원 중 18.8%가 물갈이 대상으로 최경환 의원 등 친박근혜계가 12명이고,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가 9명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고서도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여 왔다.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동안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횡보에 그친 것은 그만큼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물갈이 대상 중 기소 상태이거나 이미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 등을 제외하면 6명 정도만 실질적으로 교체돼 물갈이 규모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정도 쇄신으로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교체 대상 일부가 “내가 왜 대상이냐”며 반발하는 모양이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도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과도한 인적 쇄신이 당 화합을 해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 혁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어긋난다. 국민은 국정농단 세력이나 계파 이기주의에 매몰된 정치세력이 배제된 야당을 원한다. 교체 대상 의원들은 당부터 살려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길 바란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의 흠결부터 도려내는 인적 쇄신부터 해야 한다. 한국당의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는 민생을 책임질 수권 정당 자격을 묻는 첫걸음이나 다름없다. 미진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쇄신을 이뤄 내야 할 것이다.

최경환·황영철 등 11명 현재 기소 상태 김무성 등 5명 이미 ‘총선 불출마’ 선언 계파 간 타협 고려한 정무적 판단 무게 2020년 총선 때 공천 가능성 배제 못 해 내년 2월 전대 당권 향방이 1차 변곡점자유한국당이 현역 국회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했지만 실질적인 물갈이는 6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수치를 근거로 한 정량적 판단보다는 계파 간 타협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73개에 기존 당협위원장 잔류를 확정했고, 79개 지역을 공모 대상으로 분류했다.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당협위원장인 염동열 의원에 대한 교체는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21명의 현역 중 당원권 정지 등으로 인해 이미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김무성·원유철·최경환·김재원·이우현·엄용수 의원 등 6명은 이번에 진행되는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됐다. 김정훈·홍문종·권성동·김용태·윤상현·이군현·이종구·황영철·홍일표·홍문표·이완영·이은재·곽상도·윤상직·정종섭 의원 등 15명은 기존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계파별로 나누면 친박(친박근혜)계가 12명, 비박(비박근혜)계가 9명이다. 당초 이번 살생부에는 현역 의원 10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보다 많은 21명의 이름이 올랐다. 다만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 의미있는 인적쇄신은 6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우선 최경환·황영철 의원 등 11명은 현재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김무성·이군현·윤상직·정종섭 의원 등은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협위원장 교체에 따른 피해가 없다. 결국 이런저런 조건을 제외하면 21명 중 6명만 순수한 의미의 물갈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조강특위가 각 계파의 반발을 고려해 수치상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현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는 친박계 영남 초선의원 다수가 교체 대상으로 권고됐지만 최종 명단에는 4명만 포함됐다. 반대로 조강특위 위원장인 비박계 김용태 사무총장이 인적쇄신 대상에 들어간 건 친박계의 반발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치적 영향력이 작은 초·재선보다는 계파 중진 인사에게 책임을 지워 인적쇄신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말했다. 조강특위의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신당설’까지 언급하던 친박계는 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모양새다. 친박 핵심인 원유철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당후사의 간절한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 역시 “당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잃어버린 정권을 찾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21명이 당협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됐지만 이들이 2020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한국당 내 역학구도와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이들 중 일부가 슬그머니 공천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가 1차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한 비박계 의원은 “친박계가 이번 인적쇄신 결과에 반발하지 않는 건 원내대표 선거 압승과 동시에 내년 전당대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자유한국당이 김무성·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 21명을 대거 ‘물갈이’하기로 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김무성·원유철·최경환·김재원·이우현·엄용수 의원 등 6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홍문종·권성동·김용태·윤상현·이군현·이종구·황영철·홍일표·홍문표·이완영·이은재·곽상도·윤상직·정종섭 의원 등 15명의 현역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물갈이 대상 의원 중 김무성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으로 불리며, 반면 최경환·홍문종·윤상현 의원 등은 친박(친박근혜)계 중 이른바 ‘진박’으로 통할 만큼 핵심으로 꼽힌다. 거물급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의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 당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1일 전직 국정원장들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남재준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국정원에서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재정 민주주의이며 법치주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 등에게 줘도 되는지 국민에게 미리 물어봤다면 뭐라고 했겠느냐.