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이영승 교사가 최근 순직을 인정받으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사의 순직 인정이 까다로운 데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입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 12만명(주최 측 추산)이 최근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2주 만에 다시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선생님이 많고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32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얘기다. 숨진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사고로 숨진 교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순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9월 악성 민원의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에 이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도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 보다 인정 어려워 교사들은 다른 직종 공무원보다 순직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에 견줘 업무와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극단적 선택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우울증을 이유로 거절되기도 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자살 관련 재해보상 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재해보상이 신청된 건수는 총 20건이었지만, 이 중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돼 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3건(15.0%)에 그쳤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학생 생활지도로 인한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족 입증 대신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야”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유가족이나 학교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 뒤, 공단이 추가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 유족을 대리하는 박상수 변호사는 “호원초 교사의 순직 인정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유족들이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신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권 보호 4법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교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달 16일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9차 집회 이후 집단행동을 멈췄던 교사들이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 3만명(주최 측 추산)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교육행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해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전북의 초등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의 이해가 다르다”며 “지금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신고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기관의 조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현민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커지고, 그대로 두는 교사는 고소당할 위험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정서적 학대 조항을 악용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지난달부터 적용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고시를 학칙으로 반영하기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구성원에 따라 이해관계도 달라서다. 인천의 초등교사는 “교육활동 침해로 분리된 학생을 교장·교감이 맡을지, 상담교사나 다른 교사가 맡을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며 “생활지도 전담 교사를 배치하라는 요구도 높다”고 했다. 집회를 주최한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4법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교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달 16일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9차 집회 이후 집단행동을 멈췄던 교사들이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 3만명(주최 측 추산)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교육행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해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전북의 초등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의 이해가 다르다”며 “지금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신고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기관의 조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 변함 없어…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현민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커지고, 그대로 두는 교사는 고소당할 위험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정서적 학대 조항을 악용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실효성 체감 안돼” 교사들은 지난달부터 적용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고시를 학칙으로 반영하기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구성원에 따라 이해관계도 달라서다. 인천의 초등교사는 “교육활동 침해로 분리된 학생을 교장·교감이 맡을지, 상담교사나 다른 교사가 맡을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며 “생활지도 전담 교사를 배치하라는 요구도 높다”고 했다. 집회를 주최한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생전에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구 교사 사망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인은 고인은 학생들끼리의 다툼을 포함해 여러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 생활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으로서의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인의 학급일지와 동료 교원 진술로 이를 확인했다. 고인의 학급에서 올해 학교폭력 사안도 2건 발생했지만, 이는 고인이 병가와 휴직 상태일 때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학부모 민원 의혹에 대해서는 고인이 지난 4월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해 학부모에게 교실 전화를 사용해 전화를 건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외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이나 다른 수단을 활용한 학부모와 고인 간 연락 여부는 조사단 권한 밖이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특별조사단은 학교가 고인의 사망 다음 날 열린 부장 회의를 통해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부장 회의에서 ‘구체적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니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지만, 사안 자체를 은폐·축소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한 공립 초등학교의 14년 차 초등교사인 고인은 지난 8월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고인은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에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으며, 올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았으나 이후 연차휴가와 병가를 길게 사용했다. 