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제, 멋져부러!” 광주 동구에서 온 고정임(70)씨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선 후보자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보고 “역시 우리 광주는 역사의 성지”라고 어깨를 추켜세웠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버스 안에서 김밥을 싸고 시위대에 날랐던 기억이 선명하다는 고씨는 “역시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느꼈다”며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면 (대통령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선이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신나는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각자 파란색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춤사위와 환호성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었다. 노래에 맞춰 율동하는 지지자들 사이로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한준호 의원 등이 섞여 함께 춤을 추다가 당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파란색 스카프와 모자, 머리띠 등 옷차림은 물론, 무지개색 가발과 대형 인형탈, 마법사 모자, 치어리딩 숄 등으로 각자 멋을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 상징이 된 ‘응원봉’ 역시 태극기가 그려져 있거나 ‘정권교체’ 문구가 써있는 등 저마다 개성에 맞게 꾸민 모습이었다. 약 5000명의 당원들이 합동연설회 현장에 몰리면서 3000석의 김대중컨벤션센터 좌석이 가득차 일부 당원들은 좌석 사이나 화장실 앞 여유공간에 선 채로 경선을 지켜봤다. 응원 열기가 과열되면서 경선이 시작하기도 전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더 크게 연호하려는 당원들 사이에 시비가 붙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열린 조기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수에서 온 조봉남(83)씨는 “비상계엄을 보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생각나면서 세계 3~4위를 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찌그러졌다는 데에 크게 화가 났다”며 “지난 20대 대선 때 지역별 경선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보수가 집권하는 것을 보고 이번엔 관심을 가지고 민심을 몰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열기를 의식한 듯 민주당의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후보는 진보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세 후보는 일제히 5·18 민주화운동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뽑은 호남의 정신을 강조하며 저마다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위대한 호남은 언제나 때로는 포근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회초리를 든 엄한 선생님처럼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 왔다”며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을 제시해 준 것도 호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김대중을 키웠기에 평화적 정권교체와 IMF 국난극복이 가능했고, 노무현을 선택했기에 반칙·특권 없는 세상이 열렸고, 호남이 선택한 문재인이 있었기에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으로 나아갔다”고 언급했다.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 승리 기호이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기호인 2번 ‘호남의 사위’”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이번 계엄과 내란을 극복했다.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 선거 때만 찾아오고 끝나면 유권자가 많은 서울·수도권 위주로 돌아간다”며 “전국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을 김경수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전신인 해태타이거즈에서 ‘바람의 아들’로 활약한 이종범 선수 이름과 등번호 7번이 적힌 야구점퍼를 입고 등장한 김동연 후보는 1988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사인 ‘광주의 정신이 다시 나라를 구했다’는 말로 정견 발표를 시작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위기 맨 앞에 저 김동연을 세워달라”며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 호남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둥지를 틀고 열심히 일하며 잘 살게 만들겠다”고 경제 분야 강점을 부각했다. 세 후보가 모두 호남 지역에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호남권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견제성 투표가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전 지역권 중 유일하게 호남권 순회경선에서만 이낙연 당시 후보에게 0.2%포인트 차로 패했다. 2002년에도 광주는 당시 대세론이 불거졌던 이인제 후보 대신 ‘시대정신’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에 37.9%의 득표율로 경선을 뒤집었다. 2012년에도 손학규 후보 대신 부산 출신인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고, 2017년에는 전국에서 불던 안희정 후보 열풍 대신 문재인 후보에게 60.2%로 지지세를 몰아주었다. 이날 역시 호남권의 ‘견제표’ 가능성에 이 후보 지지자들은 우려를, ‘쌍김’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기대를 걸었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안태자(65)씨는 “4·2 지선에서 담양군수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보아도 지금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맹목적인 지지보단 합리성을 더 찾는다”라며 “이번 경선에서는 상대 후보에 반감을 보였던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달리 ‘원팀’의 느낌이 더 강해져 이 후보의 장악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모(66)씨는 “충청·영남과 달리 호남은 후보를 냉정하게 보는 지역”이라며 “김동연 후보가 호남 지역 공약에 정성을 많이 들였고 현장 열기도 높아서 20~30%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50대 남모씨는 “‘메가시티’ 등 지역 공약을 강조해 온 김경수 후보가 영남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최미희(진보당. 왕조 1동) 순천시의원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최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이룩한 민주주의 승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해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4.19 혁명 이후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었지만 촛불혁명 이후에는 개헌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개헌 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된 상황을 감안해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참고해 각 당의 대선후보가 합의를 통해 대선 투표 때 개헌 일정 등을 명시하는 헌법 부칙 개정을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며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2026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밀실 개헌, 졸속 개헌을 예방하고 국민 참여 개헌으로 위정자의 선의가 아닌 국민 뜻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이 최근 극우 정당들의 확산과 우파 대중의 폭력성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등 심각한 정치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처럼 국제정치 지형이 후퇴하는 가운데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시민이 보여 준 자기 규율과 민주적 연대로 ‘K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계간 ‘창작과비평’ 2025년 봄호(207호)는 특집 ‘K민주주의의 약진’을 통해 세계정치사에 새로운 모범이 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했다. 