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밀린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서를 2000여 가구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양시가 놓쳤던 요금을 뒤늦게 발견하고 부과한 건데, 전체 금액은 27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양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00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리면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알렸다. 가구당 평균 135만원이다.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지만, 갑작스러운 하수도 요금 폭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소멸시효가 지난 4~10년 치 하수도 요금 수십억원은 받을 길이 없어,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재정의 누수를 그대로 떠안았다.

비대위, 0시 후보 선출 취소안 의결새벽 3시 한덕수 입당·후보 등록 김, 오후에 직접 가처분 법원 출석 밤 11시 전 당원 조사서 교체 부결경선 후보들 반발 등 영향 미친 듯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혼란만 낳은 채 1박 2일 만에 무위에 그쳤다.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마지막 관문인 당원 투표에서 제동이 걸리며 ‘강제 단일화’라는 숨 가빴던 막장 드라마도 막을 내렸다.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한 건 지난 9일 밤부터다.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간 협상 불발 시 ‘후보 교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당시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64명 중 60명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대선 후보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9일 단일화 협상이 두 차례 결렬되자 지도부는 10일 0시쯤 후보 교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비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안’을 의결했다. 이후 오전 2시 30분 이양수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 취소를 알리는 공고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새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은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뿐이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3시 20분 국민의힘에 입당 서류를 제출하고 대선 후보 등록 신청도 마무리했다. 한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신청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후보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 서류 32개를 모두 제출했다. 비대위는 오전 4시 40분 다시 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를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7명 중 반대 의견을 낸 비대위원으로는 김용태 의원이 유일했다.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 후보 측은 한 전 총리로 후보가 교체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그 시간은 다 자고 있을 시간”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룻밤 새 일사천리로 후보 교체를 마무리한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ARS)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알게 된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맞섰다. 단일화 합의 실패 후 지도부는 오후 11시쯤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이 나오면서 전날 비대위에서 통과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이같은 결과는 후보 교체가 이른 새벽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탓에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데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 투표 ARS는 ‘한 전 총리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합니까’라는 취지로 교체 여부를 한 차례 물은 뒤 선택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라 교체를 안건으로 올린 데 대한 거부감도 작용한 것 같다”며 “새벽 기습 결정 후 맥락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부터 ARS 조사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 대선 경선 후보들의 거센 반발도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썼고, 홍 전 시장은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한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막장극”이란 표현을 쓰며 강력 반대를 외쳤다.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 위원장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혼돈과 갈등으로 뒤덮인 24시간이 지나고 다시 후보 자격을 되찾은 김 후보는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면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김문수 후보가 11일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파동으로 급기야 지난 10일 후보 선출 취소까지 당했으나 당원들이 후보 교체에 제동을 걸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제가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냈던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철회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후보 등록 후 당사에서 ‘포옹’으로 회동했다. 김 후보는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고 잘 배우겠다”고, 한 전 총리는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화답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화 강행 및 불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의 요청을 수용해 새 비대위원장에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다. 한편 김 후보는 권 원내대표의 사의를 반려했다.

경기 고양시가 밀린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서를 2000여 가구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양시가 놓쳤던 요금을 뒤늦게 발견하고 부과한 건데, 전체 금액은 27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양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00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리면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알렸다. 가구당 평균 135만원이다.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지만, 갑작스러운 하수도 요금 폭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소멸시효가 지난 4~10년 치 하수도 요금 수십억 원은 받을 길이 없어,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재정의 누수를 그대로 떠안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도 기각됐다. 법원은 “(전당대회나 전국위 개최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면서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초 공고한 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열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두 사건 모두 “피보전권리 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등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국민의힘의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평가했다. ‘추후 공고’나 ‘대의원 명부 미확정’ 등의 이유만으로는 전당대회나 전국위 개최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 후보자 임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김 후보 측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는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가처분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제3자에게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김 후보 측 신청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단일화 절차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전체 당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단일화 찬성’이나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상당한 사유)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 지도부가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나 전국위를 추진하는 건 정당의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오는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해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법원은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오는 8일에서 11일 사이 국민의힘이 열기로 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도 기각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 “11일까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끝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청탁과 갑질 논란을 빚은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을 제명하기로 가닥을 잡아 도의회의 징계 수위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월 박용근 도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 제명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정당이 소속 선출직 지방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그러나 민주당이 박 의원을 제명처분하더라도 곧바로 의정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북도의회는 징계 결과가 당사자 등에게 정식 통보되면 7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징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의를 제기할 할 경우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론 내용에 따라 기간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급적 이견 없이 수용할 방침이다. 