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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 이틀 앞두고 미 플로리다 총격 사건, 조준사격하듯 한 명 사망

    성탄 이틀 앞두고 미 플로리다 총격 사건, 조준사격하듯 한 명 사망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복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AP통신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경찰 당국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29㎞ 떨어진 오칼라 소재 패독 몰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무기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쇼핑몰 내부의 사람들은 대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마스크로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린 흑인 남성이 온통 검정색 옷차림을 하고 패독 몰에 들어와 마치 조준사격하듯 희생자에게 총격을 가했다. 여성 한 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확한 부상자 숫자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희생자 신상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쇼핑몰이 아수라장이 되는 동안 손님들의 팔이 부러지거나 흉통을 호소하는 등의 간접 부상 사례도 여럿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마이크 발켄 오칼라 경찰서장은 사망자를 겨냥한 여러 차례의 총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P는 처음에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나 발켄 서장은 “경찰관들이 쇼핑몰에 곧바로 들어갔고, 결국 용의자를 ‘총기난사범’으로 간주할 일은 아님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복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경찰 당국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29㎞ 떨어진 오칼라 소재 패독 몰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용의자는 도주했으며, 쇼핑몰 내부의 사람들은 대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마스크로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린 흑인 남성이 온통 검정색 옷차림을 한 채 패독 몰에 들어와 마치 조준사격하듯 희생자에게 총격을 가했다. 여성 한 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확한 부상자 숫자나 부상 정도, 신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희생자 신상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몰을 최소한 12시간 봉쇄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용의자 추격에 나서고 있다.
  • [포착] 총격범과 공포에 떠는 학생들…체코 대학서 최악 총기난사

    [포착] 총격범과 공포에 떠는 학생들…체코 대학서 최악 총기난사

    지난 2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의 명문 카렐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가운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담은 사진들이 속속 공개됐다. AP통신 등 외신은 프라하의 얀 팔라흐 광장에 있는 카렐대 철학부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이날 오후 3시 경 벌어졌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알려진 이 대학 학생 데이비드 코자크(24)는 해당 건물 외부 발코니로 이동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벌였다. 특히 사건을 벌일 당시 건물 지붕에서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채 총기를 들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총격을 피해 건물 난간에 몸을 웅크린 채 모여있는 학생들의 모습도 촬영돼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준다.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현장이 혼란과 공포 그 자체였다며 털어놨다.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람들이 교실이나 도서관에 갇혀있다고 전했고,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사건 목격자인 이보 하브라네크(43)는 “처음에는 소란스러운 관광객이거나 근처 영화 세트장에서 난 소리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학생과 교수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 나갔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보도에 따르면 총격범은 이미 고향에서 그의 아버지를 살해했으며 총격 사건을 벌인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총격범이 해외의 총기난사 사건들에서 영감을 얻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카렐대 철학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총격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과 친지들에 깊은 유감과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체코 프라하 카렐대서 총격 14명 사망·25명 부상…범인은 옥상에서…

    체코 프라하 카렐대서 총격 14명 사망·25명 부상…범인은 옥상에서…

    체코 프라하의 대표적 명소인 카를교에서 몇 백m 떨어진 얀 팔라흐 광장에 있는 카렐대 예술학부 건물에서 21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마르틴 본드라체크 체코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들도 있어 희생자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CTK 통신 등이 전했다. 현지 매체는 철학부 건물 지붕에서 총기를 든 어두운색 옷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총격범은 마지막으로 철학부 건물 지붕에서 머물렀다고 노바TV는 전했다. 프라하 시장은 총격범이 지붕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경찰이 사살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체코 경찰은 오후 4시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총격을 가한 범인을 제거했다”면서 “현장에 사망자가 여러 명이 있고, 부상자는 수십명에 달한다. 현재 건물 전체가 소개 중”이라고 밝혔다. 총격범인 24세 남성은 이 대학 예술학부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그는 이날 오후 프라하에서 21㎞ 떨어진 고향 마을을 떠나 프라하로 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밝힌 것으로 신고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중에 고향 마을에서는 55세인 그의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됐다.경찰은 총격범이 이날 카렐대 특정 건물에서 강연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건물에 있던 이들을 대피시켰으나, 총격은 다른 건물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해외의 끔찍한 총격 사건들을 보고 자신도 따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공범이 있다는 단서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테러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사람들이 교실이나 도서관에 갇혀 있다고 전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학생들이 두 손을 든 채 대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됐다. 몇몇이 건물 발코니 등에 몸을 숨긴 채 두려움에 떠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테레사 마르코바 철학부 대변인은 직원과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교실이나 사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을 봉쇄했다. 경찰은 “시민들은 사건 현장 근처에 머물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는 구조대와 의료진이 대거 파견됐다. 1348년 설립된 카렐대는 유럽에서 오래된 대학 중 한 곳으로 재학생이 4만 9500명에 달한다. 철학부 재학생은 8000명이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카렐대 철학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총격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과 친지들에 깊은 유감과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마감 후] 대법원장도 ‘미스터 소수의견’이기를 바라는 이유/임주형 사회부 차장

