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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비단아씨’에게 김용현 점괘 물었다 “함께 잘 되면…”

    노상원, ‘비단아씨’에게 김용현 점괘 물었다 “함께 잘 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버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아씨’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인들의 점괘를 물어봤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북 군산 지역에서 ‘비단아씨’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이선진씨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지난 2022년부터 자신을 찾아왔으며, 2023년부터 ‘나랏일’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시로 방문했느냐”라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개인적인 운세를 물어보다가, 2023년부터 나랏일을 언급하기 시작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올 때마다 군인들의 점괘를 계속 물어봤다”면서 “나이 어린 분들, 많은 분들 다 들고 왔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무언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등을 물어봤다”면서, 자신이 점괴를 알려주면 “내가 본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점괘도 물어봤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 전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져왔다”면서 “내가 ‘이 분은 보통 군인이 아닌 거 같다’고 말하니,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올라가는 데 문제 없겠나”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이 사람과 내가 뭔가 함께 했을 때, 그게 잘 되면 내가 나랏일을 다시 할 수 있겠다, 복직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는 게 이씨의 전언이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을 “투스타로 전역했고, 정권이 바뀌며 옷을 벗었다”고 소개했다고 돌이켰다. 이씨는 또 “(노 전 사령관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묻지 않았나 생각했다”면서 비상계엄 이후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나랏일’의 내막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故오요안나 진상규명 청문회 추진 “사회적 파장 커”

    국민의힘, 故오요안나 진상규명 청문회 추진 “사회적 파장 커”

    국민의힘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에게 “오요안나씨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야당에) 요구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크다. (야당에) 청문회를 요구해서 진상규명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영방송 내에서 젊은 방송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직장 내 차별이 자행됐는지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선 MBC 이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 문제를 철저히 진상조사해서 이런 차별행위가 어떻게 방치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재발방지책을 세워줄 것인지 등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과방위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박충권 의원은 “이 문제는 고인의 죽음을 단순히 정쟁으로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MBC의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부터 있어 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근로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적극 검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에게 “오요안나씨 사망 관련해서 특별감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이에 김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상의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고인은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에 합격해 활동해 오다 지난해 9월 15일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소식은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족은 고인의 생전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아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는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해당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 북한, 트럼프 정부 첫 비난 “불량국 언급에 강력 대응”

    북한, 트럼프 정부 첫 비난 “불량국 언급에 강력 대응”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불량 국가’ 언급에 대해 북한이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공식 비난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열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그 무슨 ‘불량배 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놨다”고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 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메긴 켈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을 불량국으로 지칭했다.
  • 트럼프, 언론 솎아내기?… 국방부 “NYT·NBC 기자실 방 빼라”

    미국 국방부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매체 4곳에 순환 배치를 이유로 기자실 퇴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악관은 기자실을 팟캐스터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같은 개인 미디어에도 개방한다고 밝혔지만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만 취급하겠다는 지침으로 해석된다. 미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전날 국방부가 기자단에 보낸 메모를 통해 “국방부의 제한된 기자실 공간에서 일하는 특권과 저널리즘적 가치를 누리지 못한 매체에 이 공간에 접근할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연례 언론사 순환 프로그램’의 시행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 정책에 따라 NYT와 NBC 방송, 공영 라디오 NPR,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언론사 4곳이 오는 14일까지 기자실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PR을 두고 ‘진보적 가짜 정보 기계’라고 반감을 드러냈으며,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뉴욕타임스에 대해 “민주당의 마케팅 부서”라고 비판했다. 이들 매체의 자리는 타블로이드지 뉴욕포스트, 케이블채널 원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인터넷 매체 브라이트바트와 허핑턴포스트에 돌아갈 예정이다. 조너선 얼리엇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실에서 퇴거하는 언론 매체들도 여전히 기자단 정식 회원으로 브리핑 등에 대해 똑같은 접근 권한을 누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4개 매체의 비판적 보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기자단에 새롭게 진입하는 매체는 대부분 친트럼프 성향으로, 특히 브라이트바트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활동했던 스티븐 배넌이 창립 구성원이다. 국방부 기자단은 “수십년간 국방부를 취재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매체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상목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응 중요…대응 방안 마련해야”

