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국민 위해서 존재 명심해야” 부마항쟁 기념식서도 검찰개혁 강조 오늘 경제장관회의 주재… 올해 처음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 상황을 직접 보고해 달라고 전격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을 직접 챙겨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48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도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고 말한 뒤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을 취하겠다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도 해 달라”고 했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해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대신 검찰개혁을 챙길 것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또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고용 동향, 정책 방향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경남 창원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피해자 명예회복·보상…가해자 책임소재 규명““이제 와 문책하자는 게 아닌 역사정의 세울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유신독재 피해자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의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마항쟁 국가폭력 가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다음은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정부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고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 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 의거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 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 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 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창원,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과 창원 일대 시민들이 유신체제에 맞섰던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이 16일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이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열리는 첫 정부주관 행사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부산과 창원 지역의 부마항쟁 기념사업 관련 단체들이 따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정·관계 등 사회 각계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인사,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9∼2019 우리들의 부마’를 주제로 진행된다. 과거에 잊혔던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공감과 연결’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창원지역 청소년 뮤지컬팀 ‘빛날’이 부마민주항쟁 관련 식전 공연을 펼치고 개식 선언이 이뤄진다. 이어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부터 부마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일컬어지는 2016년 촛불집회까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된다. 기념 주제공연은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된다. ‘그날의 부마’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공연에서는 부산대·경남대 학생 200여명의 당시 항쟁 장면 재현, 항쟁 참여자와 가족의 사연을 담은 증언영상 상영, 뮤지컬·연극 배우들의 ‘우리들의 부마’ 합창이 이어진다. 두 번째 공연은 ‘민주의 불꽃’을 주제로 진행된다. 당시 국제신문 기자로 항쟁 대열에 섰던 시인 고 임수생의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을 배우 조진웅이 낭송하고, 시인 신경림의 작품에 노래를 붙인 ‘햇살’을 소프라노 박은주씨와 부산시립합창단이 합창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의 세 대결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이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은 “12일 집회를 끝으로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첨예하게 갈라선 민심은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조 장관을 비판해 온 이택광(51)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교수와 서초동 집회에 적극 참여한 김민웅(63)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물었다. 이 교수는 “조 장관을 감싸는 정부와 여당은 상위 10%를 위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광장의 대립을 “촛불혁명으로 일궈 낸 성과를 발전시키려는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들 없는 서초동 촛불…상위 10%를 위한 민주주의” -한글날에도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의 성격을 어떻게 보나. “광화문 집회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큰 축이지만 이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다. 원래 이들 집회에는 100명도 안 모인다. 이번에 수십만명 모인 건 조 장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곳곳에서 싸움이 나는 등 집회가 일사불란하지 않은 것도 참가자들이 이질적이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는 어떻게 보나. “서초동 집회는 광화문과 달리 성격이 간단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집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 세력’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당시 촛불집회에서 주요 역할을 한 단체는 다 빠졌다.” -민주당 지지자 외에는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검찰개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다. 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적용 등 일반인에게 검찰개혁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 묻혔다. 이렇게 노동자를 버리고 가는 건 상위 10%를 위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장관 찬성 쪽 일각에서는 의혹이 장관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치인과 비교하면 큰 흠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도덕적 타락이다. 지금까지 진보가 보수를 이긴 유일한 자산이 도덕성이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가.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문제만으로 충분히 낙마 사유다. 정부와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딸 의혹을 끌고 올 게 아니라 오히려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주장했어야 한다.” -조 장관이 물러나면 검찰개혁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왜 조 장관만이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설득되지 않는다. 조 장관 외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 사람은 많다. 정부와 여당이 조 장관만 감싸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장관 개인의 문제로 좁혔다.” -서초동 집회가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평가도 있다. “직접 민주주의라고 보기 힘들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파괴하거나 발전시켜서 더 많은 목소리를 담으라는 거다. 