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29일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사직로 4∼5개 차로 500m를 검은옷 차림의 교사 3만명(경찰 추산은 2만 1000명)이 채웠다.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옷을 입고 모였다.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그는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집회에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명이 참여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서울교대 교수들은 전국 교육대학·사범대학과 연대해 교권 회복을 위한 문제의식과 대책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인권연구소를 설립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유족 “개인 문제로 몰고 학교는 은폐” 숨진 서이초 교사 유족들은 “경찰은 왜 개인 신상 문제로 방향을 몰아 언론사 등에 흘렸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이초 교사 유족 측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동료 교사들의 증언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왜 새내기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나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유족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며 “경찰은 심지어 유족들에게도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 유족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이초 측이 고인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 ‘연필 사건’ 학부모 조사 마쳐 고인의 학급에서는 지난 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은 일명 ‘연필사건’이 있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초 측은 지난 20일 ‘본교 교사 사망 사안 관련’ 첫 입장문에서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 사안은 학교의 지원 하에 발생 다음날(19일) 마무리됐다’는 표현을 넣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개한 입장문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유족들은 이를 두고 “경찰은 사건 본질을 조작했고 학교에서는 사건의 핵심 내용을 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교장 등 60여명의 교사 전원을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교사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를 강제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을 통해 확보한 고인의 아이폰과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족들은 “고인은 ‘연필 사건’ 이후 관련 학부모의 전화와 악성 민원에 집중적으로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점 의혹 없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리하여 다시는 고인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학교에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언론에 거짓 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더 이상의 거짓 선동을 멈추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9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 포함해 4명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교원보호 조례안이) 계속 무산이 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안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대안 조례에 대한 가닥도 못 잡은 상황인 것 같다”며, “다음 달 말 시작되는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조 교육감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묻지마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교권보호조례’는 갑질 학부모와 각종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과반의 힘으로 ‘조례무용론’, ‘의회 자료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고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1일에 서울시의회에 부쳐져 올해 3월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심의 보류하기로 협의가 끝났던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회의 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견을 제시한 위원은 여야 구분 없이 없었다”고 말하며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초등교사 사망 및 교원 폭행 사건 관련 현안 보고 회의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특정 당이나 특정 의원이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논의한 끝에 교권보호 조례안의 일부 조항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니 처리를 보류하자고 결정을 내렸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하여 계속 무산이 되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조례안 자체를 반대한 적이 결코 없었음에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교권 보호조례 제정을 ‘묻지마 반대’ 했다며 거짓된 내용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더 이상의 거짓선동을 멈추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참고로 KBS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기사화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자 문제가 된 기사 제목과 내용을 슬그머니 수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지금은 고인이 된 서이초 교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사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거짓 선동과 편 가르기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와 책임전가를 당장 중단하길 바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 보호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초등교사 사망 및 교원 폭행 사건 관련 현안 보고 회의에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교육지원청별로 채용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교원들이 억울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해당 학교 교감 등이 출석해 서이초 교원 사망 및 신강초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그리고 향후 교권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0~2022)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3년간 총 80건 발생했는데 이중 과반 이상인 43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인 수단을 통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3선에 성공한 후 모 언론 인터뷰에서 교권보호조례를 교육감 3기 1호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공염불에 그쳤고, 현재까지도 교권보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으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학부모와 민원인들의 고소 위협에 홀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권침해 사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과 함께 피해 교원과의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나서서 교권침해 법률지원 HOT-LINE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원청별로 2~3명 배치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이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현직 교원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힘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교단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서울시의회도 그동안 교원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이 빛 바라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년 세대 교사들이 “더는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청년 교사들은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며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 폭행,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에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는 악성 민원을 격투기에 빗대 “링 위에 서 본 적도, 겨뤄 본 적도 없는데 격투기가 시작된다”며 “교사들이 최소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 주고, 링 위에 끌려가 설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연차 교사들은 민원과 업무 부담 탓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호소한다. 