    최상목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응 중요…대응 방안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설 연휴기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 발언, 캐나다·멕시코 관세(25%) 부과 방침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외교·산업·국방·안보 등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해 나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사설] 거세지는 트럼프 관세 압박, 한국 목소리는 실종

    [사설] 거세지는 트럼프 관세 압박, 한국 목소리는 실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작한 관세전쟁이 동맹국인 한국으로도 빠르게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통상 장벽이 높아지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계엄·탄핵 정국의 리더십 공백에 대미 협상력이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2기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며 한국의 가전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관세라는 ‘채찍’을 앞세워 대미 투자와 미 현지 생산을 종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 기업 월풀이 한국의 세탁기 덤핑 때문에 공장을 닫을 뻔했다며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다. 내가 없었다면 그들은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기 때 실시한 세탁기 고율 관세 정책이 삼성전자·LG전자의 미 현지 공장 가동을 이끈 ‘성공 사례’라는 것이다. 반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보조금 정책은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러트닉 지명자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앞서 백악관은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연방 보조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철회했다. 그러나 연방 자금 집행 중단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 조치가 현실화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은 새달 7일 미일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등 잰걸음이다. 우리도 정·관계, 재계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통상협력 대사’를 임명해 협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삼성·SK 8조원 받아야 하는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약속 못 해”

    삼성·SK 8조원 받아야 하는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약속 못 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내가 계약을 검토하지 않는 한 이행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재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신 관세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미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최종 수령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상원 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관세로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콕 집어 지적하며 “이제는 우리 동맹들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산업정책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간 이런 정책들에 근거한 보조금, 세액공제 등을 기대하며 대미 투자를 해 온 한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8500억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 메모리 공장 건설에 9억 5800만 달러(1조 38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한 바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반도체 등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들을 겨냥한 관세 조치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관세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미국 기업 월풀이 한국의 세탁기 덤핑 때문에 공장을 닫을 지경이었다”면서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들은 번창하고 있다. 트럼프가 없었다면 그들은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탁기 고율 관세 부과가 삼성전자, LG전자가 그 이전부터 검토했던 미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보조금·대출금 일시 중단’ 조치를 법원 제동 속에 발표 이틀 만인 29일 철회했다. 그러나 “연방 차원 지출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유효하다”고 강조해, ‘반도체 인센티브, 청정 차량 세액 공제, 혁신 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 조항 역시 영향권 아래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후보자는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제 대상인 현대차의 영향 여부도 주목된다.
  • ‘딥시크 충격’ 휩싸인 美 “저사양 GPU 칩도 중국 수출통제 검토”

    ‘딥시크 충격’ 휩싸인 美 “저사양 GPU 칩도 중국 수출통제 검토”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만으로 미국 챗GPT에 필적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내놓자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서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인 H20 제품도 대중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2년 8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군이 AI 반도체를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엔비디아 GPU A100과 개량형인 H100이 대상이 됐다. 이에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전용으로 H800을 내놨다. 성능은 H100의 절반 정도다. 그런데도 중국 AI 산업 성장세가 꺾이지 않자 바이든 행정부는 H800 수출도 금지했다. 결국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양을 낮춰 중국 전용으로 출시한 제품이 H20이다. 성능은 H100의 20% 수준이다.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 때도 H20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엔비디아의 반대로)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막 조직을 꾸리고 있는 만큼 규제안이 구체화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블룸버그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엔비디아도 “미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만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역시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강력한 대중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를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말을 아꼈다. 워싱턴이 H20 수출통제 카드를 바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중국 화웨이가 대체품인 어센드 910B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센드 910B의 성능은 H100의 50% 수준으로 H20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저사양 제품인 H20 대중 수출까지 금지하면 중국 내 GPU 수요가 화웨이로 몰려 ‘경쟁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美 상무장관 지명자 “한국, 가전 팔기 위해 미국의 ‘선량함’ 이용”

