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담임 교사의 얼굴을 여성의 노출 몸매 사진에 합성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수업 중 손가락 욕을 하는 등 교사를 지속해서 괴롭힌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반 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면서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을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으나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중 일부 학생이 자신이 수업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른바 ‘손가락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결국 이달 초 교보위를 다시 신청했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게 되니)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서적 학대’ 혐의였다.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저는 학생을 제자로 생각했었는데 학생들은 저를 스승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싶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JTBC 취재진은 학교를 통해 해당 학부모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몇 달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 25일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인 A사무관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이전 담임 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알려 논란이 됐다. A사무관이 새로 온 담임교사에게 보낸 메일은 공분을 일으켰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 아홉가지 요구 조항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지자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중앙징계위는 아직 A사무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A사무관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체됐던 교사는 경찰에 A사무관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마마 공부시간” 논란의 교육법 문제의 ‘왕의 DNA’ 표현의 출처로 지목된 민간연구소는 “단어 하나로 이토록 유명해지다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왕의 DNA’라는 표현은 자신이 학부모를 격려하기 위해 만든 단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ADHD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극우뇌’형으로 분류하며 ‘왕자 또는 공주 호칭을 사용해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기’ 등의 교육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에겐 “공부해”라고 말하는 대신 “동궁마마 공부하실 시간이옵니다”라고 하면 더 잘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 마치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A사무관은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다가 학부모에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이날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A씨)가 게시한 해당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적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C(24)씨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C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 50분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C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에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9월 B씨는 교사 A씨를 포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생전 고인에게 갑질·폭언을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B씨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사건의 내사를 종결하면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히거나 폭언·협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가 A씨 등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사정으로 그 학부모가 고소를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애로도 이해한다”면서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서이초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이초 직후의 일련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하여,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고소 취하를 부탁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학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업무 분배와 공간 확충 계획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교사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교육부가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미루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돌봄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에 늘봄학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업무 분장이 이뤄지고 있다. 교사노조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반대해 지난 15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 농성과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오는 27일 교사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초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 2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등교사 100여명을 전담 배치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 2000명 투입을 검토 중이다. 교사들은 늘봄학교의 돌봄 업무가 교육 공간과 업무, 인력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넘기고 돌봄도 학교 밖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학교 안에서 해야 한다면 공간과 인력이 확실히 나뉘어야 한다”며 “교사 일부와 기간제 교사만으로는 돌봄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시행계획 발표를 미룬 점도 현장 반발을 키우고 있다.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오는 3월 개학까지 교육청과 각 학교가 세부 계획을 세우기에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사무국장은 “시설 면에서 학교가 적합한 곳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적합한 지역도 있는데 공간과 인력에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교원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학내 돌봄을 선호해 정부 지원이 많은 것”이라며 “지자체를 포함해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맹모강동지교’를 향해 달려가는 서울 강동구가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강동구는 이달 24일부터 3회에 걸쳐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초중고 입학을 앞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첫 강의인 24일에는 ‘두근두근 첫 등교, 초등생활 미리보기’를 주제로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궁금증 해소 및 학생들의 빠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 진행된다. 25일에는 ‘중학교 입학부터 수능까지’를 주제로 중학생 학부모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는 EBSi 입시 대표 강사이자 한양사대부고 교사로 재직 중인 윤윤구 선생님이 강사로 나서 변화된 입시 체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학 학습전략 ▲고교학점제 개편 ▲2028년 대입개편안 등 새로운 입시 경향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31일에는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년 대입제도개편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현직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이자 전직 한국대학협의회 대표 강사인 조만기 선생님이 2028년 대입제도개편을 주제로 개편 핵심내용, 대비전략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교육은 15만 2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어디든 학교’의 운영자이자 18년 경력의 초등교사인 하유정 선생님을 강사로 초빙해 ▲입학 전 준비사항 ▲초등 교육과정 ▲순조로운 학교 적응을 위한 생활 및 공부 습관 등 새내기 학부모가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와 노하우에 대해 전수할 예정이다. 