박정희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의 징계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가 되면 그 통보한 내용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정황만으로 중징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탁이나 갑질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벗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억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구하며 전북도 공무원들을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보복성 예산 삭감과 자료 요구, 인사 청탁 등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전북경찰청도 박 의원의 청탁과 갑질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자치도 관계자를 불러 박 의원의 발언 내용 등을 조사했다.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의 수행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5급)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전임자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5급 공무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하지 않았는데도 대중교통과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받아 취소한 뒤 출장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07차례에 걸쳐 출장비 약 1024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KTX 승차권 영수증에 다른 날짜 승차권 이미지를 잘라 붙이는 등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와의 오찬에서 식대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이었던 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참석 인원을 부풀린 오찬 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포함해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따라 자신에 대해 별건 감사가 이뤄졌고, 감사원의 수사 요청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 증빙서류로 여러 차례 여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승차권 영수증을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성립이 명백한 사기죄에 대해서도 행위를 정당화하며 감사의 부당성만 강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출장 업무를 수행하며 청구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A씨가 취득한 이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해 공무원직을 박탈하기보다 절차를 통한 징계 처분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권익위 공문 기안·결재 시스템에 오찬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이른바 ‘송도 학폭’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파장을 일으키자 경찰이 가해 학생을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도 학폭’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공유수 1000 달성시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확산된 영상에 따르면 A양은 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고, B양은 울먹이며 “하나, 둘”이라며 뺨을 맞은 횟수를 셌다. B양이 “미안해, 그만해줘”라며 울면서 애원했지만 A양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양이 B양을 폭행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폭행을 말리지 않고 웃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양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저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 학생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했다. A양을 입건한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도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받아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B양은 피해 직후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A양과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측 “국힘 입장 정해지면 응할 것” 金 “의미 있는 진척 없어 안타까워”金 “8일 추가 회동”… 韓 “일정 조정”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7일 단일화 담판이 결렬됐다. 6·3 대선을 27일 앞두고 갈등 끝에 두 후보가 마주 앉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추가 회동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오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 문제를 매듭짓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 불발 시 대선 출마를 접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회동 1시간 15분 만에 헤어졌다. 회동 후 한 전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은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한 후보는 오후 기자회견 내용과 똑같이 ‘당에서 단일화에 대해 입장을 정해 달라. 입장을 정해 주면 거기에 응할 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와 더는 대화할 수 없고 국민의힘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회동 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한 전 총리는 ‘당에 다 맡겼다. 당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말씀을 확고하고 반복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후보는 “한 전 총리가 11일까지 진전이 없으면 본인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럼 1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냐’고 하니, ‘그렇다’고 했다.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고, 당에서는 (무소속) 등록 자체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나.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배석자 없이 담판에 나선 두 사람은 회동 자리에선 다음 약속도 잡지 않았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가 “만날 필요가 더 있겠냐”라며 추가 회동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후보는 회동이 끝난 후 2시간 뒤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 가기 위해 내일(8일) 추가 회동을 제안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기에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일정을 예고한 한 전 총리 측이 “최대한 기존 일정을 조정해 시간이 되는 대로 김 후보자를 만나 뵙겠다”고 밝혀 추가 회동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후보 교체론까지 꺼내며 신속한 만남을 촉구해 왔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자 ‘플랜B’ 가동에 착수했다.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단일화 찬반 당원 여론조사 결과’도 회동 결렬 이후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김 후보를 압박하는 수단이자 단일화 불발로 후보 교체를 시도할 때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해석됐다. 이날 오후 9시 국회에서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 보고된 당원 여론조사(ARS) 결과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82.82%, ‘단일화 시점은 후보 등록 전이어야 한다’가 86.70%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행동 준거가 된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경선 당시 김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역시 이 약속을 믿고 지지를 선언했다”며 “정치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단일화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실망감과 피로감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등도 악화일로다. 김 후보 측은 회동이 시작된 직후 ‘쌍권(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가 회동 결렬을 전제로 후보 교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고 폭로했다. 권 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경선관리위원장에게 회동 결렬을 전제로 8일 토론회, 9일부터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신 수석대변인을 통해 해당 절차를 거론한 것은 인정했으나 단일화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지도부가 ‘안건 미정’으로 잡아둔 10~11일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단일화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양측의 ‘벼랑 끝 전술’도 이어졌다. 