    美 상무장관 지명자 “한국, 가전 팔기 위해 미국의 ‘선량함’ 이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와 자국 내 생산 장려 방침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고 답하며 일본의 철강과 한국의 가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이제는 동맹국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할 때”라며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가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맹국이라도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막는 것과 같은 동맹국들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불법 입국과 펜타닐 밀매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따른 무역 관세와는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러트닉 지명자는 특정 품목이 아닌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이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보조금으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상호주의, 공정성, 존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다른 국가들은 2차 세계 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한 미국의 친절함과 고마움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무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기존에 체결된 반도체 보조금 계약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해 경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수출통제와 관세의 통합적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딥시크의 혁신은 미국 기술 탈취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엄격한 수출통제 이행과 함께 미국 주도의 AI 기준 수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 두둑이 받은 세뱃돈…세금 내야 할까?

    두둑이 받은 세뱃돈…세금 내야 할까?

    #.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점이 지적됐다. 김 전 장관은 “집안이 다 모이면 20명이 넘어 딸이 명절마다 200만~300만원의 세뱃돈을 모았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거세지자 결국 김 전 장관은 1454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설 명절 친척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 통상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소액의 용돈과 세뱃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통 큰 친척들에게 두둑한 세뱃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간 2000만원 초과 시 10%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무상 이전 재산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같은법 46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받은 세뱃돈이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20년간 총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주는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 간에는 2000만원, 친족 간에는 1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3000만원의 세뱃돈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1억원을 웃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 등이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금액의 20%, 고의성이 있는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4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젊은 층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액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세무 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올라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밴스 “귀중한 미군 아껴서 배치”… 주한미군 병력 규모 변화 촉각

