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자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투약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마약 수입책 A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과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지에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이 구속한 베트남인은 수입책 A씨 등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이다. 클럽,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은 모두 66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베트남에 있는 B씨로부터 지시받고 MDMA, 케타민 등 마약류를 커피,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밀수한 마약을 판매했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 4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미 7억원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수입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합성대마 1.5kg,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을 압수했다. 경찰은 총책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와 함께 확보된 증거,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과 투약자 추가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과 집단투약, 이를 위한 장소 제공 등 행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 유흥주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켰던 군 지휘관들이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계엄을 공모한 적 없고 오히려 반대했으며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통해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양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공모 등 군검찰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고 여 전 사령관은 직접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읽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계엄 공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우 정보사 업무만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문 전 사령관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다. 군 시설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수사관들은 문 전 사령관을 행정안내실로 호출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변호인은 “기망에 의한 체포로 체포와 구속 모두 부적법하다”면서 “피고인이 우연히 행정안전실에 나와 체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수준의 문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후의 조서 작성 등의 과정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윤 대통령과 사전에 계엄을 공모했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른바 ‘충암파’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변호를 맡은 노수철 변호사는 “피고인과 방첩사가 계엄에 동조해 사전에 준비하고 모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내란죄가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유린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따로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면서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그 어떤 이유와 동기도 없고 계엄 후 다음 일이 무엇인지 계획 자체를 알지 못해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다”고 주장한 그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신중하게 내렸다고 밝혔다.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명령에 따라 철수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새벽 1시에 소집이 완료됐다는 건 방첩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명령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2월 4일 1시쯤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기소된 입장에서 법원의 공정한 심판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제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르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했던 방첩사 요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군사법원에 직접 출석한 그는 부하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방지했고 수방사 본연의 주요시설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자발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킨 점, 상관의 명령에 따르되 병력이 시민들과 어떤 접촉도 못 하게 한 점 등을 통해 계엄에 대한 고의나 목적성이 없었다고도 했다. 같은 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측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출석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는 간단하게 첫 재판을 마쳤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비화폰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관련 내용이 나오면 향후 경호처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비화폰은 도청이나 감청, 통화 녹음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호처는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단은 “임의제출한 자료는 이미 확보해 필요하지 않은 자료라고 항의했는데도 경호처가 추가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수단은 당초 두 사람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완료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박 전 처장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를 지시했다’는 이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특수단이 계엄 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53명으로 늘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폭동 사태 당시 소화기 등으로 법원 출입 보안장치를 부순 이른바 ‘녹색점퍼남’을 검거했고 유튜버를 포함한 3명을 추적 중이다.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9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6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녹색점퍼남’이라 불리는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튜버 A(61)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렸다. A씨는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지만, A씨는 불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출석해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자신이 출연한 MBC ‘손석희의 질문들’과 관련해 “생방송 토론도 편파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재방송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M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 제작할 때는 악마적인 왜곡 편집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2일) 방송된 질문들 스페셜 편에서 잘려 나간 20여 분은 대부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왜 안 되고 검찰, 공수처 수사·기소가 왜 엉터리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 편집했다”며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는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돼 내가 한 말은 연결이 잘 안되고 있다”며 “우리 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기에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역시 MBC는 못믿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설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유시민 작가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관해 토론했다. 이후 MBC는 2일 오후 1시간30분 분량의 편집본을 ‘설 특집 손석희의 질문들 스폐셜’이라는 이름으로 재방송했다. 