특히 학부모와의 소통이 잦고 교과 수업과 생활 지도를 모두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민원 대응에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신규 교원들에게 적응을 위한 수습 기간을 주고 10년차 이상 중견 교사 가운데 희망자를 학생 생활지도 전담 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3년차 이하 초등교사 11명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나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은 민원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면담 절차를 제도화하고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안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신속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업무 관련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 측에 10차례 상담을 신청했다. 지난해 2건, 올해 8건이다. A씨는 숨진 이번 달에만 3건의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A씨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된 것이 2건이다. A씨는 13일 상담을 요청하면서 전날(12일) 발생한 연필 사건을 보고했고, 학교 측은 학생과 학생 학부모의 만남을 주선해 사안을 해결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연필 사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서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안도했으나,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전화번호를 얼른 바꾸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연필 사건 이외에도 다른 학생 문제로 괴로워하기도 했다. 이번 달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문제행동을 하는 또 다른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고충을 말했다. A씨는 “학생과 학생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 잘못이 아니며 학생의 상담 치료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또한 A씨는 지난달 상담에서도 또 다른 학생을 언급하면서 “학생이 이제는 학급에서 ‘금쪽이’가 됐고 상담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학부모에게 연락했는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말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TV 육아 상담 프로그램에서 따온 표현인 ‘금쪽이’는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2년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경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 호소에도 학교 측 상담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학부모 민원 응대를 개별 교사가 아니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맡는 등, 업무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특강에서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전날 진행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인하지 않을 공부를 대학 때 해서 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이라는 게 꼭 망치나 칼 가지고 상대의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의 새싹을 자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살인”이라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선생님 눈빛 하나, 말 한 마디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연수에는 경력 3년 이상 교사들이 참여했다. 좋은 취지에서 한 발언이지만 ‘예비 살인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동료를 잃은 교사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오히려 교사들이 자기 검열을 더욱 강화하기 바라며 잘못된 신념을 심으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윤 교육감은 “발언의 배경과 목적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도 다음달 발표한다. 교사가 소송과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한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달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요구해 온 대책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학생인권조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한다. 다만 아동학대 면책권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해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 만든다 이 의원은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을 정도의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새내기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관련해 학교의 교사 업무 배분 방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 현재 교권 침해 행위 6개를 명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유형을 추가하고 전화·문자·소셜미디어(SNS)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음달까지 교권 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무엇을 악성 민원으로 볼지 기준 정립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도 다음달 발표한다. 교사가 소송과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한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달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요구해 온 대책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학생인권조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한다. 다만 아동학대 면책권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해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을 정도의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새내기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관련해 학교의 교사 업무 배분 방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 현재 교권 침해 행위 6개를 명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유형을 추가하고 전화·문자·소셜미디어(SNS)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음달까지 교권 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무엇을 악성 민원으로 볼지 기준 정립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도 다음달 발표한다. 교사가 소송과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한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달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요구해 온 대책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학생인권조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한다. 