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통해 ‘스타’ 체육인부터 가수, 초등교사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46개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게 됐다. 11일 확정된 비례대표 정당 득표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7%로 18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7%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3%로 12석, 개혁신당이 3.6%의 득표율로 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미래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인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비롯해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2번)과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3번)가 일찌감치 국회 입성을 확정 지었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사격 황제’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4번)도 배지를 달았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15번)은 또다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낸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첫 여군 육군 소장을 지낸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5번)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번),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12번) 등이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8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9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18번)도 당선이 확정됐다. 김장겸 전 MBC 사장(14번)도 국회에 들어간다. 전북 지역에서 정치를 해 온 조배숙 전 의원(13번)도 비례대표로 5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여성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1번)을 비롯해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2번),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3번) 등 다채로운 경력의 인물들이 당선됐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였던 용혜인 의원(6번)도 김예지 의원처럼 ‘비례 재선’이 됐고 의대 증원에 적극 찬성했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12번)도 국회의원이 됐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7번),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9번)도 배지를 달게 됐고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은 14번으로 비례대표 막차를 탔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통하며 조국혁신당도 12명의 비례대표를 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1번)과 조국 대표(2번)를 비롯해 신장식 변호사(4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황운하 의원(8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10번) 등이 22대 국회에서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할 전망이다.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인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도 비례 7번으로 배지를 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도 여의도에 입성한다.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당선과 함께 3% 득표율을 넘긴 개혁신당은 비례 1번인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2번인 천하람 변호사가 당선됐다.

2012년 이후 동결돼왔던 교육대학교 정원이 현 고3이 입시를 치를 내년도 대입부터 전년대비 12%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이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감축안은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정원 39명)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대학에만 적용된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13개 대학에서 3847명인데, 감축에 따라 457명 줄어든 3390명이 된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사립대고 정원이 적어 대학 자율 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만약 이화여대도 12% 줄이면 3385명까지 정원이 조정된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2012학년도 3848명에서 2016학년도에 3847명으로 한 명 감소한 뒤 올해까지 유지됐다.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경우 ‘임용 대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생이 대부분 임용고시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명 중 1명꼴로 시험에 탈락하는 셈이다. 이번 감축 규모는 교육부의 목표치인 20%보다는 작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이 2022년 기준 8.5% 정도”라며 “이를 고려하면 12%가량만 정원을 줄여도 학생 수가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축에도 임용 대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교대에 들어갔다고 다 교사가 될 순 없단 의미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6~2027년 연 2600~2900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운영 현황,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 학생 입학 상황을 꾸준히 보면서 정원을 조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이 교대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줄어든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을 증원하거나 신설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교대 정원 감축이 교육 공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밀 학급 해소, 기초 학력 보장, 디지털 교육을 고려하면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로 교대 정원을 감축하고 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기계적 행정”이라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대학과 학생 대표와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교원 수급 계획 지원책으로 교사 재교육 기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에는 현장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2명 중 1명은 임용고시에 탈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영향으로 교사 임용 규모도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교대 정원 축소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 등 11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전국 10개 교대 및 교원대학교 졸업생은 3463명이었는데 이 중 임용 합격생은 1792명으로 51.7%에 불과했다. 2년 전만 해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62.1%였다. 