그런데 서초동 집회는 단순히 지지 세력의 결집이다. 현 제도를 더 강화하자는 주장만 한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는 점은 어떻게 보나. “이때까지의 진보가 ‘강남 좌파’ 진보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 조 장관 딸이 ‘고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대학에 가지 않은 고졸 청년이 얼마나 많나.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옹호하는 건 이들이 생각하는 진보라는 개념이 그 정도였다는 뜻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정부 여당은 조 장관만 있으면 검찰개혁이 될 것 같은 판타지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 주체는 대통령 아닌가. 청와대와 국회가 당사자가 돼야 하는데 왜 조 장관 지키기로만 끌고 가나. 선거 공학적 관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와 조 장관이 사는 길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檢 정치적 역할에 강한 분노…‘조국수호’ 자체가 검찰개혁”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인 이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정치적 역할을 과도하게 한 것에 분노했다.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검찰이 개입해 교란한 것은 민주주의 작동원리와 헌법 정신에 대한 전면 공격이다.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언론보도로 사안을 단정 짓게 하고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에도 시민들이 분노했다.” -조국수호가 어떻게 검찰개혁으로 연결되나.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수행할 장관이 바로 그 개혁 대상의 공격으로 물러나면 검찰개혁은 첫 단계에서 좌초되는 것이다. 청문회나 검찰 수사를 보면 (정치권과 검찰이 타협한) 인물이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조국수호’ 구호는 조 장관에 대한 강력한 지지다. 그 힘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의 시기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조국수호가 곧 검찰개혁이고 조 장관 자체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깃발이 된 셈이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민주적 통제가 핵심이다. 법무부를 통해 권력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검찰 본연의 기능은 보존하고 과잉된 권력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개혁의 기준이다.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이를 뒷받침했던 제도와 관습을 해체해야 한다.” -광화문 집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나. “태극기부대, 자유한국당, 보수 기독교.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한 집회이고, 기본적으로 동원체제다. 서초동은 미래로 나아가는 집회인 반면 광화문은 이미 정리된 과거를 복원해서 시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폐기된 과거의 낡은 사진’ 같은 집회다.” -서초동의 촛불을 보면서 정작 노동자나 취약 계층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 “저 힘의 10분의1이라도 노동 문제에 쏟아 주면 좋겠다는 섭섭함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노동자의 권리나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제를 연대해서 푸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검찰개혁에만 집중함으로써 절박한 사안이 방치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본다. 검찰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모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진보의 분열이라는 진단에 동의하나. “동의할 수 없다. 시대를 정확히 읽고 앞으로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갈리는 것이다. 지식인은 민중의 삶과 미래에 헌신해야 한다. 현장 없이 논평만 하는 지식인들은 그런 역할과 임무로부터 스스로 퇴각하거나 아니면 역사에 기여하지 못한 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힘을 확실히 실어 줘야 한다. 잘못된 관행과 헌법 유린 사안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엄격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거리정치에 나선 것을 비난하며 광장의 파시즘을 이야기하는 비판도 잘못됐다. 정치는 거리와 일상에서도 이뤄진다.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성실하게 듣고 성찰하는 게 먼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검찰과 언론이 이 지형을 비틀어버려서 교란됐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통해 의회권력의 내용이 바뀔 것이고 언론의 지형도 변화될 것이다. 검찰권력의 변화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와 관련해 “완벽한 촛불 시민혁명의 부활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에서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오늘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우리 당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며 “검찰개혁 방안을 확정하는 대로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즉시 검찰개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초동 집회에서) 시민들은 주권자 이름으로 단호히 검찰개혁을 명령했다”며 “며칠 전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집회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는데 동원이 없었고, 욕설, 폭력, 쓰레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지금 할 일은 ‘관제 집회’, ‘계엄령’ 등 막말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집행하는 일”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시한 종료 전에 신속히 사법개혁 법안 심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관련 검찰 수사에도 당당히 협조하길 바란다”며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자는 우리 당 제안에 응답하라. 오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시작부터 만사 조국 타령을 늘어놨다”며 “상임위원회마다 무리한 증인을 요구하고 막말과 고성을 일삼는데 국감은 행정부 감시·견제의 장이지 정쟁과 모략의 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장으로 변질시키는 정략적인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광화문 집회 ‘촛불집회 문화제’ 형식 차용한국당, 87년 체제 언급하며 성공 자평폭력행사 및 막말 폐해 등은 여전히 나와민주당은 내란선동으로 일부 참여자 고발여야의 세 대결 악순환에 포퓰리즘 경보문희상 의장 “국회 존재 이유 스스로 상실”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선동으로 폭력을 교사했다”며 일부 인사를 고발했고, 자유한국당은 “87년 체제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이라며 세를 과시했다. 광화문 집회는 기존의 보수집회와 비슷하지만 또 달랐다. 이튿날인 4일 여야가 이를 두고 수많은 평가와 조치를 내놓은 이유다. 이날 오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 대책회의에서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이 깨부수고 한 줌도 안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기를 눌렀다”며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지난 19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의와 합리를 향한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이라고 했다. 