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해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B양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을 치자 이를 제지했다. B양은 이 과정에서 A교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A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교사는 “B양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A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양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고 추가로 위(Wee)센터 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센터는 심리·정서 등 위기 상황의 학생에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임용 시험에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신규 교사가 6개월간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수습 교사제가 내년 3월 시범 도입된다. 수업과 민원 대응 등 교사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기간제 교원(수습 교사)로 채용해 학교 내 멘토로부터 수업·상담·민원 처리·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총 14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8월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원과 예비 교원, 전문가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경력이 없는 신규 교사가 교육 현장에 바로 투입되면 민원 대응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년 교원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이나 보조 교사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맡는다. 담임이나 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된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받으며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으로 인정된다. 시범 운영은 초등교사만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중·고교 교사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중국·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교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며 “1~2년 시범 운영 후 법제화 통해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수습 교사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수습 교사의 지위가 모호하고, 업무가 많은 교사가 수습 교사 지도까지 맡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교육부가 1998년 수습 교사제의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교·사대와 교원 단체 반발이 커 무산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엔 수습 기간이 끝나고 평가를 통해 임용을 연계해 반대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수습 결과와 임용 여부를 연계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단체미팅’에 3300명에 가까운 미혼남녀가 몰렸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적어 성비 불균형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이 51대 49로 고르게 분포됐다. 주민등록등본 등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서울시가 직접 검증, 신분을 확인한 점이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 비결로 꼽힌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함께 오는 23일 개최하는 ‘설렘, in 한강’ 행사의 신청을 받은 결과, 남녀 50명씩 총 100명 모집에 3286명이 신청했다. 남성은 1679명이 신청해 경쟁률 33대 1, 여성은 1607명이 신청해 경쟁률 32대 1이었다. 나이대별로는 25~29세가 26%, 30~34세가 45%, 35~39세가 29%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IT 계열, 소방·경찰 공무원의 ‘남초’ 조직과 초등교사, 간호사 등 ‘여초’ 조직의 신청자들이 다수였다. ‘미혼’ 여부 확인에 성범죄 이력도 ‘탈탈’이번 행사에서는 서울시가 직접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참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초본)·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구, 소재지 확인·직장(소득)·미혼 여부를 검증한 뒤 성범죄 이력까지 조회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심과 신청이 몰린 것은 사전 서류 검토와 기본 프로필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이성 만남의 기회 부족 문제 해결, 한강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프로그램 구성 등이 맞물린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정 결과는 15일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설렘, in 한강’은 오는 23일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강 요트 투어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게임, 1대 1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마무리에는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하고 용지를 제출한다. 두 사람 모두 1순위를 써낸 경우를 우선해 최종 커플로 매칭한다. 최종 커플 성사 여부는 다음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설렘, in 한강에 신청이 쇄도한 것을 보고 많은 미혼남녀들이 이성을 만나기 어려운 현실을 실감한다”며 “참가한 분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이성을 만나 많은 커플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교권 침해 현황을 지적,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로, 교권 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공무 및 업무 방해, 상해 및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성적굴욕감(성희롱), 지도 생활 불응 등 약 12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매년 약 1.5배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침해 유형 중 성폭력·성희롱 피해 건수는 5년째 연속 증가해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5%를 넘어섰고, 성별 피해 교원은 여교사 피해가 남교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실시 현황’ 또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생활 지도 고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 교권 침해 317건에 대한 ‘분리 지도 미시행 건수’는 139건(약 44%)에 달했다. 