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청년 인턴사업을 대폭 개선한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들을 지역 기업에 취업시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 인턴 시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을 통해 청년이 취업한 경우 인턴 3개월간 240만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480만원 등 총 720만원을 기업에 지급했다. 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120만원을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40%, 1년 후 60%로 나눠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으로 개선해 청년인턴 1개월 100만원, 정규직 전환 4개월간 100만원씩 또는 정규직 채용 2개월 후부터 5개월간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취업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2년차에는 100만원씩 3회 총 300만원을 고용유지금으로 지원받는다. 3년차에는 장기근속금으로 분기당 100만원씩 총 400만원이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청년 취업을 더욱 확장하고 지역 안착 유도를 위해 사업 규모도 285명에서 600명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전남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청년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다.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을 채용할 경우 전남도 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job.jeonnam.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정규직을 신규 채용 또는 2∼3년차 근속자를 신청하는 경우 시·군(일자리사업부서)에서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인턴 및 정규직 접수는 2월 13일부터 25일까지다. 황인섭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중소기업은 필요인력을 채용하고, 청년들은 적성과 소질에 맞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구로구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지역 내 중소기업 11곳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구는 이들 기업에 ‘구로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해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준다. 구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이 활발한 민간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다.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공개 모집해 고용증가 실적과 고용환경을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바론미디어, 의료법인 우리아이들병원, 모니터랩, 한국오피스컴퓨터 등이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이번에 선정한 기업은 오는 2017년 11월까지 인증 기업 자격을 갖게 된다. 이 기간에 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우대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 우대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구매할 때 우수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 우선 참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구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원활한 인재 채용을 위해 인증 기업들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일자리 창출, 가뭄,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쓰일 내년 예산 3조 5000억원이 이달에 미리 배정된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다. 내년 예산의 68%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돈을 최대한 빨리 풀어 내년 내수 급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에도 올해 예산을 앞당겨 배정하긴 했지만 규모(40억원)가 올해에 훨씬 못 미친다. 조기 배정 규모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11조 7000억원) 이후 최대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기로에 서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배정→자금 배정→자금 집행의 단계를 거친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이달 중 계약이나 사업 대상 선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새해가 밝자마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3조 4885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이달 중 사업 공고가 가능하게 돼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조기 배정되는 분야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788억원),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524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9억원), 농촌용수 개발(727억원), 보령댐 도수로 건설(234억원) 등으로 체감도가 높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87개 SOC 사업비 2조 1000억원도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체 예산의 68.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상반기 배정률이 68%였던 올해 실제 집행률은 58.6%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은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진다. 일자리 확충, 서민 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30억원이 늘어난 17조 920억원이다. 일자리 예산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축소돼 당초 정부안보다 120억원 줄어든 10조 7997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부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 관련 후속조치 예비비는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이 144억원이었으나 244억원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고용부 입장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굳이 읍소할 필요도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이다 보니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여당 쪽에서 먼저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야당도 큰 마찰 없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도 당초 608억원에서 708억원으로 증액됐고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예산은 79억원에서 83억원으로 늘어났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53억원에서 85억원으로 늘었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리모델링에 14억원, 노동단체 지원에 17억원이 추가됐다. 