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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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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연루자 체육계서 영구 퇴출

    비리 연루자 체육계서 영구 퇴출

    국가대표 지도자와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횡령하고, 승부조작과 입시비리 등에 관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스포츠 4대악’ 비리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횡령 등에 관여한 이들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지난 2월 이후 신고센터에 현재까지 스포츠 비리 269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18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그동안 1000개에 가까운 금융 계좌 40만건 이상을 분석해 국가대표 지도자와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36억원 규모의 횡령·불법적 자금 세탁 등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등에 따르면 대한택견연맹 이모(구속기소) 전 회장과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 63개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고가 차량 구입, 자녀 유학비용 등에 사용했다. 또 한 경기단체 전 국가대표 감독 A씨는 선수들의 국내외 전지 훈련비 등을 부풀려 10억원을 횡령한 뒤 내연녀 등 주변 인물을 통해 자금을 세탁해 빼돌렸다. 정부는 체육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 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 상시화 등을 통해 체육계 비리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 [사설] 지자체 ‘문고리 권력’ 전횡 차단책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시스템의 부재는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지만 서울신문이 지난주 말 보도한 인사 폐단 사례들은 그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시키기에 충분하다. 단체장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이 핵심 고위직은 물론 산하 기관 자리에 포진하고 도 넘은 전횡을 일삼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뒤 지적된 고질적 행태가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단체장 비선 실세들의 위세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거진 ‘만사형(兄)통’을 빗대 단체장 실세의 성을 딴 ‘만사송통’이란 말이 회자된다고 한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인 비선 실세들이 연구기관과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의 고위직을 꿰차고 있었다. 폐해가 심각한 것은 이들이 막후에서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관가와 지역민 사이에선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권력에 못지않다는 말이 파다하게 나돈다. 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도운 이들을 포진시키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 정책 분야는 물론 정무와 홍보 분야의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핵심 자리가 전문가 그룹을 배제한 채 선거캠프 인사로만 채워지고, 이들을 앉히기 위해 없던 자리를 위인설관용으로 만든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정식 지휘계통이 아닌 비선 실세들이 권한을 휘두른다면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다. 이는 조직과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사라지게 하고, 지자체의 공직 사회가 윗선의 눈치만 보게 만든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뻔한 이치다. 지자체의 잘못된 인사 행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마땅해 보이지는 않는다. 단체장 일인천하 지방정치의 구조 문제 탓이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먼저 가까운 측근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주민 앞에 공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측근의 전횡 정황이 확인되면 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옴부즈맨제와 신문고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장 측근들의 횡포와 비리를 찾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단체장 주민소환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劉 구체적 정황 묘사하자 靑 즉각 반박… 회의록 공개할까

    劉 구체적 정황 묘사하자 靑 즉각 반박… 회의록 공개할까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에 청와대가 5일 반응을 내놓음에 따라 문체부 국·과장 인사를 둘러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유 전 장관이 스스로의 발언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언급한 표현 때문으로 보인다. 유 전 장관은 이날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신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장과 과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는 4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그래서 BH(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겠지. (청와대가) 자신 있으면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할 텐데”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장관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거론하며 내놓은 주장인 만큼 제3자에게 높은 신뢰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는 당시 정황을 묘사함으로써 유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해당 국·과장이 교체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종합해 보면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 판정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등 체육계 비리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뒤 대통령이 해당 수석실을 통해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했으나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장관에게 제시했다”는 얘기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장관이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자 민정팀이 내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혀냈고 장관이 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통보받은 뒤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공무원을 교체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윤회씨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유 전 장관 고유의 인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 전 장관의 ‘폭로’는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직접 연결돼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유 전 장관은 정씨의 인사개입 창구로 김종 문체부 2차관과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을 고리로 제시하면서 “김 차관과 이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 (인사 청탁 등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 차관의 민원을 이 비서관이 V(대통령)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승마선수인 정씨의 딸이 국가대표로 발탁되면서 특혜 시비가 일자 문체부가 감사를 벌였으며 결과가 정씨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청와대가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인사를 통한 국정농단’ 논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는 성격을 갖는다. 유 전 장관의 재반박이 주목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개석상에서 이뤄진 대화인 만큼 회의록을 제시하는 등 사실관계 규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작년 5월 朴대통령 지시로 승마협회 비리 감사… “국·과장 ‘정윤회측도 문제’ 보고서 올린 후 경질”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경질된 데 ‘문고리 권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5월 문체부는 태권도 선수 부친의 자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태권도 판정 비리 및 대한승마협회 비리 등 체육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2000여개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 비선 라인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정윤회씨의 딸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이 문체부가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런데 노 전 국장 등이 승마협회 감사 결과 협회와 정씨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올리자 비선 라인이 박 대통령을 움직여 노 전 국장 등을 경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노 전 국장이 작성했다는 보고서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 전 국장 등이 경질됐을 때 이런 내용은 철저히 감춰졌고 둘은 체육계 비리 조사 및 대책 마련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식으로 포장됐다. 그 뒤 잠잠했던 이 문제는 지난 4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씨 딸의 ‘황제 승마’ 논란을 제기하며 세간의 이목을 다시 끌었다. 이런 주장이 대체로 맞다고 5일 인정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세월호 이후 국무회의에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지난 7월 면직됐다. 그러나 자니윤의 한국관광공사 사장 임명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이 더 직접적인 이유란 입방아도 많았다. 그렇게 ‘미운털’로 박힌 악연이 5개월 만에 유 전 장관의 폭로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임병선 전문기자 bsnim@seoul.co.kr
  • 靑 vs 유진룡 ‘진흙탕 폭로전’