재방송 직후 홍 시장은 “편집본을 다시 보니 MBC다운 편집을 했다”며 “나는 마치 바보처럼 듣기만 했던 사람으로 편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쏙 빼고 편집 방송을 내보내니 내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게 생겼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곧 TV홍카콜라에도 무편집 동영상이 올라올 것”이라며 “무편집본을 보시고 현 정국을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일 MBC가 내보낸 ‘손석희의 질문들 스폐셜’이 자신의 중요한 발언 대부분이 편집됐다며 “역시 MBC는 못 믿겠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지난달 29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유시민 작가와 보수·진보 토론자로 출연했다. 홍 시장은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쪽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역시 MBC는 못 믿겠다”고 했다. 그는 “스페셜편에서 잘려 나간 20여분은 대부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왜 안 되고 검찰, 공수처 수사, 기소가 왜 엉터리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방송 토론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악마 편집해서 재방을 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홍 시장은 “곧 TV홍카콜라에도 무편집 동영상이 뜰 것이다. 편집본에서 못 보시던 내용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무편집본을 보시고 현 정국을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대선 공약이던 ‘해병대 독립’도 다시 꺼내 ‘준4군’ 체제로의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해병대를 끌어안으며 안보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중도 확장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장소였다”면서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을 걸고 반란세력에 맞서 싸웠다. 이런 장소가 내란세력의 ‘무법지대’로 전락한 현실이 해병대원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겠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경호처장 공관을 콕 집어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했다. 최근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병화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사실상 독립시켜 현행 3군(육·해·공군) 체제를 준4군 체제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2022년 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 직위 등의 지휘관리체계 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2022 국방백서’를 보면 해병대 병력은 2만 9000여명으로 해군 전체 병력의 40%가 넘는다. 이 대표는 “해병대 독립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가 경제에 이어 안보 메시지를 본격 내기 시작한 건 ‘채 해병 순직 사건’으로 현 정부에 실망한 해병대를 끌어안으면서 이 대표의 안보관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대전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채 해병 묘역에도 헌화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비상계엄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 지도자로서 군을 챙기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장병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중도·무당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이라면서 성장의 회복과 파이 (자체)를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관련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검찰과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에 경찰·국방부조사본부 등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이 아직 수사기관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현재진행중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조 운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의 체포계획을 알면서도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는 등 관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특수본은 지난 23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직 4명의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에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14일 관련 의혹을 국회에서폭로한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소방청 간부들을 연달아 조사하며 기초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허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들었다”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의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 집행 당시 강경 대응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화폰(보안전화)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87체제’ 민주주의 위기·가치 고찰’‘트럼프2.0 폭풍’ 기획도 시의적절’역대 대통령 체포·입장 다뤄 차별화트럼프 행정명령 설명 등 보완 필요‘예술가의 명언’ 등 새 연재 기대 커’‘잘파’ 기획, 청년 변화 이해에 도움’더닝 크루거 효과·뉴스 인문학 등새 흐름 짚어주는 오피니언 인상적계엄 탓 정부정책 지체 지적 좋아공수처 한계 다뤄… 성과·보완 미흡尹 구치소 생활·식단표 상세 나열본질과 거리 멀어… 신중한 접근을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2차 회의를 열고 새해 첫달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2025년 들어 처음 열린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위원들은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와 ‘트럼프 2.0 폭풍 시작됐다’, ‘잘파세대가 온다’ 등 신년 기획의 심층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한 외부기고인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과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 대해선 내용도 좋고 시의성도 갖췄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도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생소한 신조어는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의 의미와 맥락을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다거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과도하게 등장하는 등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선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석 새해인데 현안이 많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와 구속 및 기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취임 등 1년 동안 발생할 만한 사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언론이 중요한 현안에 힘이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도 서울신문은 새해 기획으로 잘파세대, 87년 체제, 그리고 트럼프2.0 등 굵직한 기획 시리즈를 내놓았다. 외부 칼럼인 뉴스 인문학도 흥미롭게 읽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잘파’나 ‘갓생’ 같은 용어는 특정 집단만 쓰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낯설 수밖에 없다. 새로운 용어나 낯선 용어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재희 사건·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 지금과 같은 시국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심층 분석이나 사안의 본질을 깊게 다루는 기고로 승부해야 한다. 87년 체제 시리즈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가치를 총체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심도 있는 기획이었다. 트럼프2.0 기획 역시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한미 동맹,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시대에 발생할 정치, 경제, 안보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다뤘고 구성도 짜임새 있었다. 잘파세대 기획은 마치 트렌드 서적을 읽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잘 분석해서 흥미로웠다. 다만 새해 첫 신문에 가장 비중 있는 기획으로 다루기엔 설득력이 약하고 시의성이 떨어졌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2일 시작한 87년 체제 기획을 1일자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모든 언론이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차별화된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속에서도 17일자에서 역대 대통령 체포와 구속 일시, 입장을 다룬 기사와 22일자에 트럼프 취임식 사진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 이름과 직위를 표시한 기사는 기자들의 노력과 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최승필 가장 좋았던 기사로는 고환율 문제를 다룬 16일자 ‘딥 인사이트’와 17일자 ‘뉴노멀 고환율에 발목’을 꼽고 싶다. 