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재판 기일을 모두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강경 대응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이달 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사정이 급하더라도 민주당은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지금 일련의 대응들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자체를 막겠다는 사법권 흔들기로 읽힌다.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라고도 겁박한다. ‘국민’이라는 말을 그렇게 간단히 쓸 수는 없다. 다수 국민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함부로 해도 되는 권능 조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상 3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비친다. 이 후보는 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다. 도를 넘어선 사법부 압박은 당장의 이 후보 방탄을 위해 중도층을 포기하겠다는 자해 행위와 다르지 않다. 대법원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금도를 지켜야 한다. 나머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당당히 맡기면 될 일이다. 지금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제1당을 넘어 과연 집권당의 자격이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수권정당의 자질을 먼저 보여 주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달 29일 미국 미시간주 머콤타운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사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 늘 그래왔듯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도 공을 들였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귀에 꽂히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인 극좌 판사들이 우리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도록 둘 수 없다.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유일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못지않게 혼돈과 불안투성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불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면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격분했다.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에 국민은 기가 질린다. 민주당의 거친 반발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었던 지난 1일 밤,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앞서 최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탄핵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이 후보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까.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굵직한 통상·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 탄핵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결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민주당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을 발의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유보하고 15일로 예정된 고법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건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한 술 더 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 유력 후보를 둔 거대 야당으로서 법 위에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폭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는 건 이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희생양이 됐으니 사소한 잘못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심리학 용어인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로 연결된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더 부도덕해지기 쉽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며 웃어넘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신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미지는 국민 불안과 정치혐오만 가중할 뿐이다. 이 후보가 진정 안정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가뜩이나 갈 곳 없는 중도층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에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사회2부 기자(차장급)

민주 “고법에 李 공판기일 변경 요구” 국힘 “독재적 발상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을 보류하고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첫 기일을 전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등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려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38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쏟아낼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많았지만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15일 고법 절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처럼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아침저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서울고법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에서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가 관련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 안 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대신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답을 피했지만 결국 탄핵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의견은 없다”고 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건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중도층 민심 역풍을 우려한 숨 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몫인 대법관 10명은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다 읽었냐는 질문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일정이 확정된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에 관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 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민주정당의 그것에 조금도 걸맞지 않는다. 파기환송 당일 ‘대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돌연 밀어붙였다. 그 다음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에 이어 대대행은 자진 사퇴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정부가 초유의 ‘대대대행’ 교육부총리 체제가 됐다. 그러더니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도 추진하다 잠시 보류한 상태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존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화풀이 정치”라는 시중 탄식이 들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강행한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라 곳곳에 팽배해 있다. 이런 시점에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를 민주당은 날려버렸다. 관세 협상의 파트너였던 미국 재무장관과의 소통 채널을 끊어 버린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세안+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각국 재무장관과의 회담도 취소됐다. 말끝마다 ‘민생’을 들먹인 민주당이 실제로는 정략적 계산만 한다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누가 봐도 위인설법(爲人設法)을 노골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전부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대법원장 탄핵 위협도 모자라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넣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을 민주당에 우호적인 법관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엿장수 가위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입법권 남용이다. 무절제한 입법권력 휘두르기에 “지금도 이런데 집권 이후에는 어떻겠느냐”는 걱정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쏟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 승복을 외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해졌다고 딴판으로 돌변했다. 이런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얻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이 후보는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대선도 전에 완력을 동원한 보복을 시작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행태들은 시대착오적이었던 비상계엄만큼이나 상식 있는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 민주당은 민심을 똑바로 보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행은 ‘사회 분야’ 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 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 ‘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파기환송 선고를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김 선대위원장이 밝힌 밝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남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2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산회원구와 진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한홍·강민국 의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8일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한 달 넘도록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과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대책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와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상임위원회”라며 “그 위원장과 간사가 정작 자신들의 지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 붕괴 신호 앞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 삼천포점과 진주점 두 곳이 폐점 예정”이라며 “이 두 지역은 경남에서도 내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기에 (폐점된다면) 주변 상권은 회생 불능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며 “경남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하기 약 4분 전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뒤이어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마무리했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당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회부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됐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맞추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사퇴함에 따라 최 부총리는 내일(2일)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그의 직무는 정지된다.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됐다. 이중 고객 85만 명은 계정 비밀번호까지 노출돼 회사가 강제 초기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당시 T모바일은 모든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 알림으로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T모바일 소비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 50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500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570만 원)를 보상받았다.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인 AT&T 역시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2023년 AT&T는 외주 마케팅 업체의 클라우드에서 고객 89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의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에 1300만 달러(약 18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 사태 이후 불과 1년 후인 지난해에도 AT&T는 고객 1억 900만 명의 통화와 문자 기록 등을 해킹당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AT&T는 해커에게 37만 달러(약 5억 3000만 원)를 건네고 유출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지난해 3월에는 현재 사용자의 계정 약 760만 개와 과거 고객 6540만 명의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AT&T는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로 FC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미국 각지에서 20여 건의 개별 및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T “위약금 면제는 법률 검토 필요해”…소비자 이탈 가속화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은 SKT는 3개월 내 모든 고객의 유심(USIM·범용 가입자식별모듈) 교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천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했다. 