명예 편집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라는 ‘변칙적 사태’를 겪으면서도 촛불혁명이 진화했음을 강조한다. 그는 촛불혁명이 진화한 것처럼 잠재적 내란 세력들도 나름대로 진화해 왔음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란 옹호와 내란 진압 방해 공작, 언론과 학계의 개혁 혐오 언동과는 별도로 아스팔트 극우가 노인 부대 중심에서 상류층 인사와 젊은 세대가 동참하는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촛불의 놀라운 행보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진화하는 극우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한반도 체제 변혁과 중도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변혁적 중도’를 해답으로 제시한다. 그는 동학혁명, 3·1운동, 독립과 민주화로 이어진 역사가 ‘중도와 개벽’의 정신으로 일궈 낸 민주와 평화의 과정이며 변혁적 중도의 뿌리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보수는 왜 민주주의와 접속하지 못하는가’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이유를 지난 백여년간의 역사를 통해 복기한다.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민주주의에 제대로 접속한 적이 없었다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이다. 민주주의는 많은 경우 적대적이기까지 한 세력들이 하나의 정치공동체 안에서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며 공존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제도인데 한국 보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말살하려고만 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 보수 세력의 역사적 DNA는 주인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닌 강제에 굴복해 이득을 취해 온 것이 전부라고 한 교수는 비판한다. 편집위원인 백민정 가톨릭대 교수는 책머리에서 “전쟁과 폭력, 거짓과 선동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문명한 세상의 모습일 리 없다”며 “폭정과 무력이 아니라 가치와 이상을 추구한 것이 우리의 전통이자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명의 정수는 논쟁하고 겨루되 폭력을 쓰지 않고도 서로 다른 존재가 공존하는 묘법에 있다”며 “촛불 광장에서 보여 준 연대와 배려의 민주주의를 통해 한국 시민은 ‘지구적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집권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겼다는 사실을 느끼냐’는 보수 논객 정규재씨의 질문에 “거기(윤 대통령)와 비교하니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수 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사법부의) 공식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무언가를 파괴한 건 아니고 누군가의 부정 행위를 방치, 묵인, 동조했다는 정도다.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게 당시의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 주요 인사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따져보자고 했다”며 “당내에서도 빈말이거나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 번 검증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 최후 진술에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민주당의 잇단 탄핵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면 끝이 없다”고 윤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집권 시 견제 세력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행정 권한을 갖고 있고, 입법 권한도 갖고 있는데 뭐 하러 무리하냐”면서 “타협하고 양보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권 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사회가 대립·갈등으로 찢어지게 됐다. 심리적 내전 상태”라며 “총기 사용이 허용됐으면 난리가 날 거다. 정말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은) 시간도 아깝고 더 큰 보복을 부른다”며 보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발언 논란엔 “지난 일 회고였을 뿐…제 부족” 이 대표는 탄핵 국면 이후 정치 지형 재편과 함께 언급을 삼가던 개헌 필요도 언급했다. 그는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유튜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당내 일부 의원이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하자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한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일종의 회고를 한 것으로 지금은 심각한 의제가 아니다”라며 “제가 얘기한 대상이 아닌 분들이 섭섭해했던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말한 ‘당내 일부 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자신의 정책 행보에 ‘우클릭했다가 좌클릭’ 등의 평가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러는 것은 오락가락이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권의) 공격이 너무 거세 스스로 결집한 측면이 있다”면서 “저는 (계파를) 최대한 없애려고 한다. 기존에 있던 게 있지만 경계선이 단단하지 않다. 거의 허물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당내 비명계 유력 인사들과 만나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갈등 우려를 잠재우고 ‘헌법수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단일대오를 다지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취지다.

“개헌 기회 안 놓쳐야” 필요성 언급비명계 인사들과 천막 대책회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수사권 논쟁과 석방 사태와 관련해 “그런 걸 다 예측 못 한 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 탄핵 추진을 안이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느 기관이 적절한 합법적 수사기관인지 적법절차 모든 과정에 상황을 만든 민주당에 직접 책임이 있다’는 보수 논객 정규재씨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탄핵 관련) 민주당이 빠르게 대응한 건 맞는데 그건 과정이고 국민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저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일 야권에 충격파를 던진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자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단합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만나 시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이 대표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세력들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을 파면해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안보와 외교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비명계는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라며 다양성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날은 이 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단식과 삭발 농성에 이어 이날 거리 행진까지 진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7년 개헌 직후부터 개헌 논의전직 대통령·국회의장 ‘적극적’영토 조항·경제민주화 등 ‘간극’ 권력구조 개편 상당한 공감대야당 총선 압승 후 개헌론 분출비상계엄 파국이 되레 ‘원동력’정치권 권력 분산 목소리 커져이재명 미온적… 입장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다음달 중순 쯤에는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기각 아니면 인용 둘 중의 하나다. 제3의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고 권한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채우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뽑아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 인준 투표도 진행될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군과 경찰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난제다. 