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만나 ‘단일화 담판’에 나섰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회담을 시작했다. 이날 먼저 도착한 한 후보는 김 후보가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죠”라고 반겼다. 김 후보는 “수고 많으시다”라고 화답한 뒤 한 후보와 함께 악수하며 취재진 사진 촬영에 응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해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겠다”면서 자신은 “정치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어서, 요즘은 언론들 많이 만나고 오늘은 외신기자들하고 만났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총리님도 여러 가지 했죠”라며 “고생 많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도 “고생 많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회동을 1시간 30분 앞두고 한 후보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사실상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 회동을 갖기 전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연달아 만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파키스탄이 인도의 미사일 공습을 받은 뒤 맞대응 과정에서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키스탄군 관계자는 자국군이 격추한 인도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 3대, 수호이(Su)-30MMK 1대, 미그-29 1대라고 주장했다. 특히 라팔은 프랑스가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최신예 기종이다. 최근까지 인도 공군은 라팔 전투기 36대를 보유했고 인도 해군은 주로 러시아제 미그-29 전투기를 운영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들여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공급 속도가 늦어져 프랑스산 무기 도입을 늘렸다고 알려졌다. 다만 인도는 자국 전투기가 한 대도 손실되지 않았다며 파키스탄 주장은 근거 없는 선전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총기 테러로 사상자 40여명이 발생한 이후 일촉즉발의 긴장을 이어왔다. 이날 오전 인도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면서 파키스탄 군 시설은 공격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키스탄 당국은 인도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또 자국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다면서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면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두 국가 모두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점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전을 막는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쉽사리 전면전에 뛰어들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입장에서도 이번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을 빨리 마무리한 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충격 회복에 더 신경 써야 할 입장이다. 다만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지난 총선에서 예상과 달리 단독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데다 이번 테러로 인해 카슈미르를 관광지로 본격 육성하겠다던 정책도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두 나라가 소규모 포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시즌 2도 모자라 ‘무속정권’의 재림인가. 한 후보자는 배우자의 무속 논란에 대해 똑바로 해명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2년 8월 시사주간지 매경이코노미에 실린 ‘한덕수 총리 관운 맞춘 부인 꿈’이라는 제목의 칼럼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칼럼에서 동양학자 조용헌씨는 “한덕수씨 부부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사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서 필자도 한 수 지도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칼럼에는 한 후보 공직생활 초기에 배우자인 최씨가 ‘헬기의 조종사가 한 후보 부부에게 권총을 쏘는 꿈’을 꿨고, 영발도사에게 찾아가 해몽을 청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씨는 “(최씨가)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서 평소에 한 번씩 찾아가던 영발도사에게 자문을 해보니, 권총은 권세 ‘권’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벼슬하는 꿈이었다고 한다”라고 소개했다. 앞서 한 후보는 6일 관훈토론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무속 전문가’라고 주장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을 했던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렇지 않게 했다. 너무나 실망했다”라고 발끈한 바 있다. 한 후보는 “제 집사람의 동향에 대한 것은 인사청문회 때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며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비결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칼럼에는 ‘(한 후보의 배우자) 최씨가 해몽을 위해 영발도사에게 자문했고 한덕수씨가 승진을 했다. 총리가 되기 전에도 부인에게 특별한 꿈이 나타났다’고 나와 있다”며 “비행기가 추락하는 명태균씨의 꿈에 앙코르와트 일정을 취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박 의원도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다 안다. 특히 한 후보의 배우자는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나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물화를 그리지 못한다. 관상이 어른거려서’라고 말한 바 있다”라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2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살면서 고민이 많아 사주와 관상을 배운 적이 있었다. 그 공부 끝에 사람마다 다 팔자가 있고, 이것 또한 내 팔자니 편안하게 받아들이자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사주, 관상을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 “남편이 공무원 생활 초기 너무 승진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뒤로 갈수록 (남편) 관운이 트이는 것도 알았다”며 “지금도 사주와 관상을 기초로 이런저런 일에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사람 얼굴을 안 그리게 됐다. 얼굴을 보면 관상이 보이고 관상이 보이는 가운데 사주가 함께 보여서 그릴 수가 없더라”라고 최씨는 덧붙였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당부했다. 김 대행은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의 부재로 TK신공항 등 기획재정부 관련 대구시 주요 현안 및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국장들은 소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북구 함지산 산불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대행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빠른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던 만큼 국비 요청도 적극 검토하라”며 “도시형 산불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입산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김 대행은 “대구시, 구·군,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등산로 주변 식당 이용,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대선과 관련해 “유례없는 사회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엄중한 시기”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 산업, 산불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시민들이 추경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와 협의해 신속 집행,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이 이달 마무리되는 만큼 시와 지역대학이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3조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을 추가 확보한 캄보디아가 한국인 범죄자 송환은 차일피일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은망덕’한 캄보디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울산경찰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반정부 인사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인 범죄자 부부 인도를 미루고 있다. 