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한 것으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이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돼 있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면서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온 한 대행이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탓에 ‘알박기 지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면서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전 재판관 후보자 당시 신고한 재산 규모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너무 과소” 질문에 “가구 평균 3억”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9년 4월 9일 당시 재판관 후보자였던 문 대행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행에게 “재판관 재산이 평균 20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 후보자 재산은 6억 7545만원”이라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는데 너무 과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3억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6억 7000만원에 아버님 재산이 포함된 것이고 제 재산은 4억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작년엔 15억 신고… 부친 재산 포함 문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친의 재산을 포함해 15억 43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부친의 재산(3억 1574만원)을 제외한 본인 몫은 12억 2804만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전 재판관 후보자 당시 신고한 재산 규모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9년 4월 9일 당시 재판관 후보자였던 문 대행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행에게 “재판관 재산이 평균 20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 후보자 재산은 6억 7545만원”이라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는데 너무 과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3억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6억 7000만원에 아버님 재산이 포함된 것이고 제 재산은 4억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친의 재산을 포함해 15억 43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부친의 재산(3억 1574만원)을 제외한 본인 몫은 12억 2804만원이다.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국민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6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 말이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심판을 이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헌재 재판관들의 삶과 철학이 조명되면서다. 당시 청문회에서 문 권한대행이 신고한 재산은 6억 7545만원. 이 중 본인 명의 재산은 4억원에도 못 미쳤다.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평균 재산을 살짝 넘긴 것 같아 오히려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서도 문 권한대행은 15억 4379만원을 신고했다. 부산진구·동래구의 아파트, 경남 하동 단독주택, 김해 토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예금은 약 5억원, 유가증권은 275만원 수준이다. 2012년식 SM7 차량도 그대로 보유 중이다. 그 바탕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후원해준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이 있었다. 김장하 선생은 평생을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살았다. 경남 진주의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1000명이 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1983년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운 뒤 국가에 헌납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었으며, ‘친일인명사전’ 제작에도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2023년 MBC경남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세상에 조명됐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 다큐멘터리에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으로 출연했다.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문 권한대행은 낡은 교복과 교과서를 물려받으며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김장하 선생은 장학금을 주면서도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이 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사법시험 합격 후 선생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을 때 돌아온 말은 단 하나였다. “줬으면 그만이지, 보답받을 이유가 없다. 내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 문형배 대행은 2019년 김장하 선생 생일 축하 행사에서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청문회에서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간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사회에 제대로 관철되도록 노력해왔다”며 “그것이야말로 제가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 믿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그는 퇴임 후에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는 국정 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차근차근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대외적으로는 통상 압박이 휘몰아치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이다. 한 대행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명실공히 과도정부의 사령탑으로서 국정 관리의 책임을 걸머진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을 한 대행이 조속히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보기에 딱할 지경이다. 선거일을 늦추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그렇더라도 이미 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명시하고 있다. 주초 대선 일정 공표가 확실해 보이건만 당장 며칠을 참지 못해 법 개정을 하겠다면 입법권 남용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런 자세는 이제 민주당에 조금도 이로울 것이 없다. 완력을 쓰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킨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발(發) 위기’를 거론하면서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폐기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조사 절차를 밟는데 청문회도 하고 당사자 입장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마당에 굳이 경제 사령탑을 불러내 추궁하며 시간을 축내면 누구한테 득이 되는 일이겠나.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윤 정부 주요 정책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며 국정 마비를 초래한 거대 야당에도 일단의 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비상계엄은 말할 나위 없이 중대한 잘못이지만 민주당의 무차별 입법 독주도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까지 두 달만이라도 정치권은 정부를 더 흔들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철저하게 중립성을 견지해 정치권 간섭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5일 오후까지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야당이 이를 다시 법사위로 돌려보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뒤 25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최 부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처리 대신 법사위 회부를 택한 건 대여 압박에 대한 역풍 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만큼 찬반 주장의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에 회부하면 조사 절차, 청문회 등도 열게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감사문’ 채택야당은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8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5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지만,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이날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고려해 여권 압박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그제부터 이틀 연속 ‘대만 포위’ 고강도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최근 라이칭더 대만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과 필리핀 등을 방문해 대중국 억제력 강화에 나설 뜻을 밝히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국무부는 “대만 인근에서 무책임한 위협과 군사적 압박 작전을 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도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가 우리의 안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데 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만 방어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미 국방부가 최근 ‘국방 잠정 전략지침’ 보고서를 통해 미군 재편의 최우선 순위로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을 제시한 것과 맥이 닿는 관측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나아가 한국의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조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존 케인 미 합참의장 후보자도 그제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 중단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과 핵동결 같은 스몰딜을 시도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안보적 중요성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하는 대미 설득이 시급하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자강 노력도 속도를 내야 한다.