    [마감 후] 대법원장도 ‘미스터 소수의견’이기를 바라는 이유/임주형 사회부 차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다.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서다. 소수의견은 대법관 다수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별개로 낸 의견을 말한다. 판례로 세워지지 못한 의견이지만 다양한 생각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수의견은 훗날 다수의견으로 발돋움해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도 한다. 전원합의체가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록하는 이유다. 조 대법원장은 진보 색채가 강했던 ‘김명수 코트’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이에 ‘보수 대변자’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론자이기 때문이란 의견도 많다. 조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대법관과 같은 목소리를 낸 경우도 많다. ‘땅콩회항’ 사건에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다수의견과 달리 유죄 의견을 냈다. 비행기가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운항으로 봐야 하는 만큼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이 강한 박보영 전 대법관과 같은 의견이었다.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에선 군인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병사가 집단따돌림을 당했음에도 군이 소홀하게 관리하는 등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진보 성향의 이상훈 전 대법관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소수의견을 낼까. 앞서 재임한 16명의 대법원장은 소수의견을 낸 적이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소수의견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의견에 가담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대법원장이 소수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는 중립성이 꼽힌다. 전원합의체는 최종 결론을 낼 때 ‘신참’ 대법관부터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장은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는데 다수에 서는 게 관행이다. 찬반 의견이 같은 수로 맞설 때만 ‘캐스팅보트’를 쥔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먼저 의견을 내면 다른 대법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대법원장은 판례로 세워지는 다수의견만 내야 한다는 일종의 권위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장은 종종 소수의견을 낸다. 지난달 퇴임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은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에서 ‘각하’ 의견인 다수(6명)에 반대하며 ‘인용’ 의견을 냈다. 2005년부터 미국 사법부 수장을 맡고 있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소수의견을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이 여전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길 기대해 본다. 2020년 작고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 권익 옹호에 앞장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가 숱한 소수의견을 내면서 외친 “나는 반대한다”(I Dissent)는 그를 소재로 한 책과 영화 제목이다. 그는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많은 소수의견이 시간이 흐르면 다수의견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소수의견을 낼 때 미래의 대법원이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뒤집을 것을 기대합니다.”
  • 美대학서 ‘구직 실패’ 교수가 대낮 총기난사…4명 사상