이를 방증하듯 초등교사 커뮤니티 학생문제행동연구회가 교원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제 학생 분리’와 관련해 교사 10명 중 7명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민원 제기나 아동학대 신고 우려를 무릅쓰고 선뜻 분리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중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더불어 최근 터진 딥페이크 사건 등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은 이미 교권이 침해된 이후에 사후 처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현장에서 보호받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고시 배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내용이 교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칙에 반영됐는지, 이를 통해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스승과 제자는 사라지고, 선생과 학생만 남은’ 삭막해진 학교가 다시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되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학생을 바로 분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명심하고 시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7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교권 보호, 문해력 증진을 위한 공교육 차원의 방안 마련, 고3 학생들의 전환기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사들이 담임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교사들의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지난 2020년도 71명 수준에서 2024년도 현재 203명 수준까지 약 2.9배가량 증가한 점을 예로 들며, 그 가운데 약 61.6%는 초등교사라고 밝혔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약화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교권 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담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정신적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교육 분야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는 문해력 증진을 위해 사교육 시장이 매우 확산되어 있어, 교과과목 외에도 독서교육이나 논술 등 학습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현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독서와 글짓기를 배우기 위해 여러 학원에 다니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교육 내에서 독서와 글짓기 같은 기초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기초를 배우기 위한 사교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독서 교육을 올해부터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문해력과 어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책과 프로그램을 12월 안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곧 다가올 수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왔던 출석률 저조 문제가 언급됐다. 이 의원은 “고3 2학기에도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3 학생의 일부는 이미 대입이 확정된 학생들이지만,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 효과적인 전환기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능 후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학 입학 후 논술 등 다양한 학문적 활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치며 교육정책은 항상 학생들보다 멀리 바라보는 시야 속에서 이뤄져야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다. 학교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대비하려고 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촉구했다.

국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일인자로 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고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이 됐다. 독일의 헌법재판 제도에 관해 연구했고 헌재 초기에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9개월 남긴 1993년 12월 총리로 영전한 이회창씨의 후임으로 김영삼 정부 2대 감사원장에 발탁됐다. 법조인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인을 애도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고인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의 태두”라며 “고인의 타계가 제겐 1930년대생 은사와의 마지막 작별이 아닌가 싶다”고 적었다. 유족은 아들 이광득(광탄고 교장)·이항득(사업)씨와 며느리 김자호·이선영씨, 손녀 이지원(초등교사)씨, 손녀사위 류성주(서강대 교수)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2일 오전 8시.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에 맞서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확보’가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교육과 양육, 일자리를 한번에 잡을 묘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30일 전북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지역이 강점을 가지려면 야구선수 오타니나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인구 확보가 선행되고 교육과 양육, 질 높은 일자리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도 “지역 소멸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소될 것”이라며 “그러려면 질 높은 교육,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사교육비 경감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를 파악해 발 빠르게 제도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면 여러 이점이 있지만, 현 제도에서는 초등교사가 중학교에서 수업을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한계점을 교육당국이 귀담아 듣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도에 반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청년의 발걸음을 유인할 만한 일자리 제공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대는 배우려고 하는 세대인 만큼 이들을 지역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 용산초 여교사가 숨진 뒤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가 처음 형사 처벌되는 사례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사망 여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목숨을 끊은 용산초 여교사 B(당시 42세)씨에 대해 “B씨가 우리 아이를 인민재판했다”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20분쯤 유성구 자택에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그는 K 초교 재직 때 발생한 아동학대 피소 등 민원이 지속돼 용산초로 전근해서도 4년 동안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6월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같은달 