    밴스 “귀중한 미군 아껴서 배치”… 주한미군 병력 규모 변화 촉각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이 해외 배치 미군 재조정론을 시사했다. 밴스 부통령은 “귀중한 미군을 아껴야 한다”고 발언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거나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로 역할의 초점이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헤그세스 장관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무작정 투입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고 주요 위협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지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옮길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어서 향후 해외 미군 배치 조정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해외 미군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비춰 볼 때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면적인 병력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감축 대신 중동,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변화 등 전략적 재조정이 우선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 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2기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국민동의 청원’ 채택 0건… 국회 독립기관 신설해 ‘민의’ 들어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국민동의 청원’ 채택 0건… 국회 독립기관 신설해 ‘민의’ 들어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청원권관련 법안은 1961년 돼서야 시행까다로운 절차·오랜 시간에 외면‘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인식 팽배정권 바뀔 때마다 사라지는 시스템文, 정부 주도 온라인 청원으로 인기접근성 낮췄지만 ‘20만 동의’ 한계尹, 대통령실 주도로 지속성 떨어져청원委 등 청원권 강화 제도화 시급英·獨 등 청원 충족 인원비율 낮아권력 지형서 벗어날 독립기구 필요개헌 통해 美 국민발안제 도입 주장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하지만 당시 뜨거웠던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직선제 하나만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은 애초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특히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쌓이는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청원권’은 87년 체제에서도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국민과 정치권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청원권 강화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청원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규정됐다. 현행 헌법 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청원권 관련법은 1961년 9월이 돼서야 시행됐다. 그나마도 그렇게 마련된 청원 시스템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여러 경로로 청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를 받거나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청와대 국민 청원’은 말 그대로 ‘히트’를 쳤다. 온라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낮추고 정부가 민원을 직접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20만 건 이상 동의받은 청원에만 선별적으로 답하는 등 인기영합적 성격 탓에 ‘한풀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통해 누구나 민원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 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설 2년 만에 13만 4000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민원 검토와 답변을 주도하면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진 못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청원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정당이나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국회는 2020년부터 ‘국민 동의 청원’을 시행 중이다. 청원인이 전자시스템에 청원서를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 동의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내 심의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후 지난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194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본회의 불부의(32건), 철회(1건) 또는 폐기(161건)됐고 채택된 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22대에서도 현재까지 접수된 안은 93건이 전부다. 청원 중 철회 1건(낙동강 녹조 오염 관련 청문회 요구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안들은 모두 소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원 방법은 다양하게 제도화돼 있지만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스템이 사라지는 지속성 문제가 있는 데다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효용성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자 청원의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탓도 그 이유로 꼽힌다. 영국 의회는 청원사이트에 청원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고, 6개월간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회는 해당 청원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회보다는 훨씬 문턱이 낮은 셈이다. 독일의 경우 청원인 단독이라도 청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청원 등록이 가능하다. 전자 청원의 성립 요건은 6주간 3만 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청원 충족 인원 비율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6.8배가량, 독일보다 2.7배가량 높다. 청원이 어렵사리 상임위에 회부돼도 국회는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6항에 따라 심사를 무기한 미룰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국회 내 청원위원회 등 독립기관을 세워 청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생활에 필요한 입법 도입은 속도를 높이고, 인기영합적 주제의 청원에만 관심이 쏠리는 상황을 막아 청원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대립이 첨예한 정치 상황에서 국민 청원이 빛을 보려면 국회 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권력 지형에 좌우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을 통해 미국처럼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발안제는 유권자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중요 법률의 제·개정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국민 서명을 받은 법률안을 바로 국민 투표에 붙이는 ‘직접 발의’와 입법부에 법률안을 청원하는 ‘간접 발의’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 발의만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민 서명 기간은 법안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이며 서명 기준은 주지사 선거 투표자 수의 5% 이상을 규정으로 둔다. 주의회는 국민발의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투표 상정을 반대할 권리가 없다. 손우정 성공회대 연구위원은 “청원은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청원 과정이 캠페인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직접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정치와 국민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외신 “한국 역사상 재임 중 형사기소된 최초의 대통령”

    외신 “한국 역사상 재임 중 형사기소된 최초의 대통령”

    해외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제히 “한국 역사상 재임 중 형사 기소를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타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그의 몰락은 지난해 12월 3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약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해야 했지만,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놀랍지는 않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를 마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더 빨리 기소하거나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검찰이 내란 주동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주모자에 대한 처벌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했다. 로이터는 “야당이 주도하는 한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서 “한국에서 탄핵된 두 번째 보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썼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한민국에서 45년만에 처음 시행된 비상계엄령은 6시간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1960~80년대 군부의 지원을 받은 통치자들이 계엄령과 긴급명령으로 반대파를 탄압했던 과거의 독재 통치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썼다. 이어 WP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포고령에 대한 국회 표결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군과 경찰의 파견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에 파견된 군부대 지휘관들은 국회 청문회나 수사기관에서 윤 의원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썼다.
  • 트럼프·김정은의 역사는 반복된다?… ‘하노이 회담’ 재현하나