진보의 전유물이던 87년 민주화 운동을 차용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황 대표도 “그것(광화문 집회)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치를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이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 때 핵심 구호였던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권을 압박한 것이다. 그간 보수집회의 상징이 군복이었다면 이번 광화문 집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에서 본격 등장한 ‘문화제 형식’을 도입했다. 기독교 인사들이 많아 자연스레 찬송가를 많이 부를 수 밖에 없는 점도 있었지만, 가요의 비중이 높아졌고, 군가는 다소 줄어든 듯 했다. 성조기와 태극기는 여전히 많았지만, 고등학교·대학·지역 등을 나타내는 깃발도 대거 등장했다. 일부 참여자는 자신의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하지만 고질적인 막말이나 폭력행사 부분은 근절되지 못했다. 집회 중에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 저지선에 가로막히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보수단체 회원 35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민주당은 4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는 부분이 적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문제는 정치가 광장에서 세를 과시하는 정쟁 대결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후 민주당은 ‘민심’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촛불혁명 시즌2가 예감되고 있다고 본다. 10월은 촛불 들기 딱 좋은 계절이지 않냐”며 “만일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로 한국당이 자신들에게 민심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김성원 대변인은 “분노에 찬 국민들과 소위 ‘샤이 보수’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주 토요일에는 또 서초동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런 형국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집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숫자 놀음에 빠져 나라가 두 쪽이 나도 관계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도 위험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촛불집회, 시민 숫자 안 중요해…검찰 올바른 길로 이끌 동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려면 나가지 말지 왜 나갔느냐”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상정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불법이 아닌지 판단을 못 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대신해 검찰에 출석해 놓고 정작 진술을 거부한 것은 결국 ‘자진출석쇼’라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것이 정치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면서 “국민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따른 심경이 기저에 깔려 있고, 2016년에 이뤄진 광화문 ‘촛불혁명’의 승리가 곁들어진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염원을 담은 집회”라면서 “이는 검찰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당도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한편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제도 및 관행, 개혁도 꼼꼼히 추진하겠다”면서 “당은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을 총동원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좀 더 속도를 붙이길 바란다”면서 “형식적으로 개혁한다고 흉내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여러 석연찮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 김경율(회계사)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시민단체는 권력감시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참여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그 전에 공동집행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경율 회계사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연대가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단 한 줄도 발표하지 않은 일을 비판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최대주주였던 2차 전지업체) WFM의 감사보고서를 봤다. 또 법인 등기부등본과 유료화된 신용정보, 많은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제보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어느 언론사보다도 더 깊게 공부한 상태다. 그렇게 봤을 때 조국 장관의 임명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경율 회계사는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 다만 참여연대의 이름으로 (논평이) 나갔을 때 회원 탈퇴가 이어질 것이고, 항의 전화가 많이 올텐데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도 안다. 따라서 조국 장관 사퇴라는 의견은 내지 말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WFM은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구속)와 관련이 있다.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의 대표 이상훈씨 등과 함께 WFM 등 투자처의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또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본연의 임무”라면서 “조국 장관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 분에 대해선 더 강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참여연대 출신들(참여연대 출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입을 막고 어떤 감시 행위도 하지 않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지금 참여연대 안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조국 장관이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논평조차 발표하지 않은 참여연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 징계를 하겠다고 공표한 일에 “저는 참여연대에 20년 넘게 있었다.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앞서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 것에 비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사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고 평가했다. 이날도 김경율 회계사는 “저 역시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과 20년 가까이 싸워왔다. 그런데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진전된 결과를 가져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라면서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만 MB 구속,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등을 처리 내지는 처리하고 있다”면서 “전자가 불편하냐, 후자가 불편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들, ‘권력 예비군’,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 예비군’들 모두 더럽고 지저분하다”면서 “이 위선자들 구역질이 난다. 입말 열면 ‘개혁, 개혁’.