이에 교원단체는 고인의 학급에 폭력적 성향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고, 학생들 간 다툼도 잦았으며 평소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50대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정황이 나타나 교육당국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50대 교사 최모씨가 2019년 10월 용인의 한 학교에서 담임을 맡던 때 한 외부 강사 A씨와 학생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연극수업 외부 강사인 A씨는 학생 B군이 자리에 앉지 않자 B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욕설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당시 작성한 기소 의견서에는 해당 혐의가 적히지 않았다. 담임교사 최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는 최씨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고소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용인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간 최씨는 더 이상 담임을 맡지 못하겠다며 교과전담교사를 학교 측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전 학교에서의 일을 포함해 최씨의 사정을 듣고도 학교에서는 임산부 교사 등 먼저 배려해야 하는 교사가 있다며 4학년 학급 담임을 배정했다. 최씨는 이듬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후 2020년 3월 중순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최씨의 노트에는 해당 사건 이후 교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위장병 등 건강도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카톡방·메신저 등 ‘악성 민원’ 통로로 악용돼 교권 침해를 당했던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매 학기 진행하던 ‘학생·학부모 상담 주간’을 수시 상담으로 바꾼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가 지난달부터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3월과 9월 등 매 학기 특정 기간을 지정해 교사와 학생·학부모 의무상담을 실시했으나,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없앤 것이다. 상담 주간은 보통 학기 초 일주일가량 진행되는데, 많이 몰리면 하루에 5∼6건의 상담이 이뤄져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악성 민원’의 통로로 악용돼 온 하이톡이나 오픈 채팅방을 없앴다. 많은 교사들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기보다는 하이톡, 채팅방 등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 또한 업무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모든 소통 채널을 ‘교무실’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하이톡을 쓰면 수업 중과 퇴근 후 수시로 연락에 노출된다. 과도한 서비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예전에는 사회에서 교사에 요구하는 의무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행동 학생에게 맞는 일도 많습니다. 교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습니다.”(서울 9년차 초등학교 교사)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 모인 초중고 교사 10명은 자신이 맡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에 대한 고민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임상심리전문가가 제안한 지도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동료들과 나누기도 했다. 최근 ADHD 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활동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교사들에게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 절실하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사들이 전문가와 함께 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ADHD 학생 지원 전문학습공동체’ 모임을 만들었다. 박중재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현장에서 ADHD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고민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며 “일회성 연수가 아닌 1년간의 공동체 활동이라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ADHD 진료를 받은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8만 1512명이었다. 2018년(4만 4741명)과 비교해 82.2% 늘었다. 코칭을 맡은 도례미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 가정이 늘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도 악화했다. 아이들의 후유증이 큰 만큼 교사들도 힘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3월부터 생활지도 기법을 익혀 교실에서 적용하면서 변화도 체감했다. ADHD 학생은 5분 체조를 하고 보상받으면 집중력이 높아졌다. 움직이기 싫어하던 아이가 선생님을 따라 교내 텃밭에 나갔다. 교사들은 작은 변화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단호한 훈육을 병행했다. 32년차 초등교사는 “단 1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라도 성공하면 아이들은 이 경험을 통해 변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지도 과정에서 소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도 연구원은 “한 반에 문제행동 아이가 여럿이거나 교사가 소진됐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교사노조가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모순된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라며 “이에 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기자회견에서 “관리자들은 왜 방관만 하고, 교육 당국은 교권의 손발이 잘린 선생님을 왜 보호하지 못했냐”며 “아내의 죽음을 개인사나 나약함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수년간 민원에 시달렸다. 그 여파로 A씨는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가 병가를 낸 이후 2019년 12월부터 후임으로 근무한 35년차 기간제 교사도 학부모 민원과 학생의 욕설로 충격을 받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이 교사는 학생의 부족한 교과 내용을 지도하던 중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들었다”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그만두셨다”고 전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A 교사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서는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A 교사의 유서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은 메모 형태다. 지난 8월 30일과 31일 작성됐다. 31일 유서에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개학하고 관리자 마주치며 더 심해진 것 같다, 늘 뭔가 태클을 걸고 쉬이 안 넘어가며 극P’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유족측은 “P는 ‘MBTI(성격유형검사)’의 한 갈래로, 즉흥적인 성향을 말하며 평소 계획적인 성격의 자신과 마찰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교사는 또 유서에서 ‘업무 능력, 인지 능력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나 잘했었는데. 군산 1등, 토익 고득점’, ‘자존감이 0이 되어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30일 유서에는 혼란과 안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상태를 적어 놓고 ‘폭풍 업무 오면 또 그렇게 될 거 같기도 하고’라는 말을 남겼다. 유족은 “작은 학교의 교사는 교육활동 이외에 다른 업무를 많이 맡는다”며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바란다”고 유서 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A 교사는 6학년 담임, 방과 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체험학습 외에도 학교 축제, 친목회 등 비공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어 “고인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착했다”며 “그가 평소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고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A 교사의 사인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보고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정재석 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의 생전 기록을 보면 업무 과다는 물론 특정 교원과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산교육지원청이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전북교육청에 감사를 신청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1일 