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드론 폭격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해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산하 기구인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3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를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범죄자들은 적시, 적소에서 그의 피에 대해 가장 강력한 최고의 응징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중북부의 종교 도시 곰의 잠카런 모스크(이슬람 사원) 돔 정상에 그제 붉은 깃발이 게양됐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전했다. 잠카런 모스크의 붉은 깃발은 순교의 피가 흐를 격렬한 전투가 임박했다는 상징물이며 이는 이슬람과 이란이 적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해오면 이란 내 52곳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 공격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실제로 미국은 중동에 대한 병력 증파에 본격 나서고 있다. 중동이 전운에 휩싸일수록 우리로선 중동 사태가 초래할 수 있는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제유가가 한동안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원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중동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 세계무역 감소와 국제금융 등을 타고 들어오는 영향을 우리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이란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 가운데 3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란이 이 수로를 지나는 미국과 우방 상선에 대한 억류와 공격을 감행하기라도 하면 국제 석유시장은 엄청난 혼돈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원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정세와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한 우회 카드로 검토하던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군사·경제 안보에 걸쳐 중동 사태가 일으킬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가능성이 유력한 청해부대 31진 구축함 왕건함(4400t)이 27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했다. 해군은 이날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날 오전 부산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의 출항 환송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항하는 왕건함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24%에 해당하는 72명이 청해부대 파병 유경험자로 이뤄졌다. 왕건함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파병에 청해부대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아덴만 해역과 호르무즈 해협의 위치가 가깝고, 또 기존 청해부대 파병동의안에 적시된 임무와 호위연합체의 임무가 유사해 별도의 파병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해군은 왕건함의 파병 전 훈련을 진행하며 선원들에게 “임무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전 공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파병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무관을 호위연합체에 파견하고, 이후 호위연합체 참여 내지 독자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파병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 요청에 따라 파병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병 여부를 결정할 경우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이란과의 관계 또한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호르무즈 해역으로의 파병은 시기가 좀 더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출항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은 현재 파견돼 임무수행 중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과 1월 중순에 임무를 교대할 계획이다. 우선은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호송과 해적퇴치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7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출항 환송식에서 한 청해부대원이 가족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과 1월 중순에 임무를 교대하여, 2020년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파병임무를 수행한다. 뉴스1

이란관계·분담금협상 고려 발표 미룬 듯청해부대 파견땐 국회 동의 놓고 논란 예고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면서 이달 말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할 해군 구축함 왕건함(4400t급)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다양한 파병 방안에 대해 자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파병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왕건함은 아덴만 해역에서 강감찬함과의 임무 교대를 위해 이달 말 부산에서 출항할 계획이다. 교대를 마친 2월부터 작전지역을 변경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로서는 사실상 파병 시점만을 남겨 두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7월 25일 최초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의 항해 보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5개월 뒤인 지난 12일 NSC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하면서 파병 가능성을 한층 더 열어 뒀다. 정부가 오랜 논의에도 파병 발표를 삼가고 있는 배경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원유를 비롯해 건설, 금융 등 다방면으로 한국의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인 만큼 한국이 미측의 요구에 동참했을 경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역외 비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당장 급한 임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성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현재 파병동의안은 청해부대의 역할을 유사시 국민 보호, 한국 선박 및 타국 선박의 안전한 항해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존의 임무와 다르지 않은 만큼 국회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반대 여론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참여정부는 파병을 결정하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파병 움직임은 파병동의안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해적 퇴치라는 청해부대 본연의 임무와 달리 이란과 군사적 갈등도 생길 수 있는데 정부가 국회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면서 이달 말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할 해군 구축함 왕건함(4400t급)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다양한 파병 방안에 대해 자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파병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왕건함은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강감찬함과의 임무 교대를 위해 이달 말 부산에서 출항할 계획이다. 