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쫓아가 혼낸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초등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1분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자신의 주택에서 약 100m를 음주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생 2명을 강제로 넘어뜨린 혐의다. A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혼내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밖으로 나오자 B군 등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하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이 수시모집은 내신 6등급, 정시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서울교대·춘천교대·청주교대·광주교대·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의 2025학년도 입시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수시 일반전형에서 내신 6등급 합격자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특별전형(국가보훈대상자 전형)에서는 내신 7등급도 합격했다. 서울교대 수시 일반전형의 내신 합격선은 2.10등급으로 전년 1.97등급,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선은 2.45등급으로 전년 1.99등급보다 하락했다. 춘천교대는 수시 일반전형 내신 합격선이 6.15등급으로 전년 4.73등급보다 1등급 넘게 떨어졌다. 101명을 선발하는 교직 적인성 인재전형의 경우 합격선은 6.35등급까지 내려갔다. 정시 합격선 역시 전년 대비 줄줄이 하락했다. 서울교대는 자체 환산점수 기준으로 전년 621.74점보다 3.33점 하락한 618.41점이 합격선이었다. 전년도 수능 4등급 초반대였던 광주교대 정시 합격선은 4등급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합격 점수를 공개한 이들 5개 대학은 모두 신입생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줄인 상태였음에도 수시와 정시 모두 합격선은 하락했다. 아울러 전국 10개 교대의 미충원 인원은 2021학년도 9명, 2022학년도 16명, 2023학년도 22명, 2024학년도 23명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선발인원이 줄었는데도 교대 합격선 하락세가 뚜렷한 것은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에게도 교대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교사 관련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초등교사 60%, 이직 원해…학부모 상담 부담감 최고 이런 교대 인기 하락은 학부모 민원·상담 부담감으로 직업 만족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초등교사의 직업 만족도 하락은 이직을 원하는 젊은 교사 비율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27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이 발표한 2024년 서울교원종단연구 조사 결과 8~13년 차 젊은 초등교사의 60%가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서울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4·8·13·23·28년 차 교사 총 2503명 가운데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직하고자 한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초등학교가 42.5%였다. 중학교(34.8%), 고등학교(34.7%)와 큰 차이다. 연차별로는 4년 차의 58%, 8년 차의 62%, 13년 차의 60.8%가 이직 의향을 밝혔다. 심지어 이직을 원하는 18년 차도 41.4%에 달했다. 4년 차 초등교사의 경우 ‘정년까지 재직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10명 중 6명(62.1%)에 달했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4년 차 교사는 오히려 정년까지 재직할 것이라고 답한 교사가 각각 63.3%, 61.5%였다. 조사에서 초등교사들은 업무 부담, 특히 ‘학부모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5점 만점에 4.25점으로 전체 교사 중 가장 높게 매겼다. 행정 업무 부담도 3.86점이었다.

초등학교 학급에서 학생이 가져오는 물건에 1000%의 세율로 관세를 걷기로 결정한 교사가 화제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옥효진씨(37)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세금내는아이들’에 ‘트럼프 뺨 때리는 선생님의 관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옥씨는 학급 안에서 가상의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별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에는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바 있다. 10일 기준 ‘세금내는아이들’의 누적 조회수는 2800만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옥씨의 교실 안에서는 ‘미소’라는 가상의 화폐가 사용된다. 1미소는 고정환율로 10원에 상당하는 가치를 지닌다. 학생들은 이 화폐로 매달 월급을 받아서 납세, 보험 가입, 금융상품 가입, 부동산 매매 등 교실 내 경제 활동을 벌인다. 옥씨는 8일 올라온 영상 설명란에 “관세로 온 세계가 시끌시끌하다. 올해 만들어진 ‘도라지’ 나라에도 관세가 있다”고 했다. ‘도라지’는 올해 옥씨가 맡은 학급이 정한 가상 국가 이름이다. 영상에서 옥씨는 관세의 뜻과 관세율, TRQ(저율할당관세물량) 등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알린 뒤 “우리 교실 밖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에 지금부터 10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옥씨는 학생들이 밖에서 사 오는 과자를 예로 들었다. 그는 “만약 도라지 나라 바깥에서 20미소(200원)짜리 과자를 사 오면, 10배인 200미소를 관세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자를 먹고 싶으면 가져와도 된다. 대신 관세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옥씨는 “(교실 내) 세금으로 바깥에서 사오는 것, 다른 선생님께 받아오는 간식, 선생님께 미리 허락받은 것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약하자면, 교실에서 파는 것만 먹어라”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옥씨의 교육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다른) 학교에서 틀어주면 좋을 듯한 영상이다”, “이게 바로 공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관세를 담당할 관세청이 교실 안에 새로 생길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아이들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선생님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할 것 같다” 등의 댓글도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학생을 교문까지 바래다주는 사이 다른 아이가 잠시 사라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과 후엔 학내에서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도 빈번합니다.”(서울 초등교사 A씨) 지난 2월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교육부가 3월 새학기부터 방과 후 대면 인계 원칙을 강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학교에서는 혼란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력난 속에 방과 후 강사나 행정 업무를 맡는 늘봄실무사가 안전 관리까지 떠맡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확대로 1~2학년 무상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늘면서 하교 지도를 할 학생도 많아졌는데,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구멍이 생긴다고 토로한다. 