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회장과 유 대표를 포함한 SK그룹 주요 임원이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했는지 묻는 질문에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해킹 사고 이휴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유 대표에게 SK그룹 사장단의 유심 교체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 대표 자신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머지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유심 교체 여부는 추가로 조사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해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가입자 960만명이 유삼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출된 가입자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무단 금전거래 등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스와핑’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가입을 처리하는 용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기자가 몰려 서비스 가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예약의 하루 처리 용량을 50% 확대했다. 유 대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을 사측이 임의로 하도록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가입자들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탈취된 사건에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6월까지 유심 총 1100만개를 확보하고,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어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권한 뒤 유심 교체를 하려 했다”면서 “유심 교체를 빨리 해달라는 여론이 많아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 100만개에 이어 빠르게 500만개를 주문해 이달 말까지 입고된다”면서 “6월에 또 500만개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나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할 시 100% 책임진다’는 사측의 발표에 대해서는 “문구를 고치겠다”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SK텔레콤에 이번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휴대전화·태블릿PC·공유기 명시SKT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 유출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 안 돼개인정보위 “메인 서버서 정보 유출”SKT ‘유심 포맷 방식’ 기술 개발 중과기장관 “늦게 신고, 처벌받을 것”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기업에 이어 정부도 업무용 기기의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유심 교체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포맷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가정보원은 전날 19개 부처 및 공공·산하 기관에 업무용 기기의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태블릿PC,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을 교체하라는 내용이다. 유심 교체 이전까지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건수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1000만건을 넘어섰다. 이 회사 가입자 960만명, 알뜰폰 가입자 40만명이다. 이처럼 가입자 불안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30일 비상대응회의 소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의 유출이 확인됐다.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의 유출도 드러났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 유심 보호 서비스만 가입하면 ‘심 스와핑’은 방지된다는 의미다. 심 스와핑이란 유출된 유심 정보를 다른 휴대전화에 도용·복제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탈취한 뒤 자산을 훔치는 해킹 범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해킹을 메인 서버에서 일어난 것으로 봤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메인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며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2023년 발생한) LG유플러스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중순 적용을 목표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유심 교체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심 포맷 역시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해 유심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서 이탈하는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무상 유심 교체가 시행된 전날 SK텔레콤에서는 3만 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다만 8729명이 SK텔레콤으로 오면서 실제 순감은 2만 5403명이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29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도입과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원 발의 의안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차원의 비용추계 및 예산·재정 분석 역량 확보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충실한 제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내의 비용추계 전문인력 및 조직 부재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요구 권한 확대로 전문적인 비용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제안한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3번째 주제이다. ※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내용 ①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2025.2)②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2025.3)③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2025.4) 향후 이 위원장은 이들 건의안의 관련부처 검토 및 추진 사항을 확인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지속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안이 이송, 검토에 돌입한다.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로 2300만 가입자들의 불안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정보가 책 9000권 분량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가 SK텔레콤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집단소송에 본격 나서고 있다. 29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유출된 데이터 양이 9.7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문서 파일로 환산하면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약 27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SK텔레콤 보안관제센터에서 비정상적 데이터 이동이 처음 감지됐으며, 이때 이동한 데이터에는 유심 관련 핵심 정보도 포함됐다. 이에 SK텔레콤은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 악성코드가 발견된 과금 분석 장비를 격리하고 침입 경로 및 유출 데이터 분석에 나섰다. 이어 이날 오후 11시 40분 홈가입자서버(HSS)의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HSS는 4G 및 5G 가입자가 음성 통화를 이용할 때 단말 인증을 수행한다. 가입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도 모자라 후속 조치인 유심 교체를 위해 발품을 하는 불편마저 겪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통신사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도 본격화하고 있다.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유튜버인 이돈호 변호사는 “나도 SK텔레콤 가입자”라면서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2300만명이 가입된 1위 업체가 개인정보 유출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고 대비를 했어야 했고, 대비를 못 했다면 추후 대응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했어야 했다”면서 “나 역시 가입자지만 해킹 관련 메시지나 공지 등도 전혀 없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돈호 변호사 “나도 뉴스 보고 알아” 분통이 변호사는 구글이 자사의 소셜미디어(SNS) ‘버즈’의 사생활 침해 관련 집단소송 사례를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0년 버즈는 구글의 G메일 사용자들이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동으로 공개해 서비스를 하다 시민단체에 피소됐다. 법정 공방 끝에 구글은 원고 측에 850만 달러(122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법인 대건도 집단소송에 나섰다. 대건은 “SK텔레콤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이라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무겁게 다뤄야 하는지를 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개인정보 유출로 120억원 배상정치권은 정부와 SK텔레콤에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SK텔레콤은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의 YTN 등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내 통신시장의 핵심인 SK텔레콤이 기본적 정보보호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이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이는 아돌프 히틀러다. 1933년 독일 총리에 오른 히틀러는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수권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이양하고 헌법과 다른 내용의 법률도 제정할 수 있는 초헌법적 법안이었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 법률가들은 합법이라고 선전했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당시 독일 헌법(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집권한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히틀러의 패망을 계기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90여개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영미법계는 대법원 등에 헌법재판 기능을 맡겼다. 