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 1억5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4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30~40대 러시아 국적 남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키르키즈스탄 국적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길거리에서 러시아인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현금 1억5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하고 받은 돈으로 B씨가 C씨에게 전달한 것이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A씨 등에게 알렸고 B씨가 C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후 A씨 등이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의 ‘대포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 인적이 드문 영종도 해안도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볼리비아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효력을 취소한 법관이 구금됐다. 프랑스24는 6일(현지시간) “볼리비아의 한 판사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킨 지 일주일 만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5년, 당시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의 뜻과는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 청소년은 모랄레스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치적 욕심을 품고 미성년 딸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보내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랄레스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정치적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주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는 모랄레스의 체포영장 효력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결국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종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한 혐의로 쿠에야르 판사를 기소했고, 하루 뒤인 지난 5일 동부 산타크루즈에서 그를 체포했다. 현재 쿠에야르 판사는 공무원이나 판사가 고의로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 직권남용 또는 직무 유기에 가까운 ‘프레바리카토’(prevaricato)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쿠에야르 판사가 과거 모랄레스 전 정부 당시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이력 등이 다시 언급되며, 이번 판결 이전에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모랄레스 측과 ‘사전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로헤르 마리아카 볼리비아 검찰총장은 “법무부 고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는 산타크루스에서 (사건 관할인) 라파스 내 구금 시설로 옮겨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쿠에야르 판사 측 변호인은 “(쿠에야르 판사가) 출근 중 공권력에 의해 납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강제 성관계 혐의에도 재집권 노려농부 출신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05년 원주민(아이마라)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2009년과 2014년 연이어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4선 연임을 시도했던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 의혹을 받고 볼리비아를 떠났다. 이후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지원으로 귀국했지만, 계파 갈등 속에 아르세 대통령과 돌아섰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강제 성관계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을 노려왔다. 자신에 대한 혐의가 오는 8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경쟁 정당이 벌인 ‘더러운 전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딸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재임 기간 10대 여성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을 없애는 판사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일간 엘데베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 호르헤 페레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산타크루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국가 원수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2006~2019년) 당시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그녀의 부모가 모랄레스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런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후 모랄레스의 딸을 낳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내겐 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때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틀어진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일간 엘데베르는 모랄레스 전 정부 때 국세청 고위 임명직을 지낸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가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에야르 판사는 여기에 더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사건 법적 관할을 타리하가 아닌 코차밤바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원주민 밀집 지역인 코차밤바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쿠에야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고 엘데베르는 전했다. 후안 마누엘 바프티스타 볼리비아 국가사법위원장은 “이번 사법적 결정이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반한 경우,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정과 관계 없이 후보 자격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다. 볼리비아 사법부 내에서도 쿠에야르 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메르 사우세도 고메스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페이스북에 “아동 성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정의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관광객이 태국에서 1년간 세 들어 살던 아파트를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도망가 아파트 주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카오소드 영문판 등에 따르면 푸껫의 한 아파트 관리자는 최근 한 관광객이 1년간 임대한 아파트 호실을 찾아갔다가 경악했다. 아파트 내부가 엉망진창이 된 채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크림색 벽과 천장에는 파란색과 녹색 염료로 커다란 낙서가 가득했다. 침대 머리맡 벽에는 ‘사기꾼’이라고 적혀 있었고, 남성 성기 모양의 낙서도 있었다. 침대와 베개, 담요,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방 곳곳에 솜뭉치가 흩뿌려져 있었다. 집주인은 아나스타샤(여)라는 우크라이나 관광객이 2024년 4월 15일부터 1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빌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된 지난 4월 15일에도 아나스타샤는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4월 29일까지 머물겠다며 그날 오후 4시에 열쇠를 반납하기로 했다. 당일 오후 3시 아나스타샤는 이미 방을 나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열쇠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전했다. 집주인은 지인들과 아파트 관리인을 대동하고 열쇠 수리공을 데려와 아파트 문을 열었다. 아파트 내부는 엉망진창이었고, 모든 전기 기기도 파손된 상태였다. 인건비를 포함한 수리 비용은 35만 바트(약 1500만원)로 추산됐다. 집주인은 망가진 아파트 내부 사진을 사연과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누리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망가진 아파트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한 누리꾼은 벽에 적힌 낙서 중 ‘32000’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보증금 3만 2000바트(약 136만원)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집주인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계약서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게다가 세입자는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그밖의 여러 비용도 연체 중이었다. 