인천의 10년 차 초등교사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1부 학생을 인솔하면 2부 학생은 교실에 방치된다”며 “교사 절반은 늘봄교실에서 아이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 학생 관리 업무를 새로 부여받은 방과 후 강사들이 안전 관리의 부담으로 수업을 그만두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에 총 8000명의 귀가 지원 인력이 배치됐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과 관리체계 미흡을 지적한다. 이재천 교사노조연맹 늘봄학교 대응TF 팀장은 “학생마다 하교 시간이 제각각인데 관리 시스템도 전산화되지 않아 수기로 한다”며 “대전 사건 이후 2주 사이에 예산 배정과 인력 배치 계획이 발표됐지만 이미 학교는 지역사회 봉사자를 100% 가까이 활용해 구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늘봄지원 인력 공고가 5차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늘봄실무사가 대면 인계를 맡기도 한다. 서울의 한 늘봄실무사는 “하교와 관련해 출석 사항만 하루에 전화가 수십통”이라며 “학생 명단 관리와 귀가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지난달 12~18일 늘봄실무사 3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늘봄지원인력(자원봉사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답이 63%(230명)로 ‘지원 인력이 근무한다’는 응답 37%(135명)보다 많았다. 우미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학생 이동과 귀가 지원은 물론 특수학급 방과 후 학교 관련 업무, 민원 전화 응대업무까지 여러 업무가 늘봄실무사에게 맡겨진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큰 학교 중심으로 시도의 신청을 받아 더 배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추가인력 배치와 실무인력 연수, 늘봄지원센터 차원의 지원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학교에서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학교가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시청하도록 했는데, 학부모 민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세종·전남·광주 교육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세종시는 공문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탄핵 재판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 등을 명시했다. 각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 시간 재판시청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도 최근 일선 초중고교에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다. 충남·세종·전남·광주교육청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 시청을 권고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날 도교육청에 “이번 생중계는 헌법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 역사적 순간을 학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기 될 것”이라며 시청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 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교사에게 있어, 그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적 해석과 반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의 가능성은 언제나 부담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앱의 위법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기능에 대한 수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른바 자녀보호앱에 탑재된 기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양 사건을 계기로 다운로드 수가 70배 넘게 폭증한 자녀보호앱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앱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녀 스마트폰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경주 법률사무소 권리 변호사는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앱을 사용하는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녀보호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앱을 설치한 부모들은 앱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38)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만 따지고 있을 순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앱 사용이 늘어나면 교권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초등교사 이모(33)씨는 “유사한 기능의 앱으로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해 학부모들끼리 돌려 들으며 교사를 평가한 사건도 있었다”면서 “교실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도청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에게 다가서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 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앱의 위법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기능에 대한 수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른바 자녀보호앱에 탑재된 기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다운로드 수가 70배 넘게 폭증한 자녀보호앱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앱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녀 스마트폰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경주 법률사무소 권리 변호사는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앱을 사용하는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녀보호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앱을 설치한 부모들은 앱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38)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만 따지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앱 사용이 늘어나면 교권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초등교사 이모(33)씨는 “유사한 기능의 앱으로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해 학부모들끼리 돌려 들으며 교사를 평가한 사건도 있었다”며 “교실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도청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에게 다가서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말했다.