한국 경찰이 송환을 요청한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지난 2월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됐지만, 캄보디아는 이례적으로 특정 정치사범을 지목해 교환을 요청하고 있다. 각 범죄 사안은 별개로 다뤄야 하며, 정치범 인도는 불가하다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비추어 볼 때 캄보디아 정부의 이런 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그야말로 ‘생떼’다. 심지어 캄보디아는 윤 정부로부터 수조 원의 공적개발원조 차관을 추가로 확보해놓고, 정작 양국 공조가 절실한 사안에는 비협조적으로 굴며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2년 6월과 202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차관 지원한도액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한 윤모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을 같은 해 5월 펼친 뒤, 한 달 만인 6월 우리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공적개발원조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2016~2023년 7억 달러(약 9700억원)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한도액을 기존의 2배인 15억 달러(2022~2026년)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5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차관 지원한도액을 30억 달러(2022~2030년), 약 4조원으로 또 한 번 2배 늘렸다. 이 같은 연대에도 캄보디아는 한국인 범죄자를 ‘볼모’처럼 붙잡아 두고는 무리한 정치사범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과 ‘흥정’을 시도한 것이다. 캄보디아의 이런 ‘나쁜 거래’ 제안과 관련해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사범 송환 요구는 캄보디아 경찰이 아닌 캄보디아 권력 수뇌부의 요구”라며 “이를 꺾으려면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수많은 (공적) 지원과 민간 교류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적개발원조 차관 등을 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캄보디아의 ‘웬치’(범죄단지)에서는 중국인 범죄조직과 산하 국제조직을 필두로 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현지 한국인 조직원의 꾐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향한 A씨 역시 웬치로 팔려 가 감금·폭행에 시달리다 겨우 탈출했다. A씨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한국인 조직원들은 다른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한 뒤 다른 범죄단지에 팔아넘기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하고 있다. 감금된 한국인들은 폭행과 고문 속에 현재까지도 하루 17시간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원들은 현지 경찰 및 대사관과의 유착을 주장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들어 첫 미중 무역협상이 오는 10~11일 스위스에서 열린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하여 실효 관세율을 약 156%로 끌어올렸고 중국은 125%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미중 무역은 사실상 마비됐다. 이번 스위스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중국 관리와 만나기 위해 기관의 수장들이 스위스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베센트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생산적인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폭스 뉴스와의 후속 인터뷰에서 “스위스에서 중국과의 회담이 10~11일에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초기 회담일 뿐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허리펑 부총리가 9~12일 스위스를 방문하고, 그 기간 미국 관리들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중국과의 만남에 대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합의할 것”이라며 “제 생각에 이번 회담은 대규모 무역 합의가 아니라 긴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9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이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만은 예외로 계속 유지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 재고가 바닥나면 온갖 소비재가 매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터뜨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자국민을 달랬다. 거의 매일 중국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고만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시 주석은 왕샤오훙 공안부 부장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은 펜타닐 원료 생산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이 무역전쟁의 구실로 삼는다고 반박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전 세계의 기대와 중국의 이익, 미국의 산업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한 끝에 미국과의 협력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앞서 고율관세 인하를 요구했던 상무부는 “중국의 입장과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싸우고 싶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여러 나라, 근대화를 먼저 이룬 나라들에 의외로 전근대적인 신분 질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영국이나 일본에서 살거나 이곳을 여행한 사람들로부터 그 사회에 계급의 구분이 뚜렷하고 중세 신분 질서에서 유래한 생활 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잔존하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우리는 다행히도 만민 평등의 나라, 아니 ‘모두가 양반인 나라, 모든 국민이 왕후장상의 후예인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건 큰 행운이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필자는 늘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곧 사회혁명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3ㆍ1운동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천도교의 지도자 손병희와 기독교의 지도자 이승훈을 보자. 손병희는 충청도 아전의 서자로 태어났고, 이승훈은 평안도 가난한 상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소년 시절 유기상의 점원으로 시작해 상인으로 성공했으니 이른바 사농공상의 최하층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 지도자 이승만, 이동휘, 안창호의 경우를 보자. 이승만이 전주 이씨라서 왕족이라고 하는데 전주 이씨는 지금이나 그때나 너무 많았다. 그는 말하자면 가난한 몰락 양반의 아들이었다. 이동휘는 함경도 단천 아전의 아들로, 소년 시절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기 위해 현감의 잔심부름을 하는 통인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막 만들어진 한성무관학교에 진학해 대한제국의 군인이 됐다. 3ㆍ1운동 이후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발표된 임시정부 각원 명단에서 이승만과 이동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서로 자리를 바꿔 가며 지명 또는 추대됐다. 조선왕국이 망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아전의 자식이 국가 원수로 추대되다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임시정부의 실질적 지도자 안창호는 조선왕국에서 가장 차별받던 평안도 상놈의 자식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 지도자는 모두 신분 질서에 기초한 조선왕국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그들이 세우려는 새로운 나라는 만민 평등의 민주공화국이었다. 그들은 사회혁명가의 영혼을 가졌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아버지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신익희다. 그 아버지는 조선의 판서였다. 하지만 신익희의 어머니는 정실부인은커녕 첩도 아닌 천첩이었다. 그는 서자도 못 되는 얼자다. 신익희가 조선 전기에 태어났으면 노비가 됐을 것이고, 조선 후기에 태어났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처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신익희는 운이 좋았다. 나이 차이가 아버지뻘이나 되는 큰형님은 똑똑한 이복동생에게 공부를 시켜 줬다. 