美 ‘가치 보호’ 정치화 명분 내세워수출 통제·보조금 등 우회로 압박WTO 체제로는 명확히 규율 못 해산업·안보·외교 결합된 다층 전략주요국 ‘빗장엔 빗장’ 대응 확산 땐대외의존도 높은 한국엔 ‘생존 게임’글로벌 통상의 규범이 급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도화선이 됐다. 고율 관세와 같은 직접적 압박 대신 제도와 기준을 활용한 간접 압박 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 중이다. 단순한 관세율 숫자가 아닌 구조의 전쟁, 가격이 아닌 기준의 경쟁이다. 기술, 정보, 안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통상 정책이 외교·안보와 융합돼 진화 중이다. 미국발 비관세 장벽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세계경제 규범의 축을 옮겨 놓는 거대한 변곡점이자 ‘신보호무역 시대의 서막’이다. “이제는 규제 그 자체가 전략 무기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싯은 최근 기자들과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환경, 안보,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비관세 장벽은 미국의 경쟁 우위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적 보호주의는 ‘산업 보호’라는 직설적인 경제 논리가 중심이었지만 신보호주의는 ‘가치 보호’와 ‘안보’라는 우회적이고 정치화된 명분을 앞세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회색지대를 활용하거나 교묘히 우회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무역 장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수출 통제는 안보를 이유로, 보조금 차등 지급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투자 심사는 기술주권을 이유로 정당화된다. 하나의 조치가 통상 이슈이자 안보 이슈, 환경 이슈가 되는 이 복합적 구조는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도 명확히 규율하기 어렵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활용하면서 제도적 장치로 구체화하고 있다.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경제팀이 참여하는 ‘통합 통상조정체계’가 대표적이다. 산업·안보·외교가 결합된 다층 전략이 정식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관세보다 중요한 건 위장된 투자, 교란적 기술이전, 차별적 보조금에 대응하는 전면적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을 ‘통화정책의 연장’이자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명시했다.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규범 수출국’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고문은 최근 정책 문건에서 “과거엔 제품을 수출했지만 이제는 기준을 수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가 강조한 ‘기준의 수출’은 디지털 무역, 탄소국경세(CBAM), ESG 규범 등 규제의 외연을 확장해 동맹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상 정책을 전환 중이다. 미국이 기술과 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술의 이전을 막으면 유럽은 환경과 기후를 명분으로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식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이러한 국제무역 질서의 개편은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기술 규범을 선점하지 못하면 배제당하고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힌다. 제도 설계에 참여할 능력과 규범 외교의 역량이 없다면 비관세 장벽에 막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오일만 논설위원

“北, 美 본토까지 즉각적 안보 도전 핵 억제 중요… 한미일 협력 지지”‘동맹 위협’ 주한미군 감축 부정적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 미군 감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미군 축소·재조정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 규모, 역할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자정에 가까운 ‘오후 10시 48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일 미군 전력에 중대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들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알래스카·하와이·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근거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인준되면 한일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모두 발언에서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 4개국 수도의 현지시간을 언급한 뒤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에는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은 미 정보당국이 ‘위협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다. 자정 가까운 평양 시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 위협의 임박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한 수사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F-16 조종사 출신인 케인 후보자는 이라크전,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중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한때 의사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문제가 된 박 의원 발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의 결의안 찬성 토론 중에 나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박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박 의원에게 발언 취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명 없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의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결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국민의힘 박형수·최은석 의원이 행사했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토론자로 나선 강 의원의 표현 중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마 후보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 5당 소속 의원 등 총 188인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탄핵안 표결 여부 및 시점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산불 피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뒤 “이재민의 절박함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야는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쟁점 법안 등 31건의 법안도 처리됐다.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처리됐을 때는 방청석에 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20여명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중국이 그제부터 이틀 연속 ‘대만 포위’ 고강도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최근 라이칭더 대만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과 필리핀 등을 방문해 대중국 억제력 강화에 나설 뜻을 밝히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국무부는 “대만 인근에서 무책임한 위협과 군사적 압박 작전을 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도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가 우리의 안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데 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만 방어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미 국방부가 최근 ‘국방 잠정 전략지침’ 보고서를 통해 미군 재편의 최우선 순위로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을 제시한 것과 맥이 닿는 관측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나아가 한국의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조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존 케인 미 합참의장 후보자도 그제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 중단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과 핵동결 같은 스몰딜을 시도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안보적 중요성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하는 대미 설득이 시급하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자강 노력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고(故)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빈소가 부산에 차려져 여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의 빈소는 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차려졌다. 분향소에는 장 전 의원의 아들인 준용(래퍼 노엘)씨와 부인이 조문객을 맞았다. 장 전 의원의 정치적 동지이자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대식 의원도 전날부터 곁을 지켰다. 이날 빈소를 찾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애도를 유가족에게 전했다. 