    美대학서 ‘구직 실패’ 교수가 대낮 총기난사…4명 사상

    네바다대 현장서 용의자 사살AP “최근 구직 실패한 교수”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네바다대학교 라스베이거스(UNLV)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숨졌다. AP통신은 숨진 용의자가 해당 대학에 취업하려다가 실패한 교수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경영대학이 있는 프랭크 앤드 에스텔라 빌딩 내 빔홀(BEH)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회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추가 신고도 들어왔다. UNLV 경찰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총격은 건물 4층에서 시작됐으며, 용의자는 이후 몇 개 층을 올라간 뒤 사살됐다. 한 지역 보안관은 사건 당시 학생들이 건물 밖에 모여 식사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범인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는 물론 사망자 등 피해자 신원, 총기,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AP는 숨진 용의자가 최근 UNLV에 지원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이스트캐롤라이나대학(ECU)에 근무한 적이 있는 교수라고 전했다. CNN 방송도 용의자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 연고가 있는 67세 교수라고 보도했다. 해당 학교경찰은 총에 맞은 4명 이외에 또다른 4명이 공황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고, 캠퍼스 수색 중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학교 측은 같은날 오전 11시 54분쯤 온라인에 “대학 경찰이 BEH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대응하고 있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공지했다. 대피 명령은 7시간여 만인 오후 7시 30분쯤 해제됐다. 이 대학 교수 빈센트 페레즈는 “7∼8발 정도 총소리가 연달아 크게 들렸다”며 “총성을 듣자마자 건물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다. 실제 총격 사건이며 캠퍼스에 총격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매슈 펠센펠드(21)는 본인을 포함한 12명이 학생회관 인근 건물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쳐 막았다고 전했다. 키버니 마틴 교수는 학생 수십 명과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캠퍼스를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오는 8일까지 모든 수업을 취소했다. 키스 휫필드 총장은 성명에서 “가늠할 수 없는 사건으로 캠퍼스가 충격에 빠졌다”며 “우리가 잃은 이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캐럴린 굿맨 라스베이거스 시장은 X(엑스·옛 트위터)에서 “비극적이고 가슴아픈 소식”이라며 “사법당국이 대응하는 동안 캠퍼스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애도했다. 이 대학에는 학부생 약 2만 5000명, 대학원생 약 8000명이 재학 중이다. 캠퍼스는 2017년 10월 6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하는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호텔에서 약 3마일(4.8㎞) 떨어져 있다. 미 연방항공국(FAA)은 사건 수습을 위해 캠퍼스에서 약 2마일(3.2㎞) 거리인 해리리드 국제공항에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의 지상운항을 중단했다.
  • 취업 실패한 교수가 캠퍼스 총격 3명 숨져…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학

    취업 실패한 교수가 캠퍼스 총격 3명 숨져…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학

    세상에나, 이제 미국 대학에서는 취업에 실패한 대학 교수가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해 분풀이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학(UNLV)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숨졌다. AP 통신은 용의자가 이 대학에 일자리를 얻으려다 실패한 대학 교수라고 보도했다. 경찰과 대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경영대학이 있는 프랭크 앤드 에스텔라 빌딩 내 빔홀(BEH)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회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추가 신고도 들어왔다. 애덤 가르시아 UNLV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건물 4층에서 총격이 시작됐으며 용의자가 이후 몇 개 층을 올라간 뒤 사살됐다고 밝혔다. 지역 보안관 케빈 맥마힐은 학생들이 건물 밖에 모여 식사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범인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의자와 사망자, 부상자의 신원, 총기,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AP는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가 최근 UNLV에 지원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이스트캐롤라이나대학(ECU)에 근무한 적이 있는 교수라고 전했다. CNN도 용의자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 연고가 있는 67세 교수라고 보도했다. 맥마힐 보좌관은 총에 맞은 4명 외에도 다른 4명이 공황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고 캠퍼스를 수색하는 과정에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대학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10분 뒤 온라인에 “대학 경찰이 BEH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대응하고 있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공지했다가 7시간여 만인 오후 7시 30분쯤 해제했다. 이 대학의 빈센트 페레즈 교수는 “7∼8발 정도 총소리가 연달아 크게 들렸다”며 “총성을 듣자마자 건물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다. 실제 총격 사건이며 캠퍼스에 총격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매슈 펠센펠드(21)는 자신을 포함한 12명이 학생회관 근처 건물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쳐 막았다고 전했다. 키버니 마틴 교수는 학생 수십 명과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캠퍼스를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오는 8일까지 모든 수업을 취소했다. 키스 휫필드 총장은 성명을 통해 “가늠할 수 없는 사건으로 캠퍼스가 충격에 빠졌다”며 “우리가 잃은 이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에는 학부생 2만 5000명, 대학원생 8000명이 재학 중이다. 이곳은 2017년 10월 6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하는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호텔에서 약 4.8㎞ 떨어져 있다. 미 연방항공국(FAA)은 사건 수습을 위해 캠퍼스에서 3.2㎞ 떨어진 해리리드 국제공항에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다.
  • ‘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 회상한 文 “실명된 부인이 찾아와”

    ‘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 회상한 文 “실명된 부인이 찾아와”