교대를 마친 2월부터 작전지역을 변경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로서는 사실상 파병 시점만을 남겨 두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7월 25일 최초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의 항해 보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5개월 뒤인 지난 12일 NSC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하면서 파병 가능성을 한층 더 열어 뒀다. 정부가 오랜 논의에도 파병 발표를 삼가고 있는 배경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원유를 비롯해 건설, 금융 등 다방면으로 한국의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인 만큼 한국이 미측의 요구에 동참했을 경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벌일 경우 우리가 뜻하지 않게 휘말릴 우려도 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역외 비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당장 급한 임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성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현재 파병동의안은 청해부대의 역할을 유사시 국민 보호, 한국 선박 및 타국 선박의 안전한 항해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존의 임무와 다르지 않은 만큼 국회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반대 여론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참여정부는 파병을 결정하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파병 움직임은 파병동의안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해적 퇴치라는 청해부대 본연의 임무와 달리 이란과 군사적 갈등도 생길 수 있는데 정부가 국회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빚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의 안보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 방안과 더불어 현재 아덴만에 주둔한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히거나 장교 우선 파견 등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다음달 호위 연합체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원들이 호르무즈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했을 뿐 파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 최종 삭감 민식이·하준이법 등 16개 민생법안 처리 이인영 “오늘 임시회서 패트 처리 안할 것”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4+1 협의체’에서 만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512조 3000억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은 이날 오후 9시쯤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수정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금도둑”이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2000억원이 감액됐음에도 ‘매머드급’으로 평가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469조 6000억원)보다 42조 7000억원(9.1%) 증가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20조 6000억원이나 늘었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원이 줄었지만, 180조 5000억원으로 통과돼 증가율이 12.1%나 됐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은 당초 정부가 2조 6000억원을 증액한 것도 모자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역구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 더해지면서 9000억원이 늘어난 23조 2000억원(17.6%)을 기록했다. 내년 예산은 역대급 졸속 예산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들과 예산안이 연계되면서 부실 심사 사태를 낳았다. 급조된 ‘4+1 협의체’가 심사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16건의 비쟁점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해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과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의결됐다.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향후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황을 더 주시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열 것인지 하루 이틀 두고 열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마지막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16건 통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놓고 하루종일 진통국회가 10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지만,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비쟁점법안만 우선 처리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는 여야가 하루 종일 대치했다. 이날 국회가 처리한 16건의 비쟁점법안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부주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최하준군의 이름을 각각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청해부대(레바논)와 아크부대(남수단) 등의 파병 연장안과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의결됐다. 이달 안에 파병 연장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한국군 4개 부대가 철수해야 했지만, 가까스로 통과시켜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이 밖에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상정돼 의결됐다. 한국당은 당초 이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각각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문 의장은 “참으라. 역지사지하라”며 “진실을 넷은 안다. 당사자 즉 여야 대표들과 하늘과 땅이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포항지진 피해구제·성폭력 방지법·파병 연장안까지 줄줄이 ‘스톱’파병 연장 안될 땐 국가 신뢰도 ‘먹칠’ 日 수출 규제 피해기업 구제도 ‘발목’양심적 병역거부자 내년부터 법적 공백체육계·몰카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스톱10년 걸린 韓·싱가포르 과세 협정도 막혀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발목 잡힌 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과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고 한 대체 복무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 2년 넘도록 텐트에서 생활하는 포항 지진 이재민을 위한 피해 구제 특별법,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지도자로 일할 수 없게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줄줄이 막혀 버렸다. 