학교별로 보면 10개 교대의 합격률은 서울교대가 62.0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교대 57.10% ▲전주교대 53.9% ▲진주교대 52.82% ▲부산교대 52.58% 순이었다. 경인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는 합격률이 채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초등교사 채용이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강 의원은 “교원 수급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동시에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등 양질의 공교육을 위해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10년간 교육대학 입학 정원 동결…2025학년도부터 12% 감소 전망 한편, 지난 5일 교육부는 최근 10여년간 동결된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25학년도부터 감축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감축 규모는 현 정원의 12%인 460명 내외로 전망된다.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은 2006년 6224명에서 2012년 3848명으로 줄었고, 2016년 이후에는 3847명으로 동결됐다. 교육부는 애초 교대 입학 정원을 20% 이상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정원이 너무 많이 줄면 당장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대학 측의 의견을 반영해 숫자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 임용 규모가 해마다 축소되면서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현재 3561명인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600~29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등 자당 몫 비례대표 후보 2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비례 의석 확보에 먹구름이 낀 모양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 후보인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의 ‘반미 전력’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의 진보당 활동 전력이 논란에 휩싸이며 두 사람은 이날 후보를 사퇴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순위 명단 ‘1그룹’과 21~30번에 배치될 후순위 명단 ‘2그룹’으로 나뉘어졌다. 각 그룹은 여성 5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순번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한 순서대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판단은 더불어민주연합이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 1번으로 배치된 백 공동대표는 초등교사 출신 영입 인재로, 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지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생존권과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다. 민주당 후보 2번인 위 전 대사는 북핵 관련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외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등이 여성 후보로 1그룹에 속했다. 또 임광현(영입 인재)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영입 인재) 전 국가정보원 차장 등이 남성 후보로 1그룹에 포함됐다. 2그룹 후보로는 코미디언 서승만씨,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장,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추천됐다. 반미 전력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 운영위원은 이날 후보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전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께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오디션을 통해 여성 1위로 선출된 전 운영위원은 과거 반미 단체 ‘겨레하나’ 활동 이력 때문에 ‘진보당 후보의 위장 출마’라는 지적을 받았다. 역시 진보당 참여 전력이 있는 정 구례군농민회장도 이날 사퇴문에서 “국민의 40%가 공감한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시민사회 측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이들의 중도 포기에 따라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에서 여성 3위를 차지한 이주희 후보 등을 대신 추천하거나 원점에서 전혀 다른 인물을 추천할 수도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심사 단계에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천 단위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보는 검증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30명의 서류 접수를 마치고 검증·심사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서류 심사는 13일, 면접 심사는 14일 진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추천 후보를 시작으로 진보당·새진보연합·민주당이 번갈아 순번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념 논란에 휩싸인 두 비례 후보가 사퇴했지만 한 민주당 인사는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민주당 몫 비례대표 후보를 의결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의 자질 논란이 벌어지자 밤 9시에 최고위를 다시 열고 각각의 후보자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와 후순위 1명씩 총 2명의 후보가 교체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민주당 몫 비례대표 의석수가 5석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범야권 지지층에 먹히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 자당 몫 비례대표 후보 2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약진과 시민사회 몫 후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의 ‘반미 전력’ 논란 등으로 비례 의석 확보에 먹구름이 낀 모양새다. 