무엇보다 탄핵을 기대했던 다수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시 계엄을 시도, 아니 ‘성공’시킬 자신이 없는 다음에야 거대 야당과 대화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음모를 분쇄하고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참으로 거리가 먼 과제들이다. ●개헌 반대하면 손가락질받는 분위기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지난달 ‘윤태곤의 판’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고 짚어 본 바 있다. 그런데 조기 대선판보다 이미 먼저 닥친 것은 개헌 논의다.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이후부터 개헌론은 분출됐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고, 사법 리스크라는 큰 족쇄에 묶인 이 대표 입장에서도 호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그림이었다. 총선 당시 “3년은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반윤 드라이브를 걸었던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먼저 치고 나왔다. 정치권 취재 경력이 수십년인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작년 6월 칼럼에서 “이 대표는 야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을 2027년에 치르나 2026년에 치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이 대표와의 정치 회담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국회에 맡기면 됩니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탄핵을 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조차 그즈음 한 토론회에 나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소야대의 압박, 탄핵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임기 단축을 감수한 개헌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됐지만 윤 대통령은 정반대 시나리오인 ‘계엄’을 선택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국민의 호응 도출, 기득권 포기(임기 단축) 수순 대신 일방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고 파국적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파국이 오히려 현재 개헌 논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선 개헌을 반대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분위기다. 조기 대선 언급을 금기시하는 여당에서도 개헌론에 대해선 아주 적극적이다. 야당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장 자문위 개헌 시안 많아 전 국민적 민주화 투쟁과 권위주의 정부의 굴복 내지는 수용,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난 여야 중진들의 ‘8인 밀실 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됐다(헌법재판소 역시 1987년 개헌의 산물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부터 또 개헌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축으로 YS(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JP(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DJP연합 역시 내각제 개헌을 고리 삼아 성사됐다. 탄핵소추 경험을 겪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띄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접 국회에 나와서 개헌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임자부터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집권 후반기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현재 직무정지 중인 윤 대통령만이 개헌을 언급하지 못했다. 만약 직에 복귀한다면 윤 대통령 역시 정국 돌파구로 개헌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십수년간은 국회의장들도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2009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의견부터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정세균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김진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이 쌓여 있다. 모든 헌법 조문에 대한 대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쟁점 사안은 국민적 합의 쉽지 않아 이렇듯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오래된 것이다. 근거와 대안도 많이 축적돼 있다. 통일 준비 혹은 분단 체제에 걸맞은 영토 조항 정비,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국민 기본권 정비, 행정부와 의회 관계 재정립, 검찰권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사회권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충분하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에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제시돼 있다. 대체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쪽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렇게나 넓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공감대는 극히 협소하다. 예컨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규정, 대한민국 권력의 실효 범위에 대해 통일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반대 방향이다. 7·4남북공동선언 이래 동상이몽 격이지만 통일을 함께 이야기했던 북한은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남남이다”라면서 자기들 헌법을 먼저 싹 뜯어고쳤다. 1987년 개헌 당시 김종인의 소신 혹은 고집으로 들어간 ‘경제민주화 조항’이나 제헌 헌법에서 채택돼 현행 헌법 제121조에 명기된 ‘경자유전’ 조항 등에 대한 의견도 대립적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 야당이 주장하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또 어떤가. 헌법 전문의 경우 여야가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부마항쟁과 6·10민주항쟁도 넣자는 입장이다. 촛불혁명, 동학농민운동, 제주 4·3항쟁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이런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쟁점마다 A안, B안, C안이 나와 있다. 그런데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이 제대로 진행된 적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는 당연히 없다. 최근의 정치 양극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더 극심해진 이념 대립 등을 감안하면 이런 이슈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비하면 그래도 권력구조 개편 쪽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논의 진도도 빠르고 공감대도 상당하다. 특히 계엄 이후엔 더 그렇다. 어떻게든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권력 분산 주장을 ‘나눠 먹기’로 받아들였던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이재명, 권력구조 청사진 내놓을까 현재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가장 구체적이다.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거대 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당 지도부도 연일 개헌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대선 주자군도 우호적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거대 야당과의 공존, 협치의 그림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론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단 한 사람, 이 대표는 미온적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특별히 욕심쟁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원래 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는 사람은 현상 변경을 꺼리고 낮은 사람은 판을 흔들려 하기 마련이다. 