한 전 총리는 회동을 1시간 30분 앞두고 여의도 캠프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김 후보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또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김 후보 측에서 언급되는 ‘25일 데드라인(마감시한)설’도 겨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도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단일화 불발 책임을 김 후보 측에 지워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양측의 세 과시와 여론전도 연일 경쟁모드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전직 국회의원 209명은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한 당의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처사와 행동에 심한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반면 전직 당대표와 국회의장 등 70대 이상 고령의 원로로 구성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단일화 촉구 단식’에 돌입했다. 상임고문단에서 막내급인 74세 김무성 전 대표와 83세 유준상 상임고문이 단식을 단행했다. 97세인 신영균 고문은 현장을 함께 지키기로 했다. 원로들의 단식 소식에 권 원내대표도 단식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회동에 앞서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각각 만났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는 전날 30여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함께 경선을 치렀던 경쟁자이자 차기 당권 주자인 지도자급 인사들인 만큼 김 후보가 이들을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쌍권 지도부의 전략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의원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단일화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해도 의원 30% 정도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당부했다. 김 대행은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의 부재로 TK신공항 등 기획재정부 관련 대구시 주요 현안 및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국장들은 소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북구 함지산 산불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대행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빠른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던 만큼 국비 요청도 적극 검토하라”며 “도시형 산불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입산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김 대행은 “대구시, 구·군,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등산로 주변 식당 이용,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대선과 관련해 “유례없는 사회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엄중한 시기”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 산업, 산불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시민들이 추경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와 협의해 신속 집행,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이 이달 마무리되는 만큼 시와 지역대학이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7일 오전 10시 42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지 내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다’는 정비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공사장 내 굴착기 주변에서 숨져 있는 60대 A씨를 발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씨가 굴착기 사이드미러를 조정하던 중 굴착기 상부와 하부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창원경상국립대병원 터에 있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사장이다. 지난달 10일 착공식을 한 이곳에서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굴착기에 끼이게 된 이유와 정확한 사망 시점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여러 나라, 근대화를 먼저 이룬 나라들에 의외로 전근대적인 신분 질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영국이나 일본에서 살거나 이곳을 여행한 사람들로부터 그 사회에 계급의 구분이 뚜렷하고 중세 신분 질서에서 유래한 생활 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잔존하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우리는 다행히도 만민 평등의 나라, 아니 ‘모두가 양반인 나라, 모든 국민이 왕후장상의 후예인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건 큰 행운이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필자는 늘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곧 사회혁명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3ㆍ1운동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천도교의 지도자 손병희와 기독교의 지도자 이승훈을 보자. 손병희는 충청도 아전의 서자로 태어났고, 이승훈은 평안도 가난한 상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소년 시절 유기상의 점원으로 시작해 상인으로 성공했으니 이른바 사농공상의 최하층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 지도자 이승만, 이동휘, 안창호의 경우를 보자. 이승만이 전주 이씨라서 왕족이라고 하는데 전주 이씨는 지금이나 그때나 너무 많았다. 그는 말하자면 가난한 몰락 양반의 아들이었다. 이동휘는 함경도 단천 아전의 아들로, 소년 시절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기 위해 현감의 잔심부름을 하는 통인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막 만들어진 한성무관학교에 진학해 대한제국의 군인이 됐다. 3ㆍ1운동 이후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발표된 임시정부 각원 명단에서 이승만과 이동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서로 자리를 바꿔 가며 지명 또는 추대됐다. 조선왕국이 망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아전의 자식이 국가 원수로 추대되다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임시정부의 실질적 지도자 안창호는 조선왕국에서 가장 차별받던 평안도 상놈의 자식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 지도자는 모두 신분 질서에 기초한 조선왕국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그들이 세우려는 새로운 나라는 만민 평등의 민주공화국이었다. 그들은 사회혁명가의 영혼을 가졌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아버지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신익희다. 그 아버지는 조선의 판서였다. 하지만 신익희의 어머니는 정실부인은커녕 첩도 아닌 천첩이었다. 그는 서자도 못 되는 얼자다. 신익희가 조선 전기에 태어났으면 노비가 됐을 것이고, 조선 후기에 태어났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처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신익희는 운이 좋았다. 나이 차이가 아버지뻘이나 되는 큰형님은 똑똑한 이복동생에게 공부를 시켜 줬다. 그리고 신익희는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1948년 마침내 신생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2인자로 우뚝 섰다. 제헌국회 국회의장이 된 것이다. 신익희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익희를 조상으로 기린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의 대표가 신익희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기왕 그럴 거라면 신익희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는 건 어떨까. 아마 온갖 간난신고 끝에 세운 새 나라에 대해 무한 긍정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대해 함부로 폄훼하는 언동을 신익희는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신분 질서의 조선왕국과 대한민국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해 말씀하실 듯하다. 홍길동은 소설 속에서 율도국을 세웠지만 신익희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젊은 시절 꿈꾸던 나라를 실제로 만든 것이다. 1956년 5월 5일 돌아가신 해공 신익희 선생을 추모하며 2025년 5월 5일 이 글을 쓴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쟁 3건 중 1건은 쿠팡 관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은 대부분 갑을 관계에서 발생했다.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이었다. 이 중 주식회사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114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 다음으로는 네이버 관련이 47건, 배달의민족 관련이 41건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75건이 접수돼 온라인 플랫폼 1위였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신청은 49건이었다. 네이버 관련 신청이 소폭 줄어드는 동안 쿠팡 관련 신청은 큰 폭으로 늘면서 1위와 2위 격차는 1.5배에서 2.4배로 벌어졌다. 올해에도 3월 기준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됐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며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 중 74.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쟁이 가장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와 구매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 접수됐다. 쿠팡에서는 거래거절 관련 분쟁 신청도 16건 들어왔다.