전 운영위원이 이날 후보 자격 포기를 선언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순위 명단 ‘1그룹’과 21~30번에 배치될 후순위 명단 ‘2그룹’으로 나뉘어졌다. 각 그룹은 여성 5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순번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한 순서대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판단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 1번으로 배치된 백 공동대표는 초등교사 출신 영입 인재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지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생존권과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당 후보 2번을 받은 위 전 대사는 북핵 관련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밖에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등이 여성 후보로, 임광현(영입 인재)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영입 인재) 전 국정원 차장 등이 남성 후보로 1그룹에 포함됐다. 2그룹 후보로는 코미디언 서승만씨,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장,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추천됐다.반미 전력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 운영위원은 후보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전 위원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사회 측에 전달했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께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색깔론을 꺼내 들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다”면서 “심판당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칼을 꺼내 들어 시민사회를 공격하고, 우리 사회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오디션을 통해 여성 1위로 선출된 전 위원은 과거 반미 단체 ‘겨레하나’ 활동 이력 때문에 ‘진보당 후보의 위장 출마’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시민사회 측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민사회에 정치소외계층, 민생경제 전문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여성·장애인,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전 운영위원의 중도 포기에 따라 새로운 후보 추천에 나선다.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에서 여성 3위를 차지한 이주희 후보가 대신 추천되거나 원점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 운영위원의 사퇴로 반미 전력과 종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비례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민주당 몫 비례 후보를 의결하려고 했지만, 민주연합 비례 후보의 자질 논란이 벌어지자 밤 9시에 최고위를 다시 열고 각각의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와 후순위 각각 1명씩 총 2명의 후보가 교체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5석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범야권 지지층에 먹히고 있어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열린민주당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 민주당이 지지층 표심 이탈을 어느 정도 차단했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민주당의 입지가 모호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청 2년간 현장실험 성과ADHD 학생 지도 위한 안내서“아이 행복하면 갈등 없을까?”임상전문가, 부모 육아법 교육교사는 교실 내 지도방법 공유정신과전문의 가족·교사 상담검토위 27명이 직접 실행·보완 학교는 지루한 일상과 작은 이벤트가 교차하는 장소이다.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학생이라면 그 편차가 더 크게 다가온다. 이들에게 학교는 불편한 곳이지만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힘을 낼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지금도 학교에선 ‘좋은 어른들’을 매개로 정서·행동 문제를 극복해 내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다. 부모, 교사,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친구 그리고 스스로의 힘을 통해 아이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화. 전문가 각자의 힘으로 정서 위기를 해결할 뿐 이들이 힘을 합쳐 아이를 빠르게 지원하는 ‘육각형 치유법’(그림 참조)은 구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학교 안팎 전문가들이 교육청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뤄 낸 성과를 전한다.“맨날 학교 가서 사과하고, 동네에선 눈치 보이고…. 콩나물시루에 부은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듯 제가 하는 게 다 소용없어 보여도 결국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견딥니다.” “너무 힘들어 안방에서 문 닫고 엉엉 우니까 둘째가 들어와서 제가 예전에 했듯이 등을 쓰다듬으며 ‘엄마, 호흡해. 호흡해. 엄마가 나 지켜 줬으니까 이제 내가 지켜 줄게’라고 하는데 ‘다행이다. 이 아이는 결국 따뜻한 아이로 잘 자라겠구나’ 안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저녁 서울시교육청에서 마련된 학부모 교육 현장에서는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말이 끝날 때마다 눈물이 터졌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이를 키우느라 학교와 사회에서 언제나 죄인이었던 부모들은 쉽게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최근 이렇게 울어 본 적이 없다’고 쓴 소감문을 보며 교육을 이끌던 도례미 서울대병원 임상심리 연구교수는 남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 들었다고 했다.하지만 2주 뒤 다시 모인 회의실에선 누구도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효과라도 봤던 육아법을 앞다퉈 얘기했다. 한 사람이 “아직 단점이 많은 아이지만, 작은 일도 포스트잇에 적어 두었다가 모아서 칭찬해 준다”고 하면 다른 이는 “가족 넷이 명상 영상을 보고 다 같이 일찍 잤더니 아이의 아침 짜증이 줄었다”며 말을 보탰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부모들의 노하우를 교육청은 기록했다.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제도 개발의 출발점이었다. 비슷한 시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에는 ADHD 아동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모였다. 