    트럼프·김정은의 역사는 반복된다?… ‘하노이 회담’ 재현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잇따라 북한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한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며 핵 동결·군축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이어왔다.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이 심상치 않다고 해석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에 불과하다. NPT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의 3개 국가도 있지만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각종 제재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핵보유국’이란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만의 돌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줄곧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다”며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과 재접촉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하며 대화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고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군축 협상을 하는 이른바 ‘스몰딜’을 위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 연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2의 하노이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핵심 의제로 한 하노이 회담이 북미 관계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영변 외의 5곳의 핵시설’을 제시하며 이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더했다. ‘영변+알파(α)’를 폐기하지 않으면 다른 상응하는 카드를 내주더라도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맞섰고 결국 협상은 ‘노딜’로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북미 정상회담 역시 직접 대화로 주도했지만 당시 하노이 회담의 실패 요인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비핵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회담의 내상은 북한이 더 크게 입었다고 여겨지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곧바로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국방 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핵·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해 왔다. 게다가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2019년과는 입지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제재 완화가 절실한 만큼 북미 대화에 나서 제재 완화를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적절한 시기를 고심하며 ‘몸값’을 한껏 높이고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를 반복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성과가 가시화할 때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라며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 또는 대폭 축소와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유예를 맞바꾸자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교수는 “최근 트럼프 측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보다는 군사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도 해석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패싱’될 우려도 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한과의 철저한 분리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공백 상황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며 미국 측에 흔들림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달하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 ‘자질 논란’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지명자, 의회 인준 극적 통과

    ‘자질 논란’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지명자, 의회 인준 극적 통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 정책을 이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24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며 장관으로 정식 취임하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헤그세스 지명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반이 각 50표씩 나왔다.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찬반 동수 상황에서 균형을 깨는 한 표) 투표권을 ‘찬성’으로 행사하면서 헤그세스 인준안은 아슬아슬하게 상원에서 가결 처리됐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는 과거 성폭력 행위 의혹과 음주 문제, 재향군인 관련 재정 관리 문제 등이 자질 및 경력 부족 논란이 일면서 한때 낙마 위기에 몰렸었다. 공화당 내 표 단속이 이뤄지면서 고비를 넘기게 됐다.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헤그세스 지명자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월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서 분석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방위군으로 임관해 미군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던 쿠바 관타나모와 전장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다. 헤그세스는 지난 14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해 논란을 불렀다.
  •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다시 시작되나[외안대전]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다시 시작되나[외안대전]

    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고 군축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접 대화 의지까지 내비쳐 북미 관계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 가능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광신도가 아니다”라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다”는 등 친분을 과시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 임기 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한 차례 남북미 정상 회동, 그리고 47차례 서신 교환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소통을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임기 안에 또다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임기 초반에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우선 끝내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느라 북한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자주 언급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했고, 같은 날 밤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 출범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하며 그가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알렉스 웡 수석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보 해리슨 부비서실장 등을 기용한 것도 북미 대화 의지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연일 북한과 김 위원장을 언급하는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북한·북핵 문제는 다소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언급을 하며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톱다운’ 방식의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취임 초부터 이러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단순한 대북 관리를 뛰어넘어 직접 문제 해결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파병 국가 북한의 입장도 중요하기 떄문에 전쟁 종식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동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대화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란 시각이 이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들은 한국 정부를 긴장하고 경계하게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잇따라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핵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인식이 북미 간 거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대북 정책의 호흡을 맞춰왔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은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선에서 핵 동결·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비핵화 목표의 근간을 흔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하거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며 트럼프 2기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발언과 인식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 공백이 생기며 한국에 대한 ‘패싱’ 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난 2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처음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은 물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화에 대해 알린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선 북핵 문제가 빠져 한국과의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현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을 거론하며 관심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당장 대화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길 바라는 북한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잇따라 자신들이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주장했고,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세웠다며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과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소득 없이 결렬된 데 대한 ‘트라우마’도 여전해 대화의 성과가 가시화할 때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몸값’을 높일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트럼프 1기 때는 북미 대화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쥐고 있다”며 “그사이 북한의 핵무기는 굉장히 고도화했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도 생긴 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과거처럼 순순히 받지 않고 굉장히 시간과 뜸을 들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비핵화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외교부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북한이 한미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與원로들 “尹 즉각 석방해야”… 野 “의원 아닌 요원 빼라? 어이없다”

