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 사항 유출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실상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다름없다”며 “공수처는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옳고 그름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는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며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와 문제를 따지겠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시나. 이재명 대표는 흡족하시냐”며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31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의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삼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라며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너진 국격과 짓밟힌 법치 앞에서 참담한 마음뿐”이라며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체포영장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2차 영장에서는 없어졌다. 첫 영장이 잘못된 것인가, 두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이냐”며 “아니면 앞으로 공수처가 오라를 받으라고 하면 입을 닫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의 게슈타포, 소련 비밀경찰인 국가보안위원회(KGB),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찬탈극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책임 묻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불법 체포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16일 오후 5시 심문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며 “오늘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면 (그동안엔) 구속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3·3 원칙’(1심·2심·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다행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한다”며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 사상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 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오후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윤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 연기를 신청해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한다”며 “연기 사유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전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9시 40분쯤까지 식사·휴식 시간을 포함해 총 10시간 40분가량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후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후송돼 하룻밤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에도 윤 대통령 조사를 강도 높게 이어갈 전망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뒤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었던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이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ｍ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지난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한 언론사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전날 관저를 산책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이날 지면에 실었다. 윤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이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43일 만의 체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0분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경호 문제로 제3의 장소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되, 기본적인 입소 절차는 예외 없이 진행했다. 신분대조와 내의 착용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간이 신체검사, 수용기록부 작성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머무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 수용됐다. 이곳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원룸 형태에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깔려있다. 구치소 첫날 식단에도 관심이 쏠렸다. 16일 아침은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가 제공됐다. 점심으로는 중화면과 짜장소스가, 저녁은 닭볶음탕과 된장찌개가 나온다. 전날 저녁은 공수처 측이 제공한 배달 된장찌개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식단 정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여서 수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독거실 수용이 유력하다. 앞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10.57㎡(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됐다.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규모인 6.56㎡(약 1.9평)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방이 배정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 구금은 처음이어서, 교정당국은 대통령경호처와 경호·예우 문제를 조율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내란 혐의 수사와 법적 공방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예상 시간이 알려질 무렵 체육계에도 핵폭탄급 뉴스가 터졌다. ‘탁구 영웅’ 유승민(43)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이기흥(70) 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다른 후보들의 ‘반(反)이기흥’ 단일화 추진이 불발되면서 이 회장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막판 대반전이 일어났다. 1982년생인 유 회장은 ‘MZ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됐다. 그의 일성은 “변화에 대한 열망에 화답하고자 열심히 뛰겠다”였다. 솔직히 고백한다. 2023년 11월 문화체육부장을 맡기 전까지는 대한체육회의 존재를 잘 몰랐다.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자리가 ‘스포츠계의 대통령’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체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 회장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체육계 지원 예산을 주무르며 월권을 휘두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의 자리와 예산을 지키려고 경제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등 수십명을 고문으로 앉혀 월 300만~700만원씩 준다는 둥 각종 제보도 이어졌다.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선전했지만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협회 사태 등으로 드러난 체육단체들의 전횡과 비리 뒤에는 ‘이기흥 사단’이 있었다. 이 회장은 이미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3선에 도전했다가 결국 발목이 잡혔다. ‘이기흥 시대’를 끝내는 대이변의 주인공이 된 유 회장의 어깨는 무겁다. 2029년 2월까지인 임기 중 동·하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가 이어진다. 본인이 밝힌 대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뛰어서” 한국 선수단의 성적을 끌어올려야 한다. 엘리트체육뿐 아니라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정상화도 과제다. 