교실에서 ADHD 아이 자리를 맨 앞에 둘지, 의자 뒤의 여유 공간이 넓은 뒷자리가 좋을지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다. 에어컨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으면 소음 때문인지 아이 집중력이 더 흐트러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실로 돌아가서는 에어컨에서 떨어진 쪽으로 아이 자리를 바꿔 앉혔다.ADHD 아이를 배려해 교실 뒤에 설치한 인디언 텐트가 특혜나 차별 구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도 교사들은 씨름했다. 다른 아이들도 피곤할 때 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쉬는 시간 교사가 피곤하다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개운한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 주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교사들의 대화를 듣던 임상심리 전문가가 “교실에 텐트나 돗자리를 설치해 ‘마음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 충동적인 화를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게 돕는 좋은 방법”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히자 여러 교실에 인디언 텐트가 설치됐다. 이들의 교실 경험 역시 기록됐다. 임상심리 전문가와 교사, 부모들이 만난 경험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ADHD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안내서’에 녹아들었다. 외국 책을 번역하거나 이론을 정리한 매뉴얼이 아니라 임상심리 전문가가 ADHD 아동의 학교생활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하면 27명의 검토위원 교사가 직접 교실에서 실행해 본 뒤 보완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한국형 교실에 맞는 ADHD 지도 매뉴얼이 나왔다.안내서를 공동 기획한 박중재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6일 “교육 현장에 ADHD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교사 대상 컨설팅, 연수, 지도자료 등과 정서위기학생 보조인력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지난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애초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행복하다면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생길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ADHD 아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 마련에 시급하게 나선 이유다. 교육부에서도 낸 적 없던 ADHD 교육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선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 ADHD에 대한 학부모·교사 대상 강의를 열며 ADHD 가족과 지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탐색했다. 이후 110여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위기학생 지원 전문학습공동체를 꾸려 ADHD 아동 및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학교 밖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ADHD 교사 매뉴얼을 만든 데 이어 지난겨울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ADHD 전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ADHD 의심 아동과 부모, 교사 상담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컨설팅이다. 많은 교사들이 이미 ADHD 아이 교육법을 경험적으로 익히고 있었다. 올해로 32년차 초등교사인 이세경씨는 그중에서도 발군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대 초반쯤 유독 집중을 못 하는 ADHD 아이를 처음 접했던 이씨는 미술 시간 안절부절못하던 아이에게 “동그라미 3개부터 그려 볼까”라고 과제를 쪼개서 내준 일을 시작으로 ADHD 대응 교육법을 익혔다. 아이가 뛰쳐 나가려는 조짐이 보이면 “모두 책상에 엎드려 동굴 탐험을 하자”며 진정시켰다. 이씨와 같은 교육 베테랑 교사들도 자신의 방법이 임상적으로 옳은 방법인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 교사와 의견을 나누며 확신을 얻었다. 국내에서 정신과를 다니며 질병코드 F를 부여받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정서·행동 문제 해결은 여전히 교육 정책의 후순위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진행돼 온 ADHD 대응 관련 시교육청의 많은 사업 또한 중단됐다. 그래도 현장 전문가들은 학교, 병원, 가정에서 노력을 이어 갈 생각이다. 2년 전에 비하면 많은 지식이 축적됐고 매뉴얼을 펴 볼 수 있게 된 데다 예산이 끊겼다고 정서 위기 아동을 향한 지원을 멈추기엔 학교 현장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를 구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1반 2교사 제도로 교사 업무 부담 완화‘교사의 실패=국가의 실패’라는 공감대 “한국은 담임 교사가 교실 안에 들어가는 순간 고립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 공동담임제 안에서 최소 1명이랑만 그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 그런 안타까운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호진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립교대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이초 사건과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분리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라면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나 사회성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지만 한국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에서 시행하는 공동담임제와 같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담임제란 주로 경력이 많은 교사와 저연차 교사 2명이 짝을 이뤄 한 반에 배치되는 제도다. 이때 각 교사는 2~3개 교과목만을 담당하는데 한 명의 초등교사가 전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홀로 반을 도맡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싱가포르가 오래전부터 ‘1반 2교사’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과목을 줄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동료 교사끼리 서로 배우고 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의 갈등 양상은 복잡해지는 만큼 더 많은 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교사의 실패는 우리 교육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닌 서로를 돕는 ‘파트너’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소개하며 “교사들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을 발견하면 학부모에게 이메일로 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참조에 교장, 교감 선생님을 모두 넣는다”면서 두 주체 간 소통이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 2회 티타임을 개최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의 생각과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다고 전했다. 