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잠룡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망론’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 대행은 곁눈을 잘 팔지 않는 공직자”라면서 “걸어가실 때 보면 앞을 보고 가시지, 두리번두리번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앞을 보고 이 국난을 해치기 위해서 권한대행을 잘 수행하실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승리캠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한 대행이 탄핵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국정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견제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대행을 겨냥해 “민주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더 큰 혜택을 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 한 대행이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아도 본경선에 참여하도록 ‘경선 특례’를 주자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발 관세 폭탄 위기로 자동차 협력사에서도 고통을 받고, 조선업도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를 둘러싼 세계 상황이 녹록지 않고 정부 공백인 상황에 대응하는 게필요한데, 한 대행이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대선에 나오라고 설득하고) 해서 이 집중력을 흩트릴 필요는 없다”며 사실상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날 진행된 한 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이 지사는 “(한 대행이) 저는 절대 정치 안 한다.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훌륭한 자유우파 후보들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 흥행을 일으키고 그 바람으로 대선에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한다”고 적었다가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당내에서 여전히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한덕수 대망론’은 이번 주말에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 대행을 지지하기로 한 의원이 50여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이틀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한 대행이 15일 총리직을 내려놓고 입당하면 경선 후보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위험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는 한기호·이종배·송언석·이만희·정점식·강승규·임종득 등 의원 10여 명과 지지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을 두고는 “체제 전쟁”이라며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간첩 잡는 예산, 마약 수사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했다. 이제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반국가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5선 중진으로서 경륜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 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외치와 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개헌 방향도 설명했다. 나 의원은 “87년 헌법 체제가 남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물론 ‘제왕적 의회 독재’의 폭주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의회 해산권 도입도 시사했다. 나 의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경제 분야 공약으로 ‘1·4·5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노동 개혁과 구조 개혁,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초격차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1% 이상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G5 경제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나 의원은 연금개혁청년행동이 국회에서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해 청년층을 겨냥한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예전부터 신연금·구연금을 따로 만들어 여러분이 낸 연금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한 대행 대선 출마론이 확산하면서 이를 강하게 견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한 대행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월권의 헌재 쿠데타를 벌였다”며 “여기에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도 제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연장을 꿈꾸는 내란 대행과 내란 동조 정당의 결탁, 국민의 심판도 갑절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부적격 헌법재판관들을 지명해 내란 세력 부활의 포석을 놓으려 하는 사람”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마치 내란 세력들이 한 대행을 윤석열 정권 연장의 선봉장으로 낙점한 것처럼 보인다”고도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는 백범일지의 한 구절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반복해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임시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세력을 이어주는 ‘통합의 구심점’이 됐다”고 말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덧붙였다. 독립유공자를 언급하면서는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 봉환을 추진해 나가고,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행은 최근 ‘대망론’이 불거지며 유력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다. 5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한 대행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통상 문제를 대응하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와 국민의힘 진영에서 아직 뚜렷한 후보가 없는 점 등이 얽히면서다. 대선 주자 여론 조사 결과에도 등장하는 등 행보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월권의 헌재 쿠데타를 벌였다. 여기에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원의 수은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금리를 최대 2% 포인트를 인하해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이 투입된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3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상반 중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펀드 조성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돼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올해 목표인 5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한다. 1분기 해외수주 실적은 지난해 55억 달러에서 올해 82억 달러로 늘었다.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동력이 언제까지나 힘차게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미국 상호관세를 90일동안 유예한 조치와 관련해 “주식·국채·외환· 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으로 국가 총부채 비율이 7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합) 비율은 ▲2017년 206.7% ▲2018년 211.9% ▲2019년 222.2% ▲2020년 242.7% ▲2021년 248.2% ▲2022년 250.4% ▲2023년 250.5%으로 계속 상승했지만 지난해 244.5%로 7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국민의힘에서 차출론이 불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대권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해 2%의 지지율을 얻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로 나타났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한 대행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였다. 