다만 아동학대 면책권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해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 폭행처럼 도 넘으면 학생부 기재”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을 정도의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새내기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관련해 학교의 교사 업무 배분 방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 현재 교권 침해 행위 6개를 명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유형을 추가하고, 전화·문자·소셜미디어(SNS)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실효성 관건”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음달까지 교권 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악성 민원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생각이 다른데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무엇을 악성 민원으로 볼지 기준 정립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특강에서 “교사는 예비살인자”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전날 진행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는 예비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인하지 않을 공부를 대학때 하고 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이라는게 꼭 망치나 칼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을 끊는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의 잘할수 있는 새싹을 자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살인”이라고 말했다. 윤교육감은 “선생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윤 교육감은 “돈이 많고 학벌이 좋은 학부모가 항의해도 당당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졸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다 문제가 생기면 교육감 개인번호를 알려줄테니 전화하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수에는 경력 3년이상 교사들이 참여했다. 좋은 취지에서 한 발언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서 ‘예비살인자’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동료를 잃은 교사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오히려 교사들이 자기검열을 더욱 강화하기바라며 잘못된 신념을 심으려는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윤 교육감은 즉각 사과했다. 그는 26일 오전 기자실을 방문해 “발언의 배경과 목적 등 모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는 어제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역할과 책임, 진정한 교사의 자세를 부탁하기 위해 강의를 했다”며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는 예비살인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전날 충북도교육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는 (스스로) 예비살인자로 인정하고 교사가 돼야 한다”면서 “나는 (그런) 마음자세가 안 되겠다면 다니지 말고 사표를 내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따른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윤 교육감은 “‘(학부모) 당신이 아이를 나한테 맡겼으면 이 아이는 내가 당신보다 (잘 가르칠 수 있고),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학부모가 무슨 대학을 나왔든 학교에 오면 ‘내가 전문가니 나한테 맡겨’ 이런 생각으로, 학부모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당당하게, 눈에 힘을 주고 얘기하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문제가 마치 교사들이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윤 교육감은 “교사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싹을 자르고 살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예비살인자의 마음자세’를 언급했다. 학생을 인질 삼아 학부모에 맞서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윤 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이 당당하게 대응하고,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토닥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교육감의 문제 발언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한 SNS에서 교사라고 밝힌 네티즌은 “아무리 최근의 상황을 빗대서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교사를 예비 살인자라고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 교육감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도 반발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역 교육계의 수장조차 이런 시각으로 교사를 보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윤 교육감이 지난해 1급 정교사 연수기간에도 ‘교사들이 눈빛 하나로 학생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며, 이러한 발언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초교조는 “지금 교육계는 동료교사를 잃은 비탄에 빠져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교사들이 자기 검열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세뇌에 가까운 잘못된 신념을 심으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망 교사에 가슴 아파… 선생님 권리 중요”저서 내용 논란엔 “앞뒤 맥락 잘라 의도 훼손”“교권 추락이 아이들 때리지 않아서는 아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저 역시 마음이 아프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나온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는 “‘금쪽이’는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오해를 바로잡았다. 오 박사는 25일 공개된 연예매체 텐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문제가 아동을 향한 폭력적 시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호소했다. 앞서 트위터 등에는 “영향력 있는 공인이자 방송인으로서 ‘교장실을 찾아가서 따져라. 교사에게 조심하겠다는 말을 들어라’라는 내용을 책에 쓰신 것에 대해 책임을 느꼈으면 한다. 많은 학부모가 박사님의 책을 읽고 책 내용대로 했고, 그 결과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등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오은영이 학부모들 여럿 망친 것 같다. 체벌과 폭력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오 박사는 자신의 저서 내용 일부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논란이 된 데 대해 “앞뒤 맥락이 다 잘려져 저자의 의도가 훼손됐다. 온라인상에 퍼진 글의 내용은 제 의견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책은 글쓴이의 의견을 전달하는 장이다. 줄과 줄 사이, 단락마다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다”며 “논란이 된 챕터는 총 7페이지, 줄로는 122줄이다. 온라인상에 유포된 내용은 고작 10줄 정도다. 글은 앞뒤 맥락을 봐야 의도를 알 수 있는데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내놓으면 잘못 이해되기 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박사는 자신이 출연 중인 채널A 육아 코칭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이하 ‘금쪽이’)를 둘러싼 비판에는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라 육아의 길을 잃은 부모가 문제를 공개하고, 문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 같이 의논해 앞으로의 육아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아동 솔루션이 단기간의 상담과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쪽이’에서도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전문의를 만나라고 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며 “단시간에 좋아지지 않으니 지치지 말라고, 지쳐도 힘을 내라고 한다. 한두 번으로 좋아진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방송만 보고 ‘개조가 안 됐네’, ‘솔루션이 실패했네’라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실패와 성공으로 나누지 않는다. 다양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보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쪽이 류’의 프로그램들이 지닌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 박사는 “매우 심각해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차례 상담, 또는 한두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꾸민다”라며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아이가 있고, 상당수는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를 공유하고 공감을 나타내는 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오 박사는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체벌 없는 훈육’ 교육관과 관련해선 “2005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할 때도 가장 중요시한 게 훈육이었다”며 “부모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때렸다. 