    靑 vs 유진룡 ‘진흙탕 폭로전’

    청와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교체를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 “박 대통령은 작년 8월 21일 유 장관 대면 보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체육계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 5월 29일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 판정이 있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체육계 비리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뒤 박 대통령은 해당 수석실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어 적폐 해소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고 이후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1일 유 장관의 대면 보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나쁜 사람들’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워딩이 일일이 확인되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유 전 장관이 인터뷰에서 자신을 지목해 ‘인사 장난’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나와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문체부 관련 인사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표적감사와 사표수리에 개입했다는 유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 한꺼번에 경질된 문체부 국장·과장…청와대發 ‘문고리 권력’ 압력설 파문

    한꺼번에 경질된 문체부 국장·과장…청와대發 ‘문고리 권력’ 압력설 파문

    스포츠 비리 근절을 지휘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의 입김에 따라 교체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태권도 선수 부친의 자살로 부각된 스포츠 비리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대기발령하고 각각 박위진 홍보정책관과 김대현 저작권 정책과장을 보임했다. 노 전 국장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진 전 과장은 한 달 뒤에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런데 한 일간지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두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며 교체할 것을 유진룡 당시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비선 라인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겹쳐졌다. 정윤회씨의 딸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대표로 선발돼 내부 갈등에 휩싸인 대한승마협회를 문체부가 감사하도록 만들었고, 노 전 국장 등이 정씨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올리자 경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체부 안팎에서는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박 전 국장은 해외 연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진 전 과장은 해당 업무를 맡은 지 반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노 전 국장 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체육 정책인 ‘스포츠 비전 2018’과 체육단체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주도해온 인물들이라 석연찮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국장과 과장이 한꺼번에 경질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박 국장이 물러나고 우상일 국장으로 또 바뀌었다. 문체부 스스로 6개월 전의 인사가 잘못된 일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전임 장관 때의 일이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문체부도 인사 의혹에 대해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는 장관의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임병선 전문기자 bsnim@seoul.co.kr
  • [오늘의 눈] ‘스포츠 4대 惡 수사반’ 약일까 독일까/임병선 체육부 부장급

