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27%(961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최대 3200명으로 올해(3561명)보다 361명(10.1%) 줄어든다. 중등교사(중·고교) 채용 규모도 최대 4500명으로 올해(4898명)보다 398명(8.1%) 덜 뽑는다. 신규 채용 교원 수는 해마다 줄어 초등은 2025~2026년 2900명 내외, 2027년 2600명으로 감소한다. 중등은 2025~2026년 4000명 내외, 2027년 3500명으로 줄인다. 2027년 초·중등 신규 채용 교원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27%, 28.5%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원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최대 2359명을 뽑지 않는 셈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인구 감소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 학생수는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으로 약 58만명(1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생은 올해 253만 9000명에서 2027년 197만 6000명으로 22.2%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도 매년 줄어 2027년에는 초등 12.4명, 중·고교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이번 수급 계획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외에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같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고려했다.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배정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인다.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정보 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도 늘린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수업이 확대되는 2025년에 맞춰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의 정보 교과 교원을,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 교사를 배정한다. 지난해 기준 정보 교사는 중·고교 3800곳에 2500명이 있는데, 향후 1300여명의 정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약 880명 수준인 초등학교 정보 교과 전담 교원도 확대한다.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 계획에 새로 반영된 지표에 따라 늘어나는 채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수치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교육대·사범대 같은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감축할 예정이다. 교대 입학 정원은 2012년부터 3800여명 규모로 유지됐는데, 변동이 없으면 2027년까지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1200명 이상 많아진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대학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만큼 학교들과 협의해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달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급 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정보 교과 교사 정원은 기존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이 줄고 있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더 과감하게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 수급에 있어 학급당 학생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년내 신규채용 최대 28% 감축교사 1인당 학생수 매년 감소세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27%(961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최대 3200명으로 올해(3561명)보다 361명(10.1%) 줄어든다. 중등교사(중·고교) 채용 규모도 최대 4500명으로 올해(4898명)보다 398명(8.1%) 덜 뽑는다. 신규 채용 교원 수는 해마다 줄어 초등은 2025~2026년 2900명 내외, 2027년 2600명으로 감소한다. 중등은 2025~2026년 4000명 내외, 2027년 3500명으로 줄인다. 2027년 초·중등 신규 채용 교원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27%, 28.5%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원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최대 2359명을 뽑지 않는 셈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인구 감소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 학생수는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으로 약 58만명(1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생은 올해 253만 9000명에서 2027년 197만 6000명으로 22.2%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도 매년 줄어 2027년에는 초등 12.4명, 중·고교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이번 수급 계획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외에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같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고려했다.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배정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인다.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정보 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도 늘린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수업이 확대되는 2025년에 맞춰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의 정보 교과 교원을,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 교사를 배정한다. 지난해 기준 정보 교사는 중·고교 3800곳에 2500명이 있는데, 향후 1300여명의 정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약 880명 수준인 초등학교 정보 교과 전담 교원도 확대한다.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 계획에 새로 반영된 지표에 따라 늘어나는 채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수치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교육대·사범대 같은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감축할 예정이다. 교대 입학 정원은 2012년부터 3800여명 규모로 유지됐는데, 변동이 없으면 2027년까지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1200명 이상 많아진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대학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만큼 학교들과 협의해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달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급 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정보 교과 교사 정원은 기존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이 줄고 있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더 과감하게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 수급에 있어 학급당 학생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2027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 정부가 학령 인구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27%(961명) 줄이기로 했다. 