어떻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나스타샤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 확인과 법적 절차를 거쳐 그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되면 아나스타샤는 태국 재입국에 제한을 받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체포됐다. 목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천 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A씨가 그동안 7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올해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3년 1조 7800여 억원보다 14.6% 증가한 수치로 경기악화로 인한 체불임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달 전 백악관에서 설전을 벌였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열린 바티칸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따로 통역을 두지 않고 바티칸 성 바티칸 성당 앞의 대리석 바닥 위에 간소한 의자만을 두고 마주 앉아 약 15분간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눴다. 회담 도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잠시 인사를 나누었다. 생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교황의 장례식에서 예수가 세례받는 그림 아래 이뤄진 두 정상의 대화가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선종 직전에도 전 인류에게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전쟁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을 끝낸 이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좋은 만남이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한가지씩 논의했으며,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인명 보호와 조건없는 종전, 지속 가능한 평화가 또 다른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적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붉은 색 의자에 앉아 대화하는 두 사람의 사진을 아무런 설명없이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와 2차 제재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오바마와 바이든이 나에게 남겨놓은 혼란이며 푸틴은 민간인과 주거지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에 가했던 공격은 그의 종전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며, 자신을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광물협정을 맺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그를 맹비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비록 성과는 없었지만 부활절 30시간 휴전을 제안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는 전제 조건없이 평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세 시간 동안 만난 이후 이러한 입장을 회담 다음날 뒤늦게 공개했다. 교황의 장례식 전날인 25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 특사를 올들어 네번째로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될 우려때문에 교황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 장례식 이후 푸틴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이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마약 투약으로 지명수배된 40대가 속옷만 입은 채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거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팬티만 입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보호 조치 차원에서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해 말에도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주거지에서는 주사기 3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진보적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스트롱맨’인 세계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이민 정책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립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공식적으로 만난 마지막 인사인 JD 밴스 미 부통령에게도 이민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오는 26일(현지 시간) 열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 신자인 멜라니아 여사도 동행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첫 집권 때 내걸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공약에 대해서도 “벽만 쌓고 다리를 놓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부끄러운 발언”이라며 “바티칸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공격을 받는다면 교황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교황의 유지가 평화와 전쟁 종식인만큼, 바티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항상 미국 파트너들과의 회담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번 만남이 휴전 협정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이후 처음 재회하게 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자유로운 해외 이동이 불가능한 푸틴 대통령은 교황 장례식에 불참한다. 러시아정교회가 사실상 국교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키릴 총대주교가 전쟁을 공개 지지하자 “우리는 국가 성직자가 아니다”라며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무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러시아정교회를 비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푸틴 대통령은 2013년, 2015년, 2019년 세 차례 만났다. 교황은 2015년 회담 때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특사를 파견해 중재를 시도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호처에서 발생한 초유의 연판장 사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직원회의에서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5일까지 휴가로, 복귀 후 거취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내부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의 집단 반발과 경찰 수사 등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차장 등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제목의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연판장에는 경호처 직원 700여명 중 50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이 사퇴할 경우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 검경을 사칭해 소통한 뒤 700여만원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경찰이 주의를 요구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이타현 경찰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한국인 여성이 “한국 경찰”이라며 한국말로 걸려 온 전화에 속아 77만엔(약 765만원)을 빼앗겼다고 전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한국 경찰관으로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출입국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메일을 통해 가짜 ‘한국 경찰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인터넷 주소(URL)가 전송됐는데, 이곳에 들어가 여성의 이름을 입력하자 여성에 대한 가짜 체포영장이 표시됐다고 한다. 여성은 텔레그램으로 연결된 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보석금 등 명목으로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총 77만엔을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 대화나 메시지는 모두 한국말로 이뤄졌으며, 전화번호도 한국 번호가 찍혔다. 