    [오늘의 눈] ‘스포츠 4대 惡 수사반’ 약일까 독일까/임병선 체육부 부장급

    여북 답답했으면 이럴까 싶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올림픽공원 안의 우리금융아트홀 1층에 ‘스포츠 4대 악(惡) 합동수사반’ 사무실을 열고 간판을 내건다. 문체부는 지난 2월 3일 입시 비리, 편파판정 및 승부조작, 폭력과 성폭력, 조직 사유화 등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수된 80여건의 제보를 자체 감사반이 조사해 왔지만 제보의 양도 많고 산하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인이나 일반 업체들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소치동계올림픽 때 ‘안현수 귀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계 파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이 조직됐는데 이런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을 지원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합동수사반은 문체부 직원 6명에다 경찰에서 새롭게 6명이 합류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검사 한 명이 지정된다. 체육계 비리 적발을 위해 검경 인력까지 동원해 수사반을 구성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적지 않은 체육인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 당국자는 “수사권이 없는 문체부 감사반원이 ‘카드깡’을 조사하다 식당 주인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도 종종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하반기 4개월에 걸쳐 대한체육회 산하 57개 경기연맹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문체부는 올 초 10개 단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상당수 단체의 범죄 사실 입증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합동수사반이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못 박았다. 체육인들의 반발도 의식하고 9월 아시안게임 전까지 ‘청소’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단체 지휘·감독을 방임해 사실상 4대 악을 키우는 데 일조한 문체부가 외부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체육계의 자정 능력 강화를 위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bsnim@seoul.co.kr
  • “대통령 측근 딸 ‘공주 승마’ 특혜 의혹”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모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돼 특혜를 누린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승마계에서 특정 선수를 비호하고 특혜를 주는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개입한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씨의 딸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지난해 12월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한승마협회 살생부’가 작성돼 청와대에 전달됐고 청와대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단체 특감이 추진돼 살생부에 오른 인사들에게 사퇴를 할 만한 비리가 없음에도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대표가 되기에 부족한 정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이 승마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대통령의 재계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현명관 마사회장이 지난해 12월 부임 이후 정씨의 딸이 마사회 소속만 사용할 수 있는 ‘201호 마방’에 말 세 마리를 입소시켰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권력자의 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월 150만원의 관리비도 면제받고 별도의 훈련을 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문제는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홍용현 마사회 홍보팀장도 “지난해 12월 대한승마협회에서 협조 공문을 받아 마방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일 뿐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 또한 해명자료를 통해 “대한승마협회 및 시도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8월 2099개 체육단체에 대한 특별감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지 특정인의 사퇴를 위한 감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모닝 브리핑] 스포츠 비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100만~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100만원), 중징계(200만원), 형사처벌(300만원) 등으로 나눠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신고서는 전자메일(leehh@mcst.go.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 팩스(044-203-3489)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화(1899-7675) 제보도 가능하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 레슬링 협회 前 회장 영장… 체육계 비리 수사 후 처음

    검찰이 전 대한레슬링협회장에 대해 억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체육계 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이뤄진 첫 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19일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협회 예산 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2)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레슬링협회 부회장과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로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9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1년 레슬링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협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김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체육단체 비리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다시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김 전 회장의 개인 비리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지만 내부 직원이 공모하거나 횡령에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수사를 협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협회 예산을 빼돌려 유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리가 협회 내부의 고질적인 관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체육단체 비리 부분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범정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에 맞게 수사의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처리했다”면서 “(체육계 비리 수사에 들어간 이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야구협회 등 10개 체육단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1부는 대한배구협회를, 특수2부는 대한야구협회를 맡아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 대한복싱협회 등의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열린세상] 제2의 안현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부 차관