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면서 “안 된다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고받는 사람들도 은밀하게 주고받은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는 것이 이전 정부부터 있던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만 아는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이자, 정보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이라고 지적하며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라는 불행한 경험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자금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버섯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독버섯이 사람에 치명적인 중독을 초래하듯이 국정원 자금도 정치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처럼 국정원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위법한 예산 지원이기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나아가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 역시 문제가 있다며 단순횡령죄만 적용, 형량을 가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게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을 국정원장들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활동비에 가깝다며 뇌물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건넨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과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외에 남재준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토록 한 혐의(강요), 이병호 전 원장이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11일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맞대결하는 김학용(3선)·나경원(4선) 의원은 각각 친화력과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둘 다 비박(비박근혜)계 출신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김 의원은 주로 비박계, 나 의원은 주로 친박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복당파 출신임에도 폭넓은 당내 인맥을 자랑한다. 비박계로 분류되지만 친박계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당내 최대 현안인 계파 갈등을 해소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출마선언 당시 “친박이니 비박이니, 복당파니 잔류파니 하는 낡은 프레임과 과감히 작별해야 한다”며 “계파나 친소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당을 자연스레 통합의 길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변인, 원내부대표,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했던 나 의원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강점이다. 특히 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한국당 계열의 보수야당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원내대표 출마 일성으로 “이제는 대여투쟁 2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전략과 논리로 무장한 당당한 대여투쟁을 통해 대안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막판 변수는 9명의 의원이 당원권 정지로 투표권이 없다는 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다. 현재 구속기소된 최경환·이우현 의원과 불구속기소된 원유철·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현재·엄용수 의원 등 9명은 투표권이 없는데, 이들 다수는 범친박계로 분류된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병준 “당원권 정지 완화하고 원내대표 경선후 인물 영입”“일부, 일탈적 행위…계파 문제 단호 대처할 터”“韓정당들, 병든 환자…한국당은 환자인줄 알아”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다들 계파주의 청산에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일탈적 행위들이 보이고 있다. 며칠 더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파를 자극해 표를 얻는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나름대로 제어를 하고 있다. 계파 문제만큼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한국당에서) 계파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천제도 변화나 당원들의 권리 신장 등 계파주의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구치소에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최경환 의원을 면회한 데 대해 “계파를 달리했던 분들이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그런 분들끼리 이야기가 잘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 사람의 개인이 강화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i 폴리틱스’를 제시했다. 그는 “보스 중심의 구도에서 개별의원(i)의 ‘의원다움’이 살아나는 구도로 변해야 한다”며 “패권적·위계적 구도에서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수평적 구도로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들은 전부 병들어 있는 환자들이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다”며 “여전히 계파 중심·보스 중심의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한국당은 환자인 줄 안다. 병이 든 줄 모르는 정당도 있다”며 “스스로 환자인 줄 아는 정당이 먼저 고칠 것이다.한국당이 그 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현안인 ‘당원권 정지’ 규정 관련해서는 “당원권 정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내대표 경선 전에는 입당이든 당원권 회복이든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달 중순 안팎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그러면서 “현재는 검찰이 기소만 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 검찰이 당원권 정지 권한을 갖는 셈”이라며 “야당 입장에서 현재의 당헌·당규는 너무 강해 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열심히 사람을 찾으러 다니려고 한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대위의 임무가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외부인사(외부 조직강화특별위원)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국민이 수용 가능한 규모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여당 지역위원장의 정치·사회경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계파 중심,명망가 중심의 인적 충원구조는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의무 방어전’이란 게 있다. 하기 싫어도 맡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면 무조건 해야 한다. ‘19금 보따리’를 풀어놓으려는 건 아니다. 정권마다 한 번씩 맞닥뜨리는 연금 개혁이 그렇다는 얘기다. 대통령 인기가 치솟을 땐 지지율을 업고 정면 돌파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미루고 싶은 일이다. 자칫 잘못 건들면 치명상을 입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2014년 말 박근혜 정부 때다. 공공부문 개혁의 첫 주자로 공무원연금 카드를 빼들었다. 그런데 다음해 국가 주요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경제정책방향 보도 참고자료에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2015년 6월)과 군인연금(10월) 개혁 추진 시점이 담겼다. 하나도 힘든데 세 개의 직역연금을 순차적으로 개혁한다고 하니 ‘빅뉴스’였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불이 난 호떡집이었다.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이튿날 기획재정부는 “실무자가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실수를 했다”며 해프닝으로 돌려세웠다.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방향 보도자료 외에 더이상 두꺼운 보도 참고자료를 뿌리지 않는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5월 최대 우군인 공무원과 척을 지면서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 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의무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 하강과 ‘일자리 쇼크’ 여파로 대통령 지지율이 8주째 떨어져 50%선(리얼미터 기준)에 턱걸이하고 있다. 