Q.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일부를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약제·치료재료를 사는 데 드는 본인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다. Q.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은. A.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땐 태아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기본 140만원에 추가 지원금 6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받는다. 3 태아는 160만원, 4 태아는 26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는 20만원을 더 받는다. Q. 신청 방법은. A. 요양기관에서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를 방문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원하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면 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각 의대에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유급·제적되더라도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들이 2일 업무협약 기관인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어울림展’을 찾아 전시 작품을 관람하며 상호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어울림전은 광주·전남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전시전이다. 김종훈, 이진행, 황기환, 양경모 작가(광주)와 이정자(장성), 박영실(진도) 작가 등이 출품했다. 화영성 전 조선대 부총장의 ‘가족 이야기’, ‘그림 그리는 정치인’ 하주아 작가의 장미 작품, 화순적벽·쌍봉사 등 화순11경 관광 사진전까지 다채로운 작품이 병원 1층 힐링갤러리에 전시됐다. 광양경자청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지난 1월 임직원 건강 증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문경래 병원장이 직접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성인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강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회 관람은 그 연장선상에서 협력기관 간 신뢰를 돈독히 하고, 지역 장애인 예술인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어울림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하나 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다”며 “광양경자청도 앞으로 건강,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남권역재활병원과 협력하며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육박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87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된 후 누적된 피해자는 2만 95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97.43%로 대다수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이 1만 2442명(42.12%), 1억원 이하 주택이 1만 2387명(41.93%)이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에서의 피해는 3953명(13.38%)이었다. 전세사기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서울 8114명(27.5%), 경기 6438명(21.8%), 인천 3300명(11.2%) 등 수도권에서만 1만 7852명(60.5%)의 피해자가 나왔다. 대전 3490명(11.8%), 부산 3193명(10.8%)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컸다.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1만 4519명(49.1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633명(25.84%)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도 4140명(14.02%)이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 11월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후 경매차익 지원이 가능해지며 매입 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LH가 신청받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 848건이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수원시가 백성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잇는 차원에서 5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 정조대왕이 도입한 ‘상언(임금에게 올리는 글)’과 ‘격쟁(임금 행차 길에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계승하기 위한 정책이다.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민의 민원함에 넣을 수 있다. 새빛톡톡 ‘신청접수’ 메뉴에서 ‘시민의 민원함’을 검색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조대왕의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100일 동안 시민의 민원함에 들어온 민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발생해 23시간 만에 진화됐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 산불이 잔불 정리 중 재발화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5시 50분 기준 아파트 등 민가가 밀집한 서변동 일대 방면으로 접한 함지산 일대 2.1㎞ 구간에 화선이 형성됐다. 이에 당국은 산진화헬기 41대를 비롯한 장비와 인력 190여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도 산불 재확산에 대비해 오후 5시 47분 국가동원령을 내렸다. 소방청장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재발화가 진행된 곳은 함지산 산불영향구역 내 북·동쪽 5개 지점이다. 오후 들어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5∼10ｍ가량인 바람을 타고 북구 구암동과 서변동 방면으로 연기가 퍼지고 있다. 북구청은 이날 오후 5시 13분쯤 “함지산 산불 확산. 서변동 인근 주민들은 즉시 동변중, 연경초, 팔달초, 북부초로 대피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 재난문자를 보냈다. 강풍에 불씨가 사방으로 튀어 민가가 밀집한 서변동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까닭에 당국은 방화선 구축을 강화하고, 헬기를 동원해 산불지연제도 다량 투하했다. 산림 당국은 일몰 후에도 진화 인력과 열화상 감지용 드론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잔불정리 중 영향구역 안에서 재발화가 일어나 진화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지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 사용 등을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 확산함에 따라 소방청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