내년 신규 채용 초등교원은 최대 3200명, 중등(중·고교)은 최대 4500명으로 올해보다 각각 300여명 줄어든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최대 3200명으로 올해(3561명)보다 361명(10.1%) 줄어든다. 중등교사 채용도 최대 4500명으로 올해(4898명)보다 398명(8.1%) 덜 뽑는다. 신규 채용 교원 수는 해마다 줄어 초등은 2025~2026년 2900명 내외, 2027년에는 2600명으로 감소한다. 중등은 2025~2026년 4000명 내외, 2027년에는 3500명으로 줄인다. 2027년 초·중등 신규 채용 교원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27%, 28.5%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원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최대 2359명을 뽑지 않는 셈이다. 4년 뒤 초등생 22% 감소...교사도 27% 줄이기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인구 감소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으로 약 58만명(1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3만 9000명에서 2027년 197만 6000명으로 22.2%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매년 줄어 2027년에는 초등 12.4명, 중·고교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이번 수급 계획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같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고려했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배정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이다. 농산어촌 최소 교원 배치...정보교과 교원도 증원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정보 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도 늘린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수업이 확대되는 2025년에 맞춰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의 정보 교과 교원을,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정한다. 지난해 기준 정보 교사는 중·고교 3800곳에 2500명이 있었는데, 향후 1300여명의 정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약 880명 수준인 초등학교 정보 교과 전담교원도 확대한다.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계획에 새로 반영된 지표에 따라 늘어나는 채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수치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대 정원 조정안 5월 발표...단체들 “과감한 확충 필요”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교대·사대 같은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감축할 예정이다. 교대 입학 정원은 2012년부터 3800여명 규모로 유지됐는데, 변동이 없으면 2027년까지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1200명 이상 많아진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대학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만큼 학교들과 협의해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달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급 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정보 교과 교사 정원은 기존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이 줄고 있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더 과감하게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 수급에 있어 학급당 학생 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수업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수업성장 인증제’에 전체 초등학교의 50%에 달하는 75교, 400여 명의 교사가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광주 초등교사들의 수업 연구 및 나눔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공개와 참관, 수업 나눔, 실천사례 작성 등의 연간 계획을 세워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시교육청은 동기부여를 위해 교사들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할 경우 교육감 표창, 해외연수 기회 가산점, 연수 신청 우선권 등을 줄 방침이다. 특히 소속 교원의 90% 이상이 참여하는 학교도 있어 ‘수업성장 인증제’가 개인의 수업연구 및 나눔의 차원을 넘어 학교의 수업문화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874명의 교사가 수업 성장을 위해 학교 안팎 연구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희망했다. 동학년이 함께 연구하는 ‘동학년 수업살이’는 현재 43팀, 207명이 신청했다. 그리고 교과와 주제중심 수업을 연구하는 ‘초등 교원연구회’도 70팀, 657명이 참여를 희망했다. 이러한 교사 주도의 자발적인 참여는 모두가 성장하는 수업 연구문화 조성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사들의 성장 노력을 응원하고, 평소 자기 성장과 수업 나눔을 실천한 교사들이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국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올해의 교사’를 수상했던 30대 여성 초등교사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미국 학부모들이 충격에 빠졌다. 사건의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남부 내셔널시티의 링컨에이커스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인 재클린 마(34)다. 10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13세 아이가 교사에 의해 부적절한 일을 겪고 있다”는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았다. 재클린 마는 7일 경찰에 체포됐다. 초등학교에서 5~6학년을 가르친 그는 아동 성착취 혐의 4건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7건, 아동과 외설스러운 행위를 한 2건의 혐의 등을 받는다. 재클린 마는 체포 후 구금됐다가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으나, 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증거를 확보해 중범죄로 기소하면서 캘리포니아 라스 콜리나스 여성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자세한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NBC7 방송은 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재클린 마는 지난해 8월 샌디에이고 카운티 교육국이 뽑은 ‘올해의 교사’ 5명 중 한 명이다. 그는 UC샌디에이고에서 생물학과 교육학을 전공하고 2013년부터 내셔널시티 교육구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자, 열성적으로 임한다는 평가와 함께 그가 학생들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고 지나치게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학부모 평가를 받기도 했다.