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을 맴돈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경율 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참여연대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 글은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해 온 사람들에 대한 폄훼로 볼 수 있어 김경율 위원장의 이번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참여연대 간부가 징계 위기에 놓였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조 장관을 둘러싸고 이견이 큰데, 곪아 있던 잡음이 터져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3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공동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를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 위원장은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 전인 지난 28일 집행위원장직 사임과 회원 탈퇴 의사를 알렸지만, 해당 글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폄훼”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렸다. 그는 “조국(장관)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으로 MB 구속·사법농단 사건·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건 등을 처리했거나 하고 있다”면서 “전자가 불편하냐, 후자가 불편하냐”고 썼다. 이어 “시민사회에서 입네 하는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들아. 권력 예비군·어공(정당·선거캠프에서 일하다 공무원이 된 사람) 예비군 ××들아 더럽다.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나게 맴돈 거 말고 뭐한 거 있어”라고 힐난했다. 글이 논란이 되자 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의 글은 참여연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명성 있는 시민단체 책임자가 의견을 내면 국민들은 그게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욕설이 섞인 글을 함부로 쓴 것은 잘못됐다”고 짚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을 향해 ‘구역질 난다’고 맹비난한 참여연대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공동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를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 집행위원장은 글을 올리기 이전인 지난 28일 집행위원장직 사임 및 회원 탈퇴 의사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서 “해당 글은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해 온 사람들에 대한 폄훼로 볼 수 있다”면서 “참여연대 임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해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행동과 표현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조국(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서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으로 MB 구속,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직스 회계사기 사건 등을 처리 내지는 처리하고 있다”면서 “전자가 불편하냐, 후자가 불편하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들, 권력 예비군, 어공 예비군들 모두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맹비난하며 “위선자들 구역질이 난다. 입말 열면 ‘개혁, 개혁’.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을 맴돈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깊이 파라 (조국 장관 가족 관련) 펀드 건은 충분히 넓고 깊은 사건이다”라는 글을 써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위원회 주주권행사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회원들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후원 취소를 알리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그간 조 장관과 관련해 “김경율 회계사가 SNS에 올린 글은 참여연대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삼성바이오’ 비판 앞장선 회계사 글 논란참여연대 “단체 공식입장 아냐” 선 그어30일 상임집행위 소집…징계 가능성 시사회원들 “실망했다”…후원 취소·탈퇴 문의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한 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면서 참여연대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참여연대는 개인의 발언일 뿐 단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회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후원 취소와 회원 탈퇴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법무장관)은 적폐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며 조 장관을 깎아내렸다. 그는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으로 MB 구속·사법농단 사건·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건 등을 처리 내지, 처리하고 있다”며 “전자(조 장관)가 불편하냐, 후자(윤 총장)가 불편하냐”고 반문했다. 김 회계사는 “장삼이사(평범한 사람들)들 말고 시민사회에서 입네하는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XX들아. 권력 예비군·어공(정당·선거캠프에서 일하다 공무원이 된 사람) 예비군XX들아 더럽다”며 “이 위선자놈들아 구역질난다. 주둥이만 열면 **개혁, @@개혁. 야이 개XX들아, 니들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X나게 맴돈 거 말고 뭐한 거 있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조 장관이 활동했던 단체다. 조 장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김 회계사의 글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는 같은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회계사의 의견은 단체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며 “조 장관 관련해서도 주무부서와 집행위 등에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해왔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조 장관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특권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이 스스로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는 논평을 낸 것을 시작으로 공식 입장을 일곱 차례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는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이며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회계사의 SNS 글 게재 이후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후원을 취소한다’, ‘회원 탈퇴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글이 줄을 잇고 있다. 2010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했다고 밝힌 한 회원은 “김경율 회계사에게 실망했다. 어제 서초동 집회에 다녀왔는데 이게 무슨 힘 빠지는 소리인가. 회원 탈퇴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김경율 회계사의 SNS 글은 저희에게도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30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간부 김경율 집행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이들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조국(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으로 MB 구속,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직스 회계사기 사건 등을 처리 내지는 처리하고 있다”면서 “전자가 불편하냐, 후자가 불편하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들, 권력 예비군, 어공 예비군들 모두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맹비난하며 “위선자들 구역질이 난다. 입말 열면 ‘개혁, 개혁’.