정 실장은 조문을 끝낸 뒤 기자들에게 “어저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빈소에 대신 가서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드렸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어저께 두 번씩이나 전화하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라고 말했다.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올라섰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했던 것은 아니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야당 국회의원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마주한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으로 맞붙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장 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장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이후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출마를 고려하면서 먼저 장 전 의원에게 연락해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 전 의원은 주요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러다 친윤계 인사에 대한 혁신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자 2023년 12월 12일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2선으로 물러났다. 이후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중 최근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부인한 장 전 의원은 탈당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측은 증거를 하나둘씩 제시했고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결국 장 전 의원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업무 공간으로 쓰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로,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이후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했으나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방첩사령관 직책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등학교를 나와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한 흔적을 방첩사 내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점, 관련 기관과 협조한 적 없었던 점, 계엄령 실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몰랐던 점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에 대해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 없다.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진우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며 군검찰을 비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장관이 취임식과 청문회 때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고 군도 안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설마 장관이 그런 말을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긴박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비상계엄이라 생각해 따랐을 뿐이라는 게 이 전 사령관의 입장이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 자리에 왜 구속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로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군검찰이 재판에서 쓰겠다고 밝힌 증거 서류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검은색으로 덮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점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가려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게 응당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군검찰이 변호인 측에 열람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을 주문하고는 해당 부분의 증거 채택 여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생물철학자’ 대니얼 데닛다윈의 진화론으로 인간 본질 탐구“생물학 넘어 우주·문화·윤리에 영향신, 창조주 아닌 인간 문화의 피조물” 약 1년 전인 지난해 4월 19일 세계적인 생물철학자 대니얼 데닛이 별세했다. 그는 형이상학적 접근을 배제하고 유물론·진화론적 시각과 신경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의식과 마음의 본질을 탐구했다. 데닛은 인간 뇌는 생화학적 컴퓨터, 개인의 자기 인식은 뉴런 작용의 결과이며 의식, 기억, 자기 감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파격적 주장을 내놨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다름 아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다. 지구 생물의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에서 기원했고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는 다윈의 생각은 ‘종의 기원’ 발표 당시에 거센 반발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이후 여러 학자가 모은 산더미 같은 증거로 진화론은 생물학의 뿌리이자 확고한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1995년 출간돼 30년 만에 처음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은 데닛의 생각과 다윈의 진화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데닛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생각이 생물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론, 심리학, 문화론, 윤리학, 정치, 종교 등 인간 문화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다윈의 진화론 발표 전후 인류의 세계관과 우주관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도 다윈의 진화론은 그 영토를 계속 넓혀 가고 있다. 그래서 데닛은 다윈주의를 무엇이든 녹여 버리는 ‘만능 산(酸)’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니 제목처럼 여전히 진화론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생각’일 수밖에. 책을 읽고 있노라면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 아니라 데닛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생각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리처드 도킨스,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함께 ‘무신론의 네 기수’라고 불렸던 데닛은 책의 처음부터 “사이비 과학의 한심한 잡동사니인 ‘창조과학’과 다윈의 이론을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경쟁시키려 했다”며 종교와 신에 대해 포문을 연다. 진화론에 근거해 살펴보자면 신은 우주와 세계, 인간, 인간의 문화를 만든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 낸 피조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데닛은 모든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진화론의 확장성을 말한다. 단속평형설을 주장한 고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 언어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노엄 촘스키의 언어론에 대해서까지 진화의 관점에서 거침없이 비판한다. 이쯤 되면 자신을 ‘다윈의 불독’이라 부르며 다윈 대신 과학적, 신학적, 도덕적 논쟁의 전면에 나섰던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 토머스 헨리 헉슬리의 재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다윈의 진화론을 알고 나면 타인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대자연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데닛의 말처럼 “당신과 나는 대자연이 만든 인공물”이기 때문이다. 저 높은 곳에서 축복받아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연구개발’(R&D) 덕분이라는 말이다. 책을 덮을 때쯤, 문득 현재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을 걱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했던 발언들이 떠올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예전에 본 책에 의하면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라고 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말들이 왜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민간 채팅방 기밀 유출’ 사건 당시 구체적인 작전 시간은 물론 공격 무기나 계획 등 기밀 정보를 채팅방에 올렸던 것으로 26일(현지시간) 드러났다. ‘시그널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으며 비판 여론이 계속 확산되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마녀사냥”이라며 관련자들을 감싸고 나섰다. 미국 시사잡지 애틀랜틱은 이날 미국 외교·안보 수뇌부가 지난 15일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 진행한 예멘 후티 반군 타격 논의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초대한 제프리 골드버그 애틀랜틱 편집장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 동부 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 44분 “날씨는 우호적이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발사를 단행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낮 12시 15분에 F18 전투기가 첫 타격을 위해 출격하고 오후 1시 45분에 F18의 타격, 공격용 드론 출격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후 2시 10분 2차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왈츠 보좌관은 공격 후 “빌딩이 무너졌다”며 “신원 복수 확인이 됐다. 