오전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된 A 교사의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심각한 교권 침해를 해결하라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도 남아 있는 데다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놓고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교권보호 4법은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를 해제하지 않게 하고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권보호 4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교육 현장은 환영하면서도 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만명)의 교사들은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제9차 토요집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여전히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 교권 침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7일 숨진 대전의 초등교사 A씨나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례 모두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안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라면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서적 학대에서 교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번한 정서적 학대에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의의”라며 “학부모의 보복성 학대 신고를 초기에 잡아낼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당한 학생지도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를 안내해야 혼란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이달부터 적용됐지만 세부적인 학칙은 다를 수 있어 이달 나오는 고시 해설서에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학대 금지교육계 “학생 생활지도는 제외해야”전문가 “법 개정 신중해야” 우려도… 심각한 교권 침해를 해결하라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도 남아 있는 데다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놓고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교권보호 4법’은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를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권보호 4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교육 현장은 환영하면서도 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만명)의 교사들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제9차 토요집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여전히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 교권 침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7일 숨진 대전의 초등교사 A씨나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례 모두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안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라면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서적 학대와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교원이라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번한 정서적 학대에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의의”라며 “학부모의 보복성 학대 신고를 초기에 잡아낼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제언했다. 정당한 학생 지도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를 안내해야 혼란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이달부터 적용됐지만, 세부적인 학칙은 다를 수 있어 이달 나오는 고시 해설서에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한 분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접었다. 고인도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두 달간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숨졌다고 보도된 교사가 3명째다. 최근에야 알려진 몇 년 전의 사례도 여럿이다. 짐작하건대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을 뿐이지 학부모의 괴롭힘에 고통받다가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이 과거에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회적 분노도 크다.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공유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엔 욕설 쪽지가 다닥다닥 붙고 달걀과 밀가루 세례가 이어졌다. 이러한 사적 제재, 당연히 경계해야 할 문제다. 사회적 분노는 해소될지언정 그로 인한 부작용은 명백하다.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여러 언론에서 사적 제재를 우려하는 기사가 나왔고 당연히 지적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엉뚱한 가게가 지목돼 억울하게 별점 테러와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에서 비슷한 우려를 보태고 싶지 않았다. 한 학부모가 해명 글에서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고 쓴 것을 읽으면서 그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진상 학부모는 스스로 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몇십 년 뒤 진상 학부모가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두어 달 전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들끓는 정의감을 단죄에 쏟아붓기보다 교사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데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는 글을 썼다. 이 생각이 틀리진 않았어도 지금 보니 공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도를 넘은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에 교사가 충분한 보호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보호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른바 ‘갑질’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교사가 아닌 누군가가 그 갑질을 대신 받을 것이다. 과거 ‘스승의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체벌과 학생 인권 침해가 자행되던 때가 있었다. 시대가 변하고 인권 의식이 확산되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마치 교권과 학생 인권이 양립할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속의 시행착오 정도로 여기기엔 그 피해가 너무 크다. 개별 사례 차원에선 갑질 부모 개인의 탓이 크지만, 이들을 양산해 낸 우리 사회의 구조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가정교육의 부재, 일상 속 법 만능주의, 역지사지의 실종 등 우리 사회가 품고 있던 모순이 응축돼 있다가 터져 나온 게 작금의 상황이 아닐까 싶다. 가정교육의 부재 등 앞서 꼽은 문제가 만연하게 된 데에도 구조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엉켜 버린 실타래를 보는 듯하다. 