    [열린세상] 제2의 안현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부 차관

    안현수 귀화파문, 김연아 판정시비 등 시끄럽고 탈도 많았던 소치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매순간 최선을 다한 선수단에 박수를 보낸다. 소치 올림픽은 4년 후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둔 우리 체육계에 그 어느 대회보다 많은 숙제를 남겨준 대회였다. 특히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는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며 러시아에 20년 만의 종합우승을 안겨준 반면 우리나라는 애초 목표인 톱10 진입에 실패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올림픽은 선수 개개인을 넘어 국가대표선수로 상징되는 치열한 국가경쟁의 장이다. 국민은 밤잠을 설쳐가며 한마음으로 자국선수들을 응원하고 공감한다. 그럼에도 러시아 대표인 안현수와 한국대표선수가 경합을 벌이면 누구를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70%가 안현수를 응원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비리, 파벌, 승부조작 등 체육계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관행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체육계로서는 할 말도 많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자신이 원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국가로 귀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변명에 앞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안현수 사태로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순간을 모면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뼛속까지 바꾸는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체육단체 운영과 선수 선발·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2013년도 대한체육회 예산 1356억원 중 정부 지원은 1202억원에 이르러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 선수선발 기준이나 선수별 입상경력 등 관련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선수 선발을 둘러싸고 편 가르기가 일상화되고, 탈락 선수들은 의구심과 불평을 터트린다. 이들 정보만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된다면 체육 현장의 비리는 상당부분 예방되고 자정노력도 촉진될 것이다. 종목별로 분산된 정보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제공하는 ‘체육통합정보망’을 조기에 구축해 상시적인 국민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체육계의 폐쇄성이 혁파돼야 한다. 그동안 전문 체육인 중심의 체육단체 운영은 전문성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지나친 순혈주의는 파벌을 조장하고 자기 혁신을 저해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미 체육은 단순한 운동경기를 넘어 교육, 방송, 용품, 패션, 건강 등과 융합해 발전하고 있다. 스포츠와 여타 분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외부 인사들의 체육단체 참여는 장려해야 한다. 체육단체 운영에 체육계 인사가 과반을 넘지 않는 5대5 원칙을 제시한다. 취약 종목에 대해서는 히딩크 감독과 같이 국내 연고가 없는 해외 지도자를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승지상주의를 대체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동안 승리는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면죄부였다. 승리를 위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지도자도 재기용되곤 했다. 이런 지도자 밑에서 선수들은 악습을 이어받게 된다.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아직도 체육 현장에서는 체벌이나 폭언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론이 우세하다. 획일화된 합숙훈련으로 인한 갈등도 비일비재하다. 강압적 훈련문화를 탈피하면서도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사회와 더불어 호흡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은퇴 선수에 대한 정부와 체육계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나면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8번째 국가가 된다. 국제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스포츠 강국이다. 이번 안현수 사태를 계기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들이 일소돼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사설] 정부, 체육계 비리 뿌리뽑겠다는 각오 다져야

    정부가 엊그제 ‘스포츠혁신 특별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만든 전담팀은 법무부와 국세청을 포함해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조직이다. 승부 조작, 편파 판정, 파벌·선수(성)폭력, 입시비리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하면 수사와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한다. 여느 때보다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성역 아닌 성역으로 군림해 온 체육계에 대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이번이야말로 체육계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 7위, 런던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차지한 스포츠 강국이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아시아 국가 중 1위였다. 또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 슬램(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월드컵,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을 달성한 국가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은 게 체육계다. 편파판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그 때문에 학부모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폭력이나 성추행은 비일비재하고 입시비리도 줄을 이었다. 파벌 조성과 밀실 담합, 공금 횡령, 조직 사유화와 같은 비리도 만연했다. 이렇게 썩어빠진 바탕에서 어떻게 훌륭한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역으로 체육계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조직과 경기를 운영했다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론이지만,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얻은 금메달 3개는 빙상계의 파벌 싸움이 없었다면 우리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안 선수 이외에도 불공정한 판정과 파벌 경쟁, 물리적·성적 폭력에 희생된 우수한 선수들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억울한 선수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개혁과 정화 작업에 정부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규칙에 따라 오로지 경기력으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는 신성하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스포츠를 국력의 가늠자로 여기면서 오염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스포츠도 지난 수십년간 돈, 권력과 뒤엉키면서 신성함을 잃었다. 유력 인사들이 조직을 좌지우지했고 정부도 나몰라라 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2000개가 넘는 체육단체들을 특별 감사함으로써 개혁의 첫발을 뗐다. 문을 걸어잠그고 개혁을 거부하는 단체들도 있다.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처럼 비대한 단체도 한둘이 아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개혁에는 성역이 없다.
  • 檢 ‘운영비 횡령 의혹’ 야구協 압수수색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체육계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야구협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협회의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비리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야구협회는 전 사무처장 등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운영 과정에서 사업비를 중복 정산하는 방법으로 7억 1326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문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협회가 8억원 정도인 사업비를 두 배가량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전 사무처장과 임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배구협회의 ‘사옥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009년 협회 회관 매매 과정에서 건물 임대 전문업체인 K사와 배구협회 간의 돈 거래 흐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배구협회는 2명의 부회장이 회관 매입 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려 K사에 지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등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달 14일 문체부가 감사에서 비리 정황이 드러나 10개 체육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각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전국 지검 특수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배구協·건설사 수상한 엔화 거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체육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배구협회 등 10개 체육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뒤 처음으로 체육계의 비리가 드러났다. 대한배구협회의 ‘사옥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배구협회와 건설업체가 일본 은행을 통해 엔화 수십억원을 거래한 사실을 포착하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배구협회 L·P 부회장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009년 9월 배구협회 회관 매매 과정에서 건물 임대 전문업체인 K건설사와 배구협회 간에 일본은행을 통해 오간 엔화 사용처를 파헤치고 있다. L·P 부회장은 협회 회관 매입 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려 K건설사에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돈을 횡령하는 등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L·P 부회장이 K건설사를 매개로 ‘국내 은행→일본 은행→국내 은행’ 순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배구협회는 2009년 9월 K건설사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빌딩(지상 8층, 지하 1층)을 당시 감정가인 130억원보다 30억원 많은 160억여원에 사들였다. 배구협회 측은 “K건설사는 회관 건물을 지을 때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을 일본 은행을 통해 대출받았다”면서 “K건설사 측에서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해 중도금 50억여원을 일본 은행 계좌로 이체했을 뿐 협회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K건설사와 연계된 M건설이 회관 매매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됐는지 등 M건설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배구협회 관계자는 “M건설이 K건설사와 연결돼 있는 건 맞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체육단체 비리 상시 감시 ‘스포츠공정위’ 공식 출범