특히 정부와의 갈등과 각종 비리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대한체육회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화하고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체육단체들과 소통해야 한다. MZ 회장에게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해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에도 눈길이 쏠린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땐 5시간여 만에 맥없이 철수하더니 2차 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물론 경찰의 역할이 컸긴 하지만. 이번에 체면치레를 한 공수처는 그간 수사기관 속 ‘계륵’ 같은 존재였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특별 채용 사건부터 애를 먹는 등 출발이 순탄치 않았다. 구속이나 기소 무엇 하나 순조로웠던 적이 없다. 김진욱 1대 공수처장 역시 수사 성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동운 현 공수처장(2대)이 취임했을 때도 비슷했다. 1, 2대 모두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 수장을 맡아 독립적 수사기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잖았다. 법조계 상당수는 “수사라는 것 자체가 법을 활용해 정보를 얻어 내고 몰아붙여야 하는 작업인 만큼 사실 검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내란 관련 수사에 공수처가 참전했을 때도 여러 말이 나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주도 경쟁을 벌일 때 오 처장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의지를 밝히고 검경에 사건을 넘기라고 하자 기자들은 “공수처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우려는 현실이 돼 갔다. 1차 체포영장 발부 땐 영장기한까지 밝히는 이례적인 행보로 논란을 자초했다. 왜 수사 상황을 일일이 다 드러내며 피의자 측에 준비할 시간과 반격할 빌미를 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물론 검찰이 수사를 했어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실까지는 공개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어떤 조직인가. 그 카드를 통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물밑 협상을 했을 것이다. 1차 체포영장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대신 집행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바로 거절당한 건 헛웃음이 날 정도다.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경찰이 사건도 이첩받지 않은 채로 영장 집행만 별도로 맡아 한다는 게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을 부를지 정말 몰랐을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하청을 준다”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경찰 협조 없이 움직일 수도 없는 공수처 인력 상황에서 굳이 공문에 ‘지휘’라는 단어를 써 경찰 반발을 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에도 공수처는 기자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관저지역 내 공조본 출입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가 경호처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 입장문을 연달아 내자 ‘(경호처가 승인한 건 아니라는) 공문을 두 번째에 받기는 했다’고 밝힌 것이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인 걸 뻔히 알면서 왜 55경비단이 ‘관저 문을 열어 준다’는 것처럼 애초에 입장문을 냈는지 알 수가 없다. 자칫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안 그래도 나올 집회 참석자들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았다더니 ‘경호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힌 두 번째 공문은 기자들 반발이 일자 나중에야 공지했다. 55경비단의 출입 허가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건 작전 중 하나로 보고 비공개로 해야 하지 않았을까. 애초에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던 질문이었다. 공수처가 앞으로 얼마만큼 수사 역량을 보여 줄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성공했다 해서 그간 부실하다고 비판받았던 수사 성과의 역사가 다 뒤집힌 것은 아니다. 이번 수사의 헛발질이 다 지워진 것도 아니다. 공수처는 연간 200억원가량 예산을 쓴다. 그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야 한다. 백민경 사회부장

2024년 12월 3일, 미리 써 뒀던 칼럼을 모두 지우고 다시 썼다.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기엔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안겨다 준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한 달이 조금 지난 2025년 1월 15일,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검찰과 공조본의 수사는 경쟁하듯 빠르게 진행됐고,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돼 16일이면 재판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도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은 셈이다. 공조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5시간 30분 만에 물러섰다.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인 ‘백골단’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사멸한 줄 알았던 이 단어를 쓰는 단체는 한남동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장은 “300명 정도의 민간수비대를 조직했는데 핵심이 하얀 헬멧을 쓴 백골단 대원들”이라고 했다. ‘백골단’의 등장에 대부분은 경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마저도 “우리와는 관계없는 단체”라며 선을 그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대학 내 시위자 등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 경찰관을 일컫는 말이다. 백골단은 흰색 헬멧에 전투경찰들과 구분되는 청색 재킷을 입고 시위대를 과격하게 진압했다. 2025년, 군부 독재정권의 상징인 백골단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자 1991년 백골단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던 강경대 열사의 유족이 나서기도 했다. 강 열사의 유족은 “백골단이 하얀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했다”면서 “다시 백골단이 기생하는 세상을 마감시켜야 한다”고 했다.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일삼던 백골단은 그 후로도 여러 대학생의 목숨을 앗아갔고, 의문사한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빈소에서 주검을 탈취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야 백골단은 현재의 경찰기동대에 흡수되면서 사라졌다. 30여년간 사라졌던 단어의 부활에 우리 사회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로는 이제 더이상 과거에 사멸한 단어가 등장하는 일이 없길. 또 그동안 관저 인근 집회 통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동원됐던 국가 공권력이 오롯이 국민을 보호하는 데만 쓰이길. 그래야만 앞으로 더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우리 사회가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홍인기 사회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와” 하는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나라가 무너졌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오열했다. 특히 이날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60대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반대쪽에선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쯤 정부과천청사 민원주차장 인근 녹지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남성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분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오전 10시 35분쯤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본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서 머리를 감싸 쥐며 고성을 내질렀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골목을 지나자 지지자들은 “힘내세요”라며 차량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게 경광봉과 깃발을 던지며 “자유를 팔아먹은 부역자”와 같은 욕설을 퍼부었다. 