구는 학부모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시분야 최고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최신 정보를 접함으로써 향후 대입 방향을 설정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희 교육지원과장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번 학부모 교육과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학령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교육포털 강동 미래온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교사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표했다가 문제가 되자 ‘도끼 살해’ 운운한 40대 초등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27일 오전 8시 40분쯤 세종시 모 초등학교 과학실에 찾아온 체육 교사에게 “도끼를 주문했다. 6학년 전 교사를 죽일 거다.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야 하는데 어디를 잠가야 하는지 생각 중”이라며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고 동료 교사들을 해칠 것처럼 떠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 27분쯤 교내에서 자해 행위를 했고, 이튿날에는 6학년 연구실로 찾아가 “도끼를 주문했다”고 또다시 공포감을 조성했다. A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지나친 관심을 표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하는 등 문제가 되자 제보자를 찾겠다며 이같은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6학년 교사들에게 “억울하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승진도 포기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제보자가 자수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A씨 측은 “체육 교사와 친한 사이여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말했을 뿐 해악을 고지해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 교사는 A씨가 흥분해 하는 말로 들었고 실행에 옮기려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체육 교사가 A씨를 살펴본 것은 ‘상태를 파악해 보라’는 교장의 지시 때문인데 A씨가 이를 모른 채 말했다고 해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자해 행위를 하고, 그의 말은 협박의 고의성이 뚜렷한 해악의 고지임이 분명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통상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그 발언이 6학년 교사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더라도 고지 내용을 알린 이상 협박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1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올해 채용된 일본 공립학교 교사의 지난해 지원 경쟁률이 3.4대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중·고 학교급에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인데, 특히 초등교사 경쟁률의 하락세가 크다. 장시간 노동, ‘몬스터 페어런츠’로 불리는 악성 학부모의 갑질로 일본에서 교사가 비인기 직종이 된 건 한국과 다르지 않다.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 전역 68개 광역지자체 및 지역 교육위원회가 올해 채용(시험 전형은 지난해 실시)한 공립 초등학교 교원 경쟁률이 2.3대1로, 전년(2.6대1)보다 하락한 데다 4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고 전날 발표했다. 그나마 공립 중학교는 4.3대1, 공립 고등학교는 4.9대1의 지원율을 보이며 초등학교보다 나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보다 각각 경쟁률이 하락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일본에서 교사직이 인기 없는 직종이 된 데는 근무 환경 탓이 크다. 수업 시간 이외의 업무 처리 시간도 긴 데다 출산휴가 및 병가 등으로 결원이 생겨도 채워지지 않아 또다시 장시간 근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정한 교사 잔업 시간의 상한 기준(45시간)에 이르는 교사의 수는 지난해 60~70% 달했다고 한다. 교사를 지망했다 민간 기업 취직으로 눈을 돌린 이바라키현의 한 남자 대학생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교사는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응 등 일이 너무 많아 학교는 ‘블랙 직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교사 부족은 곧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원을 확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에 내년도 교원 채용시험을 일반 기업 채용 시기보다 앞당기라며 올해보다 한 달 이른 6월 16일에 실시하라는 방침을 내려보냈다. 일본 정부는 일반 직장인들이 교사로 전직할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일반 직장인들이 교사 지망 시 받아야 하는 연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미 올해 추경안에 예산 5억엔(약 46억원)을 확보해 놨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광주교육대학교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직원도 감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1년에 고작 6명밖에 뽑지 않는 광주 초등교사 ‘임용절벽’ 현상이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로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5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총동문회장인 김성호 나주빛가람초등학교장의 기부를 시작으로 ‘모교사랑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교대 발전기금 재단이 홈페이지에서 동문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교대는 등록금은 지난 14년간 172만원으로 동결돼 왔으나 올해 4% 인상해 179만원을 받고 있다. 반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경상 비용이 늘면서 대학 시설 개선과 학생 복지로의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교대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수입은 지난 2013년 75억8906만원에서 올해 62억7320만원으로 13억1586만원으로 11년간 17.3%가 줄었다. 반면 광주교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9년 1188만원에서 올해 1547만원으로 5년간 23%가 늘었고, 강사 평균 강의료도 같은 기간 67만4000원에서 96만5000원으로 43%가 올랐다. 등록금 수입은 줄었지만 인건비가 늘면서 교내 1인당 장학금 액수도 2019년 88만9000원에서 올해 78만원으로 12% 감소하는 등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교내 환경관리직 직원 23명 중 5명을 감원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 교원 임용이 줄면서 교직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광주교대 중도탈락 학생은 143명으로 이 중 자퇴가 126명으로 가장 많다. 올해도 재적학생 1337명 중 2.7%인 36명이 학교를 떠나는 등 5년간 10% 가까운 학생이 교직에 등을 돌렸다. 가장 심각한 것은 광주 초등교사 임용 합격은 전국서 가장 힘든 ‘임용절벽’이다. 2022년 광주 초등교원 임용시험에는 44명이 지원, 6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13.6%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2021년에는 11명, 2020년에는 10명이 채용됐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진행 중인 올해 초등교사 임용 인원도 6명에 그친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광주교대도 각계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호남 유일의 초등교원양성기관으로서 지역 교육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 딸이 꽃 한송이도 못 받고 죽었다”며 눈물을 흘린 남성의 딸 A씨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폭언에 시달려온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이 공개한 고인의 일기장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A씨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지난 15일 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씨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사건을 조사한 이만종 시교육청 감사관, 박용덕 시교육청 상근시민감사관, A씨 아버지인 오씨와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A씨는 지난해 3~8월 해당 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고, 올해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에서 A씨 아버지 오씨가 “우리 딸도 같은 선생인데, 꽃 한 송이도 못 받고 죽었다. 