또 레바논과 남수단 등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에 막히면서 4개 부대는 12월 31일 이후 주둔 근거가 사라져 철수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마지노선이라고 통보한 3일에도 여야는 5일째 치킨게임을 이어 갔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가 포함된 병역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랜 논의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겨우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후 표류 중이다. 최악의 상황으로 병역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도, 대체복무를 시킬 수도 없는 법적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필리버스터로 병역법 개정안만 멈춰 있는 게 아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미투(나도 피해자다) 고백을 계기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및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주목받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불법 몰카(몰래 카메라)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필리버스터에 막힌 법안이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역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소재와 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들이 힘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신뢰도도 하락 위기다.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매년 국회에서 1년 단위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올해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내년에 한국군 4개 부대가 돌아와야 한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전문연구위원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국위 선양하는 부대가 돌아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마찬가지다. 양국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 탈세 및 조세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2009년 첫 교섭을 시작해 10년 걸려 빛을 보려 했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 한국당 핵심 법안을 한국당 스스로가 발목을 잡기도 했다. 포항 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7년 11월 15일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 보상 및 복구를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포항 지역구 의원 모두 한국당 소속이지만 한국당이 이 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가 포함된 병역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만들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겨우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발목 잡힌 상황이다. 선거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병역법 개정안 등은 표류 상태다. 최악의 상황으로 병역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도, 대체복무를 시킬 수도 없는 법적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필리버스터로 병역법 개정안만 멈춰 있는 게 아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고백을 계기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및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주목받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 역시 본회의 문턱에서 막힌 상태다. 또 심각한 불법 몰카(몰래 카메라)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필리버스터에 막힌 법안이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은 일본의 수출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지자체,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했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제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지만 이 역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소재와 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들이 힘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후 여야 대치 상황에서 국제 신뢰도도 하락 위기다.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매년 국회에서 1년 단위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올해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내년 한국군 4개 부대가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연락이 빗발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전문연구위원은 “UN(유엔)의 평화유지군으로 국위선양하는 부대가 돌아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파병연장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마찬가지다. 양국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 탈세 및 조세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2009년 첫 교섭을 시작해 10년 걸려 빛을 보려 했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 한국당 핵심 법안을 한국당 스스로가 발목 잡기도 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7년 11월 15일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 보상 및 복구를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포항 지역구 의원 모두 한국당 소속이지만 한국당 스스로가 이 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모두 안전”…사우디에 22일쯤 도착 예정 지난 18일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돼 억류됐던 한국인 2명이 이틀여 만에 풀려났다. 이들은 현지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던 선박 3척과 이들 한국인을 비롯한 다국적 선원 16명이 이날 0시 40분쯤 모두 석방됐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인 모두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국인 선원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전체 선원과 선박은 이날 오후 2시 39분(현지시간 오전 8시 39분)에 살리프항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지잔항으로 향하는 중이다. 이들은 오는 22일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2척(웅진 T-1100호·라빅 3호) 등 선박 3척은 18일 오전 3시 50분(현지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쯤 예멘 카마란섬 인근 해역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 선박들은 사우디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한국인 선장이 18일 오전 7시 24분 모바일 메신저로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 측에 알려오면서 나포 사실이 전해졌다. 