26일 B씨가 2019년 K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교장·교감 등 10명을 모두 무혐의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후 B씨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결국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B씨 유족 측 변호사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부부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려 B씨를 모욕했던 글은 국내에 주소를 둔 통신판매업체에서 결제한 흔적이 있는데 경찰은 이곳이 유령회사이고, 블라인드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 서버라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면서 “8개월 넘게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도 이날 ‘순직 인정됐는데 무죄가 웬 말이냐’, ‘부실수사 인정하고 재수사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B씨)는 죽었는데 가해 학부모 등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등 모든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B 선생님의 순직 인정처럼 이번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31년째 초등교사로 일하는 민기식 교사는 최근 교실에 학생 수만큼 국어사전을 비치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각종 용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어휘를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다. 민 교사는 “3~4학년 과정에 한자어가 많은데 여기서 이해를 못 하면 공부가 싫어진다”며 “아이들이 나중엔 (사전을) 찾아보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찾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문해력, 즉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을 이해·해석·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락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여러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수업 시간에 단어를 찾아 뜻을 파악하고, 각종 자료를 활용해 ‘읽기 근육’을 키우는 연습이다. 디지털 과의존에 코로나19 등교 공백으로 벌어진 문해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우선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기 전 최대한 어휘를 쉽게 설명하는 교사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사회·과학 교과 개념의 뿌리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방식이다. 조재범 초등교사는 “‘삼권분립’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이들에게 한자를 알려주긴 어렵기 때문에 ‘권력 할 때 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해시키려 노력한다”고 했다. 읽기 활동도 대다수 학교에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의 ‘북웨이브’,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등 전국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이다. 대구의 22년 차 초등교사는 “매일 아침 10분 독서가 정말 효과적”이라며 “자유롭게 독서하고 제일 인상 깊은 문장을 필사하고, 왜 그 문장이 와닿았는지 이유를 한두줄 쓰게 한다”고 전했다. 짧은 글이라도 직접 써보는 글쓰기 활동도 도입한다. 박은식 초등교사는 “학교에서 각자 반 단위로 글쓰기 공책을 마련해 1교시 전에 주제별로 간단하게 시쓰기, 문장짓기 활동을 한다”며 “5~10분 동안 짤막하게 쓰는데 3월에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12월엔 실력이 늘었다”고 전했다. 대학 입시로 시간이 부족한 고등학교에서도 문해력의 중요성을 느낀 교사들이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안연규 구미 선산고 국어교사는 교과서 어휘를 아이들에게 모두 찾게 한 뒤 사전으로 만들고, ‘학습도구어’로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모르는 내용이나 말이 나오면 유튜브 대신 직접 자료나 사전을 찾기도 한다. 안 교사는 “문해력 활동 이후에 도서관을 가보거나 신문 기사를 읽었다는 학생도 나타나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윤영화 정목초 연구부장은 “자체적인 읽기, 쓰기 훈련과 더불어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학생에게는 튜터 등 맞춤 지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역 예비교사와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 교육감은 12일 교육감실에서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와 만나 초등교원 임용 수급계획과 교권 향상 방안, 교육청-광주교대 교육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교사들의 고충을 듣고 관련 대응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예비교사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박근경 광주교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시교육청 오주봉 유초등교육과장, 김보영 초등교육과정팀장, 노정현 초등인사팀장, 김형렬 고시팀장, 박은영 교권보호팀장, 최성광 정책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5학년도에 공립 초등학교 교사 45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이는 전년 6명에 비해 39명 늘어난 것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등교원 임용 선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권보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경 광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초등교원 신규 채용규모 감소 등으로 예비교사들의 고민이 많았는데, 광주의 교육정책을 이끄는 교육청과 소통하며 의미있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광주교육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자주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사 심층 인터뷰·학생 설문조사 국어 외 과목도 단어 설명에 ‘진땀’주제 이해 능력·표현력도 떨어져 “선생님, ‘완강하다’는 ‘완전 강하다’ 아닌가요?” 수도권 고등학교의 한 영어 교사는 최근 고교 3학년 수업에서 뜻밖의 질문을 들었다. ‘완강하다’가 ‘완전 강하다’의 줄임말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은 생소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기들끼리 웅성거렸다. “‘모색한다’는 ‘색깔을 따라 칠한다’는 뜻인가요?” 생각지 못한 질문에 이 교사는 “내가 영어 교사인지 국어 교사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창작할 수 있는 힘,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글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학생들의 문해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올 2학기가 시작된 8월 중순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교사 20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학생 조사를 병행한 결과 교사들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최근 2~3년 새 문해력이 낮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자기표현과 소통까지 불편을 겪기에 더 문제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문해력 저하는 초등학생부터 발견된다. 