마냥 아기인 줄 알았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는 겁부터 난다. 준비물은 어떻게 챙겨 줄지,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할지,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낼지, 선생님 말씀은 잘 들을지 걱정이다. 처음 초등학교를 접하는 아이나 부모 모두 낯선 일투성이고, 그래서 매년 학기 초에 이를 겨냥한 안내서가 쏟아진다. ‘초일이’는 23년 차 초등교사가 아기자기한 만화로 그린 초등학교 1학년 생활 안내서다. 8년째 초등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는 저자는 일기 쓰듯 아이들 이야기를 짧은 만화로 그려 왔다. 줄서기, 신발 신기, 급식 먹기, 화장실 가기, 자연 관찰, 스마트폰 사용, 운동회, 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서 엿보는 아이들 모습이 엉뚱하다. 가르쳐 줘도 매번 깜빡하고, 말은 잘하지만 받아쓰기는 잘 틀리고, 수학이 어려워 끙끙대는 아이들의 모습은 안쓰럽기도 하다.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등교하지 못한 친구 소식을 듣고는 “그래서 오늘 하늘도 슬픈가 봐요”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나무의 소중함을 배우자마자 나무를 껴안고 고맙다고 인사하기도 한다. 가족을 그린 그림 속에 담임 선생님을 넣어 주는 따뜻한 아이들의 모습이 훈훈하다. 저자 역시 아이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기록하며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한다. 특히 만화와 함께 학교생활을 정리한 ‘담쌤의 깨알팁’이 여러모로 유용하다. 예컨대 체험학습을 보낼 때는 작은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챙기도록 하고, 여름철이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스프레이 약품을 준비할 것, 접이식 우산보다 일자형 우산을 챙길 것 등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세세하게 담았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의 경험이 떠올라 미소가 번진다. 자녀와 가벼운 만화를 함께 보길 권한다. 재미와 정보, 감동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안내서로,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아이를 보내는 이들을 위한 선물로도 좋을 듯하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14명 전원이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선발 인원도 줄였지만, 합격한 신규 교사가 1년 넘게 임용을 기다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배정을 기다리는 임용 후보자는 119명이다. 이들 중 114명은 지난 1월 합격 통보를 받은 2023년 임용시험 합격자다. 그 밖에 5명은 전년도 합격자로 이들은 1년 넘게 학교 배정을 받지 못했다. 앞서 서울에선 지난해 2월에도 합격자 216명 모두 발령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초등 교사에 합격해도 발령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지역에서는 교원 합격자 수를 2018년 382명에서 올해 114명으로 줄였지만, 임용 적체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22년 7만 442명에서 올해는 6만 6324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지역은 발령 대기 기간이 길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발령까지 평균 1년 4개월을 대기했다. 교육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원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교대의 입학정원은 약 400명으로, 서울 지역 임용시험에서 4분의 1만 통과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고 정부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사 정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에서 올해 1월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14명 전원이 임용대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 속 합격자가 1년 넘게 임용을 기다리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2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 기준으로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교원 임용후보자는 119명이다. 교육청이 앞서 1월2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 외에 1년째 배치되지 못한 전년도 합격자 5명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해 2월 합격자 216명도 모두 같은 해 3월 학교에 배치 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서울은 타 시도보다 대기 기간이 유독 길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지역 합격자는 임용까지 평균 15.6개월, 약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임용대기자 규모가 지난해 9월(186명)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임용시험 선발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은 여전하다. 한동안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교육개발원(KEDI) 추계에서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8만3732명에서 2027년 201만357명으로 57만3375명(2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새 교원수급계획에 소규모학교나 과밀학급 해소 등과 같은 수요가 고려될 수도 있지만, 행안부나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교사 정원을 늘려주는 데 선뜻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교육부 “임용대기자,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교육부는 서울의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줄어든 교사 정원을 형평성 있게 분배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저하나 미래교육 대응 수요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사 수급을 맞춰 줘야 하는 처지다. 