대륙법계를 취하는 우리나라도 1988년 6공화국 출범과 함께 헌재가 설립됐다. 헌재의 주된 역할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존재의 이유를 증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헌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4개월간 지속된 비상계엄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의 헌법재판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에 많은 허점이 노출됐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해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이들이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 등의 퇴임으로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공석이 됐을 때 후임 지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자 일부러 충원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명 주체가 누구든 간에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한 조항도 ‘꼼수’의 대상이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한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 대행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재판관은 제외하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골라’ 임명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렸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 전 대행은 버티기로 일관했다. 지금 국회에는 헌재법 개정안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12월부터 3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과 국회 몫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아 법제화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헌재 심판에 증인이 불출석하는 걸 막기 위해 강제구인을 도입하는 법안,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헌재가 심사를 통해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등도 발의됐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니 추진하고, 저건 불리할 것 같다고 배척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임주형 사회1부 차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국회 과방위원장’을 수신인으로 보낸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사유서에는 “귀 위원회의 2025년 4월 30일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로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출석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최 위원장은 김 여사를 향해 “예의바르시다. 심신쇠약이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과방위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고 YTN의 민영화 문제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 등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대학생 30여 명과 청년토크쇼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미래와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을 이길 후보를 만드는 데 저 자신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 대행의 차출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요즘은 (한 대행 차출론이) 좀 잠잠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이 당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다면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자신과 나경원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을 언급하며 ‘전광훈당(黨)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안 후보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두고는 “이재명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을 했기에 그가 형님부터 형수에게 욕을 했는지, 왜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는 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대장동·백현동 비리도 도지사 할 때부터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며 “전체적으로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김문수가 확실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경북대 재학생들과의 토크쇼에서는 대일(對日) 외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는 ‘안보를 위한 협력과 과거사 청산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안보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며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희생하는 건 현명한 정치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왜 쳐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죽였느냐, 왜 나라를 뺏었냐고 해도 죽은 명성황후가 살아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대구 복현성당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장인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한 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경북 지역 시·도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는 등 보수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1000명이 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건넨 김장하(81) 선생의 말이다. 그의 장학생이었던 김종명씨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삶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MBC경남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는 김장하 선생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진주로 내려온 김종명씨가 등장한다. 김종명씨는 김장하 선생이 설립하고 국가에 헌납한 명신고등학교의 7회 졸업생으로, 학창시절 장학금을 받은 인물이다. 김장하 선생은 그와의 재회 후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돼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야.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김종명씨는 ‘어른 김장하’가 극장에서 개봉하자 시사회에 참석해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그가 2016년 MBC 에브리원 ‘PD 이경규가 간다-양심 냉장고’의 주인공이었던 사실도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횡단보도 앞, 이경규는 정지선을 지키는 시민을 찾기 위해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다. 다수의 차량과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정지선을 넘었다. 그러다 조용히 멈춘 한 차량이 있었다. 운전자는 인근 증권사에 근무하던 김종명씨였다. 그는 “평소에도 지킨다”며 “예전에 ‘양심 냉장고’를 보고 감동받아 그런 질서는 꼭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빨간불이었으니까요.” 당연한 듯 한마디를 던진 그에게 이경규는 “20년 만에 다시 찾은 양심 냉장고의 주인공”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또 다른 장학생으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있다. 1965년 경남 하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문형배 대행은, 낡은 교복과 교과서를 물려받던 시절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받아 대학까지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 선생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줬으면 그만이지. 내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 문형배 권한대행은 그 말을 평생 마음에 새겼다. 2019년 김장하 선생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그는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6년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을 당시 그는 청문회에서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는데 재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평균 재산을 살짝 넘긴 것 같아 오히려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간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사회에 제대로 관철되도록 노력해왔다”며 “그것이야말로 제가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 믿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식에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헌재를 응원하겠다”며 “영리 목적의 변호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장하 선생은 자신의 삶을 “기록되지 않은 삶”으로 남기려 했지만 그의 삶은 제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오늘도 조용히 기록되고 있다. 