    1979년 12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수전사령부(특전사) 2층 사령관실에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제3공수여단 부대원 10여명이 들이닥쳤다. 반란군들은 군사반란에 저항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고 했다. 유사시 특전사령관을 지켜야 할 3공수가 반란군에게 가담하는 바람에 정병주 사령관 곁에 남은 건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이 유일했다. 김 소령은 당시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사령관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반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M16 소총에 난사 당해 숨졌다.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M16 소총에 왼팔을 맞았다. 당시 35살이었던 김 소령은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지키고 군사 반란에 맞서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됐다. 그는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문 전 대통령이 본 ‘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의 아내 백영옥씨는 남편의 죽음 이후 충격으로 시신경 마비가 되며 실명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뤄지자, 남편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중령 진급과 무공훈장 추서를 받는 것이 목표였다. 백씨는 1990년 12월 당시 현직인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군사반란 장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려 했지만 소송을 포기했고, 1991년 6월 28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지었다. 그의 부모님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불의한 반란 세력과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라며 백영옥씨와의 인연을 떠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을 봤다. 참으로 뼈아픈 역사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와 사회에 남긴 상처가 매우 크고 깊다. 아픈 역사일수록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때 그녀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지극한 슬픔 때문에 눈물로 지내다 완전 실명 상태였고, 그 모습이 애잔했다”며 한 일간지 기자의 소개로 법률상담을 위해 찾아온 김 소령 부인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전례 없는 소송이어서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지만, 피해자 개인 차원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도모할 유일한 길’이라는 의견을 말해줬다. 그런데 소송 의지를 밝혔던 그녀가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기억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자로부터 들은 소식은 실족으로 추락사했다는 것”이라며 “장래가 촉망되던 남편에 이어 부인까지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운명이 되고 말았으니 정말 애달픈 일이다. 부디 저승에서 두 분이 이어져 행복하길 비는 마음”이라고 김 소령과 백 여사를 추모했다.지난해 ‘순직’에서 ‘전사’로 기존 군 기록에서는 “출동한 계엄군에게 대항하다가 김오랑 소령이 먼저 사격하자 계엄군이 응사하는 상호 총격전이 벌어져 계엄군이 발사한 M16 소총에 맞아 현장 사살”됐다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반란군이 김 중령의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고 총기를 난사하며 난입하자 김 중령이 권총을 쏘며 대항하다가 숨졌다는 선후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란군의 총격에 숨진 지 43년 만이자, 12.12 사건을 군사 반란이라고 규정한 지 25년 만에 故 김오랑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탓에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 경적 울렸다고 운전자 보복 살인…태국 또 총격 사망 [여기는 동남아]

    경적 울렸다고 운전자 보복 살인…태국 또 총격 사망 [여기는 동남아]

    태국에서 또다시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의 한 군 장교가 느닷없이 끼어든 트럭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 운전자에게 총격당해 숨졌다. 28일 더타이거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왕립군 소속의 에까라트 수에암(22,남) 군 장교는 27일 밤 9시경 여자친구를 태우고 쁘라찐부리주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트럭 운전사의 보복 운전으로 총상을 입었다. 여자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수풀 속에 심하게 손상된 차량을 발견했다. 운전대가 있는 차량 왼쪽 부분은 심하게 일그러졌고, 운전자는 왼쪽 어깨에 심각한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운전자를 차량에서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총알이 폐를 뚫고 지나가 결국 숨을 거뒀다. 차 안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큰 충격에 휩싸였다. 여자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차량 앞으로 픽업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놀란 에까라트가 경적을 울려 트럭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 뒤 속도를 높여 픽업 차량을 추월했다. 이에 화가 난 트럭 운전자는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더니 운전석 옆으로 바싹 다가와 총을 쏜 뒤 달아났다. 총에 맞은 에까라트는 운전대를 놓치면서 차량은 통제력을 잃고 도로 옆 수풀에 처박혔다. 그녀는 “도로가 어두웠고,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1월 결혼식을 앞두고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추적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검토 중이며, 범죄에 사용된 총을 추적해 살인자를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태국 곳곳에서는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25일 나콘라차시마주 왕남키에오 지역에서는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신랑이 쏜 총에 신부와 장모, 처제, 손님 등 5명이 숨지고, 신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일에는 방콕 유명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달 11일에는 방콕 거리에서 2인조 괴한의 총격으로 기술대학 신입생 1명과 40대 여교사가 사망했다. 지난 20일에도 오토바이를 탄 괴한의 총격으로 16세 학생이 거리에서 숨졌다. 태국은 자기방어, 재산 보호, 사냥 등의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총기 소유를 허용한다. 하지만 최근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태국 정부는 총기 소지 면허 신규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또한 민간인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서울의 봄’ 정해인이 연기한 ‘참군인’…일가족 실명·사망