고용부 측은 “중앙교육원이 워낙 낙후돼 이전에도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올해는 3억원만 지원했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여야 의원들이 2년간 14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 예산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619억원에서 515억원으로 104억원이 깎였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사업 공고를 내고 청년을 채용한다고 해도 예산이 투입되는 시간은 최소 2~3개월, 길면 5~6개월씩 걸리다 보니 집행률이 높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면서 “국회에서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을 받아 예산이 다소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도 같은 이유로 435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줄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1명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사업도 내실화를 위해 1093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줄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부와 기업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으로 대변되는 청년 실업난 해결에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지만 엄밀히 표현하면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정부가 경제단체장까지 끌어들여 ‘청년 고용 협력 선언문’을 읽게 한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앞으로 세제 혜택 등 확실한 기업 유인책으로 ‘기회’를 ‘현실’로 만들고 노동·교육시장 개혁 등 근본적인 처방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와 재계는 2017년까지 7만 500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 ‘4만명+α’를 뽑는다. 교원 명예퇴직을 늘려서 청년 교사를 채용한다. 그동안 명퇴 신청자는 많았지만 퇴직금이 부족했던 지방교육청이 받아주질 못했다. 올해 1조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퇴직금을 만들고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갚는다.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간호사도 1만명 늘린다.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청년 일자리 8000개를 만들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4552명 더 뽑는다. 추가경정예산 168억원을 들여 올해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1만 2716명을 채용한다. 민간에서 늘어나는 정규직은 3만 5000명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3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보건의료, 건설플랜트 등 전문 직종 중심으로 해외 일자리도 내년 2000개, 내후년에 3000개를 만든다. 따라서 정부 의지가 작용하는 공공 분야 4만여개와 민간 분야 3만 5000개 등 총 8만개는 그나마 어느 정도 확실한 일자리다. 나머지 12만 5000개의 일자리는 청년 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만들어진다. 청년인턴제도를 올해부터 3년간 총 7만 5000명 늘린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등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총 2만명이 대상이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3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인턴과 교육훈련의 정규직 채용률(60~70%)을 고려하면 총 16만명 정도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 고용률(6월 41.4%)은 2017년 말 1.8%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20만개라는 ‘숫자’까지 콕 집어 가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년 실업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2%까지 치솟았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앞으로 3~4년은 청년 고용 빙하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약속한 일자리는 말 그대로 목표여서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 희망, 꿈 포기) 청년에게 더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장률이 2%대인 상황에서 기업에 고용을 늘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주문”이라면서 “기업에 돈을 지원하기보다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를 직접 늘려 고용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6개월짜리 인턴 자리로는 청년 고용 빙하기를 건널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과 더불어 호봉 상승분을 줄이는 대신 성과급을 늘려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성장률 제고와 노동시장 개혁, 대학 교육 체질 개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고용노동부가 청년 인턴을 고용한 사업장 151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곳에서 2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대기업 계열의 한 유명 호텔은 전체 근로자의 70%를 인턴으로 채워 정규직과 똑같이 부려 먹고서도 월급을 30만원만 줬다. 출산휴가 등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인턴으로 충원한 패션 업체는 석 달에 50만원을 주기도 했다. 일자리를 미끼 삼아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 페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정식 근로감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다급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현장의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턴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서도 아예 서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및 주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이 비일비재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낮은 돈을 주는 행태는 기본이 되다시피 했다. 열정 페이 횡포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으나 이렇게까지 심각한 지경이라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최악의 취업난에 청년들은 이력서에 스펙으로 인턴, 견습 경력이라도 한 줄 더 쓰겠다는 일념에서 저임금을 감수한다. 무급이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으니 비양심 사용주들이 헐값 소모품처럼 인턴을 대하는 것이다.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인턴제도의 취지이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인턴 지원 제도마저 악용하는 업체도 많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만 빼먹고 인턴을 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악덕 기업주들의 이런 횡포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인턴 활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의 법적 지위나 활용 기준과 관련한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현재 인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가 애매하다. 교육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쥐꼬리 월급을 강요하는 업주들은 엄벌해야 마땅하다. 