조기 교육으로 한글을 뗀 덕에 글자는 술술 읽지만 단어와 문장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 김민중 대구 월배초 교사는 “고학년이 북한 이탈 주민에서 ‘이탈’의 뜻을 모른다든지 지진이나 홍수는 알아도 ‘재난’ 같은 상의어나 포괄어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했다. ‘같이’를 ‘가치’로 쓰는 등 비교적 쉬운 맞춤법을 틀리거나 문장 주술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고학년도 쉽게 볼 수 있다. 교사들이 겪은 문해력 부족으로 인한 ‘불통’ 사례는 끝이 없다. 성교육 관련 조사를 위해 ‘성적 문제’에 관해 질문이 나오면, 공부 성적을 의미하는 거냐고 반문한다. 국어는 물론 수학·사회·과학 등 다른 교과 학습에도 걸림돌이다. 수학 계산 능력은 뛰어나지만 서술형 문제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조미숙 교사는 “‘대변’(마주 보는 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똥 아니냐고 한 적도 있다”며 “수학 개념은 단어와 직접 연결된 게 많다 보니 더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사회나 과학 교과를 가르칠 때도 기본 단어 설명에 수업 시간의 10~20분을 할애해야 한다. 시간은 부족하지만 단어를 모르면 진도를 나가기 버거워서다. ‘매질에 따른 빛의 굴절’을 설명하는데 왜 때리냐고 물어서 한참 설명하거나(초등 6학년 교사) ‘왕이 승하한다’는 표현을 몰라 역사 시험에서 오답이 속출(고교 1학년 교사)하다 보니, 교사들은 어휘 설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10대 하루 평균 8시간 인터넷 이용긴 글 읽기 꺼리고 핵심도 못 짚어독후감 숙제 받으면 챗GPT에 문의“문해력 문제 푸는 사교육까지 등장”교사들은 학생들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금만 글이 길어도 읽기를 피하거나 엉뚱한 주제를 적기도 한다. 예컨대 ‘환경 보호를 위해 주인공이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글의 주제를 ‘자전거를 타고 싶다’로 답한다는 것이다. 황수진 인천 이음초 교사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의도를 알아내는 걸 어려워한다”며 “긴 글도 영상 요약본으로 접하니까 스스로 찾는 힘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해력이 떨어지면 표현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독후감 숙제를 받은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요약 영상을 보거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AI)에게 물어본 결과를 적어낸다. 초중고교에서 공통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스스로 느낀 점을 적으라고 하면 단순 표현만 나열한다. 34년차 초등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재밌다’, ‘싫다’, ‘좋다’는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한다. 글로 풀어서 쓸 능력이 안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연수 탕정중 국어 교사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과도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만 주고받으니 대화를 통해 단어나 표현을 터득할 기회가 줄었다”며 “전반적으로 언어생활 자체가 단순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저 수준 문맹률과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학생들의 문해력은 왜 하락한 걸까. 인터뷰에 응한 교사 20명 모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영상 매체 이용 증가’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15년차 이상 교사들은 스마트폰의 등장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극명하게 느낀다고 한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 노출이 급격히 늘고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NS)와 메신저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책을 읽거나 대화·토론할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약 8시간(479.6분)으로 2019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97.3%)와 유튜브 쇼츠(68.9%), 인스타그램 릴스(47.6%), 틱톡(39.6%)으로 이용률 2~4위가 모두 쇼트폼 콘텐츠 플랫폼이었다. 교사들은 흥미와 자극 위주의 영상 시청이 글 읽기 방해의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15초 안팎의 짧은 길이에 언어도 거의 없는 ‘릴스’와 ‘쇼츠’에 익숙해지다 보니 호흡이 긴 글을 읽어내지 못한다. 배주호 초등교사는 “쇼트폼 콘텐츠가 많아지고 짧은 메시지로만 소통하면서 전반적인 주의 집중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공백도 주요한 문해력 저하 요인으로 꼽힌다. 교사 20명 중 13명은 문해력 저하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화했다고 봤다. 경기도의 23년차 영어 교사는 “학교에 못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량이 감소했지만 상위권 아이들은 코로나 전후에 별 차이가 없다. 반면 중하위권은 어휘력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교사의 절반 이상인 11명은 한자어와 어휘 교육의 감소도 문제라고 봤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개념과 용어는 한자어로 돼 있어서다. 중학교 1학년 박모군은 “국어 교과서에 ‘민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민트초코’인 줄 알았다”며 “처음 보는 단어 중에도 한자어로 된 단어가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한자어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기식 서울 면일초 교사는 “한자어가 3학년 이후 교과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아이들은 정확한 뜻을 모른 채 대충 이해한다”며 “한자어 속뜻을 가르쳐 주면 이후 학습에서도 훨씬 쉽게 배운다”고 강조했다. 독서 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의 부족도 한 원인이다. 일기 쓰기가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나온 이후 주제 글쓰기 등 다른 방식의 교육을 도입하거나 독서 활동을 만든 학교들도 적지 않다. 안연규 구미 선산고 국어 교사는 “최근 문해력이 주목받자 문해력 문제를 푸는 기술을 연습하는 사교육도 생겼다”며 “학교에서 오래 생각하고 질문하고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생님, ‘완강하다’는 ‘완전 강하다’ 아닌가요?” 수도권 고등학교의 한 영어 교사는 최근 고교 3학년 수업에서 뜻밖의 질문을 들었다. ‘완강하다’가 ‘완전 강하다’의 줄임말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은 생소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기들끼리 웅성거렸다. “‘모색한다’는 ‘색깔을 따라 칠한다’는 뜻인가요?” 