훈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리지 말라고 했다. 훈육은 평생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선생님을 때린 아이의 근본적 원인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라며 “훈육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참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오 박사는 “누구의 권리는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하겠나.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권리 역시 소중하다”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선생님에 나 역시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교권이 추락한 것은 아이들을 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부 대중들의 논리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초등교사의 99.2%가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빈번한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로 체계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과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교원 보호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24일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전체 99.2%인 2370명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49.0%)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 (40.6%), ‘학생의 폭언·폭행’(34.6%)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이 겪은 침해 사례에는 학부모들의 인격 모독성 발언도 포함됐다. 학부모가 “결혼할 계획이 있다면 학기 중에는 수업 결손이 생기니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애는 낳아 봤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무분별한 민원이나 폭언에 노출되지만 교사들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2~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 민원이 있을 때 ‘동료 교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자(65.2%)가 가장 많았다.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28.6%)는 답이 2위였다. ‘학교 관리자 지원을 받았다’는 답은 21.4%, ‘교원단체나 노조 지원을 받았다’는 교사는 18.2%,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95.5%는 ‘교육부·교육청이 추진했던 교권 보장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교사들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우선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게 하고, 민원은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재는 학부모의 모든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에게는 학교폭력(학폭)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꾸자는 의견도 나온다. 학폭 사안을 조사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 절차를 문제 삼는 민원이 많아서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요구도 높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혔다. 아동학대 기준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예외로 명시하거나 수사·재판받는 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도 거론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지도할 시스템 구축과 인력 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모교인 서울교대 교수들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인이 졸업한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0여명은 ‘교사 생존권 보장을 지지하는 서울교대 교수모임’ 명의의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 순간 누구보다 고통스러울 유가족,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께 못난 스승들로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리의 교육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7월 18일은 한 초등교사 사망일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의 사망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교권의 붕괴는 교육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미래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를 찾아내 희생양을 삼고 끝내는 일회적인 진상규명이 아니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교육 참상의 원인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학부모에게는 참여권을, 교사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의 제도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교사 생존권 보장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전국 교원양성대학과 사범대학이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도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살아남은 자의 책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제자의 죽음을 전해 듣고) 무어라 할 말을 잃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과 비통함이 밀려 들어왔다”며 “이 충격적 사건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엄중한 질책과 책무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의 교육과 공동체가 지니는 병폐와 위험의 단면을 여실하게 폭로하고 있다”며 “더 성숙한 교육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워진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교권 보호,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여건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추락’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학교 어땠어’ 저자이자 교사 A씨가 교육 현장에서 자신과 동료가 견뎌야 했던 일화를 전했다. 22년차 초등학교 교사이자 7년 연속 1학년을 맡고 있다는 A씨는 “교사들은 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심지어 만삭 때 아이에게 배를 차이기도 하지만, 사과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A씨는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를 갖고 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 동료 교사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는 “몇 년 새 교사 커뮤니티에서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A씨는 악성 민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교사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자괴감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이가 뾰족한 가위로 친구를 위협해서 놀란 선생님이 소리 지르며 ‘그만하라’고 하며 막았더니 보호자가 ‘소리 지른 것에 애가 놀라서 밤에 경기를 일으킨다’며 교사를 정서 학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며 고충을 전했다. 이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제지했더니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애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망신을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 따로 이야기하면 ‘왜 수업을 못 받게 학습권을 침해하냐’고 한다”고 말했다.