현직에 있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동안 전국에서 단 6건 개최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부실한 관리 체계가 대두된 가운데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질환교원심의위는 6건에 불과했다.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3건이 전부였다. 6건 중 3건은 질환교원심의위의 직권 휴직 결정이 내려졌고, 2건은 치료 권고 등 교육감의 자체 처리, 1건은 기타 처리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인천교육청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만 2022년 중등교사에 대해 2건, 2023년 중등 교사 1건, 지난해 초등교사 2건 등의 질환교원심의위가 열렸을 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였다는 얘기다. 2015년 도입된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심사해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한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과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인권침해나 낙인 우려가 있어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운영돼왔다. 김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에서도 2020년 1건 외에는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구성돼 있고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울증을 앓는 교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수는 2022년 2만 2895명, 2023년 2만 640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 9766명에 달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이 충격을 준 뒤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사 강화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휴·복직 관리 강화, 돌봄교실 하교 시 안전관리 강화 등 쏟아지는 각종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질 뿐더러 ‘우울증 교사 찍어내기’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 당정협의회…與 “교사 정신검사 의무화”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육의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당정협의회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관련 논의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초등학생 학부모 10명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사건 발생 이후 하늘양의 빈소를 찾은 여야 의원들은 ‘하늘이법’ 제정을 약속하고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권고 사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하늘이법’ 초안에 위원회 구성을 3명 이상에서 ‘최소 5~7명’으로 규정하고, 학생과 동료 교사, 가족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교육부도 ▲폭력성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긴급분리 등 조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돌봄교실 귀가 시 도우미 인력 인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개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6시 이후 직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등 방과 후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교사도 못 믿는다’는 대책, 학생 불안 키워”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책에 대한 의구심도 쏟아져나온다.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설익은 대책들이 지극히 극단적인 사건 하나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늘양과 같은 나이의 딸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다는 회사원 A(38)씨는 “아이는 자기 교실과 돌봄교실뿐 아니라 도서관, 방과후 교실 등을 오가고, 학원 차량이 올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거나 스스로 걸어서 귀가하기도 한다”면서 “돌봄교실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아이가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 인솔자를 둔다거나 절대 스스로 귀가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위험 수준인 교직원이 배제되지 않고 학교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게 근본 원인인데, ‘학교 안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학교 내 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며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을 과잉 일반화해 학생들에게 ‘교사를 믿을 수 없다’,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을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학교 자체를 두려움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학생들의 적응과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학생이 교사 복직 심의? 오히려 치료 꺼려”부산시교육청의 ‘6시 이후 학교 근무’ 대책도 교원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학교 내 안전도우미를 증원해 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사실상 교직원이 저녁 시간 대의 학교 안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탓이다.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는 “교사가 행정과 생활지도를 동시에 감당하는 상황에서 안전까지 책임지는 구조”라면서 “학교 안전 전담 인력을 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한 배제 ▲교사의 복직 여부 심의에 학생·학부모 참여 등으로 초점이 쏠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17년 간 초등교사로 재직했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주기는 커녕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도록 하는 방안은 안 된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학생이 교사의 휴직, 복직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악성 민원인·관리자 악용할 수도정신질환 휴·복직 기준 명확해야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 질환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이나 업무 경감 등 적응을 돕는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낙인효과를 우려해 교사들이 치료를 꺼리고 오히려 숨을 수 있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복직 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디.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13일 “‘하늘이법’의 목적은 교사들이 질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는 ▲교원 정신건강 종합관리체계 구축 ▲관련 증상 발견 시 업무 배제 ▲정신 질환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복직 때 질환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을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학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직권휴직 등 과감한 조치도 보장해야 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료 교사와 교장·교감, 학생 등 여러 주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사례는 정말 심각한 것”이라며 “(문제 교원을) 걸러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은 임용 단계에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역시 입직 때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내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교원의 휴·복직을 심의하는 질환심의위원회를 지역별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더 세분화해서 배치하고 문제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낮춰서 위원회를 열어야 후속 조치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폭력행위 때 즉시 분리하는 장치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 교원 치료센터에서 교사 개인들이 연수를 통해 치유·회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이나 업무 경감 등 적응을 돕는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낙인효과를 우려해 교사들이 치료를 꺼리고 오히려 숨을 수 있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복직 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13일 “‘하늘이법’의 목적은 교사들이 질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는 ▲교원 정신 건강 종합관리체계 구축 ▲관련 증상 발견 시 업무 배제 ▲정신 질환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복직 때 질환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을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며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학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직권휴직 등 과감한 조치도 보장해야 