생각지 못한 질문에 이 교사는 “내가 영어 교사인지 국어 교사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창작할 수 있는 힘,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글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학생들의 문해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올 2학기가 시작된 8월 중순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교사 20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학생 조사를 병행한 결과 교사들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최근 2~3년 새 문해력이 낮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자기표현과 소통까지 불편을 겪기에 더 문제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문해력 저하는 초등학생부터 발견된다. 조기 교육으로 한글을 뗀 덕에 글자는 술술 읽지만 단어와 문장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 김민중 대구 월배초 교사는 “고학년이 북한 이탈 주민에서 ‘이탈’의 뜻을 모른다든지 지진이나 홍수는 알아도 ‘재난’ 같은 상의어나 포괄어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했다. ‘같이’를 ‘가치’로 쓰는 등 비교적 쉬운 맞춤법을 틀리거나 문장 주술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고학년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2~3년 간 문해력 크게 낮아져”교사들이 겪은 문해력 부족으로 인한 ‘불통’ 사례는 끝이 없다. 성교육 관련 조사를 위해 ‘성적 문제’에 관해 질문이 나오면, 공부 성적을 의미하는 거냐고 반문한다. 국어는 물론 수학·사회·과학 등 다른 교과 학습에도 걸림돌이다. 수학 계산 능력은 뛰어나지만 서술형 문제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조미숙 교사는 “‘대변’(한 각과 마주 보는 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똥 아니냐고 한 적도 있다”며 “수학 개념은 단어와 직접 연결된 게 많다 보니 더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사회나 과학 교과를 가르칠 때도 기본 단어 설명에 수업 시간의 10~20분을 할애해야 한다. 시간은 부족하지만 단어를 모르면 진도를 나가기 버거워서다. ‘매질에 따른 빛의 굴절’을 설명하는데 왜 때리냐고 물어서 한참 설명하거나(초등 6학년 교사) ‘왕이 승하한다’는 표현을 몰라 역사 시험에서 오답이 속출(고교 1학년 교사)하다 보니, 교사들은 어휘 설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금만 글이 길어도 읽기를 피하거나 엉뚱한 주제를 적기도 한다. 예컨대 ‘환경 보호를 위해 주인공이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글의 주제를 ‘자전거를 타고 싶다’로 답한다는 것이다. 황수진 인천 이음초 교사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의도를 알아내는 걸 어려워한다”며 “긴 글도 영상 요약본으로 접하니까 스스로 찾는 힘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해력이 떨어지면 표현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독후감 숙제를 받은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요약 영상을 보거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AI)에게 물어본 결과를 적어낸다. 초중고교에서 공통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스스로 느낀 점을 적으라고 하면 단순 표현만 나열한다. 34년차 초등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재밌다’, ‘싫다’, ‘좋다’는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한다. 글로 풀어서 쓸 능력이 안 되는 것”이라며 “디지털 기기와 영상으로 학습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연수 탕정중 국어 교사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과도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만 주고받으니 대화를 통해 단어나 표현을 터득할 기회가 줄었다”며 “전반적으로 언어생활 자체가 단순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 20명 ‘디지털 과의존’ 지적… 한자·어휘 교육 꼽기도 세계 최저 수준 문맹률과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학생들의 문해력은 왜 하락한 걸까. 인터뷰에 응한 교사 20명 모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영상 매체 이용 증가’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15년차 이상 교사들은 스마트폰의 등장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극명하게 느낀다고 한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 노출이 급격히 늘고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NS)와 메신저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책을 읽거나 대화·토론할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약 8시간(479.6분)으로 2019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97.3%)와 유튜브 쇼츠(68.9%), 인스타그램 릴스(47.6%), 틱톡(39.6%)으로 이용률 2~4위가 모두 쇼트폼 콘텐츠 플랫폼이었다. 교사들은 흥미와 자극 위주의 영상 시청이 글 읽기 방해의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15초 안팎의 짧은 길이에 언어도 거의 없는 ‘릴스’와 ‘쇼츠’에 익숙해지다 보니 호흡이 긴 글을 읽어내지 못한다. 배주호 초등교사는 “쇼트폼 콘텐츠가 많아지고 짧은 메시지로만 소통하면서 전반적인 주의 집중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공백도 주요한 문해력 저하 요인으로 꼽힌다. 교사 20명 중 13명은 문해력 저하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화했다고 봤다. 경기도의 23년차 영어 교사는 “학교에 못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량이 감소했지만 상위권 아이들은 코로나 전후에 별 차이가 없다. 반면 중하위권은 어휘력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2년 동안 가정에서 학습과 스마트폰 이용을 세심하게 관리한 학생은 문해력에 타격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교사의 절반 이상인 11명은 한자어와 어휘 교육의 감소도 문제라고 봤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개념과 용어는 한자어로 돼 있어서다. 중학교 1학년 박모군은 “국어 교과서에 ‘민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민트초코’인 줄 알았다”며 “처음 보는 단어 중에도 한자어로 된 단어가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한자어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기식 서울 면일초 교사는 “한자어가 3학년 이후 교과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아이들은 정확한 뜻을 모른 채 대충 이해한다”며 “한자어 속뜻을 가르쳐 주면 이후 학습에서도 훨씬 쉽게 배운다”고 강조했다. 독서 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의 부족도 한 원인이다. 일기 쓰기가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나온 이후 주제 글쓰기 등 다른 방식의 교육을 도입하거나 독서 활동을 만든 학교들도 적지 않다. 안연규 구미 선산고 국어 교사는 “최근 문해력이 주목받자 문해력 문제를 푸는 기술을 연습하는 사교육도 생겼다”며 “학교에서 오래 생각하고 질문하고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불러내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며 화를 내고 해당 학생을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속행한 뒤 종결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과 일반 대학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자퇴 등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으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와 교권 침해 논란으로 교사의 길을 접는 예비 교사들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에서 667명의 중도 탈락 학생이 발생했다. 