외환보유액 현황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역할, 외환보유액은 충분한지를 분석했다. 다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사에선 대외채권이 정부부채보다 많으니까 걱정 없다고 했는데, 대외채권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대외부채의 단기와 장기 비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보완이 필요한 기사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100개를 쏟아냈다는 기사를 들고 싶다. 행정명령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막상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행정명령과 법률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더 상위개념인지 설명은 없었다. 연중기획 87년 체제는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전문가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전문가 의견 중에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다. 가령 지방세율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대목도 토론이 필요하다. 교수들의 개별적인 주장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2일자를 보면 87학번 목소리를 실었는데, 당시 1학년이었던 87학번들은 87년 체제를 만든 주역이 아닌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담았어야 했을까 의문이다. 87년 체제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온갖 사회문제를 87년 체제와 연관시킨 것도 과도했다. 2일자 사설에서 ‘대학은 배곯고 교육청은 돈이 넘치고… 정치 포퓰리즘 탓’이라는 제목으로 등록금 문제를 다뤘는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 놨다고 하는데 적립금은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데나 쓸 수가 없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현실을 제대로 다룬 분석 기사를 기대한다. 허진재 신년 기획을 유심히 봤다. 1일자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다뤘는데, 거대 담론보다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 게 의미 있었다. 일출 사진도 인상적이었다. 강원 영월군 별마루 천문대에서 촬영했다고 돼 있는데 수고와 노력으로 좋은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사진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4일 인터넷판은 기존 편집 틀을 깨고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시간대별 주요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독자들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연재로 예술가의 명언과 뉴스 인문학을 새로 시작했는데 독자가 신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충실한 내용이어서 눈에 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잘파세대 기획은 그 세대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변화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세대별로 그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과 한국 디지털 기술의 역사를 정리한 그래픽은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같은 내용이 여러 기사에 중복되는 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6일자로 윤 대통령 체포를 다루면서 ‘계엄에 떠난 외국인 투자자, 대통령 체포에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주식시장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조차 ‘증시와 환율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말했는데 굳이 대통령 체포와 외국인 순매수를 연결한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재현 잘파세대 기획은 새로운 젊은층의 특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사라 흥미로웠다. 14면에서 잘파세대가 이직을 쉽게 하는 세대라 언급하고 16면에서 기업인사제도 개선과 연결한 것도 좋았다. 젊은 세대를 다룬 오피니언도 눈에 띄었다. 13일자 ‘MZ세대의 불편한 질문’은 비상계엄 당시 장병들이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걸 지적하며 그런 특성이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좋았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들도 인상적이었다. 8일자 ‘꼰대 문화와 옴니보어 트렌드’와 13일자 ‘더닝 크루거 효과’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20일자 뉴스 인문학’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집단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로와 레거시 미디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성 언론에서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와 단순 정보를 구분하는 기성 언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17일자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구치소 생활과 식단표까지 상세히 나열했다. 중대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느낌을 준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다는 점을 강조한 기사에선 “요즘 기성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다”는 표현이 그대로 인용돼 있는데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모두가 똑같이 뜨거운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분하게 지적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윤광일 87년 체제 기획에서 87학번 10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건 매우 참신했다. 다만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라는 용어 역시 일본식 번역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준대통령제나 의회제로 바꿔 주는 게 어땠을까 싶다. 지금과 같은 양당제 상황에서 협치는 거의 불가능한데 협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다소 진부했다. 공수처 관련 기사와 칼럼은 공수처의 한계가 주된 내용이었고, 그것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다뤄진 반면 성과와 보완 방안은 다소 미흡했다는 느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언급한 기사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수 진영이 ‘혐중 정서’를 키우는 걸 지적한 15일자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다만 대안으로 전문가 한 명의 인용만 나오는데, 좀더 발로 뛰는 내용을 보여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와중에 옥중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설 연휴를 맞아 민생 챙기기에 나섰던 국회가 다시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하며 개별적인 면회에 나서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파렴치의 끝”이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변호인단을 통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으면서도 31일부터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는 윤 대통령에에 대한 ‘릴레이 면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를 찾았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이 될 전망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걸로 안다”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윤 대통령에게)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은 다들 접견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지 하루만인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에 대한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등 인신 조치 결정권 역시 검찰에 일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 면회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일 1회로 제한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인간적인 도리에서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면회가 아닌 의원들의 개별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의 면회는 안 갈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그럴 것 같다”며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친분이 있는) 의원 등은 개인적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연휴가 끝난 뒤) 상황을 더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명제는 변함이 없으나 좌파의 집단적 광기에 휩쓸려 그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탄핵대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부디 곡해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기 손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경제를 절단 냈으면서, 뻔뻔하게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니 정말 소름 끼친다”며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니 파렴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고 응수했다.