정호진 교수는 2011년부터 세계적인 인정받는 싱가포르 유일의 교사 양성대학인 난양공과대학교 국립 교육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학교폭력예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같은 날 창당대회를 열고 비례대표 쟁탈전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창당을 마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공천 작업에 돌입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번 총선에는 그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정부·여당)이 장악하고 나면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그간 써 온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가칭 대신 더불어민주연합이 정식 당명으로 채택됐다. 당대표는 광주 동남갑 경선에서 탈락한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영입 인재인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는 조 전 장관이 당대표로 추대됐다. 조 전 장관은 당대표직을 수락하며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조국인가.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며 ‘윤석열의 강’”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같은 기치를 내세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미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4일부터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인 유일준 변호사가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전종학·전혜진 공관위원이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함께 맡는다. 국민의힘 공천을 이끈 공관위원 3인이 그대로 국민의미래 공천을 이어 가는 ‘원팀’ 전략이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당적을 바꿔 국민의미래로 이동케 하는 ‘현역 의원 꿔주기’ 작업은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들의 이합집산 규모에 따라 정당 기호가 달라지는 만큼 ‘기호 4번’ 확보를 위해 막판까지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같은 날 창당대회를 열고 비례대표 쟁탈전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창당을 마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공천 작업에 돌입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번 총선에는 그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정부·여당)이 장악하고 나면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그간 써 온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가칭 대신 더불어민주연합이 정식 당명으로 채택됐다. 당대표는 광주 동남갑 경선에서 탈락한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영입 인재인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는 조 전 장관이 당대표로 추대됐다. 조 전 장관은 당대표직을 수락하며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조국인가.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며 ‘윤석열의 강’”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같은 기치를 내세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미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4일부터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인 유일준 변호사가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전종학·전혜진 공관위원이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함께 맡는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을 이끈 공관위원 3인이 그대로 국민의미래 공천 작업을 이어 가는 ‘원팀’ 전략이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당적을 바꿔 국민의미래로 이동케 하는 ‘현역 의원 꿔주기’ 작업은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들의 이합집산 규모에 따라 정당 기호가 달라지는 만큼 ‘기호 4번’ 확보를 위해 막판까지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창당대회에서는 공식 당명으로 제안된 ‘더불어민주연합 당명 채택의 건’을 비롯해 ‘강령 및 당헌 제정의 건’, ‘당 대표 선출의 건’ 등이 의결된다. 지도부는 공동대표 2인 체제로 운영된다. 공동대표 후보로는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영입 인재인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추천될 예정이다. 이들은 추대 방식으로 공동 대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두 후보는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연대를 위한 적임자”라며 “세대와 성별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용혜인 새진보연합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시민사회 대표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개혁진보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낸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울 예정이다.