피트(헤그세스), 쿠릴라(중부군 사령관), 정보당국 멋지게 해 냈다”고 적었다. 이에 JD 밴스 부통령이 “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자 왈츠 보좌관은 “첫 번째 타깃인 (후티의) 미사일 분야 최고 책임자는 우리가 신원 확인을 했다”며 “그는 여자친구가 있는 건물로 걸어 들어갔고, 그 건물은 붕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민간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 연례위협평가 청문회에서도 ‘시그널 게이트’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추궁에 당시 채팅방 참석자인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실수’였다고 인정한 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도 국방부 감사실에 사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 질문에 “(후티 반군 공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감쌌다.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해당 채팅방에 골드버그 편집장이 어떻게 초대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NSC와 법률자문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각각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이 대표의 재산은 30억 8914만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신고한 31억 1527만 3000원보다 2613만원 감소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는 가액이 14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97％ 올랐으며, 2024년식 제네시스 G80(3470cc) 승용차 한 대를 신규 매입하기도 했다. 은행 예금은 15억 8398만원을, 채무는 1억 3800만원을 신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 50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6832만원 늘어났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74억 554만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4억 295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신고액도 1위·증가액도 1위다. 오 시장은 예금은 줄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오르며 재산도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42억 5922만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3위의 재산액을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3000만원가량 늘어난 약 10억 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67억 8982만원으로 대권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그는 본인이 창립한 안랩 주식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1241억 1320만원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억 789만 7000원을 보유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 32억 7723만원국민의힘 평균 56억 4173원·민주당 19억 8779만원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32억 7723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명(안철수·박덕흠 의원)으로, 이들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26억 5858만원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액이 평균 56억 41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28억 3136만원), 민주당(19억 8779만원), 조국혁신당(17억 5942만원), 기본소득당(4억 4612만원), 진보당(4억 344만원) 등 순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신고 재산을 살펴보면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이 94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50억원 이상 33명(11%),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88명(29.4%),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1명(17.1%), 5억원 미만 33명(11%)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으론 처음으로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시점에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했고,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해군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월28일)을 맞아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 태세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펼친다. 기자가 취재한 2함대 훈련에는 서해를 수호하는 인천함·서울함·충남함 등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수상함과 잠수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도발유형별 대응훈련을 비롯해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등 서해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하게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준장)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이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이 함께 협약을 맺고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구간 약 600m에 해당하는 철도를 복개해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입체형 콤팩트시티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입장을 밝히고 “주변 상가 및 입지에 맞는 공간 활용인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세용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유 의원은 김세용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공의 부지 또는 공공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콤팩트 시티’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30분 이상을 이동해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며 질문하며 콤팩트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GH가 남양주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평소에는 74만 시민시장시대라며 시민들을 추켜세우면서, 정작 결정할 때는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나 홀로 ‘결단’했다”라며 주광덕 시장을 직격한 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 소통을 버리고 계엄을 결단한 윤 대통령의 불통 때문인데, 주 시장의 모습에서 기시감이 든다.”라며 구국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남양주시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포장하는 주광덕 시장을 함께 거론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론 구상에 불과하다며 “콤팩트시티에 집착했던 김세용 사장은 사퇴했고,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며,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라며 해당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한 뒤, “남양주시의 계속된 협의 지연으로 여전히 착공조차 못 한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복개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공원조성이 계속 미뤄질까 두렵다.”라며 이를 대비해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금을 쓰지 않고도 남양주시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재원은 결국 주택과 상가를 지어 이를 분양해서 충당하는 것인데, 현재도 이미 인근의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공실로 가득해 지역이 썰렁한데, 또다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입지에 맞는 구상인가”라며 재원마련 방안을 비판한 뒤, “조감도에서의 화려한 미래도시가 실제론 공허한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발표되었고, 사업 추진이 시작된 만큼, 제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다”면서도 최근에 진행되었던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남양주에 주택이 없고 창업공간이 없어서 남양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이 남양주시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한 뒤,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공기관 등이 지식산업센터 공실들을 인수한 뒤, 공공창업단지를 조성해 낮은 임대료로 창업가들에게 공급하는 등의 임대주택과 결합한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남양주시의 기존 공간들을 활용한 창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견표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