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을 맴돈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깊이 파라 펀드 건은 충분히 넓고 깊은 사건이다. 한국 정치, 경제에 구조화된 사건이다”라고 강조하며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위원회 주주권행사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는 그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8차로 가득 메워“검찰적폐척결이 2차 촛불혁명” 주장주최 측 “집회 참가자 200만명” 추산 도로 건너편에선 ‘조국 사퇴’ 맞불집회‘힘내라 정의 검찰, 조국이 범인’ 손팻말“조국 범법자에 개혁 맡길 수 없다” 주장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조 장관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 장관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도로 바로 건너편에서는 이에 맞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진행됐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지근거리에서 조 장관 표적수사 의혹과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수사를 각각 촉구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적폐’로 규정하며 이를 청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피해자”라면서 “진짜 공동정범은 70년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들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라고 주장했다.반포대로 왕복 8차로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대에 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자리를 비울 때 국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이 1차 촛불혁명이었다면, 검찰 적폐를 척결하는 이번 촛불은 2차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집회 시작 1∼2시간 전에는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참가자들이 근처 도로에 내려 집회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개그맨 노정렬씨 사회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지난 16∼21일에 이어 7번째이자 두 번째 토요일 집회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200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주말보다 3배 이상 많은 10만명가량의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했지만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오후 2시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참가자들은 오후 5시쯤 주최 측이 전망했던 10만명을 넘어섰다. 오후 7시쯤 80만명이라고 추산했던 주최 측은 집회가 끝날 무렵 200만명이 운집했다고 정정했다. 경찰은 이날 공식적인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5개 차로를 통제해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참가자들이 인도와 서초경찰서 앞마당을 넘어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앞까지 가득 채우면서 오후 4시 50분쯤 9차로 전체를 열었다.집회 참여 인원은 무대 반대편인 서초역과 법원 삼거리, 교대역까지 가득 찼다. 8차로 이상 대로 1.5㎞가량 구간을 사람들이 가득 채운 셈이다.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몰려들면서 이 지역 휴대전화와 문자, 인터넷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촛불과 스마트폰 플레시 등을 들고 ‘자한당(자유한국당)을 수사하라’, ‘문 대통령 정도(正道) 가라,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 구호를 외치면서 ‘촛불 파도’를 타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으며 집회 막바지에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빔 프로젝터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정치검찰 OUT’ 등의 문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조 장관 등의 얼굴을 띄우자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대편 도로에서는 오후 5시쯤부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주최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쪽을 향해 “조국을 구속하라”, “문 대통령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국민이 명령한다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 ‘힘내라 정의 검찰’, ‘조국은 범인이다’ 등 피켓을 들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이 단체는 조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사모펀드 투기 의혹과 입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 장관이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최 측은 “좌파(적폐청산연대)는 전국에서 인력을 동원했으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우리는 절대 범법자(조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연대는 지난 16일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앞에서 조 장관의 출퇴근 시간대에 퇴진 요구 집회를 열어왔다. 그러나 이날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조 장관 지지자들이 서초동으로 모이자 맞불을 놓자는 뜻에서 집회 장소를 서초동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지지 집회와 조국 규탄 집회 사이에는 경찰이 2중으로 벽을 만들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회 현장 주변에 45개 중대, 250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후 참가자들이 더욱 늘어나자 61개 중대, 3200여명로 경찰력을 늘리고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정문에 폴리스라인을 친 채 양 시위대 간 충돌을 막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물론 조 장관에 투영된 청와대와 여당까지 포괄하는 말이다. ‘윤석열’ 역시 검찰총장 개인은 물론 한국에서 가장 힘센 집단인 검사 전체를 지칭한다. 양쪽 모두 명분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화력(지지세력)도 든든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국’ 측의 명분은 검찰 개혁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실시된 전격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포 의혹, 청문회 마감 직전의 기습적인 기소만 보더라도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 의지가 확고한 대통령이 최적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극렬 반발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검찰이 정치 영역을 무력화하는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는 게 이쪽 진영의 생각이다. 반면 ‘윤석열’ 측은 “범죄 혐의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덮으라는 말이냐”고 항변한다. 살아 있는 권력까지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누가 말했느냐고 되묻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도려냈던 특수부의 ‘칼’을 지금 정권에 댈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좌초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 지지를 보낼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 중 상당수도 내심 검찰을 응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활을 건 이 싸움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타협을 주문한다. 상대 진영을 향해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나는 양측이 타협·항복 없이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다. 