그리고 신익희는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1948년 마침내 신생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2인자로 우뚝 섰다. 제헌국회 국회의장이 된 것이다. 신익희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익희를 조상으로 기린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의 대표가 신익희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기왕 그럴 거라면 신익희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는 건 어떨까. 아마 온갖 간난신고 끝에 세운 새 나라에 대해 무한 긍정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대해 함부로 폄훼하는 언동을 신익희는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신분 질서의 조선왕국과 대한민국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해 말씀하실 듯하다. 홍길동은 소설 속에서 율도국을 세웠지만 신익희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젊은 시절 꿈꾸던 나라를 실제로 만든 것이다. 1956년 5월 5일 돌아가신 해공 신익희 선생을 추모하며 2025년 5월 5일 이 글을 쓴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가 사실상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어제 공식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전격 소집한 당 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공식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공천의 정당성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단일화 최종 시한을 11일로 제시하고 7일 전당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당헌·당규 개정의 근거를 만들어 한 후보로 후보를 교체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졸속 단일화에 무리하게 매달려서는 대선 밑그림 전체가 일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혼선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내부 신뢰를 상실한 정당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후보 역시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 구체적인 정책 비전은 들리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치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와의 회동 역시 ‘반이재명’이라는 정치 구도만 거듭 부각시켰을 뿐 다수 국민을 설득할 공동 어젠다나 정책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과연 한 달 뒤 대선을 치르겠다는 정당인지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체증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무슨 생각으로 저렇듯 무도할 수 있는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사법부 압박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폈다 접었다 한다. 청문회·특검·입법 공세까지 연일 펼친다.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는 재판을 열지 말라고 재판 일정까지 정하고 “대통령도 두 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발언까지 지도부에서 공공연히 했다. 사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입법부가 응징할 수 있다”는 말도 거침없다. 대통령을 배출하겠다는 정당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국민 앞에서 밥 먹듯이 깔아뭉개고 있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중대 일탈이다. 이런 행태들을 보고 있자면 과연 대통령을 왜 무엇을 위해 뽑아야 하는 것인지 국민은 근원적 회의에 빠진다. 상식 있는 중도 표심은 지금 눈을 둘 곳이 없다. 두 정당 모두 원칙과 기본을 향해 냉정을 되찾아 주길 바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제4상임심판관 은희훈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장현석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이강연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입영동원국장 최정효△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한순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200억~240억 달러(약 27조 7600억~33조 3100억원) 규모의 공동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캐나다 최대 TV 방송인 CBC는 한국 방위산업체 세 곳이 지난 3월 초 캐나다 정부에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중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200억~240억 달러 규모의 상세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035년까지 첫 잠수함 4척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CBC가 전했다. 또 캐나다 국내에 정비시설을 건설하고 캐나다인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CBC는 덧붙였다. 캐나다는 3000t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최대 7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추진 중이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원팀’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 육군에 미국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유사한 다연장 로켓 무기와 K-9 자주포를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CBC는 한국 국방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산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 구매가 성사된다면 도입 물량과 인도 시기, 현지 정비시설 건설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0억 달러(1조 3900억원) 상당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이들 기업은 2년 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와 체결한 국방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하길 원하는 한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李 “내가 끝판왕 압박 겪어본 사람”안철수는 “후보 내줄거면 경선 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일 국민의힘의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파동에 “대선은 정당의 존립이 걸린 최대의 정치 행위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결 구도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등이 연일 ‘빅텐트 멤버’로 자신을 거론하는 데 대해 “만나기로 한 것도 없고, 만날 계획도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방위 압박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바로 그 끝판왕 수준의 압박을 받아 본 사람”이라며 “김 후보에게 조언하자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어차피 시간은 김 후보의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와 경선을 치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나뉘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라방’(라이브 방송)에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랍다”며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냐. 제가 2대1로 싸웠던 거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쉽게 양보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며 “그럴 거였다면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를 추대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지금 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당원 모집이 혹시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비판하고 즉각적인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요구했다.