교육부는 “임용대기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3월1일자 대기자는 하반기 퇴직 등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부분 발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가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퇴직·휴직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원이 줄어서 학교별 수요가 다양한데 이를 다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충분한 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어느 만큼의 교원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교사 배치 기준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초등 4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떠든다고 같은 반 친구들을 시켜 번갈아 때리게 한 60대 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각각 40시간씩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 받은 뒤 상고했었다. 충남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다며 B(10)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반 학생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자기 반 4학년생 C(10)군에게 “너 왜 선생님 수건을 함부로 가져가”라며 욕설을 하고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다. C군이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으려고 A씨의 수건을 가져가자 이같은 짓을 했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생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수시로 초등생 제자들의 신체·정서적 학대를 일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 부분만 8월에서 1년으로 높여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면허 정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치를 넘은 것은 명확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학대로 학생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적지 않은 데도 A씨는 오히려 (제자 측에서) 신고한 것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일정 부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현재까지 별도 징계가 없었으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초등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업 중 떠든 학생을 급우들을 시켜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D군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데다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서울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합격자 여성 비율이 지난해에 이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2023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총 166명으로 공립 164명, 국립 2명이었다. 공립 합격자 중 여성은 총 150명(91.5%), 남성은 14명(8.5%)로 지난해 비율(여성 91.4%, 남성 8.6%)과 비슷하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는 114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9.6%(11명)로 지난해(10.6%)보다 1%포인트 줄었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은 2019학년도 14.9%이었으나 2021학년도 13.2%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 교사 합격자 10명은 모두 여성이다. 남성 유치원 교사는 여성보다 지원자가 적어 합격자도 적다. 남성 유치원 교사 합격자는 1년 전 2명, 2년 전은 0명이었다.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합격자는 10명, 초등 특수학교 교사 합격자는 30명이며 이 중 남성은 유치원 1명, 초등 2명이다. 전체 합격자 수는 교원 감축 여파로 크게 줄었다. 초등교사 최종 합격자는 114명으로 2019학년도(368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격자(216명)와 비교하면 47.2%가 줄었다. 유치원 교사도 2021학년도에 비해 올해 80명(89.8%)을 적게 뽑았다. 이 때문에 서울 유치원 교사 경쟁률이 2년 전 15.02대 1에서 올해 68.2대 1로 상승하기도 했다. 합격자 중 유치원(특수) 분야는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초등학교(특수) 분야는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임용 전 직무연수를 이수한 후 3월 1일부터 임용된다.

정부가 석사급 교사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5~6년의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 방안이 거론되지만, 예비 교사들은 비용 증가와 경쟁 과열을 우려한다. 교육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교전원 도입을 공식화했다. 방안은 구체화 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현재 4년제인 교·사대를 학석사 연계과정인 5~6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도 도입 방향을 논의하고 나섰다. 국공립대 사범대학장 협의회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긴급 임시총회를 열었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교총협)는 18일 첫 교수 총회에서 교전원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교총협 총회에서는 학·석사 연계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일반 학부 졸업 후 진학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은 초등교사를 양성할 수 없다”며 “전 과목을 담당하는 초등 담임의 특성상 교직 과목 이수, 교과 교육 이수 등 총 81학점을 듣고 교육실습까지 하려면 2년제 교육전문대학원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석사 연계 5~6년제는 도입 후 1~2년간 졸업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정원 관리 효과도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 총장은 “5년제는 석사 과정이 주로 2년인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6년제는 예비교사들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을 각각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대와 사대생들은 교전원 도입이 교사의 양성과정을 입시화, 경쟁시장화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 재정 문제와 교원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교사들과 소통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민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은 “현재 학우들은 물론 입학하지 않은 신입생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학생회에 문의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은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어 좋겠지만 학생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평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4월까지 두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잡았다. 