    與원로들 “尹 즉각 석방해야”… 野 “의원 아닌 요원 빼라? 어이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발버둥 쳐도 윤석열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심판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출석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 원로들 사이에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을 들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당일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본회의장 안에 심어 둔 요원이라도 있었다는 말이냐”며 “그렇다면 그자들도 공범”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이 장난이냐”며 “이 와중에도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가 참 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난다”고 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망상으로 나라를 망친 것도 부족해 이렇게 비겁해도 되느냐”며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뻔뻔한 거짓말과 억지 변명으로 법과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첫 헌재 변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지도부와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당 원로들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인신 구속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수사당국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국격에 맞는 적절한 예우로 수사하길 촉구한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과 관련해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는 피조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경상북도의회, 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경상북도의회, 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경상북도의회 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22일 김상동 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사청문조례 개정에 따라 인재평생교육재단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 처음 실시되는 청문위원회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위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추진할 라이즈(RISE)센터가 인재평생교육재단에 통합돼, 통합에 따른 조직의 안정과 혁신을 이끌어 낼 리더쉽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했다. 특히 위원들은 라이즈(RISE)사업에 따른 지역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 지역대학 특성화 방안, 새로이 출범하는 재단의 조직안정화 방안 등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김상동 후보자는 “30년 이상 대학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 경험과 경북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으로서 조직운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라이즈(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장학사업을 비롯한 인재육성사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등 재단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에, 권광택 위원장은 “인재평생교육재단은 현재 라이즈 센터를 통합해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동시에 교육기회의 확장과 교육특성화를 위해 변화를 이끌어 내야할 시기이도 하다. 라이즈 사업과 도민의 평생교육·지역인재육성까지 막중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만큼, 대표이사로 임명이 된다면 인재평생교육재단이 추진력을 가지고 도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기관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훈 차장 “총 들고 가겠다고 한 적 없어…尹, 충돌 원치 않아”

    김성훈 차장 “총 들고 가겠다고 한 적 없어…尹, 충돌 원치 않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관련해 “총기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는 취지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김 차장이 (당시)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총기 관련 발언은 한 적은 없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관저 로비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잘못된 전언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차장 측은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이 눈물을 흘리며 ‘총을 들고 나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이 말을 철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았다고 김 차장 측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불법집행이지만 경호처가 경찰을 막으려 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누구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가 출석하겠다. 어느 편에 서 있건 다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차장은 눈물을 보였고, 윤 대통령은 “이런 싸움도 필요하다. 내가 먼저 나가 싸우면 국민이 함께할 것이다”며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경호처도 모두 우리 국민이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직원들과 참모진을 격려했다고 한다. 김 차장 측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래 유지됐던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됐다는 취지다. 김 차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참석자한테 확인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 가정폭력·과도한 음주 논란 추가… 헤그세스 국방장관 인준 위기

    가정폭력·과도한 음주 논란 추가… 헤그세스 국방장관 인준 위기

    성 비위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 가정폭력과 과도한 음주 문제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 상원 인준에 빨간불이 켜졌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깜짝 인사’로 꼽히는 헤그세스는 부족한 군 관련 경험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논란에 도덕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미 N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헤그세스가 부인에게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연방 상원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진술서에는 헤그세스 형의 전처 대니엘 헤그세스가 개인적으로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이 담겼다. 그는 세 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결혼에선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했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혼외자를 얻은 뒤 이혼했다. 대니엘은 “헤그세스의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서맨사는 한때 옷장에 숨었고 탈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증언했다. 또 가족 모임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자주 마셨고, 군복을 입은 채로 스트립 클럽에서 끌려 나온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니엘은 헤그세스가 2013년 한 술집 욕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적이 있으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 토할 때 같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종적 편향도 있어 헤그세스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인구를 추월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여성 투표권을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진술서에 담긴 내용이 헤그세스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부합한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는 2017년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장관 지명 발표 후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사건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시인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헤그세스는 지난 14일 상원 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금주하겠다”고 선언했다. 헤그세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전 형수의 진술서에 대해 “대니엘은 반트럼프에 극좌파 민주당 당원”이라며 “헤그세스 일가 전체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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