김동연과 이재명의 입장 차는 현실의 차이를 반영한다. “개헌 논의가 탄핵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론도 영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탄핵 전선이 사라진 이후엔 1위 주자인 이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미래 권력구조에 대한 그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제도적 권력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 잘 써 보겠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게다가 탄핵 판단과 시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 선거법 2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개헌 말고 다른 돌파구가 있겠나…. 이런 이유로 본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개헌 논의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다. 60일(탄핵 인용 시 대선 실시까지의 기간) 안에 합의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잘 하면 공통 공약 정도로까지는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金 “야권 인사에 장관 제안” 주장유승민 “거짓 플레이… 사과해라”안철수 “文, 진실 밝힐 차례” 압박文정부 인사들 “사실이다” 재반박윤건영 “일부 접촉했지만 다 고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다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17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진실을 밝혀라”라고 요구했고, 유 전 의원 측은 발언을 취소해 달라며 김 전 지사를 향해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발언은 사실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대체 문재인 정부의 누가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건가”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썼다. 유 전 의원은 전날 김 전 지사를 향해 발언을 취소하라고 한 데 이어 이날 “사과해야 한다”며 반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유 전 의원은 “발언을 취소하라고 점잖게 말하니 말 같지 않은가. 곱게 말할 때 허위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친명(친이재명)이나 친문(친문재인)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인 건지, 할 짓이 없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라며 “친문 전체를 욕보이려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지저분한 거짓 플레이는 당장 그만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는 드루킹으로 감옥 가더니 이젠 본인이 직접 드루킹 역할로 거짓을 퍼트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압박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 세력이 다 같이 내각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 나갈 수 있는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이를 언급했고 이 대표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7년 탄핵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 전 대통령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민의힘 안 의원·유 전 의원, 정의당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전 의원에게까지도 내각 참여를 제안했으나 하나도 성사가 안 됐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에 당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며 “‘당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들 고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된 상황을 극복하려고 몇 개 장관직을 대상으로 바른정당, 정의당 등 소속 인사에게 입각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대당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여러 관계자가 개별 접촉을 했었고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 만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결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연명한 감사문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감사문에서 국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3·15 부정선거에 맞선 4·19혁명을 기리며 1960년 4월 27에도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의결한 적이 있다. 진 의원은 당시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한 전례를 들어 이번 감사문 작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전문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의 범죄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 내려갔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한밤 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오월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대표들이 17일 국회를 방문, 비상계엄 해제 및 탄핵소추안 의결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 시장 등 광주 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비상계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탄핵 의결 과정에서 “1980년 광주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오월광주에 감사를 전한 국회에 화답하기 위한 것이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등 책 2종을 선물했다. 책을 담은 ‘북케이스’는 광주시가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표지에 ‘광주가 드립니다’는 문구와 무등산 주상절리가 새겨져 있다. 띠지와 책갈피 등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의 영감이 된 도시로서, 앞으로도 광주정신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이 담겼다. 이날 면담에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광주에서는 강 시장과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또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정석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80년 광주를 짓밟던 계엄군이 연상됐다”며 “광주의 피·눈물이 생각나 비상계엄을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위대한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셨고 국회가 그 뜻을 잘 받들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광주에서 국회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회를 대표해 제가 광주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광주의 오월정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키웠고,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며, 6월항쟁과 촛불혁명 그리고 이번엔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80년 오월광주의 주먹밥 나눔처럼 여의도 국회 앞에는 카페 선결제 등 아름다운 장면이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광주정신”이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만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도 정말 잊지 않고 국회에서 꼭 해내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절체절명 위중한 상황에서 계엄군을 뚫고 계엄해제 의결을 한 국회를 보면서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우 의장님이 맨 앞에서 지혜롭게 이끌어주신 덕분에 든든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촛불혁명을 교훈 삼아 이번 만큼은 사회대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마무리를 잘 해달라”며 “광주시민사회는 헌재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국회가 의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번 사태를 해결했다”며 “우리의 염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퇴근 후 매일 탄핵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하고,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수현-이기헌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을 차례로 예방한 뒤 가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탄핵 집회에 참석한 소회? “지난 토요일 여의도 집회 이어 어제, 그제 도청에서 퇴근 후 매일 집회에 참석 중이다. 