정부는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만 인근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이후 후티 반군이 선박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선박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사우디대사관과 주젯다총영사관 등 예멘 인근 공관과 협조해 석방 선원과 선박들이 순조롭게 사우디 지잔항에 도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인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과 맞서 싸우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반군, 예멘 정부 지원하는 사우디와 갈등 “구금된 한국 선원들 안전” 정부에 전달 지난 18일 한국인 2명 등 16명이 승선한 선박 3척을 나포한 예멘 후티반군이 한국 선박으로 확인될 경우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 등을 예의주시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 55분(한국시간) 선박 나포 사건을 신고받았다. 앞서 나포된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1명이 오전 7시 24분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는 메시지를 선사에 보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후티반군이 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일단 사고 현장에 파견한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군사작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사고 해역 인근으로 가서 위협적인 이미지를 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후티반군 고위 관리인 무함마드 알리 알후티는 이날(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예멘 해안경비대가 (해당 선박이) 침략국의 소유인지 한국의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의 소유인 경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원들은 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후티반군은 과거에도 영해 침범을 이유로 외국 선박을 나포했다가 석방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후티반군이 참전하는 예멘 내전이 이번 나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연합군과 교전 중인 후티반군이 이번에 나포한 선박에는 한국뿐 아니라 사우디 국적도 포함됐다. 이슬람 시아파 예멘 후티반군은 2004년부터 수니파 정부와 내전을 벌였다. 특히 수니파 맹주 사우디가 이끄는 연합군이 2015년부터 예멘 수니파 정부를 지원하며 후티반군을 공격하고 이에 맞서 시아파 맹주 이란이 후티반군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멘 내전은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됐다. 다만 최근 사우디 등 연합군과 후티반군 측이 물밑 대화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멘 내전 등이 선박 나포 사건과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정세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지난 18일 한국인 2명 등 16명이 승선한 선박 3척을 나포한 예멘 후티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될 경우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 등을 예의주시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 무스카트에 주둔해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으며, 오는 21일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 55분(한국시간) 선박 나포 사건을 신고받았다. 앞서 나포된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1명이 오전 7시 24분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는 메시지를 선사에 보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건 접수 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거쳐 청해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청해부대 강감찬함은 같은 날 오전 11시 17분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출항했다. 정부는 후티반군이 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일단 강감찬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군사작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사고 해역 인근으로 가서 위협적인 이미지를 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후티반군 고위 관리인 무함마드 알리 알후티는 이날(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예멘 해안경비대가 (해당 선박이) 침략국의 소유인지 한국의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의 소유인 경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후티반군과 접촉한 결과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양한 자산과 경로를 통해 승선원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후티반군은 과거에도 영해 침범을 이유로 외국 선박을 나포했다가 석방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후티반군이 참전하는 예멘 내전이 이번 나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연합군과 교전 중인 후티반군이 이번에 나포한 선박에는 한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도 포함됐다. 이슬람 시아파 예멘 후티반군은 2004년부터 수니파 정부와 내전을 벌였으며 2014년에는 수도 사나에서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이끄는 수니파 정부를 몰아냈다. 이후 하디 대통령이 아덴으로 이동해 후티반군의 통치는 불법이라고 선언하면서 예멘은 사실상 분단됐다. 특히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예멘 정부를 지원하며 후티반군을 공격하고 이에 맞서 시아파 맹주 이란이 후티반군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멘 내전은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반군이 호데이다 정전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 교전이 발생하면서 지난 5월 협정 이행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9월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 등 연합군과 후티반군 측이 물밑 대화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멘 내전 당사자들이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을 감소하고자 출구를 모색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멘 내전 등이 선박 나포 사건과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세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한인 모두 60대… 외국인 14명도 구금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지난 18일 예멘 후티반군에 나포됐다. 나포된 선박 3척 중 2척은 한국 국적으로, 후티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티반군이 한국 선박을 나포하거나 국민을 억류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 웅진G16호(832t)와 예인선 웅진T1100호(50t),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라빅3호(545t) 등 선박 3척이 전날 오전 3시 50분쯤(한국시간)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후티반군에 나포됐다. 해당 선박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 베르베라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나포된 선박에는 한국 국적의 60대 2명과 외국 국적 14명 등 총 16명이 승선해 있었다. 