타협은 집권 세력과 검찰 권력이라는 두 기득권의 야합일 뿐이며, 어느 한쪽의 투항은 권력에의 굴복 또는 검찰 개혁의 좌절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조국 사태에서 그나마 건진 건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와 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데 있다고 나는 믿고 싶다. 이를 ‘계급’의 자각이라고 해 두자. 말과 행동이 달랐던 ‘조국’을 욕하면서 학벌과 부동산에 찌든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정 정치 진영에 대한 관성적인 지지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점도 깨달았다. 사회·경제적 자본의 세습과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인 불평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조국’과 ‘윤석열’ 중 어느 한쪽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해졌다. 다만 불평등 해소라는 장기적 과제와 달리 집권 세력의 도덕성 검증과 검찰 개혁은 양측이 끝까지 싸운다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 검찰은 조국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세간에서 회자되는 집권 세력의 다른 의혹까지도 철저히 밝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촛불혁명 이후의 나라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검증했으면 좋겠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법무부는 차제에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적당히 나눠주는 수준의 개혁을 넘어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 권력을 시민에게 넘기는 개혁까지 밀고 갔으면 좋겠다. 과격한 주장이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양측이 더 처절하게 싸워야 ‘조국’이라는 기득권과 ‘윤석열’이라는 기득권이 조금이나마 해체된다. 기득권을 가져 본 적 없는 대다수 민중은 이 싸움으로 잃을 게 없다. 고속도로 요금소 건물 옥상에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는 50대 여성 노동자들에게 50대 ‘386 기득 진보’의 기득권이 아무 의미가 없듯 말이다. window2@seoul.co.kr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 한 달여 시간을 보냈다. 전 국민이 조국 사태에 매달렸다. 그 상황의 중심에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적대적 대결이 존재했고 그 가운데 조국 사태가 있었다. 특이하고 낯선 광경이지만 비슷한 상황을 2년 내내 겪었다. 그러나 그 전인들 달랐으랴. 정치권의 후진적인 광경을 언제까지 봐주어야 할지 의문이다. 인류사회의 가장 오래된 질문은 싸움에 관한 것인데 한반도는 지난 200년 동안 원치 않는 싸움을 겪었다. 조선 후기의 농민반란과 동학혁명, 망국에 저항한 의병운동, 식민통치하에서의 독립운동과 전시동원 등 형극의 길을 걸었다. 동학혁명 후 자행된 대량 살육과 식민지 말기에 군국주의가 강요한 징병과 징용, 정신대와 위안부 등 전방위적인 수탈은 가혹한 고통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독립으로 보상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해방된 조선은 역사로부터 배신당하고 강대국에게서 배신당했다. 조선이 좌파도 우파도 아닌 친일파에게 점거되면서 해방의 꿈은 사라졌다. 해방된 조선에서 친일파의 부활은 모든 환란의 원인이었고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구약 말씀을 빌리면 ‘태초에 친일파가 있었다’. 해방으로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친일파로 인해 일본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제1공화국에서 지금의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은 거듭 바뀌었지만 친일파의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4월혁명으로 들어선 제2공화국이 군사쿠데타로 무너졌을 때 그 자리는 일본 육사를 나온 박정희가 차지했다. 일본군 장교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음지의 친일 권력은 양지로 확장됐다. 이 상황은 1960~70년대의 박정희 시대를 관통했고 박정희가 사라진 1980년대로 연장됐다. 1990년대에도 무늬만 바뀌었다. 그러므로 친일파 문제는 1945년 이전의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며 반일종족주의로 드러난 식민지근대화론은 그 하나의 병증에 불과하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것도 비극적으로 되풀이된다. 그래서 역사청산에 거듭 실패했다. 1940년대에는 해방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반민특위는 해산됐고 애국자가 학살되고 배제된 자리를 친일파가 채웠다. 1960년대에는 4월혁명에도 불구하고 제1공화국을 청산하지 못했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의 광주학살로 박정희를 청산하지 못했다. 1990년대에는 6월항쟁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시대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래도 역사는 발전했고 그 정점에 6월항쟁이 있다. 해방 후 정치는 6월항쟁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특히 정치변동의 경우 1987년 이전의 정변이 6월항쟁 후에는 대통령선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승만 정권은 4월혁명으로, 장면 정권은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은 부마항쟁 직후 암살로, 전두환 정권은 6월항쟁으로 무너졌다. 모두가 정변이었다. 그러다가 6월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선거가 정치변동의 제도적 계기로 작동했다.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이룬 것이다. 1987년 6월항쟁은 1980년 광주항쟁의 좌절을 7년 만에 성공으로 복원해 낸 희망의 횃불이었고 한국 현대사의 거듭된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그러나 6월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의 첫 번째 결과는 노태우 집권이었고, 두 번째 결과는 3당 합당이었다. 기대에 반하는 두 번의 실패로 전두환 독재는 사실상 살아남았다. 전두환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굴절된 현대사가 살아남았고, 부패 기득권 세력은 반성도 처벌도 없이 민주사회에 정착해 민주화의 혜택을 누렸다. 오늘날의 모순적인 정당체제, 언론체제, 재벌체제, 신앙체제, 교육체제가 그 미완성의 산물이며 소모적인 정치적 대결도 여기서 시작됐다. 돌이켜보면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역사청산의 실패, 이 두 가지 언어의 모순적인 조합이 6월항쟁 이후 한국 정치의 갈등 구조를 만들었다. 민주주의 제도는 작동하지만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민주주의를 껍데기로 만드는 상황,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열망은 간절하지만 친일파와 부패 기득권 세력이 압도하는 상황, 정의와 도덕을 향한 의지는 강하지만 불의와 부도덕이 판치는 세상,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끝없이 소모적인 대결, 이것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한국 정치는 이렇게 구조화된 역사사회적 대결 구조를 여의도 방식으로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표출한다. 이것이 여의도 현실 정치의 민낯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이명박·박근혜 시대를 청산하는 과제와 맞닥뜨려 있다. 이 과제는 지난 9년간의 국정 파탄을 정리하는 일이지만 그 속에 청산되지 못한 현대사가 오롯이 녹아 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몇몇 측근이 구속됐지만, 중요한 것은 인신 구속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의 한계도 있지만, 역사청산에 반대하는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탄핵 이전의 헌정 질서 문란과 탄핵 이후의 정치적 갈등 역시 그 저항의 일환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회는 소란한 동물국회와 무능한 식물국회를 합친 동식물 합동국회로 전락해 버렸다. 삼권의 한 축인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이 논란으로 비화하고, 논란은 저급하기 짝이 없고, 어떤 형태의 시시비비조차 가리지 못하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돼 버렸다. 