지난해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해 7월 18일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A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직 사회에서는 교권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주말 집회로 이어졌다. 관련 입법도 이뤄졌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 또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며 “순직 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 흘린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국 막기 위한 ‘학교의 파행’수업 중 고함치고 책상 던져도분리 조치했다간 차별·학대 항의할 수 있는 건 다른 학생들 대피‘특별 배려’ 해 달라는 부모들“하루 한 번 칭찬” “마음 안 다치게” 폭행에 안경 부서지면 “렌즈 끼지” 무조건 수용해 달라니 속수무책 교권침해의 가해자로는 주로 학부모가 꼽힌다. 피해자 격인 교사들이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르치는 일은 직업이자 사명이지만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 요구를 받거나 모욕적 언사를 들을 때는 참기 힘들다”는 심정을 여러 차례 토로했기 때문이다. 실제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침해 사례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자녀의 준비물을 물어본다며 한밤중에 전화하거나 교사에게 “선생님, 하는 일이 뭐예요? 공무원이 나랏돈 처먹고 뭐하는 거예요?”라는 식의 무례를 자행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된다고 교총 측은 25일 설명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를 불신하는 태도에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여긴다. 어떤 학교에 다녔든 ‘미친개 교사’나 ‘제물포 교사’ 한 명쯤은 만난 경험이 있을 테니 말이다. ‘미친개’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체벌을 일삼던 교사를 뜻하고, ‘쟤 때문에 물상을 포기했다’를 줄인 말인 ‘제물포’는 교과 지도 노력을 게을리한 교사들을 지목하는 별명이다. 요즘 교사는 그때와 다르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겪어 봐서 안다’는 학부모의 강한 불신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게다가 학부모의 입김은 어느 때보다 세졌다. 교원평가, 아동학대 고발, 민원 제기 시스템, 내신 성적의 중요도 하락 등이 학부모에게 힘을 실어 줬다. 그렇더라도 ‘최종 발사 버튼’은 아이가 개입될 때 누르게 된다. 특히 아이의 정서·행동 문제가 주된 요인이 됐을 때 양측의 대립은 첨예해진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대립하기에 앞서 이미 아이와의 관계에서 소진과 무기력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이의 정서·행동 문제로 인해 대립하게 되는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을 각각 정리했다.학교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일삼는 아이들을 이른바 ‘금쪽이’라고 부른다. TV 프로그램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을 금처럼 소중한 아이라는 말로 지칭한 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이 미숙한 사회성이나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는 쪽이다. 문제는 금쪽이들의 행동을 무조건 수용하고 주변이 맞춰야 한다는 양육 트렌드라고 지적한다. 잘못된 행동을 어릴 때 고치지 못하면 정서·행동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초등학교 입학 시기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적기를 놓칠 경우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이 동반되는 등 이상행동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올해 21년차인 한 초등교사는 25일 “과거 고학년에서 비행 문제가 많았다면 요즘은 저학년에서 이상행동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서·행동 문제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1학년 2학기가 돼도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 운동장으로 나가 버리는 아이가 한 반에 평균 두세 명은 있고, 수업이 시작되면 5분도 집중하지 못해 교실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보건실이나 화장실에 가겠다고 들썩거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은 점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사와 친구로부터 우호적이지 못한 반응을 받을 때가 많아지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지난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신문이 6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 사례 조사’에서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학생이 수업 중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던지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학생들을 복도로 대피시키는 것”이라는 한탄이 나왔다. 책상을 던지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가는 차별대우나 아동학대라는 항의를 들을 가능성이 높으니 다수의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다. 다른 교사는 방과후수업 중 수업 방해를 하는 아이 때문에 강좌 2개가 폐지된 사례를 들려줬다. 마찬가지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경우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 한 교육 관료가 정서적 문제가 있는 자신의 자녀를 배려해 줄 것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며 ‘왕의 DNA를 지닌 아이’라고 지칭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작 교사들은 자녀에 대해 특별 취급을 요구하는 학부모는 더이상 생경한 존재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앞서 지난해 민원스쿨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집한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 2077건’에는 학부모들이 “선생님, 하루에 칭찬 한 번씩 꼭 해 주세요”라거나 “심부름은 우리 아이만 시켜 주세요”라고 교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우유를 바닥에 뿌리거나 책상이나 의자를 던지며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교장실로 보내 교장 선생님이 지도하게 하자 부모가 교장실로 찾아가 “우리 아이를 분리시켜 아이의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한 사례도 있다. 한 아이에게 안경이 부서질 정도로 폭행당한 교사를 향해 되레 “콘택트렌즈를 끼지 왜 안경을 끼느냐”고 말한 부모, 교사에게 “애들이 보고 사 달라고 하니 선생님이 아이폰을 쓰지 말아 달라”고 한 부모, 받아쓰기 채점 결과를 받아 본 뒤 “아이 마음이 다치니 틀린 문제에 빗금을 치지 말라”고 요구한 부모도 있었다. 규칙을 따르는 다수의 아이와 교사의 권리를 희생시키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게 맞춰 주는 ‘학교의 파행’은 교실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행동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교사의 노력 또한 한계에 다다르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같은 반 친구인 두 아동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봤던 한 초등교사는 “한 명이 가위를 들고 와 찌르려고 하자 다른 아이가 커터칼을 꺼내 오고, 한 명이 의자를 던지고 책상 위로 올라가면 다른 아이가 그 책상을 발로 차 버리는 식으로 한계 없는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순간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며 “그게 1학년의 싸움이었다”고 털어놨다.