한국갤럽은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고 자유 응답하는 방식이라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며 “때로는 정치권·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나 불출마 선언 또는 출마 불가한 인물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고, 응답률은 1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닌 킬(kill)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전날 이 전 대표가 대권 출사표를 던지며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사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고,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겁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외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이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는데, 민주당이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은 최 부총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경우 통상 리스크 대비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할 것이라는 논리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세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는 16일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같은 경제 금융 수장들까지 줄줄이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세력은 오히려 국가 리더십을 흔들며 경제 리스크를 자처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께서는 ‘탄핵 아닌 안정’, ‘정쟁 아닌 안정’, ‘정쟁이 아닌 경제’를 말씀하신다”며 “지금이라도 최 부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금융 당국의 발목 잡는 청문회를 즉각 취소하라”고 말했다.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이재명 52.0% 김문수 36.8%이재명 52.2% 홍준표 34.0%이재명 53.5% 오세훈 31.9%이재명 53.4% 한동훈 27.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누구와 겨뤄도 ‘과반 승리’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지지한다는 응답 52.0%를 얻어 36.8%를 얻은 김 전 장관을 15.2%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52.2%로, 홍 시장의 34.0%를 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 53.5%, 오 시장 31.9%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 53.4%, 한 전 대표 27.5%였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만 놓고 보면, 이 전 대표는 김 전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였다. 홍 시장, 오 시장, 한 전 대표와의 각 양자 대결 무당층 응답에서 이 전 대표는 이들 모두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무당층의 경우 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34.5%)·김문수(38.6%)’, ‘이재명(37.5%)·홍준표(35.8%)’, ‘이재명(35.4%)·오세훈(31.5%)’, ‘이재명(39.2%)·한동훈(29.5%)’으로 응답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범야권 후보 중에서는 이 전 대표가, 범여권 후보 중에는 김 전 장관이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전 대표는 46.5%로 집계돼 모든 후보 중 가장 높았다. 범야권 후보 중에서는 이 전 대표 다음으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9.8%), 김동연 경기지사(6.9%), 김부겸 전 국무총리(6.1%), 김경수 전 경남지사(2.9%), 우원식 국회의장(2.8%) 순으로 나타났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조사에 포함됐지만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범여권 후보 중에는 김 전 장관이 20.5%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11.2%), 한 전 대표(9.2%), 홍 시장(7.4%), 오 시장(4.6%) 등 순이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4.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9%) 순이었다. 응답 유보층(없음 21.4%, 잘 모르겠다 4.6%)은 26.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RDD 표집틀에 ARS(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 조기 대선이 초입부터 전례 없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 “‘K이니셔티브’ 비전을 들고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도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의 분위기 속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룰 도입을 요구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응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사흘 만에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 가자”며 백기를 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등에 이어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광역단체장들까지 합치면 줄잡아 15명에 이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들은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휴가를 내서 출마를 하겠다고 한다. ‘밑져야 본전, 휴가 경선’까지 해도 되는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탄핵으로 무주공산 폐허 속에 대선 주자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 그렇더라도 무슨 잔치라도 열린 양 ‘휴가 출마’까지 불사하나. 그런 살풍경을 어떻게 국민 앞에 보여 줄 배짱을 부리는지 놀랍기도 하다. 지방행정 공백은 안중에도 없다. 국가 경쟁력을 살릴 정책 비전을 담은 출사표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범법자 이재명’ 세력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때와 질적으로 차별화된 비전을 누구 한 사람 부각시키지도 못한다. 일부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관저 면담 등으로 ‘윤심’ 논란까지 재연할 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이후 민주당은 ‘월권’, ‘위헌’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재탄핵 위협까지 받는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행의 대선 경선 참여론이 후끈 달궈지고 있다. 한 대행은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지만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 조기 대선에서 선수로 뛸지 심판으로 뛸지 모호한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시비가 계속 붙어다닐 수밖에 없다.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행 역할에도 차질이 생긴다. 무엇보다 총성 없는 관세전쟁을 시시각각 진두지휘해야 하는 사령탑 역할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인구정책 대응 절실한데 ‘난감’‘5차 계획’ 심층 연구 엄두 못 내고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 스톱전문가 “추경 등 예산 확보 시급”복지부 예산 전용… 이마저 모자라정책 동력 유지해야 출산율 늘 것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설상가상 인구부 출범까지 ‘빈자리’를 대신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예산난에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 불확실성과 리더십 부재로 정책·예산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해 인구 절벽 대응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저출산위의 ‘곳간’이 빈 이유는 지난해 말 인구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인구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도 한 배경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인구부는 미궁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예비비 13억 7000만원을 긴급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소진됐고 4~5월분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용해 충당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짜야 하지만 연구비가 부족해 심층 연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홍보비가 없어 저출산위가 운영하던 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도 중단됐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10일 “홍보비·사업비는 사실상 ‘제로’이고 연구 용역 예산도 부족해 저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는커녕 최소한의 정책 평가만 간신히 하고 있다.