우리 사회가 답을 찾을 때까지 교사들이 부디 굳건히 버텨 주기를 바랄 뿐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13일 대전 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의 남편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 A씨에 대한 순직 처리를 요청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A씨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는데 A교사가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적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적은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부분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유족 측은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상당 기간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한 학교장과 교감 등을 함께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씨 유족 측은 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0분쯤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가족들에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7일 결국 숨졌다. A씨는 2019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뒤 친구를 때리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10개월 간의 다툼 끝에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SNS 계정 등장에 미용실 쪽지 테러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하고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분식점과 미용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가게 앞에 비난이 담긴 쪽지가 쇄도하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죽음에도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을 등에 업은 ‘분노’가 가해자인 학부모들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사적 제재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사진 등 신상폭로 게시물 40건 11일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악성 민원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자녀의 사진, 전화번호, 주소, 직업 같은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40건 정도 게시됐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됐지만 운영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폭로를 이어 가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담당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고 있었다. A씨가 이 학생들을 훈육하자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의 죽음 이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커졌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분식점 앞에는 ‘살인자’, ‘악마들아 당장 떠나라’와 같은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 앞에도 ‘너도 4년간 괴로움에 치를 떨길’, ‘살인자 헤어’ 등의 비난이 담긴 쪽지로 빼곡했다. 해당 분식점과 미용실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세진 것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결국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서다. 지난 7월 발생해 경찰이 곧장 수사에 착수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물론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대전 교사 사건에서도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사법제도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중심이다 보니 피해자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상 공개와 이른바 사적 제재가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음악학원 원장은 “저를 대전 교사 가해자 학부모로 의심하면서 여러 차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와 아이 사진을 유포한 사람에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해 사적 제재를 부추기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며 “폭력을 양산하는 행위가 쉽게 용인되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식집 이어 미용실까지 비난 포스트잇 쇄도학부모·자녀 신상 공개하는 SNS 계정도 등장전문가 “사법제도 피의자 중심이라 불신 팽배”억울한 피해자 생길 수도…우려의 목소리도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하고,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분식점과 미용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가게 앞은 비난이 담긴 쪽지가 쇄도하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죽음에도 원인 규명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등에 업은 ‘분노’가 가해자인 학부모들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가해에 대한 경계와 함께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인스타그램 한 계정에는 악성 민원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자녀의 사진, 전화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40건 정도 게시됐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됐지만 운영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담당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고 있었다. A씨가 이 학생들을 훈육하자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원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3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의 죽음 이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커졌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분식점 앞은 ‘살인자’, ‘악마들아 당장 떠나라’와 같은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다. 가게 앞은 달걀과 케첩이 투척되기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 앞에도 ‘너도 4년간 괴로움에 치를 떨길’, ‘살인자 헤어’ 등의 비난이 담긴 쪽지로 빼곡했다. 해당 분식점과 미용실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신상 잇따라 온라인서 공개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사적 복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세진 것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결국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서다. 지난 7월 발생해 경찰이 곧장 수사에 착수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물론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대전 교사 사건에서도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이른바 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상 공개와 이른바 사적복수가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음악학원 원장은 “저를 대전 교사 사건 가해자 학부모로 의심하면서 여러 차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와 저희 아이 사진까지 유포하신 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2021년에는 성범죄자·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공개되는 신상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다 또 다른 폭력을 양산하게 된다”며 “분노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살인자, 당신이 죽였습니다, 악마들아, 당장 떠나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구의 한 프랜차이즈 분식점 앞에는 비난이 담긴 쪽지가 빼곡했다. 포스트잇뿐 아니라 달걀, 밀가루, 케첩 등이 투척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10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담당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고 있었다. A씨가 이 학생들을 훈육하자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원은 계속됐다. ●“숨진 교사, 해당 부모 피해 다녀” 초등교사노조는 “A교사는 학교뿐 아니라 마트 같은 생활 거주지 근처에서도 학부모를 마주치는 상황을 두려워했다”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A씨의 죽음 이후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분식점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 별점 테러는 물론 비난 포스트잇과 달걀 투척까지 이어졌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학대 의견’ 뭇매 또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서 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세이브더칠드런도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 표출이 또 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분노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애당초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폭력 행위도 정당성이 부여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잘못된 정보 공유로 피해 사례도 게다가 2015년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폭행 사건 당시에는 온라인상에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개인 정보가 퍼지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일도 있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이 영웅 심리를 가지고 정의를 대신 구현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교사가 사망한 이후 최근까지 교사들의 비극적 소식이 이어지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장기간 우울감과 무력감을 호소했다. 