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료 교사와 교장·교감, 학생 등 여러 주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사례는 정말 심각한 것”이라며 “(문제 교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은 임용 단계에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역시 입직 때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내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교원의 휴·복직을 심의하는 질환심의위원회를 지역별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더 세분화해 배치해 문제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낮춰서 위원회를 열어야 후속 조치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폭력행위 때 즉시 분리하는 장치와 함께 교육청 교원 치료센터에서 교사 개인들이 연수를 통해 치유·회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였던 남학생을 4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1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미들 타운십 초등학교 교사 로라 카론(34)이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카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당시 11세였던 남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카론은 피해 남학생이 5학년일 때 담임을 맡았던 교사였다. 그는 수년에 걸쳐 피해 학생의 가족과 친분을 쌓았고, 2016년부터는 피해 학생과 그의 형제자매를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게 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카론의 5살 아들이 자신의 아들과 유독 닮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아이는 2019년 카론이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확인됐다. 출산 당시 카론은 28세, 피해 학생은 14세였다. 피해 학생의 형제자매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2층에서 다 같이 잤는데, 아침이면 동생이 카론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며 “샤워할 때도 카론이 욕실에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곤 했다”고 증언했다. 지역 경찰 당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카론은 현재 케이프 메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첫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새 위원장에 이보미(36)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역대 최연소로 당선됐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이은 30대 위원장으로 3대 교원 단체 모두 세대교체를 이루게 됐다. 12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당선인과 장세린 사무총장 당선인은 전날 진행된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52.25%를 얻어 박소영·정혜영 후보를 이기고 선출됐다. 투표율은 98%였다. 1989년생인 이 당선인은 만 36세로 교사노조 최초 30대 위원장이다. 임기는 오는 13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이 당선인은 ▲조합원 가입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외부 회계시스템 도입 ▲연맹 민주화 등 교사노조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당선인은 “연맹이 제2의 도약을 맞이하도록 30대 초등교사 출신 위원장으로서 교사노조를 1년간 잘 이끌어 제1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교조와 교총에 이어 3대 교원 단체 모두 30대 수장이 이끌게 되면서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주호 제40대 교총 회장은 1986년생이고 박영환 전교조 22대 위원장은 1985년생으로 지난해 당선 당시 30대였다. 2017년 창립된 교사노조는 현재 17개 시·도 단위 교사노조와 9개 전국 단위 교사노조 등 26개 교사노조가 가맹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조합원 11만여명이 가입돼있다.

음주운전 중 남의 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대로 끝나면 교사직도 끝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초등 교사 A(36)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을 파기한 뒤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4월 11일 오후 10시 40분쯤 세종시 반곡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3㎞쯤 달리다 앞서가던 B(4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096%로 측정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형으로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이는 교육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법령 취지에 어긋나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과 합의한 상대방 운전자가 처벌 불원서를 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징역·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 “동료 같은 리더악성 민원 ‘교원보호 119팀’ 구축”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초등교사“업무 경감 필요… 명칭 변경 추진” 국내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각 단체 최초로 30대 최연소 수장을 선출했다. 각 단체 리더로 뽑힌 강주호(38) 신임 교총 회장과 박영환(39)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은 각각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악성 민원과 행정업무 부담으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어렵다. 현장에서 뛰며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두 교원단체에서 나란히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젊은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회원들이 청년 교사를 리더로 선택한 데 대해 강 교총 회장은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옆 반 선생님 같은 회장을 필요로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 11일 회원 12만명의 전국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교총 회장으로 선출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유·초·중·고 교원들의 평균 나이가 41세”라며 “저는 위아래 세대의 교사들과 잘 소통하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 강조했다. 2014년부터 경남 진주동중에서 근무 중인 강 회장은 “청년 교사가 학교를 떠나지 않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교사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그가 제시한 공약 중 하나는 ‘교원보호119 시스템’ 구축이다. 악성 민원 등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사를 끝까지 지원하는 팀이다. 정부 정책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 역할도 강조했다. 예컨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 정책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현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몰두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며 “우선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이 선행돼야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역시 “교사들이 교권 보호 정책에 체감을 못 하고 있다”며 인력 수급과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당선인은 4만여명의 조합원을 둔 전교조 최연소 위원장이자 첫 초등교사 당선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2011년부터 교편을 잡은 그는 충남 당진 유곡초 교사로 일하고 있다. 초등교사, 청년 교사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박 당선인은 “저연차 교사들은 비교적 민원에도 취약하고 업무도 몰린다”며 “근무 여건 개선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넓혀 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교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도 그의 목표 중 하나다. 최근 교사 인권 문제가 두드러진 만큼 박 당선인은 노조 명칭 변경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직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다 보니 교사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교사들의 삶을 지키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생각한다”며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각 단체 최초로 30대 수장을 선출했다. 