인턴 제도가 청년 구직자들의 희망을 착취하는데도 계속 방치되면 청년 세대의 좌절과 분노가 사회문제로 폭발할 수도 있다. 인턴의 법적 지위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시급하다. 양심불량 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당국의 근로현장 감독도 더욱 엄격하고도 꾸준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적을 올리려다 정작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고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채용 기간을 줄이는 꼼수를 쓰면서 청년인턴 대상자들이 지원 자체를 꺼린 탓이 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7개 국책연구기관의 청년인턴십 예산 불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들은 청년인턴 채용 예산으로 90억 37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이 중 3억여원을 쓰지 못한 채 ‘불용 예산’으로 처리했다. 기관별 예산 불용률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0%, 한국행정연구원 10.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사무총장은 “지난해 초 청년인턴을 10개월씩 총 268명 고용하는 것으로 수요를 잡았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부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채용 기간을 10개월로 할 때는 채용 전환형 인턴이었기 때문에 응모율이 높았는데 5개월로 줄이다 보니 직장 체험형에 불과하게 돼 지원율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예결심사소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인턴 기간 축소를 지시한 곳이 어디냐”고 묻자 강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 방침이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인턴제 대상 기업을 늘리고 취업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눈에 보이는 고용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정부를 겨냥해 질타를 쏟아 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0개월로 기간을 늘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숫자 채우기에 불과한 인턴십”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르면 다음달부터 5만원 이하의 연극, 음악회 등 공연 티켓을 1장 사면 1장을 공짜로 더 받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관객이 뚝 끊긴 공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내 취업 지원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는 청년고용센터 20곳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총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고 메르스, 가뭄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3%대 성장률에 집착한 정부는 손쉬운 경기 부양 카드인 사회간접자본(SOC)에 또 손을 댔다. 총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정작 메르스와 가뭄 관련 예산(3조 3000억원)은 세출추경 6조 2000억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되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우선 메르스 극복과 피해 업종 지원에 총 2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공연 티켓을 사면 1장을 더 얹어 주는 ‘1+1 이벤트’가 눈에 띈다. 영화와 스포츠 경기는 제외됐다. 현장 구매는 안 되고 인터넷, 모바일 예매만 가능하다. 1인당 2번(총 4매)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개인별 한도를 두려면 예매 사이트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이달 말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9~10월에나 시행된다. 가뭄 극복과 장마 대비에 쓰는 돈은 8000억원이 전부다. 서민 생활 안정에는 1조 2000억원을 쓴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1746억원을 들여 청년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한다. 취업이 잘 안되는 인문계 대학생에게 정보통신기술(ICT)과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직업훈련 특화과정을 신설한다. 메르스·가뭄,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이 없는 사업도 많다. SOC와 창조경제 사업이 대표적이다. 566억원을 들여 하수도시설을 확충한다. 발전소 주변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의료시설을 짓는 데 1500억원을 쓴다. 50억원을 투입해 노후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도 만든다. 예비비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였던 세월호 인양 사업 관련 406억원은 추경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1.8%P 상승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SOC 사업 없이는 3%대 성장률을 맞출 수가 없었다”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가 일본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막판에 뺐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경영학부 교수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예방 사업을 확실히 해 둬야 하는데 2조 5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성장률을 높일 일자리 확충과 수출·내수 활성화 관련 예산이 적어 성장률 3.1%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7.5%로 1년 전보다 1.8% 포인트 상승한다. 기재부는 앞으로 세입추경이 없도록 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짜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국가 채무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페이고’(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것)를 도입해 재정 준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청년인턴을 고용한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업체가 “청년인턴 신규 채용 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09년 9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B사와 협약을 맺고 2013년 4월까지 인턴 37명을 채용했다. 