지금의 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매일 참석했다. 집회 문화를 보니 8년 전에는 촛불혁명이었는데 최근 집회는 ‘응원 혁명’이다. 아주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신 것에 아주 감동이 컸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 한편으로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함께해 줘서 고마운 마음이다. 도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힘을 합칠 생각이다.” 감액 예산 통과에 대한 견해는? “예산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아쉽다. 저는 줄기차게 확대 재정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확대 재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거다. 이번에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빨리 추경 예산 준비를 해서 확대 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개척해야 한다. 재정수지 또는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OECD에서 아주 좋은 편이다. 재정수지 1% 적자면 20조 원의 재원이 생긴다. 예를 들어 20조 중 10조는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고, 10조는 취약계층에 돈을 쓰는 식의 확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은?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 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 경제가 흔들리는데 비상계엄이 큰 문제였다고 보는지?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온 건 분명하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아주 직격탄이 됐다.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확실성이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밝은 전망이든, 덜 밝은 전망이든 미래가 확실하다면 기업가들은 투자 결정을 하고 내수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계엄 선포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빚어지는 바람에 우리 경제의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저는 97년 IMF 위기도 겪어봤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해결의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다.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은 우리 경제에 대단한 악재다. ‘경제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계엄 선포 후 불과 3일 만에 외국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로 1조 이상 돈이 빠져나갔다. 환율은 1,450원대 가까이 근접했다. 제가 알기론 올해 말까지 외국인 투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보류되고 있다. 국제신인도는 땅에 떨어졌다. 더군다나 트럼프 정권교체기에 대한민국은 누가 카운터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빠졌다. 거기에 더해서 계엄에 군이 동원됨으로써 군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이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탄핵안 폐기가 어려움을 배가했다고 봐도 되나? “그렇다.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투표가 성립하지 않게 한 것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많은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7~2018년) 촛불집회에서 신속하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회복탄력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 감탄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혼란 상황 속에서 회복탄력성을 바로 보여주지 못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표결이 성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우리 경제에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아주 악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다.” 지사와 함께 3김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도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번 유럽 출장 중에 만났었다. 계엄 전에 김부겸 전 총리와도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김 전 총리는 제가 경제부총리 때 행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하고 있는 사이다.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의 즉시 퇴진과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을 위해 우리 범민주세력, 범시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지금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고, 어떤 길이 가장 빨리 이러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인지 (찾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해외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인 교수와 연구자들도 불법 비상계엄에 항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 교수-연구자’라는 이름으로 23개국 172개 대학과 연구기관에 소속된 300명 이상의 연구자가 ‘윤석열 탄핵과 처벌을 위한 시국선언문’을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반헌법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는데, 그 경고가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와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며, 사회 곳곳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문화의 근간은 일제 하의 독립투쟁, 4·19, 5·10, 6·10 민주항쟁과 무혈 촛불혁명 같은 고난 극복 역사에 있다”며 “최근 2년 반 동안 윤 정권하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권력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있으며, 10·29 이태원참사와 채상병 사건에서 보듯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외 한인 과학자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밤의 참극은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내란 사건인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일으킨 주범과 모든 가담자에게 위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은 4일 “지난 3일 밤의 비상계엄은 우리 모두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5·18 광주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4년 전, 비상계엄의 역사가 떠올랐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은 국민이 용서치 않았다. 1980년 5월 비상계엄에 광주의 피와 눈물을 먹고 자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중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무도하고 무능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1980년 5월을,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맞서며 꽃잎처럼 떨어지던 부모 형제의 아픔을,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5월 광주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한 맺힌 울분을 