교전원으로 배출된 전문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전원은 큰 변화이므로 시범 실시로 여러 모델을 시도하려 한다”며 “임용고시와 조화를 이뤄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혁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4세는 노(No).’ 수도 파리 등 프랑스 거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발하는 대규모 파업 시위가 1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연금을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하라’는 연금개혁을 거부하는 파업으로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은 물론 일선 학교 운영까지 멈췄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총파업 동원령을 내리면서 현지 경찰 추산 최소 55만~최대 75만명이 시위에 나설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62세에서 64세로의 정년 연장안에 반대하는 노조들이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파리교통공사(RATP)의 파업으로 파리 지하철은 2개 무인 노선만 운영되는 등 일대 지하철, 버스, 트램이 대부분 운행을 멈췄다. 이날 오전 파리 북역에서는 아직 운행 중인 통근 열차를 타기 위해 시민들이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졌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는 초고속 열차 테제베(TGV) 3~5대 중 1대만 운영하고, 테르(TER) 등 지방 열차는 거의 운행하지 않았다. 일부 국제선 항공편도 중단돼 샤를드골국제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오를리공항에서도 파업으로 항공편 5대 중 1대가 취소됐다. 초등학교 교사의 70%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 초등학교 3분의1가량이 하루 동안 전면 휴교할 예정이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이날 오전 전력 생산량을 7000㎿ 줄였고, 프랑스 토탈에너지사의 정유 운송도 하루 동안 중단됐다. 공영 라디오 방송국인 프랑스인포와 프랑스인터는 뉴스 대신 음악으로 방송 시간을 채웠고, 프랑스2 방송은 재방송을 내보냈다. 강성 노조인 노동총동맹(CGT)과 온건노조 노동민주동맹(CFDT) 등 프랑스 주요 8개 노조가 거리에서 ‘64세는 노’를 외쳤다. 로이터통신은 “64세 연금 거부” 시위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노동계는 전국 200개 이상의 지역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해 100만명 이상의 시위자가 집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부유세를 걷거나 기업의 연금 기여액을 늘리는 등 대체 수단 마련 없이 노동기간 연장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약 3분의2로 더 높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 말 유류세 인상 방침에 반대하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 때처럼 폭력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연금 제도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개시 시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이는 개혁안 시행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국무회의 심의, 의회 상정 등의 수순을 거칠 예정이다.

오은영이 18.5㎏ 금쪽이의 수상한 행동에 경악한다. 6일 오후 방송되는 채널A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갑자기 거식 증세를 보이며 18㎏이 된 10세 딸’의 사연이 공개된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10세 딸과 6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부가 출연한다.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한 부부는 “금쪽이가 갑자기 먹는 양이 줄더니,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다”라며 고민을 토로한다. 이로 인해 금쪽이의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초등교사인 엄마와 금쪽이 모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곧이어 앙상하게 마른 금쪽이가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진다. 선공개된 영상에서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에서 혼자만 음식을 먹지 않는 금쪽이의 모습이 보인다. 가족들은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금쪽이의 눈치를 살핀다. 엄마의 요청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영양 음료를 입술에 적셔보지만, 금쪽이는 “싫어”라며 잽싸게 입을 닦아버린다. 심지어 물과 비슷한 숭늉조차도 거부하는 금쪽이. 이에 엄마는 “금쪽이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라며 경악스러운 사실을 전한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금쪽이가 엄마와 함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보인다. 상의를 갈아입는 도중 척추가 도드라질 정도로 마른 뒷모습이 보이고, 충격적인 모습에 패널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이어서 금쪽이는 체중계 위에 올라 몸무게를 잰다. 금쪽이의 몸무게는 18.5㎏로, 10세 여아 평균 체중인 32.4kg의 절반을 겨우 넘는 정도였다. 극심한 저체중에도 금쪽이는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반응을 보인다. 여기서 ‘긴급 스톱’을 외친 오은영은 “현재도 앙상한 몸이지만, 몸무게가 늘면 큰일 날 것 같은 왜곡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금쪽이에게 거식증 진단을 내린다. 한편, 식사 중인 금쪽 가족의 모습에서 수상한 장면이 포착된다. 이를 본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던 오은영은 “그냥 좀… 너무 기이해요”라는 한마디를 남긴다. 과연 음식을 일절 거부하며 점점 더 말라가고 있는 금쪽이의 사연은 6일 오후 8시 채널A에서 확인할 수 있다.