국회는 가장 나쁜 사람들의 집합소인 양 타락해 버렸다. 국회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체제가 무너진 상황이다. 그 근저에 친일파가 있고 친일파에서 변신을 거듭해 오늘에 이른 부패 기득권 세력이 있다. 친일파는 해방 정국에서는 반공주의자로, 군사쿠데타 후에는 경제역군으로, 6월항쟁 후에는 자칭 산업화 주역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친일파이고 근본 속성이 부패 기득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화 과정에서 친일 전력과 부패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은 반공안보 논리에 기대어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화가 부패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추상적 이념 대결이나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본질적인 과정이다. 결국 현대사의 누적된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식이 역사적 대결일지 역사적 타협일지를 결정해야 할 양자택일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지금까지는 묵인과 지연이 용납됐지만, 더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소모적인 정파적 대결이 계속되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도 없고 장차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저급한 정파적 대결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국면에서 역사적 대결론은 확실한 역사청산을 통해서 현대사를 바로잡고 그것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역사적 타협론은 부패 기득권 세력이 역사적 과오를 시인하고 우리 사회가 그 반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공존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그 후의 대통령선거가 역사청산의 마지막 계기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역사의 전환기 국면에서 촛불이 혁명으로 발전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촛불은 과거를 태워 미래를 밝힌다. 촛불혁명은 30년 전 거세게 타올랐던 6월항쟁의 횃불을 계승해 6월항쟁의 미완성 의지를 복원하기 위한 혁명으로 자리잡았다. 촛불혁명은 부패 권력의 국정농단에 대한 저항이라는 1단계 현재시제를 표상하지만 아울러 6월항쟁이 이루지 못한 역사청산의 최종적인 종결을 지향하는 과거완료형인 동시에 조만간 다가올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완료형으로서 과거와 미래까지 함축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2단계와 3단계를 기대한다. 상지대 총장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성과 높이 평가 우리나라가 열린 정부를 주도하는 국제기구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OGP는 27일(현지시간) “한국이 11대 OGP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오는 10월부터 공동의장국으로 2년간 세계 열린 정부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한다. OG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열린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2011년 출범한 국제협의체다. 전 세계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반부패,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 중이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79개국과 20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다.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대표로 2011년 OGP 출범 직후 가입했다. 2017년에는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진출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그간 한국 정부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덕분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의장국 선출에는 2017년 있었던 촛불혁명과 광화문1번가 등 한국의 민주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 OGP의 요청이 있었다. 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촛불혁명을 계기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문을 국민에게 열었다”면서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시민 영역을 보호·확대하고 포용사회를 구축해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을 막을 수 있고 촛불혁명 완성에 동력을 더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내년 총선은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 전에 만들어진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손발을 묶었다”며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개헌과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 민생경제 입법 모두 막아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우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열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못 했던 민생입법을 마치고 내년 경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내일 또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민생 입법, 공정경제 입법이나 예결산은 내팽개치고 상시적 막말, 습관적 가출도 모자라 자신이 만든 법까지 너무나 쉽게 위반한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정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당내 국회 혁신특위를 발족해서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와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으로, 올해 안에 준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남북한과 북미대화가 진전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대립과 단절의 한반도를 평화경제의 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내분과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대안연대’(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와의 통합을 거부하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제3당 바른미래당이 크게 약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진로와 내년 총선 전략을 담은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패권주의와 의회 무시, 그리고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은 계속되고, 정치는 실종됐다”면서 “제게 남은 꿈과 욕심은 바로 이러한 한국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조해서 국정을 다스리는 것, 정당 간 협조와 연합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특히 “거대 양당의 싸움과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면서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3당을 굳건히 지켜 다당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좌우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중도의 길로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서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수대통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그것은 양당정치로의 회귀, 구태정치로의 복귀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지역정당으로 퇴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평화당 또는 대안연대와의 통합 역시 거부했다. 