관훈토론회서 김문수 겨냥 합의 촉구이재명엔 “폭거로 나라 망쳐” 직격박지원이 지적한 ‘부인 무속 의혹’엔 “새빨간 거짓말” 삿대질하면서 반발김종인도 만나 개헌연대 조언 구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라며 지지부진한 단일화 ‘빅텐트’ 구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며 보폭을 넓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번번이 차단당했던 한을 풀듯 이날 한 전 총리는 손짓을 곁들이며 적극적으로 말을 이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에도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지지층이 비슷해 단일화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지지 세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를 지지하는 분이 훨씬 많더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자신감을 보인 이유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보다 지지율이 다소 앞서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내 전체 분위기가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연달아 꺼내며 ‘반이재명’ 노선을 선명히 드러냈다. 한 전 총리는 “줄탄핵,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전 국민 25만원 퍼주기 이런 수단으로 국민의 행복을 이뤘다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거를 통해 나라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 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내란 공범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그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반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발끈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의 배우자가 ‘무속 전문가’라고 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실 수 있다니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고발하려고 했지만 참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면을 보고 손가락을 내뻗으며 “말씀하신 걸 취소해 주시길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이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했다. 회동을 마친 후에는 “생각이 같아 모든 게 합의가 빨리 됐다”고 웃으며 “개헌연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노력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일화 시한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단일화 노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도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거들었다. 자신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김 전 위원장과도 비공개로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선 단일화와 개헌연대 등에 관해 김 전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후보 일정 전면 중단까지 선언하며 ‘단일화 속도전’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주도권 경쟁은 물론 이번 대선 구도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향후 당권 경쟁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있다. 우선 김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단일화를 빠르게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한 전 총리를 누르기 쉽지 않다. 이날 YTN이 공개한 엠브레인퍼블릭의 범보수 단일화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한 전 총리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김 후보(1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한 전 총리가 59%로, 김 후보(29%)와 ‘더블스코어’로 벌어지게 된다. 주중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면 조사 방식과 크게 상관없이 김 후보는 후보 자리를 한 전 총리에게 넘겨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일화 시점을 늦추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간을 끈다면)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빠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에 대비해 소규모 캠프만을 구성했고 별다른 외부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도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후보의 지지율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가상 대결로 보면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 경쟁력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리스크로 중도층 표심이 이 후보를 떠난다면 김 후보로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파기환송심 결과까지 나온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겠느냐”며 “(김 후보) 본인이 단일화 없이 혼자 대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이후 당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17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두 달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사례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의원들의 강한 불만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재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벌어진 2017년 대선의 경우 홍 전 시장이 희생을 했다. 5%도 안 되는 지지율에서 우리 당이 총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이라며 “김 후보의 경우는 홍 전 시장과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인적 불쾌감도 적잖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총 3억원의 기탁금을 내고 3차까지 경선을 거쳐 8명의 잠룡 가운데 최종 후보가 됐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곧장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데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의 재산은 1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 총력전에 1박 2일 대구·경북(TK) 지역 일정에 나섰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첫날인 6일 일정을 중단했다. 지난 3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는 보수의 성지인 TK에서 첫 지역 일정을 시작하며 후보로서 정치적 입지를 부각하려고 했으나 결국 중도에 멈춘 것이다. 이날 약 6시간 만에 중단된 김 후보의 TK 일정은 당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라는 지도부의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대선 후보가 지역을 방문하면 통상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지지자들을 모아 세를 과시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초선을 대표한 김대식 의원과 재선 모임 간사 엄태영 의원이 지역 일정을 따라다니며 김 후보에게 단일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엄 의원은 김 후보 경선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핵심 인사다. 이들은 김 후보에게 의원총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단일화 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일부 진행된 현장 일정도 단일화 설득으로 점철됐다. 첫 일정인 경북 영덕 방문에서는 8인 경선을 함께 치른 이철우 경북지사가 김 후보 설득을 시도했다. 김 후보는 최근 산불 피해를 크게 입은 영덕군의 산불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함께 현장을 둘러본 이 지사가 김 후보에게 “지금은 단일화 후 금의환향할 때”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번째 장소인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방문에서는 한 지지자가 ‘양보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기도 했으나 다른 지지자로부터는 “빨리 한덕수를 만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경북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김 후보가 경주에서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구 동성로 방문 및 만찬, 수성못 현장 일정 등은 무산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6일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임시 봉합되는 듯하던 단일화 갈등이 결국 폭발했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도 거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 범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위기에 처한 모습이다. 