    체육단체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김종 문체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서계동 문체부 서울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정한 체육단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육계 비리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보 접수 및 감사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 檢, 체육단체 10곳 수사… 공공개혁 신호탄

    검찰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체육단체 10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부와 일선 청의 특수수사 전담 부서가 대거 투입돼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체육단체 비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대상 단체 중 대한배구협회와 대한야구협회 관련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에 배당됐다. 대한배구협회는 부회장 2명이 회관 매입 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린 뒤 횡령하는 등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야구협회는 전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모두 7억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 대한복싱협회 비위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창호)에 배당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직원들이 5억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대한공수도연맹은 회장의 아들인 상임 부회장이 대표선수의 훈련 수당 1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밖에 수원지검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지검은 울산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는 등 일선 검찰청 특수라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체부의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단체 지배구조와 각종 회계 비리를 광범위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 2099개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조직 사유화, 단체 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 관리 부적정 사례 등 모두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10개 단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19명을 고발했다. 체육계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이번 수사를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 부서가 맡았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한 만큼 체육계 비리 수사를 마친 검찰의 칼끝이 공기업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신년 구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사설] 선수에 치명타 입히는 무능한 배드민턴협회

    국내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인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약물복용) 검사 기피도 아닌 소재지 보고 기피 혐의로 국제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인천아시안게임은 물론 각종 대회와 소속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한다. BWF는 두 선수가 지난해 세 차례나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삼진아웃’으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전성기 1년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어 선수 생명에 최대 위기가 닥친 셈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어이없는 행정 처리 탓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모를 뜯어보면 협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협회는 지난해 3월 두 선수가 경기 수원의 소속팀으로 복귀했는데도 WADA 홈페이지에 입력된 선수 소재지를 수정하지 않아 서울 태릉선수촌을 방문한 검사관을 헛걸음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9월 중순까지 정확한 소재지를 입력하라”는 통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WF는 두 번째 보고 기피로 판단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검사관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입력돼 있던 태릉선수촌을 다시 방문했지만 당시 두 선수는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미 2009년부터 불시 도핑 검사가 대폭 강화된데다 지난해 두 선수에 대한 도핑 검사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협회의 무능과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오죽하면 BWF가 선수 징계와는 별도로 협회에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겠는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빠짐없이 메달을 거머쥐는 이용대는 남자 배드민턴 복식 부문의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군림해 왔다. 김사랑과 호흡을 맞춰 혼합복식 세계랭킹 5위에 랭크된 김기정 역시 실력파 선수다. 이번 징계로 두 선수는 물론 우리 대표팀으로서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차제에 감독 기관은 악취 나는 비리가 드러난 각종 체육단체뿐 아니라 무능한 체육단체에 대한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체육계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전방위 개혁을 위한 일대 계기로 삼길 바란다.
  • [사설] 비리 악취 진동하는 체육계 개혁 시급하다