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비마저 복지부에서 받아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 인구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적은 예산 탓에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숨통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기능을 대신할 국무총리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기재부는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예비비를 지급한 데다 추가 비용은 복지부 예산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저출산위 예산은 추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필요한 예산 보완과 계획 수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치 변수와 무관하게 정책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부 설립 여부는 새 정부가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달렸는데, 대선 이후 연말까지는 저출산위 체제로 가야 할 가능성이 커 저출산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는 출산율 반등 흐름조차 이어 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의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데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대선 후보들이 출마와 동시에 ‘인구부 설립’을 공식 선언하는 수준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에 인구부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조직·인사·예산 등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국회의원 수감을 위한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의 장시호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법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이날 각하했다. 재판관 6명이 각하,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법인 덕수 등은 이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제기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가능성 일축·관리형서 변화논란 뻔한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낙관의 힘’ 정치적 수사 메시지 이어트럼프 통화 ‘대권 도전’ 언급 유출주미대사 회의 공개 등 적극 나서일각 “대권 위한 스토리 만드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무섭게 퍼진 ‘한덕수 대망론’에 스스로 선을 그었다지만 며칠 새 한 대행의 언행은 대망론과 연결돼 각종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관리형 모드’로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하던 그가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맞설 보수 진영의 후보로 한 대행 이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 7일쯤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당 외부에서 (후보를) 영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며 한 대행을 언급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대행이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ㄷ’ 글자도 꺼내지 말라”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한덕수 차출론은 보수 진영 쪽 ‘희망사항’ 정도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튿날인 8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비롯해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학계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0일 “논란이 불거진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동시에 보수 색채 재판관 2명을 지명하며 정치적 묘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저녁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하면서 나눈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다.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대행에게 심경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뒤늦게 알려진 배경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외교 소식통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보도를 근거로 물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상 간 통화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상대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 사실이 외부로 나온 것엔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자칫하면 이런 대화 내용이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치적 화법을 구사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한 대행이 ‘낙관의 힘’, ‘김밥 회의’ 등 감성적 언급을 한 것은 평소 사용하던 관료의 메시지가 아닌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평가다. 이날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주미대사·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한 대행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대행의 대권을 위한 ‘스토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대선까지의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치적 이벤트를 연출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전주 출신엔 “확장성” “텃밭 약세” ‘1강 이재명’ 가장 큰 위협으로 꼽혀국힘 “출마 여부 주중엔 결정해야” 6·3 대선 초기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확산되고 있다.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주자로서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10일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들여다보는 ‘SWOT(스와트) 분석’으로 한 대행을 분석했다. 한 대행의 최대 강점은 경제·외교통상 전문가로, 보수·진보 정권에서 두루 중용됐다는 점이다. 한 대행은 노무현·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지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은 경제 전문가이고 행정에도 굉장히 밝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료로 오랜 기간 일한 까닭에 정치 세력이 전무한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부산·경남(PK) 지역구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경험했듯이 당에 대한 애정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대망론에 올라탔다가 공세를 견디지 못해 중도 포기한 전례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전주 출신인 점은 강점이자 약점으로 꼽힌다. 