누구보다 평범하게, 누구보다 단단하게 사회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이들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숨진 고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가 국회에서 “딸의 이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 전 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 전 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딸의 죽음이) 정쟁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당 싸움으로 딸의 이름이 안 좋게 거론되는 것이 싫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딸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바랄 게 없다”면서 “진실을 규명해주기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께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장씨는 MBC가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며 유족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처음 MBC가 우리에게 ‘준동’이라는 말을 해 상처를 받았고, 제대로 사과한 것도 없다”면서 “국회에서 부장이라는 분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외롭고 혼자 싸우는 느낌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딸이 모든 억측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딸이 어디선가 울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조차 잘 수 없다”면서 “딸이 편하게 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MBC측 증인 대거 불참…29·30일 청문회이날 현안 질의에 MBC 측 증인은 대거 불참했다. 유족 측 증인으로 장씨와 외삼촌 장영재씨가, MBC 측 증인으로는 박미나 경영본부장과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위원장 외에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제33대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현안 질의는 오 전 캐스터의 비극적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유족과 국민들의 요구로 열렸다”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목적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MBC측 증인들이 전원 불참함으로써 진상 규명의 길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단 한 치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만 열면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MBC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전 캐스터의 외삼촌 장영재씨도 “중요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진실이 그 누구 입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 전 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후석(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기도 규모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해 진흥원이 단순한 중간 지원기관을 넘어 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진흥원이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후석 후보자는 “평생학습의 실천은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의 자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1개 시군 평생학습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모든 도민이 균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진흥원의 역할 정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선을 47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경고음이 켜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교환이 노골화되고 있고, 동맹국인 미국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균열 조짐이 심상찮아 보인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백기와 포탄 수십만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북한이 지대공미사일(SAM) 등 첨단 방공장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투입을 통해 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러시아 기술로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겨냥한 실전 무기가 고도화된다는 뜻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협력 확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미일 안보를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오는 25일까지 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일본을 순방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한국 패싱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이 흔들리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만하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One Theater) 구상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이 구체화하면 한반도가 별개 구역이 아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연계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해로 이동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대통령 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외교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안보 문제에 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러다가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 강대국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외교적 패싱이라는 구조적 소외가 없도록 대선까지 외교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은 현 위기 상황에 맞설 방안과 안보 공약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시급하다.

안덕근 이어 ‘워싱턴行’… 일정 조율美 강드라이브에 韓은 속도조절론崔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관세 협상을 벌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거래를 처음 성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며 재촉하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하지만 미국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휘말린다면 ‘패’만 내보이는 패착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1기 철강 협상 때 서둘렀다가 ‘낭패’를 본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을 만나 금융과 외환을 비롯해 통상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만남은 미국이 제안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 5개국’을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해 속도를 내려 한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미중 전면전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다. 안 장관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협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함께 나서는 ‘2+2’ 협상도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수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자칫 ‘퍼주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적 국익이 걸려 있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은 연 263만t으로 철강 수출 총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성급히 받아들였다”며 “나중에 협상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수출량 제한이 없는 저율관세할당(TQR) 조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급한 협상은 위험하다. 미국이 제안한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도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 단가를 후려쳐 합의하면 손해”라며 “미국의 애를 태우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아주 파이널한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 2)은 지난 4월 15일(화) 오후 14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오후석)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평생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질의를 이어갔다. 김민호 의원은 “후보자가 30여 년간 공직에서 쌓아온 풍부한 행정경험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전문성에 대한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민호 의원은 후보자의 평생교육 분야 직접 경험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전문성 결여에 대한 도민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후보자는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이 겪는 핵심 문제는 원장의 개별 전문성보다 시스템 부재와 네트워크 미비에 있다”며, “기존의 취미 중심 콘텐츠에서 벗어나 재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 삶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과 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기초지자체-민간을 잇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임자임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직업공무원 출신으로서 유연성 있는 조직 경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다”며 조직 관리와 리더십 측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온 실천적 경험이 많다”며, “유연성과 소통 역량에 대한 우려는 실제 업무를 통해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은 평생교육의 인지도 제고와 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북부지역의 교육 인프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과거 조직 내 