양측의 충돌은 당이 전날 전국위원회(8~9일)·전당대회(10~11일) 소집 공고를 낸 데 이어 이날 전 당원 대상 ‘후보 단일화 찬반’ 주요 현안 조사를 7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파국으로 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당원 현안 조사 방침을 밝히며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당원들 사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일화 갈등을 여론전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서는 단일화 찬성 여부와 함께 단일화 시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전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지 등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의총에서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하다. 하나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는 완료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단일화를 위한 협상 시한이 빠듯하다고 판단한 권 위원장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지역 유세 중인 김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대구행 열차에 탑승했다. 한 전 총리도 대구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소식을 접한 김 후보가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서울행을 택하면서 이들의 만남은 무산됐다. 김 후보는 “고민하고 혼자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고 김 후보 설득을 위해 지역 일정을 함께 다녔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도부는 오후 8시 두 번째 의총을 열고 7일 의총에 후보 참석을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지도부가 단일화 시한을 못박고 긴급하게 움직이자 김 후보 측은 이것을 압력이자 부당한 대우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김 후보는 오전 입장문에서 “당이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쪽이 양보하는 담판을 통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당내에선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또한 “당은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며 “개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의 조치들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헌승 전국위원장 명의로 낸 ‘제15차 전국위원회’와 ‘제6차 전당대회’ 소집 공고에는 안건을 ‘추후 공고’라고만 적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이 단일화 경우에 대비한 행정절차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단일화가 무산되면 전당대회는 불필요하다. 반대로 단일화가 성사돼 한 전 총리가 여론조사나 경선에서 이길 경우 당헌·당규상 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하려면 전당대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무진 협상도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유상범 단일화추진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단일화 회의를 열려 했으나 김 후보 측이 참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유 본부장과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 별도로 비공개로 회동했으나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金, 당원 단일화 찬반 조사에 반발한밤 입장문 내고 조사 중단 요구권영세 “金, 신의 무너뜨리면 배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단일화 관련 전 당원 현안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지도부의 최후통첩에 반발해 후보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끝내겠다며 ‘사퇴 배수진’을 쳤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TK) 지역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기습적으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 후보는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이동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7일 오후 6시 한 전 총리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 중단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전 당원 대상 주요 현안 조사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이제 와서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1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보수 정당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6일(현지시간) 총리 선출을 위한 독일 의회 투표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총리 후보가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여전히 메르츠 대표가 재투표 끝에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으나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리더십이 시작부터 흔들리면서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 2월 CDU와 바이에른기독사회당(CSU) 보수파를 이끌고 연방 총선거에서 승리한 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치러진 하원 비밀 투표에서 절대 과반에 6표 모자란 310표를 얻는데 그쳤다. 줄리아 클뢰크너 독일 연방 하원의장은 “반대표는 307표에 달했고 기권 3표, 무효 1표였다. 9명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DU·CSU·SPD 3당 의석 수가 328석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8명의 내부 이탈표가 나왔다는 뜻이다. 독일에서는 신임 총리가 취임하려면 의회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집권당 또는 연정의 사전 합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여겨진다. 이 떄문에 메르츠 대표도 이날 무난히 안건이 가결돼 같은 날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외신들도 이날 결과가 예상 밖 전개라고 해설했다. 개표 상황을 생중계하던 현지 방송 진행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당장 메르츠 대표는 신임 총리로서 7일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계획했던 프랑스와 폴란드 방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클뢰크너 하원의장은 양당이 투표 진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휴회했다. 이날 다시 표결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독일 연방의회는 14일 내에 메르츠 또는 다른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뒤셀도르프 경쟁경제연구소(DICE)의 옌스 수에데쿰은 “메르츠가 1차 투표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은 사회와 경제에 치명적인 신호이자 보수당이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런던의 베렌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로이터에 “이번 결과는 상당한 부정적”이라며 메르츠 대표는 여전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연립정부가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그의 정책 추진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노버 대학의 정치학자인 필립 코커는 “메르츠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하면서 연정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서 “그가 2차 투표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로 인해 양측의 관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수면 아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시 연구 글로벌 책임자이자 유로존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ING 독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차기 정부는 여전히 당내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번 투표 부결은 기민당 내 모든 사람이 메르츠의 재정 정책 유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침체된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2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를 문제삼자 메르츠 대표는 지난 3월 향후 몇년간 단계적으로 부채를 늘려 국방과 경제 분야에 투자를 허용하는 독일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긴축 재정 정책에서 확장 재정책으로 ‘유턴’했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올라프 숄츠의 사민당 주도의 3자 연정이 붕괴된 이후 과반수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을 맡은 적이 없는 메르츠 대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다. 게다가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칠고 기복이 심한 정치 스타일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내부에서 설득하는 데 실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투자은행가 출신 메르츠 대표는 정치 경력 내내 긴축 재정을 옹호하는 매파이자 자유주의자 입장을 취해왔다.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 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사실상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요건) 조항을 명시해 현재의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의 적자 재정을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해왔다.