    ‘서울의 봄’ 정해인이 연기한 ‘참군인’…일가족 실명·사망

    1979년 12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수전사령부(특전사) 2층 사령관실에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제3공수여단 부대원 10여명이 들이닥쳤다. 반란군들은 군사반란에 저항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고 했다. 유사시 특전사령관을 지켜야 할 3공수가 반란군에게 가담하는 바람에 정병주 사령관 곁에 남은 건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이 유일했다. 김 소령은 당시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사령관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반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M16 소총에 난사 당해 숨졌다.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M16 소총에 왼팔을 맞았다. 당시 35살이었던 김 소령은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지키고 군사 반란에 맞서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됐다. 그는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김오랑 중령의 아내 백영옥씨는 남편의 죽음 이후 충격으로 시신경 마비가 되며 실명한 후 1991년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지었다. 그의 부모님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6일 만에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김오랑 중령의 조카 김영진씨는 27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배우의) 얼굴 자체가 삼촌 젊었을 때와 좀 많이 닮은 형태라, 베레모 쓰고 해놓으니까 생각이 많이 나더라”라고 전했다. 김씨는 김오랑 중령을 살해한 박종규 중령이 임종 직전 남긴 말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박 중령이) 자기가 죽으면 ‘오랑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마음이 그렇다”라고 울먹였다. 김씨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다 아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이 영화 만든 사람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나 한번 해주이소”라며 사과받지 못한 마음이 그저 답답하게 사무치면서도 역사를 다시 한번 남겨 줘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지난해 ‘순직’에서 ‘전사’로 기존 군 기록에서는 “출동한 계엄군에게 대항하다가 김오랑 소령이 먼저 사격하자 계엄군이 응사하는 상호 총격전이 벌어져 계엄군이 발사한 M16 소총에 맞아 현장 사살”됐다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반란군이 김 중령의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고 총기를 난사하며 난입하자 김 중령이 권총을 쏘며 대항하다가 숨졌다는 선후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란군의 총격에 숨진 지 43년 만이자, 12.12 사건을 군사 반란이라고 규정한 지 25년 만에 故 김오랑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탓에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 결혼피로연서 신랑이 총기난사…피로 물든 태국 결혼식

    결혼피로연서 신랑이 총기난사…피로 물든 태국 결혼식

    태국의 한 결혼 피로연장에서 신랑이 총기를 난사해 신부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25분쯤 태국 북동부 나콘라차시마주 왕남키에오 지역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그곳에선 신랑 차뚜룽 숙숙(29)과 신부 칸차나 파춘투엑(44)의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3년간 동거하다가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자택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 식이 끝난 뒤 밤늦게까지 피로연이 열렸는데 신랑은 술을 마시다 신부와 말다툼을 벌였고, 차에서 권총을 가져와 신부와 장모, 처제를 살해했다. 또 총기 난사 중에 손님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신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이날 사건으로 총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전직 군인인 신랑은 몇 년 전 근무 중 열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으나,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장애인게임에서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목격자들은 신랑이 피로연 중에 행복한 표정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총 11개의 총알이 회수됐다. 태국은 최근 총격 사건이 연이어 벌어져 총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방콕의 고급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또 이달 11일에는 방콕 거리에서 2인조 괴한의 총격으로 기술대학 신입생 1명과 40대 교사(여)가 사망했다. 지난 20일에도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총을 쏴 16세 학생이 거리에서 숨졌다. 태국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총기 소유가 허용된다. 정부는 총기 소지 면허 신규 발급을 잠정 중단하는 등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 “검은 피 흘리고 ‘죽은척’”…‘진짜’로 펼치는 오징어게임