김설희(62)씨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죽을 때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린 후 도로 점거를 시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공수처로 이송되자 지지자들은 “공수처로 가자”고 외쳤고 한남동 일대는 한 시간도 채 안 돼 텅 비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계속됐던 ‘한남동 집회’는 이날 이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동안 공수처 인근에서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주변 집회와 주말 광화문 집회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이날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청사 정문 건너편 시민광장 앞에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전날 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계획이 전해지면서 관저 인근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전날 늦은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최대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들이 모였고, 지지자 50여명이 전날 밤 관저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체포 소식에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집회 사회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역사를 우리가 썼다”고 외쳤다. 공수처가 관저 내 저지선을 돌파했다는 보도를 지켜보던 이들은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관저 밖으로 나오자 “정의는 승리한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서는 “감사하다”고 외쳤다. 관저 앞 집회 장소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춤을 췄다. 탄핵 찬성 집회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응원봉이나 깃발을 휘두르는 이들도 있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 수괴를 체포했다”는 환영 성명을 냈고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도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계엄 심의·사전승인 안 거쳐 비정상여야엔 “제대로 못 하면 역사의 죄인”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계엄을 위헌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 실체적 흠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의 기관보고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 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했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 혼란 장기화를 언급하며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해야 한다. 여야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작심 발언도 쏟아 냈다. 한 총리는 독감에 걸렸는데도 국회의 기관증인 채택을 존중해 직접 출석했다가 오후 3시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고려돼 먼저 자리를 떴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가 윤 대통령 생일파티로 둔갑했다는 제보도 공개됐다. 윤 의원은 “2023년 12월 대통령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가 윤 대통령의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행사에서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NYT “尹, 민주화 이후 첫 군부 통치”가디언 “한국, 법치주의가 우위 점해”아사히 “尹, 직무 복귀 계산에 법 무시” 미국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헌법에 맞게 행동하려 한 한국과 시민의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외신은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최초라고 짚고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 과정을 긴급 타전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법을 따르지 않는 데는 ‘직무 복귀’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단 분석도 나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강인함과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약속이 지속되라는 미국의 신뢰를 재확인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함없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외신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협조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일제히 톱뉴스로 다뤘다. 미국 CNN은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지난달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해 몇 주간에 걸친 정치적 결전의 최신판”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로 한국을 군부 통치하에 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었다”면서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현행범 체포 소식을 뉴스와 소셜미디어(SNS) 채널이 생중계하는 등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고 썼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민주주의가 몇 주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끝에 법치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란죄는 한국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은 왜 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명박 정부 당시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구속돼 수사가 진행되면 여론이 악화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권영세 “尹 체포는 비극의 삼중주”권성동 “이재명, 이제 속 시원한가”홍준표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아”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혐의 고발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하자 격앙된 분위기다. 공수처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6시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원내부대표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역사적 비극의 삼중주’”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이제 속이 시원한가”라고 날을 세웠고, 비공개 때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로 전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강승규 의원은 “이 대표 구애용 ‘현직 대통령 체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현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라며 당시 공수처가 관용차를 제공했던 ‘황제 조사’ 논란을 상기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며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사회가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사람들이 ‘넥스트’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사회 관심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는 오전 4시 20분부터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집결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등 35명의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인간띠를 만들고 “합법 영장을 받아 와라” 등을 외쳤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다만 권영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가려다 몸싸움을 해 옷이 찢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상승을 거론하며 “당에 희망이 있다”, “유튜브를 통해 젊은 친구들 (탄핵 반대) 연설을 다 본다. 뿌듯하다”고 했다고 한다.