중도 탈락 사유에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 경고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자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교대에서 총 621명, 초등교육과(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에서 총 46명이 그만뒀다. 교대 자퇴생은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2년 478명, 지난해 62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전년 대비 143명(29.9%) 늘었다. 4년 전에 비해선 2.75배 수준이다. 수도권 교대인 서울교대에선 96명, 경인교대에선 102명이 빠져나가는 등 모두 198명이 중도 탈락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서울교대가 15.7%, 경인교대는 43.7%에 달했다. 지방권 교대 8곳에선 423명이 중도 탈락했다. 부산교대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주교대와 청주교대, 전주교대(각 57명), 대구교대(55명), 춘천교대(48명), 광주교대(47명), 진주교대(35명) 순이다. 이들 8개 교대 중에선 춘천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의 중도 탈락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초등교육과의 경우 한국교원대 30명, 제주대 14명, 이화여대 2명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각각 275%, 55.6%, 100% 늘었다. 지난해 중도 탈락자 수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과 비교하면 수도권 2개 교대는 모집정원의 23.6%가 학교를 그만뒀다. 지방 8개 교대에서는 모집정원의 18.3%에 해당하는 예비 교사가 자퇴했다. 종로학원은 “현재 수험생 교대 선호도로 볼 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당신 사진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2021년 7월 어느 날, 초등교사 박승희(27·가명)씨는 모르는 여성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를 받았다. 승희씨는 여성이 알려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들어갔다.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기 위해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사진과 합성된 성착취물이 자신의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서 퍼지고 있었다. 그제야 승희씨는 몇 달간 남성들이 성기 사진을 마구잡이로 자신에게 보낸 이유를 알게 됐다. 승희씨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트위터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서 “두 번째다 보니 놀람보다는 분노가 컸고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그때부터 승희씨는 ‘지인능욕방에서 활동하는 가해자’처럼 위장했다. 자신의 사진을 콕 집어 ‘얘 마음에 드는데 사진 더 없냐’, ‘지인이냐’고 물었다. 낄낄거리던 가해자 A씨가 자신 말고 또 다른 여성의 딥페이크 사진을 올리며 성희롱하는 걸 본 승희씨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찾아냈다. 두 사람이 지인을 조합해 가며 ‘합동 수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아는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승희씨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찾은 데 걸린 시간은 단 5일이었다. 승희씨가 모은 증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자백했다. 연신 “죄송하다”는 A씨를 보며 승희씨는 허탈함을 느꼈다. ‘SNS는 수사가 어렵다’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경찰서도 있었다. A씨는 2022년 말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았지만, 텔레그램을 탈퇴한 다른 주범은 잡지 못했다. 승희씨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위장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돼 있어서다. 승희씨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라면서 “수치심에 SNS를 닫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꼭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텔레그램방 잠입 5일 만에 연대해 특정‘죄송하다’ 반복하는 가해자 보며 허탈도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 것도 못하는 이들”‘SNS 수사 어렵다’는 경찰서도“성인 피해도 위장 수사 절실”피해자에 “우린 숨을 필요 없어” “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당신 사진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2021년 7월 어느 날, 초등교사 박승희(27·가명)씨는 모르는 여성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를 받았다. 승희씨는 여성이 알려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들어갔다.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기 위해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사진과 합성된 성착취물이 자신의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서 퍼지고 있었다. 그제야 승희씨는 몇 달간 남성들이 성기 사진을 마구잡이로 자신에게 보낸 이유를 알게 됐다. 승희씨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트위터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서 “두 번째다 보니 놀람보다는 분노가 컸고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그때부터 승희씨는 ‘지인능욕방에서 활동하는 가해자’처럼 위장했다. 자신의 사진을 콕 집어 ‘얘 마음에 드는데 사진 더 없냐’, ‘지인이냐’고 물었다. 낄낄거리던 가해자 A씨가 자신 말고 또 다른 여성의 딥페이크 사진을 올리며 성희롱하는 걸 본 승희씨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찾아냈다. 두 사람이 지인을 조합해 가며 ‘합동 수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아는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승희씨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찾은 데 걸린 시간은 단 5일이었다. 승희씨가 모은 증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자백했다. 연신 “죄송하다”는 A씨를 보며 승희씨는 허탈함을 느꼈다. “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해자를 잡아야 할까”라는 데서 느끼는 답답함도 컸다. ‘SNS는 수사가 어렵다’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경찰서도 있었다. A씨는 2022년 말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았지만, 텔레그램을 탈퇴한 다른 주범은 잡지 못했다. 승희씨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위장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돼 있어서다. 