선박들은 현재 후티반군이 장악한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정박해 있으며 승선원들은 후티반군에 의해 구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선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후티반군 측은 정부 측에 선박들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으며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건 대응과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등 우방국과 협조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등 사고 발생 인근 국가와도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사건 접수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오만 무스카트에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주둔해 있던 강감찬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전날 오전 11시 17분 출동한 강감찬함은 21일쯤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후티 반군 “한국소유 선박 확인되면 석방”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18일 예멘의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새벽 3시 50분(현지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웅진 T-1100호) 및 사우디아라비아(라빅 3호) 국적 예인선 2척 등 선박 3척이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 이 선박들에는 60대 한국인 2명과 외국 국적 14명 등 모두 1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이들은 현재 후티 반군에 억류된 상태다. 선박들은 현재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박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의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중 나포됐다. 선장이 18일 오전 7시 24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 측에 알려오면서 나포 사실이 파악됐다. 정부가 후티 반군 측과 접촉한 결과, 이들은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으며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이 해역에서 영해 침해를 이유로 후티 반군에 선박이 나포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도 후티 반군이 수상한 선박 한척을 억류했으나 한국 소유의 선박으로 드러난다면 법률적 절차를 거친 후에 풀어주겠다고 밝혔다고 18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는 사건 접수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오만 무스카트에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주둔해 있던 강감찬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전날 오전 11시 17분에 출동한 강감찬함은 21일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감찬호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 있지만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 있어”헤이그아동탈취법 개정안 등도 의결아덴만 청해부대·아크부대 파병 연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이처럼 주문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 치료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관할청은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헤이그아동탈취법’(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부모 또는 양육권자 일방이 국외로 아동을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양육권자가 법원에 아동 출국제한 명령(1년 이내, 필요 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부대변인은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해당 아동에 대해 출국제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의 양육권 및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동의안 2건도 의결했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 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결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해 상호저축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이 포함돼 가계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의결해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총액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의결을 통해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美, 참전용사 추모 위해 수천명 운집제복 입은 군인에 감사…좌석 양보도韓 공개적 군인 조롱·멸시와 대비돼‘나라 지키는 군인’ 예우 되돌아볼 때 지난 5월 25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스프링 그로브 묘지’에는 구름같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6·25 참전용사 헤즈키아 퍼킨스(90)씨의 ‘상주’가 되기 위해 모인 지역주민들이었습니다. 묘지 측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 문제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유가족을 대신해 지역주민들이 젊은 시절 한국을 위해 싸운 참전용사의 상주가 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수천명의 인근 주민이 호응해 묘지로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차로 수백㎞를 운전해 온 이도 있었습니다. 육군 부대 ‘포트 녹스’ 소속 군인들은 성조기를 접어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국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군악대의 나팔 연주, 추모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백파이프 연주, 오토바이가 이끄는 수백대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군인에게 ‘비행기 1등석’ 양보하는 나라 미국의 공항에서는 종종 “군복을 입은 군인이 있으면 우선 탑승하라”는 안내방송을 합니다.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먼저 경례해 예우합니다. 비행기 1등석이나 어렵게 구한 식당 예약좌석을 군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제복 입은 군인을 만나는 많은 시민이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프랑스 파리의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상이군인’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에 대한 이들 국가의 예우와 존중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퍼킨스씨 장례식 전날인 5월 24일 최종근(22) 하사는 경남 창원 진해해군기지사령부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함 선수 쪽 갑판에서 홋줄이 끊어지는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국민들이 분개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요새 군대 해군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다치는 놈들도 많고 사고로 죽은 놈들도 많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조심하지도 않은 거냐’, ‘당연히 요즘 군대에서 사고 많이 난다는 것을 알면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왜 조심하지 않은 거냐’ 등 조롱글이 여러차례 게시됐습니다. ‘죽은 해군도 잘한 거 없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흉흉한데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쯧쯧. 