같이 처리해달라”고 호소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그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우리 딸에게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시교육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뒤로 근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응대했다. 이 학교는 당시 담임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들이 오 교사에 연락한 건수는 1500건이 넘는다. 하루에 10건 넘는 학부모 연락에 시달렸다는 얘기다. 같은 해 6월에는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 갈등을 중재하던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발언과 비난을 받아왔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 의학과를 방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올해 1월까지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통 받다가 우울증이 발병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우울증 발병에 학교와 관리자 측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고인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거나 행정적 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유가족 “별이 된 딸,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해” 고인의 아버지 오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딸의 죽음을) 저희 가족들 아픔으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6개월을 보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움을 청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오씨는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딸이 옆에 있을 때 못한 게 너무나 한이 된다”며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별이 된 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데 국가는 왜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나”며 눈물을 쏟았다.이날 유가족 측은 A씨가 사망하기 한달 전 일기장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일기장에는 “나는 선하고 강한 사람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잘못이 아니다.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잖아. 봄날이 올 거야”, “포기하지 마. 넌 유능한 초등교사다” 등 스스로를 다독이는 문구가 담겼다.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별도 고발 계획은 없고, 유가족이 고발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고소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문화일보와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26)씨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박모(32)씨와 학원강사로 문모(30)씨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교사와 학원강사를 각각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초등교사인 박씨는 지난달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A씨를 모텔로 유도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의 범행은 A씨가 “내 몸에 더 손대지 말라”며 빗을 들고 자해하는 등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문화일보는 A씨가 앞서 지난 9월 성당에서 알게 된 학원강사 문모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같은 천주교 신자인 박씨에게 이를 상담하러 갔다가 또다시 성범죄에 노출됐다고 전했다. A씨는 평소 소셜미디어(SNS)에 신앙심을 드러내온 학원강사 문씨와 박씨를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 문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한 학원강사이며, 박씨는 경기 시흥시 소재 B초등학교 담임교사다. 특히 박씨는 학생들의 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생활인권부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문에 교육 칼럼을 연재하고, 팔로워가 5000여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채널을 운영하는 일종의 교육계 인플루언서로 전해졌다. 고소당한 두 사람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두 사람 다 가해 사실을 회피하다 소셜미디어(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고 관련 영상을 보내니 그제야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문화일보에 말했다. 그러면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해놓고도 주변으로부터 ‘참교육자’로 포장된 것이 견디기 힘들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교사들의 고민과 성찰, 경험을 담은 책이 출판돼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경남도교육청은 현장 교사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초등교사 출판 장려 사업을 추진했고 그 첫 결실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초 도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교과교육(수학)’과 ‘수업 상담과 교실 문제 해결’ 두 영역에서 출판 대상자 10명을 뽑았다. 이들 교사는 긍정의 교실, 하브루타 수학 질문수업, 놀이가 수학을 만들다라는 제목의 책 세 권을 냈다.‘긍정의 교실(정영선 명도초 수석교사, 임혜진 능동초 수석교사, 전민기 용마초 수석교사 공저)’ 저자 3명는 모두 경남 수석교사다. 책은 따뜻하게 하는 작은 다독임과 눈빛, 사랑을 전하는 말들을 명쾌하게 알려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긍정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 ‘하브루타 수학 질문수업(양경윤 전안초 수석교사, 곽초롱 교동초 교사, 김수진 전안초 교사 공저)’은 질문과 대화로 수학적 원리를 찾아가는 수업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학생 학업 신장을 물론 교사 교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놀이가 수학을 만들다(하영희 월영초 교사, 신비인 삼룡초 교사, 박수진 아주초 교사, 민은경 거제용소초 교사)’는 재미와 배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학 놀이 29개를 담았다. 놀이와 학습을 연결, 수학 수업에 고민이 많은 교사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12일 오후 제2청사 북카페에서 책 출판 기념회를 연다. 출판한 책은 교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교사 관심과 요구가 높은 주제 영역을 선정해 수업 실천 사례를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라며 “수업 전문성 향상은 물론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쳤다. A씨는 또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에게도 머리를 치거나 밀었다. B양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수사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나 고의 학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있었다. 학교 측은 “한 번의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한 번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JTBC에 따르면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학생들이 목격했다.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지난 10월 25일 A씨가 교실 안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전자담배를 입에 가져갔다가 떼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를 보고 영상을 찍었다. A씨는 6학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다. 