‘19세의 편지는 오히려 더 어른스럽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다.’ 한국으로 시집온 19세 베트남 여성을 남편이 살해한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 2심 판결에 적힌 문구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판결문에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다’는 식으로 판사의 개인감정이 담겨도 되나 싶어서다. 2심 판사는 신부가 생전에 베트남어로 꾹꾹 눌러쓴 편지 상당 부분을 판례에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 12년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려는 노력으로도 여겨진다. 2014년부터 10년간 판사로 재직해 온 저자가 판결은 무엇이고 판사란 어떤 사람인지를 28개의 사례로 바라봤다. ‘땅콩회항’, ‘얼음정수기 중금속 검출’,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아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을 중심으로 살핀다. 특히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판결문에 드러난 언어에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저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에서 ‘항로’에 대해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의한 부분에 주목한다. 항공기가 뜨지 않고 활주로를 운항하다 되돌아온 것이어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낸 것이다. 2021년 초등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자살 당일 교사가 평온했다고 주장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 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판결문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는 구절이 담긴 2006년 대전고법의 이른바 ‘황금들녘 판결’은 한 편의 시를 연상케 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무엇을 신경 쓰는지, 판결을 내릴 때 무엇에 기대는지, 판사와 판결의 색다른 면모 등은 무엇인지를 쉽게 풀어 썼다. 판결에 담긴 단어, 문장에서 드러나는 판사의 고민과 성찰, 의외의 생각과 감정 등을 통해 인간 판사의 체취를 느낄 수 있을 터다.

서울·경기지역 초등교사들이 주축인 ‘0교시 창작시간’이 결성 이래 처음으로 ‘교육 뮤지컬’ 공연에 나선다. 아이들에게 뮤지컬의 매력을 알리고 뮤지컬을 통한 격려 어린 삶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교사들이 삼삼오오 뭉친 결과다. 0교시 창작시간은 창작 뮤지컬 공연 ‘거짓말 없는 세상’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구로 청소년문화예술센터에서 초연한다고 7일 밝혔다. 0교시 창작시간은 협력종합예술인 뮤지컬 창작 교육을 연구하는 교사들의 모임으로 학교 현장에서 뮤지컬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구 및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공연은 서울·경기 교육뮤지컬연구회인 0교시 창작시간 소속 초등교사들이 직접 창작, 기획한 뮤지컬로 관람료는 무료다. 서울시교육청과 구로 청소년문화예술센터의 후원을 받아 작품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소정의 자금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대본부터 작곡, 연출, 배우 등 공연 전반에 모두 관여하며 창작자이자 제작진, 배우로서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 공연에서 총연출을 맡고 배우로도 참여하는 0교시 창작시간 대표 이현지(32·서울등촌초) 교사는 “뮤지컬을 통해 예술교육은 물론 다양한 교육적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데, 기성극을 수업에 활용하기엔 저작권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뮤지컬 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뮤지컬을 교육 전문가인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작품 창작과 공연 기획 및 출연에 서울 교사 10명, 경기 교사 7명 등 17명이 참여했으며 외부 전문가 2명이 안무 공동 감독과 자문 역할을 맡았다. 코로나19 사태 때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비대면 화상회의(줌)를 통해 대본 및 연출 회의를 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한다. 뮤지컬 ‘거짓말 없는 세상’은 거짓말 금지 와이파이의 발명으로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세상 속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없어 좌절감을 느끼던 초등학생 주인공이 우연히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정부가 올해 1학기에 최대 27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행정 업무를 전담할 직원 총 6000여명을 각 학교에 배치한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예산 1조 1657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9차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 (부모의) 짐을 정부가 책임지고 덜어 드리겠다”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당부하면서 “저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한 번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각종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기존에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 1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약 30%에 해당하는 2000여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1학년 학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늘봄학교에서는 이런 조건이 사라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에는 약 2700개 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준비된 시도교육청부터 1학기에 운영할 학교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운영 학교는 준비 상황에 따라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1 학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그동안 수익자가 부담한 저녁식사 비용도 올해는 교육 당국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지난해보다 4672억원 늘어난 1조 1657억원을 올해 책정했다. 초1 학생 한명당 일주일에 2시간씩, 5일간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학부모 입장에선 월 40만원 가량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사 업무 부담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도 만든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뽑아 늘봄학교에 배치하고,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각 학교에서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실무직원은 공무원이나 퇴직교원, 교육공무직에서 선발한다. 공간은 기존의 돌봄교실과 학교 내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같은 교내 공간을 총동원하고 부족할 경우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과 업무 분장 등 과제가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할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1학기에 최대 27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행정 업무를 전담할 직원 총 6000여명을 각 학교에 배치한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예산 1조 1657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9차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 (부모의) 짐을 정부가 책임지고 덜어 드리겠다”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당부하면서 “저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한 번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각종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기존에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 1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약 30%에 해당하는 2000여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1학년 학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늘봄학교에서는 이런 조건이 사라진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에는 약 2700개 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준비된 시도교육청부터 1학기에 운영할 학교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운영 학교는 준비 상황에 따라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1 학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그동안 수익자가 부담한 저녁식사 비용도 올해는 교육 당국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지난해보다 4672억원 늘어난 1조 1657억원을 올해 책정했다. 