    “검은 피 흘리고 ‘죽은척’”…‘진짜’로 펼치는 오징어게임

    영국의 옛 공군기지에서 촬영 된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가 오는 22일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온라인 시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초반 회차를 언론에 공개했다. 오프닝에는 ‘황동혁 각본 및 감독의 오징어 게임을 원작으로 한다’는 자막이 표기됐다. 미국의 스튜디오 램버트 등이 제작한 이 리얼리티 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참가 자격은 ‘만 21세 이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며 올해 초 영국에서 촬영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각자 승합차에 올라타 게임이 펼쳐지는 거대한 규모의 세트장으로 향한다. 참가자와 진행 요원들의 선명한 녹색과 분홍색의 의상까지 모두 드라마를 그대로 재현했다. 참가자들은 “맙소사”, “이거 진짜잖아”, “끝내준다”며 제각기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제작진은 탈락자가 나오면 총소리 효과음을 재생하고 동시에 탈락한 참가자의 상의 안쪽에서 검은 색소를 터뜨려 총알에 맞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 또 참가자들은 탈락하면 마치 실제 총알에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게임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깊이 몰입했다. 일부 참가자는 탈락한 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제작사는 “처음부터 참가자를 죽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면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및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한 상황 속에서 게임 패자들의 ‘총격’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참가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에는 폭죽이 달려있지만, 게임에서 제거될 때는 빨간색이 아닌 검은색 액체가 터질 것”이라며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한국어 명칭은 그대로 사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영어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같은 한국어 명칭은 그대로 사용했다. 세트장 곳곳에 ‘엘리베이터’, ‘출구’, ‘처리실’ 등의 한글도 눈에 띄어 원작 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참가자들은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가까워진 사람들끼리 연합을 맺기도 했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출연자를 중심으로 한 연합은 ‘깐부 연합’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다. 다만 모든 게임이 드라마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부는 드라마와 아예 다른 게임을 배치해 참가자들의 허를 찔렀고, 운이나 사회성에 좌우되는 요소를 곳곳에 넣어 누가 살아남을지 예측할 수 없게 했다.드라마 속에서 456억원을 걸고 경쟁했듯이 리얼리티 쇼에서도 456만 달러(약 59억원)의 상금을 걸었고, 한 명이 탈락할 때마다 1만 달러씩 상금이 늘어나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별도의 출연료를 받지 않는 대신 우승하면 상금을 가져간다. 456만 달러는 종전에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던 최대 규모의 상금이다. 전반적으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요소를 착실하게 가져왔지만, 동시에 일반인 출연자들의 사연에 집중해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이는 리얼리티 쇼의 어법도 구사했다. 또 일부 참가자는 회차가 거듭할수록 강한 개성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10부작인 이 프로그램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태국, 주요 관광지에 中 경찰 배치 추진… 주권 논란 제기

    태국, 주요 관광지에 中 경찰 배치 추진… 주권 논란 제기

    태국 정부가 주요 관광도시에 중국 경찰을 배치하기로 하면서 현지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은 관광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중국인 관광객이다. 지난 13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최근 태국 정부는 주요 관광도시 순찰을 중국에서 파견된 경찰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는 중국 관광객의 안전 문제 때문으로, 지난달 3일 방콕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중국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주춤하자 태국 정부는 안전 대책을 통해 위축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다시 활성화하고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놨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현지 누리꾼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지 순찰을 위해서 독립 국가인 태국 영토에 다른 나라 경찰을 데려오겠다니 주권 침해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차이 와차롱 정부 대변인은 “중국 경찰 배치는 태국 경찰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주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 경찰이 관광지에서 태국 경찰과 함께 순찰한다는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자국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중국 경찰은 태국 내 중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 경남 의령에 ‘우순경 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들어선다

    경남 의령에 ‘우순경 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들어선다

    경남 의령군 궁류면 궁류공설운동장 인근에 ‘우순경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원이 들어선다. 공원 이름은 ‘의령 4·26 추모공원’이다. 의령군은 유가족 10명이 포함된 의령4·26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만장일치로 추모공원 위령탑 최종 디자인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확정된 위령탑은 석재벽으로 둘러싼 모양에 두 손으로 하얀새를 날려 보내는 형상을 표혔했다. 석재벽은 단 높이를 달리해 퍼져나가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바람을 담았다. 또 석재벽 등은 높이 426㎝로 설계해 추모 의미를 더하고 위령탑 비문에는 희생자 이름과 총기 사건 배경, 결과, 위령탑 건립취지문을 새기기로 했다. 추모공원은 총 8891㎡ 규모로, 2024년 4월 초 준공한다. 군은 내년 4월 26일 추모공원에서 첫 위령제를 지낼 계획이다. 총기 사건 당시 모친, 여동생 등 일가친척 5명을 잃은 류영환 추진위 부위원장은 “추모공원 건립이 약속된 순간부터 40년 한이 풀렸다”며 “추모공원이 진중한 자리인 동시에 방문객 쉼터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모공원 조성은 2021년 오태완 의령군수가 정부에 국비를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았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 총사업비 18억원의 추모공원 조성이 확정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유족 뜻에 따라 ‘볕 잘 들고 사람 많이 모이는 널찍한 곳’인 궁류공설운동장 인근으로 조성 장소를 정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당시 의령군 궁류지서에서 일하던 우범곤 순경이 마을 주민에게 총기를 난사해 주민 62명을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 대학생 패싸움에 여교사가 총탄에…태국 총기 사고 급증 [여기는 동남아]