    회계 조작과 횡령, 회장가족 특혜 인사, 불공정 심판…. 체육계가 비리의 온상임을 방증하는 다발적 징후가 포착됐다. 악취가 진동하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체육단체들은 곪아 있었다. 스포츠맨십은커녕 기본적 양심과 소양을 의심케 할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저께 발표한 산하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에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체육계의 비리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 문체부는 지난 5개월 동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 2099개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를 한 뒤 문제점이 포착된 493개 단체를 현장 감사했다. 그 결과 비위사실 337건을 적발해 10개 단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계자 19명을 고발했다. 또 횡령액 등 15억 5100만원을 환수하고, 15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비리 유형을 보면 전문 범죄꾼이나 조직폭력집단의 행태와 다름없을 정도다. 조직 사유화와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운영 불공정, 횡령 등 회계관리 부적정이 주요 사례로 지적됐다. 대한공수도연맹은 회장 가족을 임원으로 임명하고,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2명은 회관 건물 매입 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한야구협회 직원들은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 정산해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가히 비리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체육계의 비리 의혹은 어제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스포츠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겠는가. 지난해 5월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선발전에서 편파 판정으로 탈락한 선수의 부친인 태권도 관장이 자살한 직후였다. 이번 특감 결과를 보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끼리끼리, 관행적으로, 거리낌 없이 비리를 저질러 왔음을 알 수 있다. 문체부도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체육계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수사기관은 체육계의 비리 현장과 문체부 사이에 부패의 연결고리나 방조의 흔적이 있다면 관련 인사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비리의 발본색원을 위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과 단체에는 재정 지원을 줄이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줘야 한다. 스포츠는 땀과 노력의 과정이며 결실이다. 비리와 부정이 개입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이 오염되는 순간, 정정당당해야 할 경기장은 모리배들의 이전투구의 장(場)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고서야 국가대표를 목표로 뛰고 있는 유소년과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어떻게 스포츠맨십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번 특감을 계기로 정부는 체육계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더 이상 부정과 비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단독]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핵심과제로

    도로 등 공공인프라 건설, 방위산업체 구매 과정에서 오가는 사례금, 원자력발전 납품비리, 적자가 쌓여 가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 임직원들, 공공기관들의 사원 부정 채용 등 ‘음서제’ 확산, 실업급여와 어린이집 보조금 등을 조작해서 타내는 복지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세금 및 보험료의 상습체납…. 우리 사회에 쌓여온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뜯어고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내년도 국정 핵심 개혁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부문별로 “잘못됐으나 관행으로 굳어져 온 비정상적 행태들”의 과제화를 마쳤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급 주요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정상화 과제 후보(안) 검토회의’를 갖고 추진 방법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면서 마지막 점검회의를 가졌다. 과제안에는 ´역대 정부가 방치했던 사학 비리, 체육계 승부조작 및 불공정 판정, 체육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 문화재 관리 소홀, 특정 전문가 집단의 끼리끼리 돌봐주기 및 뒷거래´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김동연 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거쳐 과제 안을 손본 뒤 국무회의에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련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로부터 5개씩 제출받은 대표적인 ‘비정상 관행 사례’ 중에서 일부를 골라 과제화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4일 검토 회의에서 김동연 실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찾아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작업”이라면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가로막는 왜곡된 관행들을 뿌리뽑아 선진화와 국민행복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한 뒤 기회 있을 때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신임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도 “국정을 맡아보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같이 내려온 게 많았다. 부패도 여기저기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확실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 ‘외압 논란’ 감사원장에 ‘엄정 법관’ 지명… 정치 독립성 우회 강조

    ‘외압 논란’ 감사원장에 ‘엄정 법관’ 지명… 정치 독립성 우회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감사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인선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는 흔들리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달 초 유럽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인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현실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개각설’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한 것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은 그동안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감안해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 출신들이 주로 발탁됐으나, 이번에는 현직 법원장을 기용한 것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황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이나 대우그룹 부실 회계감사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강직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꼽았다.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가 ‘외압’ 논란 속에서 이뤄졌던 점을 의식, 황 후보자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적임자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 전 원장 사퇴 이후 2개월 동안 대행 체제를 유지했던 만큼 황 후보자가 감사원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 및 연금 분야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축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문 후보자 기용은 필연적인 수순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지공약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어 문 후보자의 대응에 일차적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후보자는 스포츠산업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체육계에 만연된 비리와 체육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 작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 밖에 현재 공석 중인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김소영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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