정권 탄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야당과 보수세력의 집요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마저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안과 22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꽤 아픈 대목이다. OECD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문제가 있다며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3분기 저소득층 소득은 1년 전보다 더 줄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는 연금 숙제를 풀어야 하니 발을 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행 보험료율 9%를 12~15%로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놨다. 하지만 골든타임이란 게 있다.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한다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신문이 이번주 국민연금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금 더 내고 훨씬 많이 받는’ 방식에 동의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포인트 올리는 게 수익비(1.7배) 측면에서 가장 낫다고 분석했다. 최소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보려면 내년이 개혁의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왜 악역을 맡아야 하느냐’고 물으면 딱히 드릴 말은 없다. 이 시점에 정권을 잡았으니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 방어전이라는 말밖에는. 다만 ‘촛불혁명’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도 지난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하면 없던 힘도 생기려나. 대국민 보고도 좋고, 국민과의 대화도 좋다. 문 대통령이 ‘국민 부담이 아닌 현세대의 책임’을 들어 직접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다. golders@seoul.co.kr

김영우 “젊은 대표” 나경원 “강하게 투쟁” 유기준 “종합적 리더” 유재중 “밀알 될 것”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다음달 11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후보군에 포함된 의원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후보를 초청해 각종 현안을 질문했다. 모임은 하마평에 오른 10명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날은 나경원·유기준(이상 4선)·김영우·유재중(이상 3선) 의원만 모습을 나타냈다. 가장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김 의원은 “저 같은 흙수저 출신의 젊은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면 그것 자체로 당의 이미지가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요즘 야당의 존재감이 없다는 얘길 많이 듣는데 저는 과거 당 대변인으로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경험이 있는 만큼 부드럽지만 강하게 투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제는 지장인 관우와 덕장인 유비를 합친 것 같은 종합적 지도자가 나와서 당이 처한 엄동설한의 상황을 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중 의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당을 쇄신하고 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서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는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구속기소된 최경환·이우현 의원과 불구속기소된 원유철·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현재·엄용수 의원 등 9명의 당원권이 정지돼 있다. 반면 똑같은 기소상태지만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당 화합 차원에서 당원권 회복 조치를 받았고 이군현·홍일표·황영철 의원 등은 바른정당 시절 기소가 이뤄진 탓에 한국당 복당 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된다. 선거 국면에서 당원권 정지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는 이유다. 일례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선에서 단 1표 차로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2기 경제팀 ‘경제 지표상 성과’경제 지표 넘어선 ‘포용적 성장’ 어느 때보다 큰 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장(김동연·장하성) 경제 라인’ 대신에 홍남기(58)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56)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일명 구원투수다. 김&장 선발진이 경제 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안정적으로 현실 경제에 안착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은 셈이다. 문제는 악화하는 글로벌 경제 여건과 구조적 저성장 기조다. 게다가 고차원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소위 ‘닥치고 경제성장’이 아니라 누구나 경제 성장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을 볼때 두번째 경제팀이 맡았을 때 경기가 좋아졌다는 ‘구원투수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이유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구원투수는 모두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맡았던 200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8%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2004년 들어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분기별로 2.5%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신용카드 부실 사건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준 뒤에 영향력이 줄어들던 시기에 이 부총리가 들어섰다는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2월부터 1년간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고, 경제성장률은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 위기설이 퍼지면서 2008년 2월 구원투수로 윤증현 전 장관이 투입됐다. 당시 기재부에서 ‘큰 형님’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윤 장관은 안정적인 경제운용으로 2011년 2분기까지 경제의 선장으로 2년 이상 장수했다. 당시 2010년 1분기와 2분기에는 7%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다만, 2013년 2분기부터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뒤를 이은 최경환 부총리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잠재성장률 4%라는 정부의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고, 이 시기는 2~3%의 저성장이 지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이 성공하려면 8개월째 계속되는 ‘고용 참사’를 막을 비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짝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방향이 요구된다. 홍 부총리가 규제 개혁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경제 등 최근 논란이 된 규제들을 타파하면서 경제와 고용 분야에 마중물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포용적 성장도 성공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됐다고 힐난하는 가운데 성장하며 동시에 나누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맡게 됐다. ‘근본적 성장과 실질적 분배’라는 경제 지표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높아진 국민들의 기준도 압박이 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리는 “경제 성과라는 것이 정책을 구사하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우선 엄혹한 국내외의 경제 여건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정적 전망과 심리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지가 관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