    대학생 패싸움에 여교사가 총탄에…태국 총기 사고 급증 [여기는 동남아]

    최근 태국에서 총기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는 “승인된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총기법 개정에 관해 행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태국에서는 자기방어를 위해 허가를 받으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그의 발언은 최근 방콕에서 3차례 연달아 발생한 총기 사건에 이어 나왔다. 지난 11일 오전 방콕 클롱뜨이 지역에서 대학생들 간 벌어진 싸움에서 총탄이 발사돼 인근에 서 있던 여성(47,여) 한 명이 숨졌다. 교사로 알려진 피해 여성은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ATM기 앞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목격자 말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버스정류장에 있던 4~5명의 학생 무리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피해 학생이 가까스로 피한 총탄은 근처에 서 있던 여교사가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머리와 목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13일 새벽 2시경에는 수안루앙 지역 방콕-촌부리 고속도로 입구에서 10대 소년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15세 소년 한 명이 숨졌다. 경찰은 도로에 흩어져 있는 탄환 6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일에는 방콕 중심가의 대형 쇼핑몰에서 14세 소년이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 [단독] 사형 선고엔 신중한 태도… 증거 중심 엄격한 의견 내

    [단독] 사형 선고엔 신중한 태도… 증거 중심 엄격한 의견 내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형제에 신중한 입장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 증거 중심의 엄격한 의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낸 의견을 보면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기보다는 문헌에 충실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구조조치 의무 대상 의견 달라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인 2016년 부대 내 괴롭힘을 당하다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피고인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명백히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해서 사회적 파장과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 등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련법상 구조 조치 의무 규정 대상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다수와 다른 의견을 냈다. 당시 쟁점은 수난구호법상 ‘신속 구조 조치를 해야 하는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의 적용 범위에 세월호 승무원이 해당되느냐였다. 전합은 다수의견으로 ‘신속 구조’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포함된다고 결론 냈지만, 조 후보자는 “조난된 선박 내부 사람들 상호 간의 구조 지원 내지 구조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전합은 퇴선 명령 등 필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순사건 재심 개시에 반대 의견 조 후보자는 또 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인 ‘여순사건’ 재심 개시와 관련해 2019년 “수사 기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거나 이를 대신할 만한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재심 개시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원칙)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위법하다는 취지다. 무죄가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재판에서는 항공보안법이 ‘항로’의 범주를 따로 정의하지 않아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돌리게 한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조 후보자는 “승객 탑승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 지상에서 항공기의 이동 경로는 모두 항로로 볼 수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임의로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은 유죄라고 봤다.
  • 원칙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형에 신중, ‘좌우’ 없는 사법 소신

    원칙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형에 신중, ‘좌우’ 없는 사법 소신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형제’에 신중한 입장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는 증거 중심의 엄격한 의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낸 의견을 보면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기보다는 문헌에 충실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인 2016년 부대 내 괴롭힘을 당하다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에서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피고인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명백히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해 사회적 파장과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 등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련법상 구조조치 의무 규정 대상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다수와 다른 의견을 냈다. 당시 쟁점은 수난구호법상 ‘신속 구조 조치를 해야하는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의 적용 범위에 대해 세월호 승무원이 해당되느냐였다. 전합은 다수 의견으로 ‘신속 구조’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포함된다고 결론냈지만, 조 후보자는 “조난된 선박 내부 사람들 상호 간의 구조지원 내지 구조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전합은 퇴선명령 등 필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후보자는 또 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인 ‘여순사건’ 재심 개시와 관련해 2019년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거나 이를 대신할 만한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원칙)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무죄가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재판에선 항공보안법이 ‘항로’의 범주를 따로 정의하지 않아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돌리게 한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조 후보자는 “승객 탑승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 지상에서 항공기의 이동 경로는 모두 ‘항로’로 볼 수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임의로 항로를 변경케 한 것은 유죄라고 봤다.
  •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 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 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 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 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 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 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실사판 ‘오징어 게임’ 참가자 탈락하면 검은 피 흘리는 이유