호남 표심을 얻어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등의 지지가 약해질 수 있어서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 통상 전쟁 국면이 한 대행의 전문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해 “통상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대행의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 바깥까지 시야를 넓히면 이번 대선의 ‘1강’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존재가 한 대행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 대행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수사 대상이라는 위협 요인도 안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선 출마 후 승리 시에는 물론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냈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하더라도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4~15일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한 대행이 출마 의사가 있다면) 주중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이 이번 대선의 거의 유일하게 남은 변수라는 점에서 결심만 한다면 경선이 아니라 ‘추대’ 또는 경선을 거친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덕수 대망론’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헛된 꿈”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재탄핵 주장도 나오지만 외려 한 대행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총리는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라며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견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그동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결국 탄핵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중진인 정 의원마저 이에 동조의 뜻을 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단행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주자로서 그의 체급을 올려놓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격으로 탄핵이 되기 전 총리직에서 물러나 대선 주자로 나서게끔 만들어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탄핵 경고와 동시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등을 지냈던 추미애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며 “새 대통령 탄생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절차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 대행과 인연이 깊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한 대행의 태도에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고도 말했다.

경쟁자 전무… 국힘 최대 20龍 전망일각 “본격적 본선 대비가 효과적”‘안정감·정책’ 강점으로 내세울 듯 6·3 대선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구도로 시작되면서 민주당의 경선 흥행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본선 경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전 대표와 다른 후보 간 체급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경선 시 당원과 선거인단의 표 가치, 선거인단 자격 기준 등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 13일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쳐 경선 룰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최대 20룡(龍)이 거론되는 국민의힘과 비교해 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특히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경선을 뛰며 약점을 보완해 줄 적당한 경쟁자가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이 전 대표의 독주 체제로 굳혀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흥행에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지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각각의 후보가 어떤 진지한 모습, 준비된 면모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경선 ‘흥행몰이’ 대신 본선에 집중하며 ‘안정감’과 ‘정책’을 강조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누가 지금 흥행을 기대하겠느냐. 안정적인 후보를 뽑고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다른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또한 “대선 주자가 많이 나온다고 경선이 흥행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국힘 일각 “통상 적임자” 출마 촉구여론조사 56% “국정 운영 잘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6·3 대선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대행도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정치권이 요동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10일 서울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꽤 많은 의원들이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한 대행을 찾아가 출마를 간곡히 요청드리자’며 뜻을 결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미 복수의 의원들이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한 대행에게 출마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국민의힘 호남지역 당협위원장 12명은 “경제와 안보 전문가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적임자로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후보는 바로 국무총리인 한 대행”이라면서 출마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다. 한 대행은 공개 발언을 아끼고 있지만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행의 마음이 움직이는 중이나 한 10%쯤 생긴 정도”라고 전했다. 반면 한 대행이 6대4 수준으로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묻었고, 이에 대해 한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결정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출마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대행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6%, “잘못할 것”이란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불공정 행위 조사” 中 해양패권 견제선박 규제 완화·투자 유도 등도 담아수요 감당 가능한 K조선 협력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쓰겠다”며 “예전에는 하루에 배 한 척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조선업을 부활시킬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이 정부 선박 조달 절차 및 규제 완화, 해외 투자 유도, 항만 이용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 해양산업 및 인력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담은 ‘해양행동계획’(MAP)을 210일 안에 제출하도록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했다. 특히 상무부엔 90일 안에 동맹국 조선업계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산업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해양패권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행정명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연이은 중국 해운산업 견제 정책과 맥락이 닿아 있다. 지난 2월 USTR은 중국 조선·해운산업 조사를 마친 뒤 “중국산 선박이 미 본토 항만에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8900만원)의 접안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국토안보부도 중국산 선박이 멕시코나 캐나다 항구에 물품을 내린 뒤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상품을 보낼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여러 종류의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업 재건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운을 걸고 강조해 온 부분이다. 그는 지난달 4일 미 연방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미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에 조선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선업에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건조하는 선박의 비중은 0.2%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74%에 달한다. 상품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크레인 역시 중국산이 각각 96%, 80%를 차지하고 미국산은 0%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 세계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과 1~2위를 다투는 한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선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한미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조선을 언급했다.