이 업체는 B사로부터는 인턴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청년인턴 지원금을, 노동청으로부터는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씩 정액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지급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7월 노동청의 실태 조사 결과 A업체는 인턴 30명에게 지급한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1억 4000만여원의 반환 명령과 함께 2년간 인턴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행정법원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반환처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보조 사업자인 B사를 통해 지급되는 인턴 지원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법상 정부가 직접 반환을 명령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인턴 신규 채용 금지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청은 지난해 10월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의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규정을 들어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반납할 때까지 인턴 신규 채용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또 내렸고, A업체도 재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동청의 2차 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의 아무런 위임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다”며 “보조금관리법 역시 인턴 채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위반 업체 제재 규정 미비로 빚어진 결과”라면서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청년 실업이 1999년 이후 최고치인 11.1%를 기록하면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정치권 인사들은 득달같이 ‘청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새삼스레 ‘청년 실신’(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가 논다) 등의 신조어를 거론하며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정치권이나 정부의 대책에 기대하지 않는다. 청년 실업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제대로 된 대책은커녕 말의 성찬으로 끝나 버린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관련 정책 32개가 쏟아졌지만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증가, 해외 취업 지원 및 장려, 중소기업 취업 장려, 청년인턴제도 등 이름만 바꾼 정책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동안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 등을 내세우며 청년 고용을 외면해 왔고,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이를 방치했다. 인건비를 줄이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등 간접고용은 늘어났고, 정부는 단순한 양적 증가만으로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내놨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멀어져 버렸다.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무임금 노동을 감내해야 하고, 해마다 올라가는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이어졌다. 빚쟁이가 된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르바이트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 인사들은 최근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대책으로 꺼내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주요 일간지에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임금체계, 근로계약 해지와 변경 등 5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청년 실업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인사들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쏟아내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발언에는 정규직 과보호론과 기성세대 및 노동계의 양보가 깔려 있다. 그동안 이를 방치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한 걸음 물러선 정부 탓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도 보인다. 청년들은 부모 세대의 일자리를 뺏거나 노동시장 하향평준화로 저임금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난 17일 청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단체 대표들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대립 구도로 논의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업정보망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종 정책에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종합적인 방안이나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동으로 가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노동시장 구조 개혁만이 해결책’이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는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ikik@seoul.co.kr

2013년 공공기관 무(無)서류 전형 등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모두 120명을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형 청년인턴(일반·고졸) 106명과 시간선택제(9명), 공공기관형 일·학습병행제(5명) 등으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복안이다. 청년인턴은 성과를 평가해 7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하루 4시간)는 공단 자체 적합직무 발굴을 통해 9개 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직무중심 채용을 위해 불필요한 토익 점수와 학점 및 가족관계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입사지원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NCS에서 제시한 직업기초능력(10개 영역) 중 평가의 효용성과 직무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5개 영역을 선정했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회계 담당자로서 계산 착오로 비용 처리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방법과 이유 등을 설명하라’고 질문하는 방식이다. 또 이직을 줄이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업부서의 ‘직무’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제시해 지원자가 사전에 숙지 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산업인력공단은 특히 일·학습병행제 주관기관으로서 공공기관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형 학습근로자는 채용 후 1년간 현업 부서에서 업무와 병행해 자체 개발한 자격연계형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이수와 평가를 통과한 학습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자격증도 부여한다. 한편 울산으로 본부를 옮긴 공단은 울산지역인재 채용에서 기존 가산점 부여보다 더 적극적인 채용목표제(최소 7명 이상)를 도입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1년간 더 일한 청년은 월급 외에 최고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생산직은 인력난이 심해 중소기업 정규직이 된 청년인턴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인턴으로 시작해 제조업 생산직(220만원)과 정보통신·전기·전자(180만원) 분야에 취업한 청년에게만 취업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 중소기업의 인턴 출신 정규직 전환자로 대상을 확대해 제조업 생산직 취업자는 300만원을, 그 외 업종은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정규직 전환 1개월 뒤에 20%를 주고 6개월 뒤에 30%, 1년 뒤에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면 청년인턴 임금 지원금은 줄어든다. 