    실사판 ‘오징어 게임’ 참가자 탈락하면 검은 피 흘리는 이유

    현재 영국의 옛 공군기지에서 촬영 중인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실사화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제작 상황에 대한 소식이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일 게임에서 패배한 사람이 드라마에서는 총을 맞고 사망하는 것을 실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징어게임’은 영국 베드퍼드셔의 옛 공군기지였던 카딩턴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으로 드라마처럼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 456명이 456만 달러(약 56억원)의 상금을 놓고 경쟁한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2021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이었으며 44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14억 5000만달러(약 1조 9000억원)의 수익을 넷플릭스에 안겨다 주었다.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을 제작 중인 스튜디오 램버트 측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게임이 포함된 드라마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장르가 교차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긴 했지만 여러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드라마에서는 게임 참가자가 실제로 사망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게임에서는 노래가 멈췄을 때 움직인 사람은 기관총에 맞아 죽기도 한다. 제작사는 “처음부터 참가자를 죽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면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및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한 상황 속에서 게임 패자들의 ‘총격’을 어떻게 표현할 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참가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에는 폭죽이 달려있지만, 게임에서 제거될 때는 빨간색이 아닌 검은색 액체가 터질 것”이라며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임 패배 시 참가자들의 죽음 표현을 제외하면, 드라마와 리얼리티 프로그램 간의 유사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넷플릭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촬영 스튜디오가 추위에 취약한 관계로 저체온증 등 가벼운 질병으로 3명이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타블로이드 더 썬은 “백만장자가 될 줄 알고 도착했다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란 참가자 인터뷰와 함께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 촬영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 파티 입장 거부 당하자 ‘탕탕탕’…미 핼러윈 곳곳서 총격

    파티 입장 거부 당하자 ‘탕탕탕’…미 핼러윈 곳곳서 총격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 주말에만 12명이 숨졌다. 핼러윈 축제에 갔던 10대, 20대들이 파티를 벌이다가 총을 빼들고 싸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지난 27∼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텍사스주 텍사캐나 등 13곳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한 핼러윈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상자들의 연령대는 16∼22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방송 폭스59는 파티에 입장이 거부된 한 남성이 다시 총기를 들고 나타나 파티장에 총기를 난사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전했다. 같은날 오전 3시 플로리다주 탬파의 술집과 클럽 일대에서도 두 무리 간 다툼으로 총격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18∼27세의 젊은이들이었다. 경찰은 22세의 용의자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서부에서도 핼러윈 파티가 열리던 곳에서 총격이 발생해 15명이 다쳤다. 이 사건의 범인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곧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루이지애나주 서부 도시인 레이크 찰스에서도 15∼19세 청소년들이 파티를 즐기던 도중 총격이 벌어져 6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17세 소년인 아르타빈 그린을 체포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지역 보안관인 토니 맨쿠소는 성명에서 “10대 청소년들로 가득 찬 파티였다”며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무기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텍사스주 텍사캐나에서는 한 업소에서 열린 파티에서 두 남성이 다투던 도중 총격이 벌어져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는 파티에서 총격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0세 남성이 말다툼 중 총을 꺼내 40세 남성과 그의 아내(35), 13세 딸을 향해 총을 쐈고, 40세 남성도 총을 꺼내 반격했다. 이 총격전으로 13세 소녀의 부모가 모두 숨졌고, 13세 소녀와 총을 먼저 쏜 20세 남성, 총을 맞은 다른 친척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CNN은 지난 25일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18명이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불과 사나흘 만에 미국 여러 지역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속출했다고 짚었다.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10대, 20대들이 파티 끝에 분풀이로 총을 쏜 경우가 많았다. 이제 10대들까지 총에 물들면서, 총격사고가 어린이와 10대 사망원인 1위로 올라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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