富 재분배 공약한 시골교사 출신임기 초기부터 부정부패 스캔들 첫 여성 대통령으로 부통령 승계 곳곳 찬반집회… 경찰과 무력충돌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53)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재임 16개월 만에 탄핵됐다. 세 번째 탄핵 시도에서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잃으면서 페루 정국은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현지 일간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페루 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130명) 3분의2를 넘긴 찬성 101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반대 6표, 기권 10표다. 여당 50석과 야당 80석이란 분포를 감안하면 여당에서도 20명 이상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호세 윌리엄스 사파타 의장은 “의회를 해산하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그 기능을 방해하려 했다”며 대통령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카스티요 대통령은 표결을 앞둔 자정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의회 해산과 비상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 등을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디나 볼루아르테(60) 부통령을 비롯한 내각 인사들이 이를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로 비판하며 일제히 사퇴했고, 군과 경찰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으로 “부패 없는 나라”를 공언했던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패 의혹이 제기됐고, 직권남용 등 6건의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의회는 그에 대한 탄핵 사유를 ‘영구적인 도덕적 무능력’으로 표현했다. 면책 특권을 잃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곧장 범죄 피의자로 전락했다. 페루 검찰은 그에게 반란 혐의뿐 아니라 공공입찰을 통제하고 특정 기업과 측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주택부, 국영 석유회사와 같은 공공기관 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부인 릴리아 파레데스와 처제 등 가족들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다. 무소속인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은 “국가를 부패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국민 통합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휴전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페루의 정치적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페루 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일곱 번째다. 찬반으로 갈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수도 리마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급박한 상황 속에 페루 경찰이 “카스티요를 구금했다”는 트윗을 게시하자 경찰서에 몰려든 지지자로 폭력 사태도 벌어졌다. 오는 14일 리마에서 열릴 예정이던 ‘태평양동맹’ 정상회담도 연기됐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정치 무명인 시골 초등교사 출신으로 취임사에서 “농부가 처음으로 페루를 통치한다”고 외쳤다. 급진 좌파로 평가받던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개헌과 에너지 분야 국가 통제 강화,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특히 우파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의 부친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1990∼2000년 집권)에 대한 페루의 ‘반(反)후지모리’ 정서를 자극해 0.25% 포인트 차로 대선에 승리했다.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53)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재임 16개월 만에 탄핵됐다. 임기 내 3번째 탄핵 시도에서 그가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을 잃으면서 페루 정국은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현지 일간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페루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130명) 3분의 2가 넘는 찬성 101표, 반대 6표, 기권 10표로 탄핵소추안을 전격 가결했다. 여당 50석과 야당 80석으로 구성된 현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여당엑서도 20명 이상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호세 윌리엄스 사파타 의장은 “카스티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그 기능을 방해하려 했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탄핵 표결에 앞서 이날 자정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의회 해산과 비상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부통령(60)을 비롯한 내각 인사들이 이를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로 비판하며 일제히 사퇴했고, 군과 경찰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으로 “부패 없는 나라”를 공언했던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패 의혹이 제기됐고, 직권남용 등 6건의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의회는 그에 대한 탄핵 사유를 ‘영구적인 도덕적 무능력’으로 표현했다. 면책 특권을 잃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곧바로 범죄 피의자로 전락했다. 페루 검찰은 그에게 반란 혐의 뿐 아니라 공공입찰을 통제하고 특정 기업과 측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주택부, 국영 석유회사와 같은 공공기관 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릴리아 파레데스 영부인와 처제 등 가족들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권 이양도 곧바로 단행됐다.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이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다. 