왜 남자가 그런 일을 당하냐’라는 글과 ‘남자 해군 죽은 건 온 국민이 슬퍼해야 한다고 강요하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군이 즉각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네티즌들도 “군인의 희생을 농락하는 자를 부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들끓었지만 실제로 이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노린 군인과 순직자 조롱, 멸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허점의 틈바구니를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군인을 대우하는 모습입니다. ●“군인 죽은 걸 슬퍼해야 하나” 조롱하는 세상 결국 최 하사의 아버지는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통곡했습니다. 정치권도 당시 반짝 관심을 가졌을 뿐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진 두 상황, 이해가 되나요. 최근에는 또 다른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또 양쪽 고막이 파열됐고 오른쪽 엉덩이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고 다음달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의 전상자 분류표 규정에 따라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분류표는 분명히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7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하 중사를 ‘공상’으로 판정했습니다. 공상은 교육, 훈련,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의 직무수행을 하다 입은 상이를 의미합니다. 보훈처는 군과 달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이런 판단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공상은 ‘사고’와 ‘재해’에 의한 상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 중사의 다리 절단을 일반적인 ‘지뢰 사고’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군은 몰래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측 감시초소(GP) 전방에 있는 철책의 통문 부근에 지뢰 3개를 매설했습니다. 조사단이 “목함지뢰가 빗물에 떠내려왔을 가능성은 0%”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 도발’이지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사건은 ‘전상’으로, 목함지뢰 사건은 ‘공상’으로 달리 분류했습니다. ●나라 지키는 이들에 대한 예우 생각할 때 참다 못한 하 중사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보훈처는 유공자로 정치하지 말고 명예를 지켜 달라. 다리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가지 말라”며 여론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곧바로 성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상과 공상의 보훈급여 차이는 5만원”이라며 “전상과 공상의 혜택은 똑같다. 다만 ‘전상군경’ 판정으로 명예를 입증받고 싶을 뿐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제서야 보훈처는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하 예비역 중사 ‘공상’ 판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0.0%였습니다. ‘교전이 없어 공상판정이 맞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습니다. ‘모름·무응답’은 7.8%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군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생존자들에게 해저에서 인양한 참수리 고속정 357호정의 펄을 치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승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진은 커녕 트라우마 치료도 변변히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참전용사’도 사망하거나, 7급 이상 상이 등급을 받거나, 훈장 등을 받지 못하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난 지금도 제2연평해전 참전 예비역 중 2명이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무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과 ‘앵무새’를 합성한 신조어로, 군대에 다녀왔다는 자부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군대로 몰아간다는 뜻을 담은 ‘군 비하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방송에서도 이런 용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돼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예우는 명예로, 그리고 다시 군인의 사기로 돌아옵니다. 만약 제도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들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겁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추석을 맞아 연휴에도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근무자 등 각계에 있는 국민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집무실에서 이상근 청해부대장 등 국민 9명에게 영상통화와 전화로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총리는 아덴만 해역에서 가족과 떨어져 우리 상선 보호와 국제 해상 안전 임무를 수행 중인 이상근 청해부대 부대장과 통화했다. 이 총리는 먼저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2012년 12월 제미니호 피랍선원 4명 모두를 안전하게 구출한 영웅적인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청해부대의 부대원들 모두 성공적으로 작전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철도공사 운영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조우현 선임관제사와 통화했다. 이 총리는 “코레일 임직원이 불철주야 애써주신 덕에 국민들이 원활하게 귀성하고 있다. 이번 연휴가 끝날 때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없도록 잘 챙겨주고 직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 6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남자축구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이끈 정정용 감독과도 영상 통화를 했다. 이 총리는 “U-20 대표팀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줬다”며 “서로 신뢰하고 이끄는 정 감독의 특별한 리더십이 국민들, 특히 기성세대에 많은 감동과 깨우침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최고경영자(CEO)인 이철수 씨에스캠㈜ 대표와도 통화했다. 이 총리는 이 업체가 부품·장비 분야의 자립화국산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는 현재 3년간 5조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경쟁력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최초의 여성 월동대원으로 임무를 수행 중인 김은솔 대원,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외 가축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김윤희 검역관과도 통화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본인의 집과 식당이 전소된 상황에서 급식센터 운영 등으로 재난 극복에 기여한 엄기인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성지구협회장과의 통화에서는 피해를 본 재산의 복구 상황을 물은 뒤 엄 회장의 봉사 정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국민께서 (추석을) 푸근하게 지내시기 바란다”며 “그러나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운 때가 명절이다. 