학교 측에 따르면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한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등 적극 조치하고 교육공무원 복무상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자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교는 행정처분으로 ‘주의’만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JTBC에 “교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한 번만 본 게 아니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한두 번 정도 봤다”,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걸 봤다고 들으니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뒤늦게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가운데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29일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와 시민 12만 5000명의 서명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교사일동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경찰은)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교내 폐쇄회로(CC)TV, 관련자 진술,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타살혐의점은 없었다”며 “서이초 사건 입건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가 숨진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 유족 측은 ‘무혐의’에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종결을 희망했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를 전수 조사하고, 고인이 맡은 업무였던 4세대 나이스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서이초 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건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동의한 12만 5000여명의 교사와 시민 서명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를 방문, 사건 재수사 및 정보공개 촉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조희연 “경찰 수사 유감…순직 인정되도록 최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이초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대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동 조사를 해서 내놨던 보고서를 조금 더 적극 검토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 교사가 극단적 선택은 한 채 발견됐다. A 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인이 학생 관리와 출석 문제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 외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확인됐다. 조 교육감의 이날 유감 발언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고인의 순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무사, 변호사, 인사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범부서 협력팀을 만들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유족은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고, 현재 마지막 단계인 인사혁신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중년 남자 교사에게 대들며 따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전날부터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는 학교 복도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남성 교사가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교사는 여고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큰 소리로 말하자 여고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따져 물었다. 교사는 당황한 듯 대꾸하지 못하고 학생을 바라보자 여학생은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해명하며 손가락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여고생은 “(내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고 항의하듯 대꾸했다. 화가 난 교사가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여고생은 교사를 따라가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그러자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고 외치며 자리를 떠났고, 여고생은 다시 교사를 향해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때 또 다른 교사로 보이는 남성이 여학생 옆으로 다가오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교사와 학생의 말다툼을 지켜보며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은 당시 상황이 재미있는 듯 연신 키득키득하며 웃었다.영상에 붙은 설명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여고생은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됐고, 교사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히면서 여고생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교권이 아무리 추락했다고 해도 이 정도라니”, “이렇게 버릇없이 따지는 모습은 누구도 편을 들지 못할 것 같다”, “킥킥대며 상황을 즐기고 촬영 중인 학생도 똑같다”, “저 정도면 교사가 끝까지 잘 참는 것 같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라며 학생들을 비판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선생님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이자 아버지이시다”고 꾸짖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으로 교권 보호 요구가 높아지자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국회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을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에게 외모 비하 등 인격 모독과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경남 양산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남도교육청 감사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교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피해를 주장한 A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교사 관점이 아닌 가해교장 관점에서 진행된 면담과 진술서 확인 등으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도교육청은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재조사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올해 9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된 A교사는 지난달 31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당시 A교사는 “교장이 ‘요즘 애들은 선생의 머리에서 발 끝까지 본다. 예쁜 선생이면 민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썼다. 또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경력(교장-A교사)을 칠판에 써 비교하며 “A교사 경력이 짧아 너희들이 고생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사는 “어느 날 문득 컴퓨터 화면에 유서를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의혹이 불거지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5일 동안 이 학교 전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한편, A교사와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다. 