무소속인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은 “국가를 부패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국민 통합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휴전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페루의 정치적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페루 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찬반으로 갈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수도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급박한 상황 속에 페루 경찰이 “카스티요를 구금했다”는 트윗을 게시하자 수도 리마의 경찰서에 몰려든 지지자로 폭력 사태도 벌어졌다. 오는 14일 리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태평양동맹’ 정상회담도 연기됐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시골 초등교사 출신으로 취임사에서 “농부가 처음으로 페루를 통치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급진 좌파 성향으로 평가받던 그는 지난해 대선 선거에서 개헌과 에너지 분야 국가 통제 강화, 1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특히 우파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의 부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1990∼2000년 집권)에 대한 페루의 ’반(反)후지모리‘ 정서를 자극하면서 0.25%포인트 차로 대선에 승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3%가 2026년 임기 종료 이전 카스티요의 조기 사퇴를 지지했다. 김현이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여교사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경남 의령군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50대)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10월 중순 두 차례 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다. A 교사는 지난 10월 13일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상놈 XX들”, “공부도 못하는 XX들”, “너희들 보고 개XX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학년 학생들은 A 교사의 이같은 발언에 충격을 받아 한때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A 교사는 자신의 폭언이 논란이 되자 같은달 25일 5학년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 앞에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A 교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거침이 없는 성격이다 보니 표현을 잘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나무라지 않으면 아이들 가치관이 흐려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은 폭언과 관련해 아동학대혐의로 신고 된 A 교사를 지난 10월 26일 직위해제 했다. 경찰은 학교측 신고접수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학생 12명을 포함해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40여일간 수사를 벌여 A 교사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남자 선생님’이 없는 학교가 107개교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성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018년 전국 77개교에서 올해 107개교로 지난 4년 사이 3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여성 교사 비율은 77.0%였다. 초등교사 15만 1720명 중 여성 교사는 11만 6768명(77.0%)이었다. 중학교 교사 성비도 초등학교와 비슷한 76.4%(5만 2264명)로 남성 교사(1만 6103명)보다 약 3배 많았다. 고등학교 남성 교사 비율은 35.8%로 초·중교보다 다소 높았지만 2018년 39.3%, 2019년 38.3%, 2020년 37.4%, 지난해 36.6%로 감소세다. 학교급·지역별로 남성교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초등학교의 경우 대전(10.8%), 서울(11.5%), 경기(19.5%) 순이었고, 중학교는 경기(19.9%), 부산(20.8%), 서울·대구(21.0%) 순이었다. 고등학교는 경기(28.8%), 서울(30.9%), 울산(32.6%) 순이었다. 김 의원은 “할당제를 비롯해 인위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전체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남성 교직 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와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 4906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 효율화 정책에 따라 공무원인 공립학교 정원도 줄어든다”면서 “학생 수 감소도 감안해 202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육 지원청 소속 순회 교사 등을 가리킨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원 정원은 2020년 34만 2426명에서 2021년 34만 5902명, 올해 34만 7888명 등으로 최근까지도 소폭 증가했다.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2018년과 2020년 관계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했다. 2020년 29만 4350명에서 2021년 29만 4121명, 올해 29만 3023명으로 줄었다. 유·특수·비교과 교원은 2020년 4만 8076명에서 2021년 5만 1781명, 올해 5만 4865명으로 늘었다. 내년 정부 안에서는 유·특수·비교과 교원 증가 폭이 초·중·고 교과 교원 감소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정원이 줄었다. 앞서 교육부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모집공고 현황을 취합해 공개했다. 내년도 공립교원 선발인원은 유치원 422명, 초등 3561명, 특수학교 34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전년대비 5.2% 줄었다. 교원 정원이 줄면서 교원단체와 교육대 학생들은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출 게 아니라 학급 수를 줄일 수 있게 교원 선발을 오히려 늘리고, 서울을 비롯해 어느 지역의 교대를 졸업하더라도 기꺼이 지방의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하는 식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립교원 정원 안에 대해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초쯤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