“만삭일 때 배 차고 침 뱉는 아이들 있었다” A씨는 “저도 임신해서 만삭일 때 배를 발로 차고, 침 뱉는 아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아이가 특수학급 아이였고, 학부모도 예민한 분이었다. ‘선생님이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해서 사과를 못 받고 그냥 덮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처럼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고 아이에게 험한 일을 당해도 적당히 무마하려는 시도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네가 애들에게 그래서야 되겠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괴감을 느낀다”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가 대부분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동료 교사들의 일로 보고 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훈육은 체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을 스스로 경험해 보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교육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전국초등교사노조 설문…99.2% 교권침해 경험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초등교사 중 99.2%가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진행한 것으로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교권침해를 당한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9.2%(2370명)에 달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의 불응·무시·반항’이 44.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노조가 공개한 악성 민원 사례 중에선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라는 학부모도 있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아동학대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서 교사에게 “일이 커지지 않게 여기서 마무리하자. 길어지면 개싸움되고 선생님만 힘들다”면서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 끝내라”라고 했다. 노조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교사의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같이 무릎 꿇고 빌라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결혼을 방학 중에 하라”고 하기까지 했다.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보겠다며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가 교사에게 “애는 낳아봤냐”고 폭언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사들은 각종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아동학대 위협을 맨몸으로 감당하며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며 “교사가 없으면 교육도 없다.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사도 보호해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버스기사 만취 폭행남이 알고 보니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수였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교대 교수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후 10시 5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을 달리는 버스에서 욕설하며 50대 버스기사의 머리와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버스기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를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쪽이 학부모들이 매일 전화해서 우리 애 감정에 공감해줬냐고 따지면서 오은영 박사가 쓴 책을 들이밉니다. 체벌 없이 오냐오냐 받아주고, 남 불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일까지도 존중해 주고 공감하니 아이들 버릇이 점점 없어집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오은영 박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은영 박사는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해 문제 행동이 있는 ‘금쪽이’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서울대 의학 박사는 지난 19일 소셜미디어(SNS)에 “금쪽이 류의 프로그램들이 지닌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육아 방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 박사는 “매우 심각해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차례 상담, 또는 한두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꾸민다”라며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아이가 있고, 상당수는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를 공유하고 공감을 나타내는 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직장인 A씨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은영이 학부모들 여럿 망친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체벌 없이 오냐오냐 받아주고, 남 불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일까지도 존중해 주고 공감하니 아이들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체벌과 폭력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은영 박사의 SNS에는 “박사님 덕에 교육현장에 금쪽이만 있다. 그럼에도 사과는 안 하실 거죠?” “교사는 사람 아니냐. 병은 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왜 학교에서 케어해주길 바라냐. 방송에서 하차해라” 등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다. 그 중에는 “교권 추락이 왜 오은영 박사 탓인가. 학부모 문제지” “애먼 사람한테 화풀이라니. 남탓하지 말라”라며 오은영 박사가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초등교사 99% 교권침해 경험”‘학부모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아 ‘교권 붕괴’ 대책 마련 중요해져 거의 모든 초등교사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총 2390명 중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들이 당한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1위를 차지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겪은 악성 민원 사례를 노조에 공유했다. 한 교사는 수업을 예정대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개별하교 하도록 했는데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신문고, 교육청, 맘카페에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학생끼리 괴롭힌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사자 간 속상한 점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게 한 것을 두고 ‘아동학대인 거 아시냐’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사연도 공유됐다. 이밖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등도 많은 교사들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초교조는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무 권한도 없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교사에게는 법적으로 학폭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교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한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사들은 각종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아동학대 위협을 맨몸으로 감당하며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며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사도 보호해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24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교사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다. 일기에는 “금-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 + ○○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고 적혀있다. 이어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라고도 적혀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미투(MeToo) 운동’을 시작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21일부터 패들릿(여러 사람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을 개설하고 온라인 미투 운동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미투 운동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교사노조가 만든 패들릿에는 이날(오후 2시 기준)까지 사흘간 1181명이 총 1607건의 피해 사연을 올렸다. 