이웃도 살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추석 아침 7시.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던 장병들은 단정히 전투복을 차려입고 차례상이 차려진 부대 강당에 집합한다. 이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중대장의 구령에 맞춰 조상님께 큰절을 올린다. 절을 올리고 나면 소대장이 건네는 ‘음복주’를 한 잔 마신 뒤 생활관에 돌아가 침상 위에 눕는다. 잠이 들 때쯤이면 체육대회가 있으니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온다. 어김없이 전원 집합이다. 전날 근무에 지쳐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한 병사는 “쉬는 날 제대로 쉬게 해줘야지…”라고 토로하며 연병장으로 피곤한 몸을 이끈다. 체육대회에서 포상휴가를 따내면 그래도 위안이, 빈 손으로 돌아가면 몸만 더 피곤하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명절 풍경이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모습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명절 행사도 매번 강제로 참여했던 ‘전원 집합’에서 ‘자율’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현역 공군 장교는 “예전에는 대부분 오전 일찍 합동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명절 일과를 시작하는 게 보통이었다”며 “최근엔 병사들이 휴일에는 쉬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자율적으로 명절을 즐기게 해 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온라인 상에서는 “제발 일과에 지친 병사들은 휴일에 쉬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글이 달리곤 했다.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흔히 대대장을 위한 ‘충성축구’보다는 병사들만의 자율적인 체육대회가 열린다고 한다. 지휘관이 연휴 전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친목 행사에 활용하라며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장병들을 가까이에서 지휘하는 한 육군 중대장은 “예전에는 부대관리 차원에서 강제로 행사에 참여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요즘은 명절에 자율을 달라는 의견도 많고 문화도 많이 바뀐 탓에 차례상은 차리되 참여하고 싶은 장병들만 참여하게 한다”고 전했다. 해외에 파병을 나간 장병들도 명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들도 타지에서 합동차례와 윷놀이 등을 하며 이번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다.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재건작전에 임하고 있는 한빛부대는 난민보호소에 거주하는 어린이 200여명을 부대에 초청했다. 행사에 참가한 난민 아동들은 한빛부대 장병들과 함께 제기차기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함께하고 태권도 시범과 북 공연을 관람하며 한국의 추석 문화를 체험했다. 한빛부대 장병들은 고국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효도편지를 쓰는 등 모처럼 멀리 떨어진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대두되며 관심이 높은 소말리아 인근의 청해부대도 합동차례와 민속놀이를 즐기며 추석을 즐겼다. 명절이라고 마냥 쉬는 것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는 동명부대는 추석간 불법무기 및 무장세력 유입차단을 위한 정찰 및 감시임무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지난달 22일 새벽 남중국해를 항해하던 우리나라 국적의 화물선이 해적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총기로 무장한 해적들은 감시가 소홀한 늦은 새벽을 틈타 보트를 타고 화물선에 침입해 1만 3000달러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우리 국적 선원 4명을 포함한 22명의 선원들은 다행히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해적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원이 부상을 당했다. 해적이라고 하면 바이킹이 유럽을 휩쓸었던 8~9세기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배경인 17세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현대에도 해적은 존재한다. 이들은 각종 무기로 무장한 채 20노트(시속 37㎞) 이상의 고속 보트 등을 이용해 바닷길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5년간 해적 공격 건수는 연평균 213건이며, 피해 선원은 연평균 296명이나 된다. 그간 해적 출몰이 가장 잦았던 해역은 소말리아 앞바다였지만, 최근에는 서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해적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전 세계 해적 사고 201건 중 아시아에서 85건, 서아프리카에서 82건이 발생해 두 해역이 약 80%를 차지한다. 동남아시아 해역에서는 주로 해상 강도가 빈번하나, 서아프리카에서는 선박 피랍 등 심각한 해적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 세계 해적 사고로 납치된 선원의 수가 2015년 19명에서 지난해 83명으로 급증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선박에 적재된 기름, 금품 등을 탈취했던 해적 사고가 선원을 납치해 석방금을 요구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납치가 장기화되면 열악한 생활 환경 등으로 선원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 국적 선원의 납치 사례에서는 석방까지 평균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2011년 케냐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제미니호 사건의 경우 무려 582일이 걸렸다. 이처럼 흉포화된 해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해적 사고가 발생한 망망대해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인접 국가와 유관기관의 공조 체계도 긴밀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16년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해 소말리아, 케냐 등 위험해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예방교육과 비상훈련 실시, 선원 피랍 방지를 위한 선원대피처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지난 3월에는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피랍 사고가 잦은 서부아프리카 해역으로의 진입을 6개월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등과 해적 대응 관련 국제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해상보안 펀드 운영 등 국제 협력도 병행해 글로벌 해적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우리 선박의 안전 운항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2011년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 당시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널리 알려진 청해부대는 지난 10년간 호송 지원 2만 2400척, 해적 퇴치 21회 등의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말이지만 특히 해적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선사와 선원들의 적극적인 경계 활동과 예방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민관군 및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적피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양 강국으로의 순항을 이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