지난달 16일 사퇴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한 전 대표의 복귀설에 군불을 떼고 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팀한동훈’의 일원으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진종오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을 비롯해 소수의 친한계 인사들과 함께 최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 만큼 단단하게 잘 추슬러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TV조선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포기한 적도, 은퇴를 선언한 적도 없고 잠시 쉬고 있는 것”이라며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가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복귀설’에 힘을 실었다. 한 전 대표의 ‘1월 복귀설’을 전망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설 지나면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복귀 방식과 관련해 강연, 언론 인터뷰, 간담회 등의 방식을 거론한 바 있다. ‘한동훈 비대위’ 구성원이었던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은 2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한 대표가 저한테 ‘잘 지내시죠’라며 문자를 보냈다”며 “(한 전 대표가)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의 ‘목격담’도 이어졌다. 한 전 대표가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의 저자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등 정치권 외부 인사들과 자리한 사실과 이달 초 서울 강남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각종 목격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지지층은 현수막을 게시하며 응원에 나섰다. 이달 초에는 ‘계엄을 막아낸 한동훈, 국민에 진심인 한동훈’, ‘계엄 해제 1등 정치인 한동훈’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었다가 설 연휴 직전 ‘한동훈! 보수혁신 정치개혁의 희망’·‘한동훈!과 함께 대한민국 우상향’으로 메시지를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소추, 체포영장 집행 국면을 거치면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한 점은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한 전 대표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여권 잠룡들 가운데서 가장 밀리는 모습이다. 지난 22~23일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3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양자 대결에서 39% 대 33%를 기록했다. 지난 21~22일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5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37%, 한 전 대표는 23%로 이들의 격차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전 대표의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24%까지 올랐으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져 5~6%에 머무르고 있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한 전 대표의 복귀 타이밍이 설익은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정국이 정리되고 지지층이 ‘현타’(현실 자각 타임)를 맞게 될 때 비로소 한 전 대표가 설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부를 때 한 전 대표가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이라며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일상이 평온을 되찾길, 상처받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길, 살림살이가 보다 넉넉해지길, 덜 걱정하고 더 웃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처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라”며 “늘 건강하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지난 1일에는 “망상과 광기의 정치로 인한 날벼락 같은 고통과 항공기 참사로 인한 심연 같은 슬픔 속에서 새해를 맞는다”며 “어둠을 몰아내는 새 아침의 태양처럼 희망과 위로를 나누자”는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에도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고 하기도 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나 불허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이번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과 25일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보완 수사 이후 법원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낸 사건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보낸 사건은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대로 기소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소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공수처가 작성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실상 새로운 주요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서는 150장 분량이지만,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료이고 구속 사유를 적시한 영장 청구서는 10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청구서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차 2대가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의혹 정도가 구속 사유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하고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으나,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법원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꿰맞추기식 엉터리 법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본부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에서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본부장 측 배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항변했다. 이 본부장이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상 조치나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경호 업무를 맡지 않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해 “마치 불이익을 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형소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기간에서 빼 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따라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尹대통령, 변호인 구술로 ‘설 인사’동영상·자필 서신·구술 메시지도지지층 결집·적극적 방어권 전략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옥중 정치’에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탄핵 심판 이후로 최대한 늦추려는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무대응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내 경선과 본선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소추, 체포와 구속 뒤에도 활발한 공개 입장을 내고 있다. 자신의 구치소 생활 관련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오던 명절 메시지, 국내외 대형 참사에 대한 입장도 가리지 않고 내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같은달 1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LA 대형 산불에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한미동맹도 거론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윤석열’로서의 현안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때까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A4 1장짜리 편지를 통해서는 “유튜브를 통해 잘 보고 있다”며 사실상 체포 저지를 독려했다. 15일 체포 당시 동영상 입장문과 자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도 명확하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구성됐다. 