“수사 강압 진행, 정말 개탄스러워선거 조작 언제든 계획대로 가능”부정선거 시스템 해외 관련성 언급자진 출석·수사 기관 불법성 강조관저 떠나기 전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남긴 입장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임을 강조하고 지지 여론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6778자 분량의 글을 별도로 남겼는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10여분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촬영한 2분 48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여섯 번째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사회 곳곳이 종북좌파 때문에 무너져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젊은층이 제대로 문제를 인식해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관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부터 탄핵, 이날 체포 과정까지의 소회를 밝히고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글도 직접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야당의 ‘줄탄핵’ 등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선거 조작에 대해 좀더 강한 확신을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또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며 부정선거의 해외 관련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듭 ‘자진 출석’을 강조한 데는 법적·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진 출석을 할 경우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고 조사 중 피고인이 귀가를 원하면 잡아 둘 수 없다. ‘불법 수사’에 맞서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봉쇄·불법 체포 지시 등 명시“폰 꺼져 소재 파악 못 해 수색 필요”논란 됐던 ‘형소법 예외’ 문구 빠져尹측 “기재 안 해도 관저 수색 무효”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 7일 해당 영장을 발부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을 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 계엄포고령 포고 ▲경찰과 계엄 군인 등으로 불법적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저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의 불법 체포 지시 등을 기재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배우자(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선관위 소속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포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관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렵고 개인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집행된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군사보호시설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는 대통령 관저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해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된 1차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돼 있어 ‘위법·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기재가 안 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차 영장의 ‘적용 예외’ 기재는 판사가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해서 기재한 것이니 무효”라며 “기재가 있으나 없으나 관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맞닥뜨린 대통령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한남동 관저에 있었던 정 실장은 회의에서 오전 상황을 공유했고, 분위기가 침울해 보이자 “동요하지 말고 의연하게 하던 대로 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포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정 실장이 실수비를 개최해 별도로 당부한 만큼 참모들이 추가 사의를 표명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등 수석급 참모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정 실장을 포함한 일부 참모들은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를 꺼렸으나, 침통한 분위기는 역력했다. 한 비서관은 “기분이 착잡하고 머릿속이 복잡하다”며 말을 아꼈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이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놀라거나 씁쓸해하는 분위기도 읽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동안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윤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됐지만 당분간은 정치권 상황 등에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 체포영장 집행 대기 과정 등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해 들어 보안 구역인 관저를 촬영한 언론사를 연달아 고발했다.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이외의 시간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휴식을 취하게 된다. 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이다. 서울구치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이곳과 공수처를 오가며 조사받게 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여기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인 등이 거쳐간 곳이라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노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이곳에 구금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이곳에 수용됐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관석 전 의원이 현재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과 동일한 형태다. 대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설치돼 있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모포를 깔아 취침하게 된다. 이 대기실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24시간 감시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구인 대기실은 보통 피의자가 혼자 쓴다”면서 “피의자가 몰릴 경우 혼거실 형태로 쓸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것이 아니어서 구금될 때 간이 입소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법무부는 구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한다는 인권단체 지적에 따라 2017년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치소에서 공수처로 조사받으러 나갈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자신이 22대 총선에서 내세운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지켰다고 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윤석열이 체포되면 공개해 달라고 편지와 메모를 남겼다”며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경호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기존 경호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구치소에 수감되면 사실상 경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후 경호 여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기에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데 대해선 “법무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후 구속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현 수준의 경호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담장 밖은 경호법이 적용되지만 담장 안은 그렇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차이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경호는 구속 직전까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까지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고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호가 중단됐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지속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으며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경호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경호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조사실6.6㎡ 남짓… 일반 피의자와 비슷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국회 봉쇄 지시 혐의 등 집중 추궁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신청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들이 A4용지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들고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양측의 기싸움만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진술 태도에 대해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는 건지, 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전자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진술 여부와 별개로 제출한 의견서도 없다고 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영상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실의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규모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면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별도 티타임은 없었다. 다만 조사를 진행하며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다.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첫 조사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나섰다. 공수처 수사관 1명,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진 이 차장의 조사는 오후 1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조사실 맞은편 휴게실에서 공수처가 제공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오후 2시 40분에 재개돼 오후 4시 40분까지 계속된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오후 5시 40분까지는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연달아 투입됐다. 윤 대통령은 된장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 오후 7시부터 차 부장검사가 다시 조사를 이어 갔다. 윤 대통령 측은 피의자 조사로 인해 변론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날 헌법재판소에 16일로 예정된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다. 체포영장 집행 시간으로부터 최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7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18~19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중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편 경찰은 남은 수사력을 경호처 관계자에게 집중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세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 경호상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보류’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일단 이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강경파인 김신 가족부장은 한 차례 출석 요구만 거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