광주는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광주교육은 흔들림 없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해주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나서는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이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서울시당 내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이 촛불집회를 주관한 것은 야당이 된 이후 처음”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촛불혁명’처럼 일본 오염수 문제가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에서 주관한 촛불집회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의원 개인 차원의 참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에는 규탄대회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주도로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26일까지 ‘100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촛불집회 이후 24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행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에는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이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만나고, 국제 조약 ‘런던협약’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말인 26일의 경우 시민사회와 함께 광화문에서 총집결대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들통나자 사과했다. 그런데 사과 내용이 가관이다.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문자 내용 중에 “○○ 지역이면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다”는 내용이 공분을 산 것인데, 이는 쏙 빼놨다. 그의 해명은 ‘내로남불’ 축에도 못 낀다. 그냥 염치가 없을 뿐이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정치가인 관중(管仲)은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기강에 대해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들었다. 예절과 의리와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말한다. 이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없으면 위태롭게 되며, 셋이 없으면 근간이 뒤집어지고, 넷 모두 없으면 망해 다시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뜻하는 염치는 정치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치인에게 도덕성을 기대하는 게 무리인 세상이 됐다. 염치가 없으니 오리발 내밀기도 쉽다. 얼마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왜 깡통폰을 제출했냐’는 질문에 “다들 한번씩 (PC와 스마트폰 등을) 초기화해 정리하지 않는가”라며 펄쩍 뛰었다. 문제가 없는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뒤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집권할 때만 해도 확신과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2018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설파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정권을 허망하게 내주고 말았다.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진보 재구성과 집권전략’에 따르면 거저 얻은 권력이니 잃을 것에 대한 절박함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 없이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선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송 전 대표의 지역구를 헌납했고, 결국 코앞에 둔 지방선거에서 17곳의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데도 오로지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가진 것을 위안 삼으며 ‘법안 밀어붙이기’에만 올인했다. ‘팬덤정치’가 횡행하며 당을 좀먹고 있어도 자정 능력은 상실된 지 오래다. 조국 사태로부터 비롯된 내로남불의 DNA는 완전히 각인된 듯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은 조국 사태의 ‘나비효과’였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도 외면하고 있다. 지난 5월 김 의원 사태로 열린 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말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에서 진보 진영의 정치인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지적을 빌리자면 민주당은 상식과 염치를 잃었다. 미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총력을 다해도 민주당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동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미 존재감이 사라진 듯하다. 왜일까.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은 ‘왜 도덕인가?’에서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따라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내로남불과 막말 정치가 일상이 된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좌우명이다. ‘정보기관이 정치의 수단이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슬로건 아래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와 관계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사드의 존재야말로 이스라엘의 존망과 직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모사드뿐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유지의 앞잡이로 삼으려 했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구실을 내세워 예산과 조직을 줄이고 이름을 바꾸거나 심지어 책임자들을 구속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정치에 휘둘린다면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국가 체계마저 흔들리게 된다. 제주, 창원, 진주, 청주 등에서 북의 지하조직이 암약해 왔고 민노총 간부급 인사 등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국적인 연계망을 결성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겨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 활동의 선두에서 각종 노조를 선동해 사회·경제 혼란을 주도한 세력으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화 이후 집권한 친북 좌파세력은 아예 간첩이라는 말 자체를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간첩을 말하는 순간 낡은 보수로 내몰고 공안정국 시절의 정권 유지를 위한 책략으로 깎아내렸다. 이들은 진보라는 명목을 내세워 친북적인 행태를 ‘한민족공동체 건설’로 포장하고 정치 구호화해 국민을 이간질했다. 옛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 활동으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국민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했던 종북좌파의 행태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실체적 간첩 활동으로 국가가 전복될 위기 상황인데도 이를 믿지 못하도록 ‘양치기 소년 현상’(Cry Wolf Effect)으로 국민을 길들였던 것이다. 진보라는 색깔로 덧칠한 전교조와 민노총 등이 학교부터 기업까지 사회 각계각층에 스며들어 활개치는 동안 사회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에도 이를 방조·유기한 전 정권과 그 세력 배후의 실체는 오리무중이었다. 이제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어떤 정권이든 통치행위는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만 해도 철 지난 이념적 혼란을 겪기는 했으나 이들의 통치 행위가 국가의 정체성이나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촛불혁명’이라는 군중심리를 작동시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달랐다. 