고용부는 청년 인턴이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인턴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3~6개월간 인턴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턴 기한이 짧든 길든 청년인턴을 값싼 ‘알바생’처럼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어차피 인턴 과정만 수료시키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런 기업은 인턴제 참여를 제한하고, 다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용부는 청년인턴 임금 기준을 월 128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고졸 학력에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이 대기업 종합상사에 들어간 드라마 ‘미생’ 속 인턴사원 ‘장그래’. 그는 노력과 열정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지만 결국 정규직은 되지 못했다. 관공서에서 청년인턴으로 일하며 정규직을 꿈꾸는 현실의 수많은 미생들도 이에 못지않은 좌절감을 맛본다. 지원 분야와 무관한 허드렛일이나 단순 작업에 동원되며 노력과 열정을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값싼 아르바이트, 이력서 공백 채우기, 청년고용률 수치 높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감마저 나온다.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문제점을 짚어 봤다. 공무원을 꿈꾸는 28살 청년 박모씨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인턴을 뽑는다는 말에 기대를 갖고 지원했다가 한달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선발됐지만 관련 직무를 하기는커녕 온종일 엑셀 파일만 정리하는 등 단순 업무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지원 분야는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였지만 외근을 나가서도 초등학교를 돌며 컴퓨터를 점검해야 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박씨는 초조해졌다. 지자체에서는 청년인턴사업 실적을 내야 한다며 되도록 다른 곳에 취업하라고 재촉했다. 쫓기듯 일터를 떠난 그는 마음에 생채기만 얻었다. 역시 지자체에 청년인턴으로 들어간 전모(28)씨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당초 지원한 분야와는 무관하게 시청 행사 뒷정리를 하기 일쑤였다. 저임금 아르바이트나 다름없었다. 박씨처럼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직무 역량을 키우기는커녕 취업 준비할 시간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6개월 인턴 생활은 고역의 연속이었다.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이 될 날을 꿈꾸며 청년인턴에 도전한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받고 직무 경험을 쌓는 청년인턴은 소수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받고 ‘소모품’처럼 쓰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쳐지기 일쑤다. 청년인턴제를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마저 취업률 채우기 식으로 인턴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중앙부처-자치단체 청년인턴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인턴사업은 19개, 기초자치단체의 인턴사업은 17개로 모두 36개 사업이다. 고용부의 중소기업청년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모두 5만 4124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내용은 부실했다. 경기 하남시는 사회복지와 행정 지원 등 시정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당을 지급한다. 시정업무 지원 등 다양한 행정기관 업무와 취업 관련 교육을 비롯해 공무원과의 멘토제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약속했으나 실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광명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잡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 광명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35세로 연령 상한선을 높여 청년인턴을 모집했다. 관계 기관 직무 경험을 넓히고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한 교육도 약속했지만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도 다르지 않았다. 계양구는 행정인턴이라는 이름으로 고졸 학력 이상 29세 미만 지원자를 모집했다. 낮게는 2대1, 높게는 4대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던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계양구는 7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만큼 지원자들의 구직 열망이 높았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취업 교육이나 연계 프로그램은 찾기 힘들었다. 현장 공무원들도 청년인턴제의 부실 운영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의 청년 인턴사업 담당자는 28일 “청년인턴이 일하는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아 공공기관의 막대한 사업을, 그것도 책임 있는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며 “특히 전문성이 있는 부서일수록 이런 경향이 커 청년들의 기대치를 채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의 청년일자리사업 담당자는 “직업 예비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턴으로 일하는 청년들마저 이를 취업의 관문으로 여기며 열정적으로 일하려 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청년인턴제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지 못한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시키고, 구직자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행정인턴제를 생각하며 지원한다는 얘기다. 그는 “솔직히 청년인턴의 취업 성공 요인은 지자체의 노력이 아닌 개인의 역량”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덮어놓고 청년 고용률 숫자만 높이려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청년인턴제 파행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로서는 단 몇 %의 고용률도 아쉬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 연구위원은 “최저급여를 주고 청년인턴을 채용해 청년 고용률 통계만 높이려고 하니 이런 식의 실효성 없는 청년인턴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 능력은 보지 않고 필기시험 성적 위주로 인재를 뽑는 공공기관 채용 전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턴 무용론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단순히 통계만 볼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처럼 공공기관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시장의 뿌리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 인턴의 최소 70%를 정규직으로 뽑겠다며 ‘채용형 인턴제’를 12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한국동서발전(정규직 전환 규모 목표치 180명), 한국남동발전(160명), 한국철도공사(135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20명), 한국전기안전공사(112명), 한국석유공사(80명), 한국주택금융공사(43명), 한국수자원공사(40명), 한국서부발전(36명) 등이다. 그러나 채용형 인턴제의 성과를 확인할 만한 실제 정규직 전환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 정책 발표 이후 3분기 기준으로 43개 공공기관이 채용형 인턴제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채용형 인턴제가 더 확대되면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동안 공공기관에는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정규직 채용 때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로 뽑으면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는 정도였다. 