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윤석열 대통령 전용 스크린골프장 및 스크린야구장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일보는 대통령실 경내 대통령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스크린골프 및 야구장이 갖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4일 JTBC는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시작한 작년 여름쯤 해당 스크린골프장이 마련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 충성관은 대통령실 경호관과 경호부대를 위한 체육시설이나, 건물 1층 스크린골프장 및 스크린야구장은 오직 윤 대통령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경호관들이 오가는 정문 출입구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쪽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말로는 경호관들 체력 단련에 쓰라고 했지만 번호식 자물쇠를 달아놓고 사실상 경호처 수뇌부가 관리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전용 스크린골프장의 존재는 작년 11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제보를 공개하며 처음 알려졌다. 당시 윤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골프장 용도의 미등기 ‘유령건물’을 현대건설이 지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창고”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현대건설의 이한우 대표이사는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안가 공사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골프장을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직원용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을 대통령실 경내로 옮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물가 상승 지표 발표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책임을 돌리는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를 향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고물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밀어붙이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물가 지표 발표 직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인 트럼프소셜에 즉각 통해 “바이든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탓으로 돌렸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가 미국 경제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예상 밖 물가 상승에 연준 인사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애초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주장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마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1월 물가 지표에 대해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수준의 결과가 몇 달간 지속된다면 연준의 임무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굴스비 총재는 앞선 2개월간의 긍정적 물가 지표와 1월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일 지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결정과 관련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굴스비 총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더 신중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굴스비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연준 내부의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가 수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 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비롯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연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상호 관세’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도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리는 인하돼야 하며, 이는 다가올 관세 정책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기 직전,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이 지난달 29일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를 동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은행 규제가 형편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계엄·탄핵 등 국민 불안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넣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처리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 구축 등도 약속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다. 우리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 일정 통합 등도 함께 언급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예산 우선 집행 후 추경 검토’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선 가능성에 공약용 추경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개헌 카드 등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원 추경을 주장했다. 뜨거운 현안인 연금개혁에 대해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수개혁부터 논의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고 실책을 시인했다. 이어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며 민주당에도 역할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대표 연설을 한 뒤 탄핵 국면에서 다시 연설대에 오른 권 원내대표는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특검법 발의 23회, 재의요구권 유도 38회,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언급하며 “국가 위기의 유발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44분간의 연설 동안 민주당 45번, 이 대표를 19번 언급하며 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권 원내대표의 연설에 여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무반응’으로 일관한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을 추스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2년 6개월 만의 연설에 나선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라며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편성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11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강조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행동한다. 이런 자기 보호 행태는 어두운 골목길 피하기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출된다. 눈 덮인 안데스산맥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동료의 시신을 섭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기 보호 본능은 정치적 위기나 재판 같은 사법 리스크 상황에서도 작동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국회 내란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태도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불편함인 인지부조화 현상을 보였다. 계엄 선포 직후 담화문에 담지 않았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이후 대국민 담화나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것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이 위협받게 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합리화’였다. 또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끝까지 싸우자”며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인식하는 ‘자기기만’이라는 심리도 드러냈다. 군 장성들도 인지부조화 현상을 보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헌재 탄핵심판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신념과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는 태도 변화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했다가 정작 자신이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자기기만 행태를 보였다.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도 법치주의 수호라는 정치인의 기본적 책무와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심리적 갈등을 줄이려는 자기 보호 전략이다. 이 대표는 공선법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정책 방향을 평소 중시하던 기본소득 같은 배분 정책에서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우클릭’하는 것 또한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적 실용주의’ 사이의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는 대응이다. 자기 보호에 급급한 정치인들과 군 장성들의 이런 행태를 다시 보게 되는 국민으로서는 씁쓸하기만 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했다. 당시 발포 명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거나 “부하들이 한 일”이라며 자기 보호 전략을 구사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공직자의 일관성 있는 윤리의식과 책무감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할 책임이 크다. 어부들은 여름철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으로 인한 집채만 한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선박을 동아줄로 결속한다. 방파제 보강 등 항구 안전대책도 세운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대비하듯 권력자의 자기보호 본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하다. 정치인의 언행 불일치는 강도 높게 감시해야 한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등 행동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할 청문회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여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은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탄핵 찬반을 둘러싼 여론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 다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치적 선동과 갈등 조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다. 나아가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구조 개편 같은 제도 개선도 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하 “태어나서 처음 ‘親삼성’ 발언삼성 위기 땐 경제불안정성 커져”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서도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상고를 “경제 살얼음판에 얼음 깨지라고 돌멩이 던진 것”에 빗댔다. 그는 “(의원 시절) 삼성을 잡던 하태경이 태어나 처음 친삼성 발언을 하게 됐다”면서 “삼성은 단지 일개 기업이 아니다. 삼성 위기가 심화되면 경제불안정성도 커진다. 