전북, 제반 여건 검토 없이 부지 선정조직위 총장엔 국제 행사 무경험자김현숙 전 장관 국무회의 거짓 보고인력 등 보완할 마지막 기회 놓쳐위법·부당 40건… 수습에 176억 투입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국가적 망신’ 수준의 파행을 빚은 것은 조직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대회를 유치한 전북도 등의 준비와 대응이 모든 단계마다 부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위법·부당 사안은 총 40건에 달한다. 우선 전북도는 잼버리 유치를 위해 2015년 8월 새만금 지구 내 관광·레저용지 1지구를 후보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반 여건 검토 없이 ‘눈대중’으로 현장을 둘러본 뒤 침수 위험이 있어 야영지로 부적합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를 유치해 놓고도 막상 여가부 등은 국제대회를 진행한 경험이 없는 여가부 국장 출신을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앉혔다. 최창행 전 사무총장은 총 1억 60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감사원은 조직위가 화장실, 샤워장 등 숙영시설을 비롯해 와이파이 등 통신 시설, 급수 및 조경 시설 등을 지연 또는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개막 두 달 전인 2023년 6월까지 화장실 설치가 완료돼야 했지만 참가자 입영 열흘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약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공사 완료 시점도 지정하지 않고 100억원대 화장실·샤워장 계약을 맺었다.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그해 7월 24일 직접 현장에서 준비가 덜 된 상황을 둘러보고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다. 감사원은 “장관의 허위 보고로 여가부가 타 부처 인력 투입 등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까지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장관은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조직위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담당 직원들의 텔레그램 보고 등을 “몸이 아파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국, 영국 등 주요 참가국 대원들이 이탈하고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며 그해 8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한 총리가 “화장실 청소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 말하자 최 전 사무총장은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당시 대회 파행으로 참가자들을 숙소로 대피시키고 K팝 콘서트를 여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쓰인 돈은 17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김 전 장관과 이기순 전 차관, 최 전 사무총장 등이 공직에 재임용되지 않게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최 전 사무총장과 여가부 담당 국장 등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폭 드론인 샤헤드-136을 요격하기 위한 새로운 드론을 선보였다. 샤헤드-136은 러시아군이 매일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로 공중에서 장시간 머물다 표적을 찾으면 빠르게 접근해 부딪혀 폭발하므로 ‘배회 탄약’이라고도 부른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밀리타르니는 9일(현지시간) 우크로보론프롬이 개발한 신형 요격 드론이 전날 키이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산 드론 전시회에서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 요격 드론은 지난 두 달 사이 샤헤드 드론 20여기를 파괴했을 만큼 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영토를 감시하는 정찰 드론 같이 더 작은 표적도 요격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우크로보론프롬의 개발자들은 자사 요격 드론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0㎞, 최대 비행 고도는 5㎞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샤헤드 드론을 요격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속 180㎞의 속도로 비행하는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는 데 값비싼 대공 미사일 대신 저렴하고 효율적인 이런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드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영상에도 소개됐다. 이 영상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바르트 드 베버 벨기에 총리와 함께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소개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드 베버 총리는 다양한 드론을 살펴본 뒤 “유럽을 재무장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유럽은 더 많은 군사 장비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