오이타현 경찰은 “경찰관은 소셜미디어(SNS)로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국의 경찰관이라 밝히는 인물이라고 해도 돈을 요구받으면 가족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올해 들어 외국인을 표적으로 한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여러 차례 확인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해 1억5000만원을 빼앗은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A(30대)씨 등 중국인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B(30대)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동 소재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중국인 C(50대·남)씨를 따라 들어가 제압하고 현금 약 1억50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C씨가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부터 C씨를 알고 지내던 이들은 사업가인 C씨가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자리를 지키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경호처 일부 직원들은 김 처장과 이 본부장의 권한 행사 중지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최근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호처 내부 갈등은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던 지도부에 대한 반발로부터 비롯됐다. 이번 연판장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경호처 내부 정화 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대기 발령한 간부의 해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제청했다. 경호처는 당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며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해당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수뇌부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들어있다.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작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파면의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최근 열린 내부 회의에서 김 차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호할 전직 대통령 경호부 편성 및 차기 대통령 경호팀 편성까지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내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판장에는 700여명의 경호처 직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호처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대기발령한 간부의 해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발령 당시 경호처는 “대상자는 지난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일간의 탄핵 국면이 막을 내렸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2시간 3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다. 법원은 그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요새로 변한 대통령 관저에서 긴 시간 대치했고 새해 들어 1월 15일 그는 체포됐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거리의 시민들은 더 극단으로 나뉘었다. 계엄 선포 123일째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의 밤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겨울을 사진으로 전한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가 3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협약국에서 전격 탈퇴하기로 했다.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 11월 21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혐의로 ICC 체포영장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헝가리에 국빈방문을 위해 도착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게르겔리 글리아스 헝가리 총리실 장관은 이날 헝가리 국영 통신사 MTI에 “(로마규정은) 헝가리 법의 일부가 된 적이 없다”며 “헝가리 내에서 ICC는 어떤 조치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리아스 장관은 “헝가리 정부가 이날 오후부터 ICC 협약국 탈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CC의 창립 회원국인 헝가리는 1999년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2001년 헝가리 의회가 이를 비준했지만, 아직 법이 공포되지 않았다. 로마규정 당사국은 ICC의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고 국제경찰(인터폴)에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로마규정대로라면 ICC 회원국인 헝가리에 네타냐후 총리가 도착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됐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ICC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물론 헝가리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예상이 가능했다 .오르반 총리는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날 그를 부다페스트에 초청했다. 또 오르반 총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기소를 주도한 카림 칸 검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 헝가리의 ICC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헝가리 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제기구인 ICC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이 다수당인 헝가리 의회에서 1년에 걸친 ICC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연일 정치적인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부를 저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JK김동욱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죄 지어도 판사 잘 만나길 빌어봐”라면서 “법은 없고 정치쓰레기들만 난무하는 나라”라고 일갈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JK김동욱은 연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글과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 및 진보 세력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JK김동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린다”고 주장하는 한편, “종북세력들이 정신 승리한다”, “너희들 찢는다” 등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대학가를 휩쓴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정모(21)씨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씨는 영주권자인 자신을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시도가 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가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씨는 가자전쟁 반전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다. 정씨는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권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 정씨는 지난 3월 5일 컬럼비아대에서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연 시위 참가자 징계반대 항의시위 후 뉴욕경찰에 체포됐다. NYT는 정씨가 시위에 참가했지만 대언론 성명을 내거나 시위를 주도한 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이후 풀려났지만 ICE 요원들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9일 정씨 부모의 자택을 방문했다. 미 당국은 10일 정씨 변호인에게 정씨의 체류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13일에는 정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정씨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비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구금 및 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ICE는 지난 8일 컬럼비아대 반전시위에서 대학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았던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시위에 관여한 이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있다. 정씨처럼 미 영주권자인 칼릴은 현재 루이지애나주 이민당국 시설에 구금된 상태다. 미 연방법원은 칼릴을 추방하려는 당국의 절차를 중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