승희씨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라면서 “처음엔 나도 수치심에 SNS를 닫았지만,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꼭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7700명 증원해 장시간 노동 방지신입은 수업 횟수 20% 감축 혜택초교 학급당 학생수도 5명 줄여 수당 기본급의 4→13% 대폭 인상일본 정부가 가장 인기 없는 직업 중의 하나가 된 교사 확보를 위해 담당 학생수를 줄이고 수업 횟수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부과학성은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교원(교사 및 특수교사 등)의 근무 방식에 관한 개혁안’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개혁안 핵심은 교원의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는 데 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주당 수업 횟수를 평균 3.5회(수업 1회당 45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일본 초등교사는 평균 24.1회, 중등교사는 17.9회 정도 수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입 교원의 경우 주당 평균 24회 수업을 하면 20%가량 횟수를 감축한다. 내년에는 교원을 약 7700명 증원해 업무 부담을 축소시킨다. 교과별로 전문 교원이 가르치는 교과담임제를 현행 초등학교 5·6학년에서 3·4학년까지 확대하고 관련 교원을 2160명 늘릴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40명에서 35명으로 낮추고 교원 3637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교원의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무를 보장하는 ‘근무 인터벌’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등교 거부나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을 전담하는 ‘학생 지도 담당 교원’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전체 공립 중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관련 교원을 1380명 뽑을 계획이다. 교원들의 수당도 늘린다. 문부과학성은 공립학교 교원에게 잔업비 대신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교직 조정액’이라는 수당을 기본급의 4%에서 13%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 실현되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기본 월급 평균인 32만 2300엔(약 298만원)에서 교직 조정액으로 3만엔(28만원)을 올려 받게 된다고 아사히신문이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는 데는 장시간 근무와 ‘몬스터 페어런츠’로 불리는 악성 학부모의 갑질 등으로 교직에 대한 꿈을 접는 상황이 심각해서다.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지난해 공립학교 교원 경쟁률은 3.4대1로 역대 최저였으며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또 월평균 잔업 시간은 초등학교가 41시간, 중학교가 58시간으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블랙 직장’ 이미지가 굳어졌다. 가지사 데쓰야 효고교육대 학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경쟁률이 낮을수록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힘들다”며 “교직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면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서 미래 인재 배출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교대 재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를 품평한 책자를 만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A씨는 문제가 된 책자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나 성희롱 등 성적 대상화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9년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책자를 만들었을 당시 교대생이었던 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였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 근로자가 성희롱할 경우 경우 징계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판단해 교대 학생인 A씨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징계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지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여학생 교복에 대한 페티쉬(성적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물)가 있는 일본의 한 남성 교사가 10대 여학생의 집에서 교복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도쿄도 에도가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미즈노 마사시(39)는 5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제자 A양의 교복을 훔치기 위해 집에 침입했다. 그는 집에서 A양의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이내 도망쳤다.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경찰에 의해 그는 다음 날 주거 침입 혐의로 붙잡혔다. 미즈노는 자신이 5년 전 복사한 열쇠로 A양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학교에서 체육 행사가 진행될 당시 A양의 열쇠를 잠시 맡았고, 장래에 A양의 집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열쇠를 복사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5년이 흐른 지금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복을 훔치기로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미즈노가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는 충격에 사로잡혔다. 한 학부모는 “나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끼리 그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 언론에 말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한 주민은 “끔찍한 일이다. 그가 5년 동안 계획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남겼다. 어떤 이는 “정부는 그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학교에 복직시키지 말고 교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현재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에도가와 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피해 학생 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찾는 존재가 있다. 건강 상태 확인부터 물건 구매, 정보 검색, 길 찾기까지 해결해 주는 ‘손안의 비서’다. 나를 ‘세상’과 연결해 주지만 때로는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이것.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등장 후 삶은 빨라졌고 편해졌다. 부작용도 커졌다. 일상을 의지하니 인생까지 의존하게 될까 걱정이다. 스마트폰이 내 삶의 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지만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많다. 