특히 장문의 편지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부정선거’ 주장을 두고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우리와 마지막 정까지 떼려나 싶더라”고 말했다. 체포 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의 편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는 형식이다. 지난 17일 첫 편지는 “많은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며 역시 윤 대통령의 ‘말’이 지지층만 겨냥한다는 게 재확인됐다. 설 명절을 앞둔 24일 명절 인사는 서신 발신이 제한된 상태라 윤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내용을 구술하고 이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방어권과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적극적인 메시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간다면 당장 대선 경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朴은 ‘단일 창구’ 제한2019년 전당대회 朴心 논란2020년 총선 때는 ‘태극기’ 정리두 사람의 정치를 모두 경험해본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달리 자신의 변호인 접견도 극도로 제한하고 유영하(현 국민의힘 의원) 변호사만 단일 메시지 창구로 소통했다. 광화문과 서울역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경쟁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참칭한 세력들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변호사를 통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실상 ‘비토’ 입장을 냈으나, 황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다만 당시에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에둘러 전하는 방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옥중 자필 편지’를 썼다. ‘탄핵의 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에서 옛 탈당파(바른정당계)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통합을 마무리했으나 마지막 남은 우리공화당이 골칫거리였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정리했다.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이 주축이 된 이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보수 대통합을 주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이 끝난 후 옥중편지를 모은 책을 내기도 했으나 수감 기간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다. 정치 스타일 전혀 다른 尹복수의 메신저 둘 가능성與는 尹 탄핵 심판까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예정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추후 유죄를 받아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다양한 인물과 접촉하며 메시지를 뿜어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 인사도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 스타일은 만나러 오겠다는 사람은 최대한 만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복수의 메신저가 난립할 수도 있는 셈이다. 메신저 난립이 대선 경선과 본선 등 큰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 이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각색해 전달하는 이들도 등장할 수 있다. 한 현역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들락날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모든 것은 탄핵 심판 이후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이 어떤 인위적인 정리나 무리한 관여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구정 연휴 이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둘러싼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지시 쪽지가 더 있다고 증언하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52명으로 이 중 검찰에 송치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5명이다.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 출범 3일 만인 지난달 11일 경찰 지휘부인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의 존재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연락이 잦았던 노 전 사령관을 특정해 입건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관련으로 (관저에) 방문한 건 몇 번 안 된다”면서 계엄 모의를 위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군 관계자 8명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 2명 등 10명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군 관계자 1명도 군검찰로 넘겼다. 경찰이 특수단 규모를 150여명에서 약 120명으로 축소한 만큼,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종결 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긴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혐의 등을 입증할 경호처의 준비 정황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24일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나 조 청장 등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제출을 거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 가운데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뒤늦게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면서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 6~7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무위원 중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가 석방돼 돌아오면서 ‘대통령 윤석열 지키기’에 본격 돌입했다. 대통령실도 경호처에 힘을 보태며 각종 의혹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를 지켰던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큰 저항 없이 사실상 길을 터줬으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한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김 차장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경호처 내홍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후 경호처 내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붙었다. 김 차장을 비롯한 극소수 지휘부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방침을 세웠지만 내부 동요가 극심해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항명성 게시글이 내부망에 올라오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간부는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해 김 차장이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차장은 업무에 복귀해 ‘내부 보안’을 강조하고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서며, 강경 경호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지난 21일과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며 모습을 보였다. 대심판정 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등을 지켜보고, 재판이 끝난 뒤엔 윤 대통령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며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 본부장도 “윤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공수처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윤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에 HID 요원 등으로 구성된 비밀조직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별도 정보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자 “어떻게든 계엄 정국과 연결시키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각종 의혹 해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김 차장은 석방됐다. 이튿날 이 본부장도 석방돼 윤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