지난 7일 숨진 20년 경력의 초등교사도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유족들의 이야기나 유서를 보면 몇 년씩 고생하다 죽음을 택했다는 표현이 있다”며 “많은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이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24.9%가 경도 우울,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 일반 성인의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이 8~10%인 데 비하면 매우 높다. 하지만 마음건강이 위태로운 교사들이 지속적인 상담이나 심리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다. 시도교육청 전담 인력이라든가 상담 횟수도 부족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교사라는 직책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숨기고 계신 분들이 많아 힘들어도 상담이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한 직업군”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태조사와 업무부담 경감을 포함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사회적 분위기상 아이들은 적어지고 관심은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책임감과 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스트레스는 가중되는 데 비해 행정적인 부담이나 교사로서의 책임과 부담을 줄여주는 환경은 부족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사들의 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전담팀은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정신건강을 진단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전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민원 넣은 학부모 신상 온라인서 확산비난 가득 포스트잇에…달걀·밀가루 테러도전문가 “억울한 피해자 발생할 수도” ‘살인자, 당신이 죽였습니다, 악마들아, 당장 떠나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구의 한 프랜차이즈 분식점 앞은 비난이 담긴 쪽지가 빼곡했다. 포스트잇뿐 아니라 달걀, 밀가루, 케첩 등이 투척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10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자신이 담당한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고 있었다. A씨가 이 학생들을 훈육하자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원은 계속됐다. 초등교사노조는 “A교사는 오랜 기간 민원으로 고초를 겪었고 학교뿐 아니라 마트 같은 생활 거주지 근처에서도 학부모를 마주치는 상황을 두려워했다”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A씨의 죽음 이후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분식점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 별점 테러는 물론 비난 포스트잇과 달걀 투척까지 이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전 가맹점과 관련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 표출은 또 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분노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애당초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폭력 행위도 정당성이 부여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2015년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폭행 사건 당시 온라인상에 가해자로 무고한 사람이 지목되면서 개인 정보가 퍼지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일도 있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이 영웅 심리를 가지고 정의를 대신 구현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교사가 사망한 이후 최근까지 교사들의 비극적 소식이 이어지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장기간 우울감과 무력감을 호소했다. 지난 7일 숨진 20년 경력의 초등교사도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유족들의 이야기나 유서를 보면 몇 년씩 고생하다 죽음을 택했다는 표현이 있다”며 “많은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이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24.9%가 경도 우울,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 일반 성인의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이 8~10%인 데 비하면 매우 높다. 하지만 마음 건강이 위태로운 교사들이 지속적인 상담이나 심리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다. 시도교육청 전담 인력과 상담 횟수도 부족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교사라는 직책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숨기고 계신 분들이 많아 힘들어도 상담이나 진료받기 어려운 취약한 직업군”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태 조사와 업무 부담 경감을 포함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들은 적어지고 관심은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책임감과 일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스트레스는 가중되는데 비해 행정적인 부담이나 교사로서 책임과 부담을 줄여주는 환경은 부족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사들의 정신 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전담팀은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정신 건강을 진단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해당 학부모를 마주칠까 봐 집 근처 마트에 다니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마트로 장을 보러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해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이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지난 7월 실시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직접 작성해 보낸 제보에 따르면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 학생 중 4명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특히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실에서 잡기 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서 생활 지도를 했다. 이 학생은 또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서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안 하고 버티거나 친구를 발로 차거나 꼬집기도 했다. 이에 그해 4월 A씨가 B 학생 학부모와 상담했지만 부모는 “학급 아이들과 정한 규칙이 과한 것일 뿐 누구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선생님이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조용히 혼을 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도 B 학생은 친구를 꼬집거나 배를 때리는 등 괴롭히는 행동이 반복됐다. 이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A씨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10일 후 B 학생 어머니는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고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수업 시간에 지우개나 종이 씹는 행동, 친구를 꼬집는 행동, 수업 중 계속해서 색종이 접는 행동, A씨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버티는 행동 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2학기부터는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이 이어지자 A씨는 B 학생을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다음날 B 학생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도 적혀 있었다. A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해당 학부모는 12월 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었다. 