서울신문은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스마트 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담아 ‘안녕, 스마트폰’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야, 진짜 이렇게 빨리 뚫는다고? 1분 만에?”, “역시 우리 박사님!”, “오오~ 세준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깐 유튜브 바로 되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학교에서 받은 교육용 태블릿PC ‘디벗’으로 유튜브 홈페이지에 접속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디지털과 벗의 줄임말인 ‘디벗’은 서울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나눠주는 태블릿PC다. 지역과 학교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보급된다. 애초에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도입됐다. 당연히 유해 사이트나 학습용 외 게임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은 차단된다. 하지만 태블릿PC의 관리자 권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과 우회 접속 웹주소 등 ‘디벗 공략법’을 찾아온 임세준(가명·11)군은 그날 친구들의 영웅이 됐다. 세준이는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 사설망(VPN)에 접속해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뒤 소셜미디어(SNS)나 유튜브에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줬다. “어려운 것 없다니까. 이걸 설치한 다음, 이 홈페이지에서 다시 유튜브 주소를 치면 된다고.” 삼삼오오 모여있던 반 아이들은 수업 시간보다 더 집중해 세준이의 ‘꿀팁’을 따라 했다. 아이들은 “세준이처럼 디벗 뚫는 애들은 한 반에 1~2명 정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디벗 뚫기’, ‘디벗으로 게임하기’ 등으로 검색하면 교육용 태블릿PC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 아이들은 태블릿PC의 펌웨어(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초기화하거나 버전을 바꾸는 방식으로 아예 통제를 무력화시킨다. 대범하게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한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김모(51)씨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디벗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돼 있는데, 반 아이 중 3분의 1은 설정을 무력화해서 새벽까지 게임을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정모(11)양도 “아침에 스마트폰을 걷어가도, 수업 시간에 ‘디벗’을 받아서 바로 게임을 깔아서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애들이 많다”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수업 도구로 교육 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한 일부 스마트 기기가 SNS 감상과 게임용으로 사용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스마트 기기 중독 심화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충북·경기 등 초3 이상 태블릿 100%…보관함은 상대적 저조 21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전(120.1%), 충북(113.0%), 경기(107.4%) 등 3곳은 학생 수보다 스마트 기기가 더 많아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9.1%)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은 모두 50.0% 이상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말 기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 수(443만 2257명) 대비 교육용 스마트 기기(350만 7823대) 보급률은 79.1%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학부모 최모(48)씨는 지난해 2학기 학교에서 나눠준 ‘디벗’을 받은 뒤부터 중학교 2학년 아들과의 다툼이 부쩍 늘었다.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사준 스마트폰도 관리가 힘든데 ‘디벗’까지 들고 집에 오니 훈육할 거리가 2~3배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사교육으로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이미 경험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습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세 남매를 키우고 있는 조승호(50)씨는 “아이들은 오히려 종이 형태의 교과서나 문제집, 실제 수업이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학교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수업 후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황모(45)씨는 “수업 시간 외에는 아예 디벗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학교 차원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정으로 가져가게 할지 말지에 대한 교육청의 일괄적인 기준은 없다. 개별 학교가 알아서 정한다. 또 수업 시간 외 스마트 기기를 보관할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학교도 많다. 서울신문이 각 시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대전·강원·경기·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스마트 기기 보관함 설치는 턱없이 부족했다. 전체 학급수 대비 보관함 설치 비율을 보면, 서울은 7.6%, 전남은 21.7%, 광주는 30.8%, 세종 46.3% 등이었다. 경남 교육청은 “앞으로 보관함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고, 충남 교육청은 “보관함이 있긴 하지만, 보관함마다 보관 대수가 달라 보급률 계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초3·4 기기 지급…‘기초 학력’ 우려도 앞으로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연령이 더 낮아지는 점도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3·4, 중1, 고1의 수학, 영어 등 과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 기기 사용 연령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낮아진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스마트 기기, 디지털 교과서가 기초 학습력 신장이나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디지털 교과서는 다음달 검정을 거쳐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지적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2028년까지) 3년 정도는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를 병행하고 그 이후는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교육용 스마트 기기 확대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7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 교육청이 개최한 ‘AI디지털 교과서 학부모 설명회’에서 만난 학부모 이모(43)씨는 “해외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는데, 진짜 아이들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시기나 대상 학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교육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