그래서 검찰 상고는 경제 폭거”라고 했다. 하 원장은 “검찰에게 법 정의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유아독존 엘리트적 오기 상고라는 것이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1, 2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사과까지 했으면 검찰은 자중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며 이재용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사과한 걸 거론한 것이다. 하 원장은 또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금융권에 와서 보니 그 위기를 더욱 절박하게 실감한다”며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하 원장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삼성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해체에 앞장서겠느냐. 앞으로 전경련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등 삼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 원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회운동가 출신 여권 인사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1대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 국회에서 삼성 등 재벌 기업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게 상고 이유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 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상고 결정 당일 서울고검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상고 제기 의견)도 반영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와 관련해 전부 무죄를 받아 내고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한시름 놓나 했지만 결국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관련 청문회를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바 있다”며 “연예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괴롭힘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인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며 “’북한 눈치 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했고, 국민 인권을 짓밟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눈감았다”고 했다. 이어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평소 인권정당을 부르짖었던 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기사 통해 봤다’는 尹 주장과 배치崔 “참고자료라 생각해 확인 안 해”마은혁 논란엔 “여야 합의 땐 임명”같이 나온 정진석이 건넨 쪽지 받자野 “비서실장이 주는 건 보나” 질타국조특위 활동기간 15일 연장 가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서 갔더니 옆에 있던 관계자가 ‘쪽지’를 전달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쪽지를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최 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 옆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참고 자료라며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따로 불렀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A4 용지를 가로로 3번 접은 형태여서 쪽지로 인식했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앞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처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쪽지를 그 자리에서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해당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예산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3가지 지시 사항이 담겼다. 그는 이날도 쪽지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대행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서 “그 후 언론에서 봤다.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자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간부한테 줬고 기재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간부가) 리마인드시켜 줘서 내용을 보고 난 뒤 계엄과 관련된 문건인 것으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옷깃에 국무위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최 대행은 배지를 달고 증인 대표 선서를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청문회에 처음 출석했다. 최 대행 옆에 앉은 정 실장이 위원들의 질문 도중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자, 야당 의원들은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건넨 쪽지는 안 보면서 비서실장이 주는 쪽지는 확인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헌재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선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 통제 체제에서 저같이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을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이며,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3일까지인 활동 기간을 15일 더 연장하는 안건을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나 엄연히 국가 원수이고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해달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호명하자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은 “야당 지도자가 범죄 피의자라고 해서 이름만 달랑 부르지는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씩이나 돼 가지고 법률 판단을 어련히 알아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 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니 내란수괴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불렀다. 이밖에도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윤석열’이라고 불렀다.

“조용히 하세요.”(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야라니?”(용 의원)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두 의원 사이의 설전은 용 의원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용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지금도’라는 표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지금도 모를 수 있느냐.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지금도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 순간에는 적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면서 “나는 군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군인들은 (계엄 선포의 법적 조건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면서 “수도방위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뭐가 잘났다고 떳떳하게 말하느냐”고 질타했다. “수방사령관씩이나 라니” “조용히 하세요” 이에 강 의원이 항의하자 용 의원은 강 의원을 향해 “조용히 하시라”면서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의 질의에 끼지 말자고 했다. 제발 본인을 돌아보라, 강선영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의원이 “야! ‘수방사령관씩이나’라니”라고 외치자 용 의원도 “야?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사병이 그랬어?”라고 받아쳤다. 강 의원은 “사과하시라”고 요구했지만, 용 의원은 “내가 그걸 왜 사과하나”라고 맞섰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며 마이크가 꺼졌다. 강 의원은 국군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 사령관이었으며, 용 의원은 1990년생으로 22대 국회의 최연소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에 안규백 내란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수습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강 의원은 여군 중에서도 투스타 출신이다.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을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용 의원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강 의원을 향해 “용 의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논리가 어딨나”라고 꼬집은 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국조특위다. 상대 당 의원이 거친 언사를 했더라도 ‘야’라는 표현은 지나치다.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엄중한 상황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 격앙돼서 험한 용어가 나왔다”면서 “강 의원이 군생활을 30년 이상 하셨는데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잘못 사용한 용어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떽떽거리네’ 막말…“윤리위 제소”용 의원은 지난 4일 3차 청문회에서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의하다 같은 당의 임종득 의원에게 “정신 나갔다”는 막말을 듣기도 했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에게 막말을 한 임종득 의원과 강선영 의원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중요한 국정조사 임무를 부여받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막말과 고성,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 부정선거 선동만 일삼고 있다”면서 임 의원과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야!’, ‘정신이 나갔나’, ‘군대도 안 갔다 오니까 저러지’, ‘떽떽거리네’. 