헌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짜 평화를 내세웠고, 일국의 국가원수를 ‘삶은 소대가리’라 비하하는 북의 조롱과 저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굴종을 이어 갔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강, 국격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진보는 진보의 반대론자들과 싸웠을 뿐 결코 미래와 싸우지 않았다’고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래시는 말했다. 진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가 하면 민노총을 앞세운 불법 정치파업으로 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정부 통계까지 조작해 자신들의 실정을 덮었다.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이적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칼집에만 넣어 둘 순 없다. 여적죄, 반역죄까지 따져 봐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을 두둔하는 종북좌파 집단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자유대한민국의 체계가 바로 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핵폭탄’이라고 언급하는 등 연일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의견 일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 의원이 돌변하면서 특검법 통과를 위해 조 의원의 한 표가 절실한 민주당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일 때 반대 입장이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특검할 때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이 없다. 여야가 합의해 누가 특검이 돼야 할지 주고받고 그래야 공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을 때 반대 여론이 65%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때 여론 얘기 안 했다”면서 “이 또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시민당’을 통해 의원이 된 사실을 상기하며 발끈하는 분위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조정훈 의원께”라는 글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은 국민들이 결정한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의제부대표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님께서는 더불어시민당 소속 후보로, 촛불혁명의 뜻을 이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반대가 과연 대한민국 시민을 대변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인지 저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의 ‘키맨’으로 꼽힌다.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법사위 재적 위원(18명)의 5분의3(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들은 10명에 그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기 어렵다.  

전남도의회가 지난 28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진남(더불어민주당·순천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위헌으로 경찰의 정치적중립성을 약화시킨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운영 원칙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까지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해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위법한 행위이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면서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위반으로 헌법과 법률위반에 따른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을 손과 발로 두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정부의 수족처럼 휘두르는 일은 4·19 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국민의 피로 완성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작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평범하고 정의로운 대학생이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던 1987년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기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과 국민의 공감과 함께하는 국정운영 원칙으로 회기하길 바란다”고 경찰국 신설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 관내 경찰서에 발송할 예정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무려 12곳을 이겼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3곳과 제주를 손에 넣었을 뿐이며 힘겹게 경기를 수성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으로선 대선 패배에 이어 또다시 뼈아픈 참패를 당한 셈이다. 지난해 4·7 보궐선거까지 계산하면 내리 3연패다. 앞서 19대 대선을 시작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1대 총선까지 거침없이 3연승한 민주당이 내리 3연패 수렁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의 몰락과 비극의 씨앗은 5년 전 촛불혁명에 편승해 집권한 때부터 강고한 팬덤정치의 심장 속에 뿌리를 깊게 박은 채 싹을 틔웠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노빠’의 결기를 전수받은 ‘문파’들은 마치 문화혁명기 중국 홍위병처럼 사상검증을 일삼으며 조리돌림을 서슴지 않았다. 팟캐스트와 유튜브, SNS로 똘똘 뭉친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선전 선동하듯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했다. 전체 의석의 3분의2 가까이를 차지한 총선 승리는 그 어떤 독사과보다 달콤했을 것이다. 국민의 피로감과 박탈감, 분노심은 승리에 도취돼 눈과 귀를 닫아버린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조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개혁을 방해하는 일당으로 몰아붙였고, 공정과 성찰 요구는 철저하게 묵살됐다. ‘처럼회’ 등 강경세력은 점점 더 데시벨을 올려가며 충성서약을 강요했다. 쓴소리를 하면 그게 누가 됐든 좌표를 찍어 문자폭탄을 날렸고, “떠나라”며 등 떠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한 매카시즘, 과학적 합리주의마저 외면하고 무시한 트럼피즘, 광기로 무장한 홍위병 문화와 같은 반(反)지성주의 아니고 무엇인가. 절체절명의 대선 국면에서마저 민주당 주류는 반지성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로 대표되는 맹목적인 이재명 팬덤에 기대 전세를 뒤집으려 했으나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0.7% 포인트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지지자 결집을 노리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것 아닌가. 대선 패배 후 영입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 요구마저 하루 1만통 넘는 문자폭탄으로 대응했으니 두말할 필요도 없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후보는 지역구 승리를 확인하고도 웃을 수 없었다.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대선에 뛰어들었던 이래 거침없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은 이제 진정으로 반성과 환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제 민주당 비대위는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어물쩍 지방선거를 치렀다 참패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기사회생한 경기지사 선거를 위안 삼아 또다시 ‘졌잘싸’ 자위에 빠져들어 팬덤정치에만 매달린다면 그나마 마음속으로 응원하던 일부 중도층마저 등을 돌릴 것이다. 2년 후 총선 또한 참패는 자명하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죽어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는 역설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2년 후 총선에서마저 가차 없는 심판을 받아야 진정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겉만 번지르르한 분식 쇄신으로는 회생할 수 없다. 노빠, 문파, 개딸과의 결별이 없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좌우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 수 있듯이 민주당이 제대로 회생해야 국민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살아나는 길을 생각하게 된다. 