하루 동안 KT로 간 가입자 2만 1002명 가운데 2만 294명이 SK텔레콤에서 온 번호이동이었고,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1만 6275명 가운데 SK텔레콤에서 온 경우가 1만 5608건에 달했다. SKT의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SKT를 이탈한 소비자는 7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개로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 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설명 대상에는 이 회사가 밝힌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하라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 책임 있는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서 이탈하는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무상 유심 교체가 시행된 전날 SK텔레콤에서는 3만 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다만 8729명이 SK텔레콤으로 오면서 실제 순감은 2만 5403명이었다.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로 2300만 가입자들의 불안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T모바일은 공격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 5000만 달러(약 459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2023년까지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자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 AT&T도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AT&T는 2023년 외주 마케팅 업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고객 890만명의 이름, 무선전화 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이 담긴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이에 AT&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300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급해야 했다. 국내서는 카카오 ‘오픈 채팅 개인정보 유출’ 사건 151억원 과징금이 최대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작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해킹 공격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능의 보안 취약점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6만 5000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는 기업에 부과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SKT 사태에 내려질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매우 다를 것”이라며 더 높은 액수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기에, 과징금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달 동안 유심 1000만개 추가 확보“최태원 회장도 보호 서비스만 가입”임직원에 “교체 대신 보호서비스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가입자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등이 탈취된 해킹 공격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500만명에 달하는 전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가입자 수는 알뜰폰 회선을 포함해 2500만명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이 현재 확보한 유심 재고는 100만개 수준으로, 유 대표는 5월과 6월에 각각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 사태로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건 이후 유심을 교체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문에 “유심을 바꾸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유 대표는 전했다. 유 대표는 이날 SK그룹 내부망에도 게시글을 올려 임직원에게 유심 교체 대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금융자산 탈취 가능성 등 해킹 피해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지만 SK텔레콤과 전문가들은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탈취된 유심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계좌번호 등이 담겨 있지 않아 유심 복제만으로 은행이나 가상자산 계좌가 탈취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차 조사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및 식별번호(IMSI)가 유출됐지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심만으로 계좌 복제나 자산 탈취는 불가능하다”며 “유심이 복제됐다 하더라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면 복제폰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사 조선소에서 건조 현장 참관함정 유지·보수·정비 협력 등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30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영진이 총출동해 펠란 장관을 맞이했다. 펠란 장관은 30일 오후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와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다. 펠란 장관은 각 사 조선소 야드(배가 건조되는 현장)를 둘러보고 경영진과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펠란 장관이 양사 조선소에 머문 시간은 90분 내외로 알려졌다.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찾은 건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2개월만이다. 당시 미 해군성 장관이었던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당시에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특수선 야드를 소개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건조 중이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인 스티븐 쾰러 제독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사령관을 맞이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 시라함을 정비 중이었는데, 윌리 시라함은 지난 3월 정비를 마치고 미 해군에 인도됐다. 이에 펠란 장관은 현재 한화오션이 두 번째로 수주한 미 해군 MRO 사업인 유콘함 정비 현장을 둘러봤다는 얘기도 나온다. 펠란 장관은 지명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직접 거론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 ‘회사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가 “종합적,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하자 의원들은 “최 회장에게 직접 답변을 받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최악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2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면서 SK텔레콤에 이동동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과방위원들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SK텔레콤의 이용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가입 해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주문했다. 유 대표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과방위원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는 “최 회장에게 답변을 듣겠다”며 오후 3시 30분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회장과 유 대표를 포함한 SK그룹 주요 임원이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했는지 묻는 질문에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해킹 사고 이휴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유 대표에게 SK그룹 사장단의 유심 교체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 대표 자신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머지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유심 교체 여부는 추가로 조사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해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가입자 960만명이 유삼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출된 가입자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무단 금전거래 등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스와핑’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가입을 처리하는 용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기자가 몰려 서비스 가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예약의 하루 처리 용량을 50% 확대했다. 유 대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을 사측이 임의로 하도록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가입자들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탈취된 사건에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6월까지 유심 총 1100만개를 확보하고,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어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권한 뒤 유심 교체를 하려 했다”면서 “유심 교체를 빨리 해달라는 여론이 많아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 100만개에 이어 빠르게 500만개를 주문해 이달 말까지 입고된다”면서 “6월에 또 500만개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나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할 시 100% 책임진다’는 사측의 발표에 대해서는 “문구를 고치겠다”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SK텔레콤에 이번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휴대전화·태블릿PC·공유기 명시SKT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 유출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 안 돼개인정보위 “메인 서버서 정보 유출”SKT ‘유심 포맷 방식’ 기술 개발 중과기장관 “늦게 신고, 처벌받을 것”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기업에 이어 정부도 업무용 기기의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유심 교체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포맷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가정보원은 전날 19개 부처 및 공공·산하 기관에 업무용 기기의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태블릿PC,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을 교체하라는 내용이다. 유심 교체 이전까지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건수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1000만건을 넘어섰다. 이 회사 가입자 960만명, 알뜰폰 가입자 40만명이다. 이처럼 가입자 불안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30일 비상대응회의 소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의 유출이 확인됐다.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의 유출도 드러났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 유심 보호 서비스만 가입하면 ‘심 스와핑’은 방지된다는 의미다. 심 스와핑이란 유출된 유심 정보를 다른 휴대전화에 도용·복제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탈취한 뒤 자산을 훔치는 해킹 범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해킹을 메인 서버에서 일어난 것으로 봤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메인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며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2023년 발생한) LG유플러스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중순 적용을 목표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유심 교체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심 포맷 역시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해 유심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서 이탈하는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무상 유심 교체가 시행된 전날 SK텔레콤에서는 3만 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다만 8729명이 SK텔레콤으로 오면서 실제 순감은 2만 5403명이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29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도입과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원 발의 의안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차원의 비용추계 및 예산·재정 분석 역량 확보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충실한 제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내의 비용추계 전문인력 및 조직 부재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요구 권한 확대로 전문적인 비용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제안한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3번째 주제이다. ※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내용 ①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2025.2)②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2025.3)③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2025.4) 향후 이 위원장은 이들 건의안의 관련부처 검토 및 추진 사항을 확인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지속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안이 이송, 검토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