사연 중에는 4학년 학급 학생의 아버지가 2년차 담임교사 A씨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던 중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선생님 나랑 맞짱 뜨실래요? 제가 이겨요”라고 하거나 특수교사 B씨에게 한 학부모가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모두 제가 학부모위원인 거 알죠?”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다른 지역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요구 사항부터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를 폭로하는 사례가 수천 건 올라왔다. 학부모의 요구 사항 가운데는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도 있지만 모닝콜 요구, 결석 후 출석 인정 같은 무리한 요구 역시 적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다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거나 성적 처리와 관련해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교사들은 전했다.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는 항의도 많아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사의 죄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적지 않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도 학교폭력(학폭)을 담당했던 교사가 법조인 학부모로부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노조는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동료 교사의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최근 5년 교사 수사 1252건 달해절반 이상 무혐의·불기소로 끝나지난달 부산선 초등생이 수업 중무차별 교사 폭행 ‘전치 3주’ 진단 특히 학부모 민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대부분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교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사노조가 지난 3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사례는 12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76건(53.9%)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난무하지만 막상 신고를 당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조사 기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담임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학부모 주장만으로 경찰에서 마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를 받아야 해 교사 본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아도 아동학대 혐의 특성상 나중에 무고죄로 역고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횡행하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교사들은 교장을 비롯해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의 대응도 비판했다.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도 오히려 교사의 주의를 요구해 이를 공론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사들은 상담센터도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며 “학교는 희망 업무를 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처럼 해명하지만 희망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막내 교사들이 기피 업무를 떠맡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C교사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정신과를 찾았다. 그는 “오늘도 그 아이 엄마의 눈치를 봤다”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 사진 하나도 맘대로 올리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건을 보고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악성 민원은) 옆 반에서도, 우리 반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더 비통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등교가 중단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269건, 지난해 3035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361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7~2022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은 1249건이나 됐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D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D학생은 교사의 얼굴과 몸 등을 가격했으며,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온 뒤에야 폭행을 멈췄다. 이 탓에 교사는 가슴뼈에 멍이 드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폭행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학생이 처벌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안다. 24일부터 해당 학교에서 진상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그동안 교육 활동 과정에서 겪었던 고충을 쏟아내고 있다. 패들렛 같은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요구 사항부터 폭언,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들이 수천 건 올라왔다. 학부모의 요구 사항 가운데는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도 있지만 모닝콜 요구, 결석 후 출석 인정 같은 무리한 것도 적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다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거나, 성적 처리와 관련해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교사들은 전했다.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는 항의도 많아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사의 죄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적지 않다. 23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도 학교폭력(학폭)을 담당했던 교사가 법조인 학부모로부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노조는 “고인에게는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동료 교사의 제보도 있었다”고 했다. 교사들은 교장을 비롯해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의 대응도 비판했다.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도 오히려 교사의 주의를 요구해, 이를 공론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사들은 상담센터도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며 “학교는 희망 업무를 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처럼 해명하지만 희망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막내 교사들이 기피 업무를 떠맡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나 상담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교사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정신과를 찾았다. 그는 “오늘도 그 아이 엄마의 눈치를 봤다”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 사진 하나도 맘대로 올리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건을 보고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악성 민원은) 옆 반에서도, 우리 반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더 비통하다”고 말했다. 교사 폭행 6년간 1249건…서이초 합동조사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등교가 중단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269건, 지난해 3035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361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7~2022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은 1249건이나 됐다. 서이초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4~27일 경찰 조사와 별도로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 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5명 내외 조사단을 꾸려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교원과 면담하고 해당 교사의 업무 분담과 담임 교체, 학폭 관련 사안 처리 현황,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