갈등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적 구성과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호 의원은 “평생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공공 서비스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성천 후보자에게 AI혁신센터의 역할 강화와 연구원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이라는 국가 전략산업의 요충지”라며, “AI혁신센터가 이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별 혁신 생태계를 조율하는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수 인재의 유치도 어렵지만, 유지와 성과 유도는 더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그리고 파격적인 처우로 인재 전쟁에서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AI정책은 판교 중심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바라봐야 하며, 북부·서부·남부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 및 스타트업과 연계한 종합 전략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천 후보자는 이에 “AI혁신센터의 핵심 연구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스타트업 및 지자체와 협력해 경기도형 AI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두뇌이자 싱크탱크로서,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이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5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후석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기관 운영 철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김재훈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김동연 지사의 ‘회전문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지낸 오후석 후보자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내정된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냐”라며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후보자의 30여 년간의 행정 경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며 경기도 미래교육 파주·양평 캠퍼스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한 현안 과제에 대해 질의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직 내 갈등 관리 방안, ▲공익제보자 보호,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장애인 생산품 사용 등 후보자의 조직 운영 역량과 공공성 실현 의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을 이끄는 중심 기관”이라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관이 현재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의 미래 역량 강화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성천 후보자에게 경기연구원의 지속 가능하고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방지’와 ‘연구 품질 유지’를 꼽으며, 이에 대한 실행력 있는 개선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정책연구는 연속성과 품질이 생명이다.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인재가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후보자는 부임 이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에 강성천 후보자는 “서울연구원 수준에 부합하도록 연구 인력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구원이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과 연구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채명 의원은 “현재 경기연구원은 서울·세종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인사제도, 복지, 성과체계 전반에서 뒤처져 있다”며,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연구자 처우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성천 후보자는 연구원 내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170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중장기 연구와 수시연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 분류체계를 정비해 지속 가능하고 집중도 있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이에 대해, “연구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과 지속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중장기적 안목의 체계적인 연구 운영 시스템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5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사청문회에서 오후석 후보자에게 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강도 높은 질의를 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의 평생교육 진흥과 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향후 진흥원 운영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김진명 의원은 “평생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 기관간 기능 중복 문제와 협력 부족, 신사업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미비, 단기계약직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정량 평가 위주의 운영,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는 관 주도의 사업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후석 후보자는 “현재 자체 사업이 부족하고 대행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한계가 많다”며 “출연금 구조를 강화해 대행사업을 축소하고, 내부 인력을 활용한 자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기관 본연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고, 각종 교육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거버넌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그동안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혁신과 기능 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5일 열린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직된 조직 체계와 저조한 경영평가 성적을 집중 조명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2.0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변화하는 사회적 아젠다와 유기적으로 호흡해야 한다”며, “현재 3본부·8센터 체계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성과관리 및 보상 적정성이 39.3점, 인사운영 적정성이 51.7점이라는 점은 단순한 행정적 미흡이 아니라, 조직의 사기 저하와 리더십 결핍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내부 동기부여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두뇌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구성원들이 보상 체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관리조직이 책임지고 성과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연구 성과의 문제가 아닌, 원장을 포함한 관리부서 전반의 구조적 리더십 부재”라고 꼬집었다. 또한 “후보자는 산업 분야에 특화된 경력을 지닌 만큼, 사회·환경·정치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경기연구원의 성격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며, “연구의 폭과 깊이를 아우를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췄는지에 대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임 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재직 시절 불거졌던 서버 장비 관리 부실 및 조직 내부 갈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석균 의원은 “고가 장비가 장기간 미활용되고도 내부에서 자정되지 못한 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외부 감사에 의존한 방식은 조직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전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려면 조직 내부의 신뢰 회복과 유기적 운영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연구 방향의 전략성, 조직 운영의 투명성, 리더십의 책임성을 모두 갖춘 체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15일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지난해 새롭게 제정·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호(국민의힘, 양주2),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책무성 및 직무 전문성, 후보자 적합성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방안 ▲비전과 목표, 중점 과제 및 정책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 파주)의 시설 낙후와 해결 방안 ▲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후보자의 직무 능력 등을 검증하였다.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정책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며, “오 후보자는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최근까지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역임하는 등 행정전문가의 역량을 갖춘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는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인사청문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주문을 하셨는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로서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면서 지난 30여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적합”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