두 단체에서 나란히 30대 교사가 리더로 선출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젊은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전교조 역대 최연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환(39) 당선인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어떤 정책보다도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할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4만여명 조합원을 둔 전교조의 첫 초등교사 당선인이기도 하다. 2011년부터 교편을 잡은 그는 충남 당진 유곡초 교사로 일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박 당선인은 “교사들이 교권 보호 정책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등교사, 청년 교사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박 당선인은 “저년차 교사들은 비교적 민원에도 취약하고 업무도 몰린다”며 “근무 여건 개선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넓혀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교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도 그의 목표 중 하나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 온 만큼 박 당선인은 “탄핵 정국에서 여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도입될 AI교과서와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이 그 대상이다. 박 당선인은 “지금 학교는 제한된 교사들로 많은 정책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사 인력 수급과 행정 업무 경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35년 역사의 전교조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교직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교사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교사들의 삶을 지키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며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해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B양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을 치자 이를 제지했다. B양은 이 과정에서 A교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A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교사는 “B양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A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양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고 추가로 위(Wee)센터 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센터는 심리·정서 등 위기 상황의 학생에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임용 시험에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신규 교사가 6개월간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수습 교사제가 내년 3월 시범 도입된다. 수업과 민원 대응 등 교사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기간제 교원(수습 교사)로 채용해 학교 내 멘토로부터 수업·상담·민원 처리·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총 14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8월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원과 예비 교원, 전문가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경력이 없는 신규 교사가 교육 현장에 바로 투입되면 민원 대응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년 교원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이나 보조 교사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맡는다. 담임이나 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된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받으며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으로 인정된다. 시범 운영은 초등교사만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중·고교 교사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중국·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교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며 “1~2년 시범 운영 후 법제화 통해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수습 교사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수습 교사의 지위가 모호하고, 업무가 많은 교사가 수습 교사 지도까지 맡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교육부가 1998년 수습 교사제의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교·사대와 교원 단체 반발이 커 무산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엔 수습 기간이 끝나고 평가를 통해 임용을 연계해 반대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수습 결과와 임용 여부를 연계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단체미팅’에 3300명에 가까운 미혼남녀가 몰렸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적어 성비 불균형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이 51대 49로 고르게 분포됐다. 주민등록등본 등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서울시가 직접 검증, 신분을 확인한 점이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 비결로 꼽힌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함께 오는 23일 개최하는 ‘설렘, in 한강’ 행사의 신청을 받은 결과, 남녀 50명씩 총 100명 모집에 3286명이 신청했다. 남성은 1679명이 신청해 경쟁률 33대 1, 여성은 1607명이 신청해 경쟁률 32대 1이었다. 나이대별로는 25~29세가 26%, 30~34세가 45%, 35~39세가 29%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IT 계열, 소방·경찰 공무원의 ‘남초’ 조직과 초등교사, 간호사 등 ‘여초’ 조직의 신청자들이 다수였다. ‘미혼’ 여부 확인에 성범죄 이력도 ‘탈탈’이번 행사에서는 서울시가 직접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참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초본)·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구, 소재지 확인·직장(소득)·미혼 여부를 검증한 뒤 성범죄 이력까지 조회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심과 신청이 몰린 것은 사전 서류 검토와 기본 프로필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이성 만남의 기회 부족 문제 해결, 한강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프로그램 구성 등이 맞물린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정 결과는 15일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설렘, in 한강’은 오는 23일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강 요트 투어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게임, 1대 1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마무리에는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하고 용지를 제출한다. 두 사람 모두 1순위를 써낸 경우를 우선해 최종 커플로 매칭한다. 최종 커플 성사 여부는 다음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설렘, in 한강에 신청이 쇄도한 것을 보고 많은 미혼남녀들이 이성을 만나기 어려운 현실을 실감한다”며 “참가한 분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이성을 만나 많은 커플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교권 침해 현황을 지적,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로, 교권 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공무 및 업무 방해, 상해 및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성적굴욕감(성희롱), 지도 생활 불응 등 약 12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매년 약 1.5배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침해 유형 중 성폭력·성희롱 피해 건수는 5년째 연속 증가해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5%를 넘어섰고, 성별 피해 교원은 여교사 피해가 남교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실시 현황’ 또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생활 지도 고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 교권 침해 317건에 대한 ‘분리 지도 미시행 건수’는 139건(약 44%)에 달했다. 이를 방증하듯 초등교사 커뮤니티 학생문제행동연구회가 교원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제 학생 분리’와 관련해 교사 10명 중 7명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민원 제기나 아동학대 신고 우려를 무릅쓰고 선뜻 분리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중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더불어 최근 터진 딥페이크 사건 등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은 이미 교권이 침해된 이후에 사후 처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현장에서 보호받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고시 배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내용이 교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칙에 반영됐는지, 이를 통해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스승과 제자는 사라지고, 선생과 학생만 남은’ 삭막해진 학교가 다시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되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학생을 바로 분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명심하고 시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