부디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이낙연 전 대표, 지방선거 패배에 “국민의 무서운 질책 알아야” 지적 지역 시민·사회단체 “전국 최저투표율은 광주 민주주의의 위기”비판 강기정 시장 당선자·송갑석 시당위원장 “가슴에 아프게 새기고 혁신” “37%를 겨우 넘긴 전국 최저 투표율은 민주당의 위기이자 광주공동체 민주주의의 위기다. 민주당은 광주시민들이 투표 포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새겨야 한다.”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의 심장부’ 광주의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인 37.7%를 기록하는데 그친 것을 놓고 지역에서 비판과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광주의 투표율에 대해 대선패배 이후 혁신과 개혁은 뒷전에 둔 채 각종 당내 파열음과 ‘공천 잡음’으로 날을 지샜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선 패배에 대한 지역민의 실망감과 무력감, ‘지방권력 독점’이라는 지역 정치구도 속에서 드러난 인물난의 한계 그리고 광주에서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13곳에 이르러 참정권이 크게 제한된 것도 이번 최저 투표율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참여자치21은 2일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참패를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성명에서 광주시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을 통한 정치적 효능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민주당이 오히려 기득권의 일부가 되어 이를 지키려 할 뿐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일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노가 이번 선거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참여자치는 특히, 37%의 최저 투표율은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이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정치·민생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방선거 이후의 민주당’이라는 글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민주당이 패배했다. 아픈 패배였다”며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는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은 민주당에게 광역단체장 5대 12보다 더 무서운 질책을 주셨다. 특히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었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미루고 뭉개며 쌓아둔 숙제도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만큼 무거워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자와 송갑석 시당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선거에서 지역민이 보여준 투표율의 의미를 아프게 가슴에 새겨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강 당선자는 “이번 투표율로 보여준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위원장은 “광주 시민이 보여준 투표율의 의미를 아프고 매섭게 가슴에 새기겠다”며 “민주당이 혁신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알겠다”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서울 용산 옛 국방부 청사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만난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 적폐청산으로 숨가쁘게 이어져 온 9년간의 국정 혼란을 매듭짓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대한민국의 성쇠가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달렸다. 안타까운 건 나라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는 말처럼 여러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북한 핵위협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윤석열 시대를 위협하는 각종 악재가 쌓여 있다. 어느 것 하나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2027년 5월 9일까지 험난한 여정이 우려된다. 당장은 경제위기부터 돌파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만큼 경제 상황은 비관적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에 무역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8%로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대출은 1900조원에 육박한다. 금리는 오를 일만 남았다. 대출이자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면 더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정책 딜레마에도 빠져 있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곧 덮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사태를 조기 진화하고 민생을 서둘러 회복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뽑아 경제 원팀을 구성한 것도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 대통령의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서로 손발이 잘 맞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여소야대 정국과 함께 시작된 극한의 정치적 갈등도 풀어 나가야 한다. 정치는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는 블랙홀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만 봐도 알 수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그래도 필수적이다. 때에 따라서는 거대 야당과의 대화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87체제’를 종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출발도 임기 내 이뤄져야 한다. 올 들어 벌써 15번째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한일 관계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도 다시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봐도 ‘화려한 수사’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냉엄한 국제 질서의 교훈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키는 일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신규 확진자 수는 확연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는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정교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젊은층의 자살률이 치솟는 등 초장기 팬데믹으로 인한 상흔이 너무 깊다. 체계적인 보상과 지원으로 치유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갈수록 나빠지는 젠더 갈등 문제에도 집중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공약은 더욱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특정 세대나 특정 젠더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사회 갈등은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인한 분열 정치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는 만큼 ‘편가르기’는 이젠 끝내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 0.73% 포인트란 근소한 차이로 대선 승패가 갈렸지만 지지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만 내세우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검찰공화국’ 우려 속에 검사 출신을 주요 보직에 앉히고 능력을 앞세우면서도 결국 측근 위주 인사로 내각과 대통령실을 구성한 점은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앞으로는 통합과 소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전임 대통령이 보여 준 ‘무오류’의 아집과 오만, 독선을 반복하면 국민만 불행해진다. 대통령이면서 특정 진영의 수장으로 머물고, 끝까지 자기 정치만 하다 물러난 전임자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 준 민심을 겸허하게 헤아리면서 나라 안팎의 다중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