초1 학생 한명당 일주일에 2시간씩, 5일간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학부모 입장에선 월 40만원 가량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사 업무 부담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도 만든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뽑아 늘봄학교에 배치하고,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각 학교에서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실무직원은 공무원이나 퇴직교원, 교육공무직에서 선발한다. 현장선 “구체적 방안 없어” “안전사고 책임 불명확” 공간은 기존의 돌봄교실과 학교 내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같은 교내 공간을 총동원하고 부족할 경우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과 업무 분장 등 과제가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할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맞선 이지은(45) 전 총경을 11번째 인재로 영입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여당 후보로 대거 총선에 뛰어들자 ‘경찰 영입’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2번째 영입 인사로는 교사 출신 백승아(38)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낙점했다. 이 전 총경은 이날 영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경찰을 정치화한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경찰대 졸업 후 서울대 사회학 석사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범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양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2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상당 부분을 민생치안 부서에서 일했다. 지구대장 출신으로 드물게 총경을 달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회의에 참여했다가 경정으로 좌천됐다. 민주당은 앞서 해당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도 3호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강조해 온 만큼 이례적으로 2명의 경찰을 영입해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백 수석부위원장은 경기·강원 지역에서 1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2022∼23년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때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활동을 주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하며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실질적인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맞선 이지은 전 총경을 11호 인재로 영입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여당 후보로 대거 총선에 뛰어들자 ‘경찰 영입’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총경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경찰 재직 중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범죄학 석사학위를 받고 한양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찰 재직 22년 중 상당 부분을 지구대 등 민생치안 부서에서 일했고, 지구대장으로는 드물게 총경 계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회의에 참여했다가 경정급으로 좌천됐다. 이 전 총경은 이날 영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경찰을 정치화해 정권 유지에 활용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을 3호 인재로 영입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전직 경찰 인사 2명을 동시에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를 강조해온 만큼 경찰 영입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21대 총선 때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으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황 의원은 인재로 영입이 된 사례는 아니었다. 백승아(38)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이날 12호 인재로 영입됐다. 백 수석부위원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춘천교육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1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2020년에는 강원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주도하고 위원장을 맡았고, 2022∼2023년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당시 노조 부위원장 자격으로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활동을 주도했다. 백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하며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9일 오는 4·10 총선에 투입할 11·12호 인재로 이지은(45) 전 총경과 백승아(38) 전국초등교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경은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직했다. 재직 중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범죄학 석사를 수료했으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림대에서 법심리학 박사학위도 받았다. 이 전 총경은 22년 경찰 재직 기간 중 상당 기간을 지구대 등 민생치안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 전 총경은 ‘미니스커트’ 경찰로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2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시절 검사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할 당시 선글라스에 미니스커트 차림이었다. 여성 지구대장으로는 드물게 총경 계급으로 승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국 신설에 맞선 전국 총경회의를 기획했다가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됐다고 민주당은 소개했다.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현직 검사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에 맞선 전국 총경회의를 기획하고 참여해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을 당하기도 했다”며 “이 전 총경은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치안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왔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이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경찰을 정치화해 정권 유지에 활용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경찰 본연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인재 12호’로 영입된 백 수석부위원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춘천교육대 국어교육과 졸업 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17년간 교편을 잡았다. 2020년에는 강원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주도하고 위원장을 맡았으며 2022∼2023년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태 당시엔 국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현재까지 서이초 사망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백 전 교사는 교권 보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고 세 아이의 엄마이자 교육전문가로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서도 힘써왔다”며 “민주당과 함께 교육현장에 밀착한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백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하며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