하지만 A교사는 성희롱 관련 사안이 축소·은폐되는 등 허술하고 일방적인 조사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교사는 “직접 겪은 성희롱에 대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술했지만, 피해자 최종 진술서에는 성희롱 관련 대부분 내용이 생력되거나 누락돼 있었다”며 “교육활동 침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인과성과 전후관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받지 못했고 (학교장) 잘못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학생들이 쓴 일기와 편지까지 모두 제출했음에도, 학생에게는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교사는 특히 ‘학생들에게 (A교사와 교장 중) 누가 더 예쁜지 말할 것을 강요’한 교장 말이 삭제되거나 ‘우리 학교는 서이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빚이라도 내어 옷 사고 눈썹문신이나 루즈, 요일별로 옷을 정해 입고 다니라’는 교장 발언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심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교사는 법과 지침에 따라 모든 사안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위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조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A교사가 말한 ‘성희롱 관련 사안 축소·은폐 의심’을 두고 “기존 갑질 사안에 포함된 내용이 성희롱 사안으로 재신고 돼 병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축소·은폐 의심 역시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조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외모 비교 발언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은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피신고인은 1차 조사를 했고 추후 보충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며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축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압적인 대화나 분위기 조성 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피해 주장 내용은 물론 또 다른 피해 사항을 밝히고자 전수조사 내용 등을 다각도로 분석·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경남지부는 2차 피해를 경계하며 △피해교사 즉각 분리 △학교장 직위해제·분리 조치 △담당 조사팀 전원 이번 사건에서 즉시 배제 △피해교사가 호소한 교장 비위행위(성희롱, 교육활동 침해, 공무원 행동강령 금지행위 위반·직권남용, 아동학대 의심,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회피 등) 집중 전면 재조사 △피해교사 우선적인 보호조치 등을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피해교사 관점이 아닌 가해교장 관점에서 진행한 면담과 진술서 확인은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교직원 간 발생한 분쟁 조사는 피해교사를 배려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은 전면 재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극단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중 한명이 대전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주장이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다. 이 지역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 항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 유성구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숨진 교사의 가해자 중 한 학부모 A씨 가족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A씨에 대해 분노한 학부모들 중심으로 교육청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실제로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지역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들이 공유됐다. 현수막에는 “○○초 학부모는 당신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선생님들의 편에 서서 선생님을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니 자식만 귀하냐! 내 자식도 귀하다!”, “개과천선해서 우리 동네에 이사 온 거니? 아님 또 사건 만들려고 이사 온 거니?” 등의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 때문에 작고하신 선생님의 삶과 가정에 피해를 줄 권리가 없었듯, 우리도 그 사람들의 삶과 가정에 피해를 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단체 행동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예쁘면 민원도 없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교육청이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해당 학교에 감사 준비사항을 통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6일에는 해당 학교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초등교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 학교에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가 작성한 글이 올라왔다. A교사는 “교장이 ‘요즘 애들은 선생의 머리에서 발 끝까지 본다. 예쁜 선생이면 민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썼다. 또 교장의 자신과 A교사의 경력을 칠판에 써 비교한 뒤 학생들 앞에서 “A 경력이 짧아 너희들이 고생한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A교사는 임용된 지 몇개월 지난 신규 교사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안과 관련된 철저한 조사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에도 학교 현실과 일선 학교장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며 “교육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갑질 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흘러, 시들어가는 게. 마치 나 같아.(중략) 무지개 되어, 미소 지어 줘.” 지난 7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일기가 노래로 태어났다. 1일 ‘전국교사일동’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곡 ‘시간 속 유영’이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2년 전에 서이초 교사와 함께 기간제 교사를 했던 초등교사 4명이 작사·작곡, 가창 등 창작 과정에 참여해 추모곡이 탄생했다. 곡을 만든 교사들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이초 교사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노래를 만들면 오래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간제 시절 친분을 쌓은 이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임용이 된 이후에도 친분을 이어 갔다. 지난 여름방학에 “꼭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왔다. 음원의 프로듀싱을 총괄한 교사는 “선하고 항상 제일 열심이던 그녀에게 힘든 점이 있었던 걸 몰랐다”며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잊고 싶지 않아서 일기 내용을 가사에 넣었다”고 했다. 2년차였던 서이초 교사의 생전 일기와 업무일지에는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 ‘숨이 막혔다’는 심정과 교직 생활의 고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세상을 떠난 다른 교사들을 애도하고,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도 가사에 담았다. 가창과 함께 음원 발매에 필요한 그림과 이미지도 만들었다. 교사 4명 외에도 음원의 취지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 ‘시간 속 유영’은 오는 23일 서이초 교사의 생일 선물의 의미도 있다. 경찰 수사에서 학부모 ‘갑질 의혹’에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발매를 서둘렀다고 한다. 가창에 참여한 교사는 “사망 3개월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음원 수익금을 모두 유가족 협회에 기부할 계획이다.

2년 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이영승 교사가 최근 순직을 인정받으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사의 순직 인정이 까다로운 데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입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 12만명(주최 측 추산)이 최근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2주 만에 다시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선생님이 많고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32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얘기다. 숨진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9월 악성 민원의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에 이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도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교사들은 다른 직종 공무원보다 순직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에 견줘 업무와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자살 관련 재해보상 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재해보상이 신청된 건수는 총 20건이었지만, 이 중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돼 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3건(15.0%)에 그쳤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학생 생활지도로 인한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교사 유족을 대리하는 박상수 변호사는 “유족들이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신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