손 대표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기적을 보실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절망이 중간지대를 크게 열어놓을 것이고, 그 중심을 잡는 바른미래당에게 민심이 쏠릴 것이다. 제3지대를 튼튼히 장악하기만 하면 총선은 바른미래당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손 대표는 “손학규와 안철수, 유승민이 함께 화합해서 앞장서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저와 함께 가자. 이제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가자”라면서 “우리 다함께 바른미래당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고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모든 개혁세력이 제3지대에서 함께 모여 대통합 개혁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가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제 곧 총선을 준비하겠다.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인재개발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면서 “청년과 여성의 인재 영입에 특별히 공을 들이겠다. 새 인물 영입과 공정한 공천은 선거 전략의 핵심이다. 과감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당을 새롭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손 대표는 “여성과 만 50세 이하 청년들로 공천의 50% 이상을 채우겠다. 비례대표 공천도 상향식으로, 100% 국민참여 공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천 시스템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대표는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국 내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좀 엉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고, 별로 받아주실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은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면서 “거국 내각과 함께 장관 인사 등 주요 국사를 위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국가 원로로 구성된 가칭 ‘국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론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손 대표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 다만 한 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면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서울 중구 시청 지하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두 대통령을 기렸다. 이번 사진전은 민주당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 주최로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이해찬 대표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그때의 슬픔은 지금도 생생하다”며 “두 분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저의 정치적 스승이었고 노 전 대통령은 저의 정치적 동지였다”며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도 침착하게 최후 진술을 했던 모습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까지 김 전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했던 순간 순간의 기쁨과 감동은 아직 생생하다”고 김 전 대통령을 회고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13대 국회에서 같이 등원해 함게 정치를 시작한 동지”라며 “두 분께서 그 시대에 엄두도 내지 못할 민주주의와 평화를 실현했고 좌절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결국 새 시대를 열고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년 8월이면 김 전 대통령과 마지막 식사 자리가 떠오른다”며 “당시 보수 정권에서 역행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했다. 다행히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수립돼 고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두 분 대통령께서 서슬 퍼런 탄압과 편견에 맞서 맨 앞에 섰고 온몸으로 새 역사를 열어 젖혔다”며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와 그 후예의 길이 경쟁하는 현실에서 멋지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감정 노동이 수반되는 책임이 큰 자리”라며 “두 분께서 극심한 감정의 기복, 좌절감들을 어떻게 이겨냈고 어떤 감정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점을 관심있게 보려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위기에 처해있다”며 “두 분 대통령의 지혜와 용기를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독립군가 ‘여명의 노래’로 오프닝 공연 文, 김기림·심훈 시구절 인용 ‘자강’ 피력 광복회장 박수 유도에도 황교안 메모만 한국당 “대책 없는 낙관·北 짝사랑” 혹평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라는 표현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경축사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 민정·정무 비서관실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독립을 다른 어떤 분야의 독립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 경축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보복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상향식 광복절 경축사’를 만든 셈이다. 올해 경축사 작성의 실무작업은 준비기간만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나란히 전통 의상인 두루마기 차림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에서 한복을 입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항일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오프닝 공연에는 독립군가 ‘여명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고, 충남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수 김동완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아베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했다”며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손뼉을 치며 호응했고,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수를 치지 않았고 종이에 뭔가를 메모하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 경축사에는 다양한 문학적 비유가 등장했다. 저항 시인 심훈의 ‘그날이 오면’, 모더니즘 시인 김기림의 ‘새 나라 송(頌)’, 남강 이승훈 선생 어록, 제헌헌법의 기초가 된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 등이 인용됐다. 특히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이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 가자”는 ‘새 나라 송’ 구절엔 자강 의지가 함축됐다는 평가다. 앞서 문 대통령은 ‘광복 직후 경제건설 의지를 담은 희망적 메시지를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참모진이 이 대목을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이 아무르 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라는 구절은 1998년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향한 ‘오마주’로,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상징한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현실 인식은 대책 없는 낙관과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었다”며 “말의 성찬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