국민의힘이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문수 대선후보를 향해 “단일화 약속을 무너뜨리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단일화 참여를 압박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대선 승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면서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대의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 지도부가 당원들 사이에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다. 11일 전에 단일화가 성사돼야 어느 후보로 단일화하든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기탁금 등의 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권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 “스스로 하신 약속,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과 국민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면서 “당무우선권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드린 약속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출마설이 돌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도 더 이상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만약 단일화에 실패하거나 그 동력을 떨어뜨려서 대선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지만,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이 당장 공중분해가 될 텐데, 공천권이고 당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일부 인사들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당을 공격하는 일도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 부인을 ‘무속 전문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 한 후보는 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박 의원에게 너무 실망했다. 말씀하신 것을 취소해주기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박 의원이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는 철저하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제 집사람의 그러한 동향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 2022년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면서 “언론에 나오고 여러 군데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비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 한 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을 당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한 총리 부인은 무속에 깊이 심취해 있고, 김건희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 총리는 부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튿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한 총리 부인이 무속에 심취돼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도 무속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박 의원이 제 아내에 대해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오른쪽에서 듣고 왼쪽으로 흘렸다. 그분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고 더구나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했던 분이 그런 얘기,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실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이 (제 아내가) 점집을 차렸다고 해서 고발하려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으로 모시던 분을 그렇게 하면 되겠나 해서 안 했다”라며 “저는 그런 정도의 양심과 지성은 갖고 계시다고 믿고 (박 의원에게) 말씀하신 걸 취소해 주시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과 한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오랜 친분이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 미시간주 머콤타운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사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 늘 그래왔듯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도 공을 들였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귀에 꽂히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인 극좌 판사들이 우리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도록 둘 수 없다.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유일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못지않게 혼돈과 불안투성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불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면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격분했다.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에 국민은 기가 질린다. 민주당의 거친 반발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었던 지난 1일 밤,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앞서 최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탄핵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이 후보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까.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굵직한 통상·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 탄핵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결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민주당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을 발의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유보하고 15일로 예정된 고법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건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한 술 더 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 유력 후보를 둔 거대 야당으로서 법 위에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폭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는 건 이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희생양이 됐으니 사소한 잘못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심리학 용어인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로 연결된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더 부도덕해지기 쉽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며 웃어넘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신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미지는 국민 불안과 정치혐오만 가중할 뿐이다. 이 후보가 진정 안정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가뜩이나 갈 곳 없는 중도층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에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사회2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