이번 12.3 내란 국정조사 중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저의 국정조사 질의 시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저에게 소리친 모욕적인 말들”이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저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국정조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위원 직분에 대한 모욕이고, 이를 결정한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상목아’라고 불렀나”라는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추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상목아’라고 부르면서 ‘이거 참고해’ 이렇게 말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면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건넨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가 위헌적 기구냐는 질의에는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국회 관련 보조금·지원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관련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추 의원의 지적에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충실하게 답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6일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다”며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판단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에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계좌 30여개에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보낸 편지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하면서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들에게 보낸 영치금은 김 전 장관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법원 난입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한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소화기 등으로 법원 집기를 부순 ‘녹색점퍼남’을 비롯해 이른바 ‘MZ자유결사대’라는 극우청년단체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이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는 이들만 1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한 명을 이날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법원에 난입해 유튜브로 중계한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구속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폭동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선동 등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인데 그런 애들과 (내가) 대화할 군번이냐”며 검거된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신용한)은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고인 출석과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교수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참고인으로 나서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동시에 굿을 했다’고 주장한 신용한씨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신씨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신씨는 이 자리에서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라고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10월에도 택일을 받아 국가적인 큰 거사에 대한 굿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최종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이 채용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왜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으로, 신씨는 해당 행정관이 윤 대통령 부부 등의 궁합을 봐줬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문에서 “신씨는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한 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폭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야당 주도로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구치소 내부의 보안구역으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의 비공개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수감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를 찾았으나 이들도 출석을 거부하며 현장 조사는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도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하며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야당 소속의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증인들이 ‘진상규명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6일 3차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길 호소드린다. 대통령으로서, (전) 장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조사는 ‘2016년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후 처음 시도된 현장 조사였지만 결국 불발돼 국조특위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등이 국조를 아예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정조사 기간을 연기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사람(김 전 장관)과 함께 잘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씨는 평소 점사를 볼 때처럼 한복을 입고 국회에 출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의 점집 방문과 관련한 질문 등에 옅은 미소를 보이며 비교적 침착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찾아올 때마다 수십명의 군인에 대해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씨는 “점괘를 풀다 막혀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 네이버로 찾아 사진을 몇 차례 보여 줬다”며 “군인마다 운을 많이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물어봤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운이 나빠서 올라가다가 멈춰지지 않을 것인지 많이 질문했다”며 배신자 색출을 위한 점괘를 의뢰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작부터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묻지 않았나 생각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씨는 “처음에 (김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갖고 오셔서 ‘이분은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 사람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전북 군산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수십 차례 방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尹 “엉터리 투표지들 나왔기 때문 국무위원엔 ‘경고성 계엄’ 안 알려”洪 “방첩사 체포조 돕는 걸로 이해”尹측 “간첩 수사 도와주란 뜻” 반박 이진우, 체포 지시 내용 증언 거부 여인형은 체포 명단 존재는 인정 박안수 “오전 3시쯤 軍철수 지시”곽종근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 줬다고 윤 대통령 앞에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반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다시 강조하는 등 계엄군 주요 지휘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정보사 소속 장병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기 전 물었더니 정보사 요원들이 정보기술(IT) 실력이 있어서 보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건 처음 거론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오후 2시 반부터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는지 묻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 불러 드리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체포조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가 육사 후배이니 방첩사를 도와주고 간첩을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한 것이라며 “미묘하지만 큰 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 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후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 여 전 사령관과 통화 당시 간첩 얘기가 나온 적 있는가”라고 묻자 “나온 적 없다”며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가) 간첩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홍 전 차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여 전 사령관은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된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에서 체포 명단의 출처나 내용은 함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명단을 받은 적 있는가”, “명단을 수사단에 제공하며 체포하라고 말한 적 없는가”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모두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굉장히 다른 진술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명단의 존재는 인정했다.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에 대한 질문에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요청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는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명단인데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전 사령관도 국회 측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아예 침묵을 지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거부한다고 얘기는 하라”고 하자 그제야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국회 측의 질의 내용은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인데도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발언과 상반된 증언들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철수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12월 4일) 오전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증언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오전 1시 이후 곧바로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 시점에는 병력(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를 일삼았다는 증언이 정보사 내막에 정통한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는 정보사에서 여단장을 맡았다가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 준장에게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시나리오나 영화에서 본 것을 응용한 지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준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쌍욕이 나왔다”며 “노상원은 특수전 비전문가라 제가 (제거하라는 지시 이행을) 안 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면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 노 사령관이 부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대로 추진할까 봐 감정을 표출하거나 지시를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준장은 이어 “그런 그 사람의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정보사) 여단장으로 있었으면 노상원하고 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준장은 “군 조직 성격상 계엄은 노상원만 보고 할 수 없다”며 “그 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을 보고 하는 것이다. 윗선 영향력 때문에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박 준장은 지난해 8월 불거진 ‘정보사 사령관과 베테랑 여단장 간의 폭행 및 상관 모욕 법정 다툼’에서 여단장이었던 인물이며, 당시 사령관은 문상호 전 사령관이었다. 박 준장은 이 사건 이후 정보사에서 직무 배제돼 현 보직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는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발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최근까지 역술인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