교육청 장학사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폭위에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을 받으라는 1호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 뒤로도 10개월간 A씨는 혼자서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다. 문제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안을 조사한 뒤 ‘정서학대’로 판단했을 때였다.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갔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이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며 조사 기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A씨는 제출한 글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털어놨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러한 결과에도 학부모는 교사에게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1학년을 마친 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인을 괴롭힌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 동료 교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증언도 공개됐는데 “2021년도 6학년 체육 전담 교사를 하던 중 2019년도 4명의 아이 중 C 학생의 누나를 가르치게 됨. 체육 수행평가 결과 중 ‘노력요함’이 있자 (C 학생의 학부모는) 선생님이 개인적 감정으로 노력요함을 주었다고 교육청과 시교육청, 학교에 민원을 넣음. 그러나 확인 결과 체육 수행평가는 필기시험이었고, 해당 학생(C 학생의 누나)이 필기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은, 거의 백지 상태로 낸 것을 확인함. 평과 결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이라고 나와 있다. 또 “2022년도에는 2019년도 학생들이 4학년이 되고 A씨는 교과전담 교사였음. 그런데 4학년이 쓰는 복도와 교과전담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쓰는 복도가 같았음. 그러자 학부모가 선생님을 다른 층 교과전담교실에 배치하라고 민원을 넣음. 관리자는 A씨와 상의하였고, A씨가 거부하여 이뤄지지는 않았음”이라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러한 민원이 계속되자 A씨는 담임을 하고 싶어도 당시 4명 학생의 형제들이 각 학년에 분포돼 있다 보니 다시 담임과 학생으로 만나게 되면 힘들어질 것이 예상돼 그 학교에 있는 동안 계속 교과전담을 했다”면서 “악성 민원과 소수의 문제 학생으로 인해 선생님은 해당 학교에 있는 동안 본인의 교육관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으며 학년 선택에도 매우 제한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A씨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해당 학교 학군지에 거주하고 있어 집 주변 마트나 카페에서 해당 학부모를 마주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숨을 쉬기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힘들어했다. 심지어 학부모를 마주칠까 봐 두려워 집 근처 마트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마트로 장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A씨는 당시 남편이 ‘직장 일을 하는데, 왜 직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냐’는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한편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두 곳이 공개돼 학생·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불매운동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을 주면서 “괴롭힘으로 사람 죽인 가게가 여긴가요?” 등의 후기를 남기고 있다. 또 해당 음식점 등의 출입문에는 시민들의 항의 쪽지가 가득 붙었다. 지난 8일 밤에는 해당 음식점을 겨냥해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 등을 뿌리기도 했다.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교사의 발인이 있던 9일 가해 학부모의 한 명이 운영하는 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본사에 의해 영업중단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음식점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날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중단 조치를 취했고,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음식점은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해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Y 초등학교 교사 A(42)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는 소식이 지난 7일 전해진 뒤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이 음식점 등 가해 학부모 가게 두 곳의 정보가 공유돼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네티즌과 주민 등은 두 사업장에 대한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떨어뜨리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후기에는 “선생님 자살하게 만든 학부모 4명 중 한 분이 여기서 일하는 사장님이라고 들어서 구경 와봤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등 가해 학부모를 향해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지난 8일 밤에는 해당 음식점 앞에서 일부 시민이 계란, 밀가루, 케첩을 뿌리는 등 ‘음식물 테러’를 가했다. 가게 출입문에는 시민들의 항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다. 일부 시민은 직접 이곳을 찾아 ‘당신이 죽인 겁니다’ ‘살인자’ ‘아까운 우리 선생님을 살려내라! 악마들아!’ 등 비난 쪽지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항의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는 이 가게를 한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매 사유는 “신규 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부득이 협의를 통해 (이 가게의)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2019년 유성구 K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관련 고소를 당한 과정을 지난 7월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직접 작성해 제보했다. A씨는 제보의 글에서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 학생 중 4명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의 자녀 B군에 대해 “학기 초부터 교실에서 잡기 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서 생활 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B군은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안 하고 버티거나 친구를 발로 차거나 꼬집었다. 이에 A씨가 4월 B군의 부모와 상담했는데 B군 부모는 “선생님이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로도 B군은 친구를 꼬집거나 배를 때리는 등 괴롭히는 짓을 거듭했다. A씨는 제보의 글에서 “B군이 급식을 안 먹겠다며 급식실에 누운 채 버텨서 일으켜 세웠는데 10일 후 B군의 엄마가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고 항의 전화를 했다”고 적었다. 이후에도 B군은 ‘수업 중 지우개·종이 씹기 및 색종이 접기’ ‘친구 꼬집기’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버티기’ 등을 했고, 2학기 때는 친구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려 A씨는 교장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A씨는 “다음날 B군 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교장·교감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썼다. A씨는 B군 부모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으나 B군 부모는 그해 12월 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무혐의’ 나기까지 10개월간 혼자 긴 싸움을 해야 했다.A씨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교권상담 신청 메일을 보내며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 다독였지만, 서이초 선생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적었다. 이날 오전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있은 A씨의 발인식에는 졸지에 엄마를 잃은 A씨의 어린 두 자녀가 영정 앞에 나란히 서 A씨의 남편, 친정 및 시부모 등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마음을 무너져내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