그러나 청년인턴제가 취업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채용형 인턴제를 무턱대고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인턴 교육의 내실화가 각 기관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업 준비생이 많이 찾는 지자체의 청년인턴제는 여전히 대안 없이 굴러가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자체 정규직 전환율을 늘리거나 중소기업과 협력해 청년인턴을 필요한 곳에 배치해 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선 청년인턴의 특기와 경험을 살려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능력을 키워 주는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상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인턴제를 기업과 연계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행정업무에만 매달리는 기존 청년인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인턴이 행정업무에 치중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2011년부터 기업과 함께 하는 청년인턴제로 방향을 바꿨다. 서울시가 채용한 청년인턴을 서울 시내 중소기업 가운데 인력이 부족한 곳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중개자 역할만 한다. 주로 구로구와 금천구의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턴 기간 임금의 50%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구직자를 3개월간 인턴으로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는 서울시가 9개월간 해당 사원 임금의 70%를 지원해 준다. 그 결과 청년인턴 후 정규직 전환율은 약 99%에 달했다. 인천 서구의 청년인턴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구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행정인턴 위주의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취업성공디딤돌’이라는 새로운 청년인턴제를 도입했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매주 1회 실무 교육과 취업 특강을 병행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초빙해 강의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박람회를 통해 청년인턴들에게 직접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 결과 올해 1기 인턴 30명 중 1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미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인턴이 공공기관의 직무 경험을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짠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모(25)씨는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인턴 경력이 실무 경험으로 직결된다”며 “공공기관이라도 인턴이 하는 일들이 일반 회사의 신입사원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인턴 사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더 받아 챙긴 기업이 적발됐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고 빠져나갔다. 정부가 고질적인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청년인턴제도’가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건축 공사비를 분석하는 업무 등을 하는 A사는 2009년부터 인턴 30여명을 채용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인턴 급여의 50%(상한 월 80만원)를 지원해 주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청년인턴지원금제도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은 고용청이 사업을 위탁한 인사 컨설팅업체 B사와의 협약을 통해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이 제도를 악용했다. 인턴들에게 준 실제 월 급여는 130만원이었지만 150만원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B사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 9900만원을 더 받아 냈다. 또 고용청으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런 행위를 적발한 고용청이 “지원금 일체의 반환과 2년간 인턴 채용 금지를 명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도 A사가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를 통해 받은 청년인턴지원금에 대한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에 정부가 수령자에게 직접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률은 위탁업체(보조사업자)에만 반환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보조금관리법에는 국가가 직접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고용청이 보조금수령자인 원고에 대해 직접 인턴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턴 채용 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 처분에 대해선 처분청이 직접 한 행정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용청과 A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한국폴리텍대는 매년 1회 교원(교수) 채용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필요 시 수시 채용도 진행한다. 올해는 12명 채용이 예정돼 있다. 폴리텍대의 교원 채용의 가장 큰 원칙은 ‘전문성’이다. 원칙적으로 학위나 출신학교 등 기존 학교에서 중시되는 조건은 전혀 없다. 전공심화과정, 융합 개편학과 등 신기술 분야를 고려해 채용 분야를 선정한다. 다만 산업체 현장경력이 최소한 5년 이상 돼야 한다. 응시자격에 ‘고등교육법의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장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라고 명시돼 있다.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실제 폴리텍대의 교원 대부분은 대학 출신보다는 기업 연구소나 생산현장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적격성 및 전공적부심사), 2차 역량심사(강의 및 현장실무능력평가), 면접심사(인성 등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 및 현장실무능력 평가는 전공 주제를 선정해 공개강의, 실무능력 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사무직원은 상·하반기에 각각 정규직을 선발한다. 올 상반기의 경우 2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하반기는 134대1이었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핵심가치와 선발 인재상에 맞는 역량지원서 평가를 도입, 스펙의 영향력을 줄이고 지원자의 역량평가를 다양화했다. 청년인턴 경험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산업기사 등에 대해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채용’ ‘스펙초월전형’ 한국조폐공사 채용에서 처음으로 스펙초월 전형 방식을 도입해 신입직원 공채를 실시한다. 한국조폐공사 스펙 초월 공개 채용은 일반전형시 지원자의 잠재적 능력과 실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업, 홍보, 사회공헌 분야에 대해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등 스펙 관련 요소 일체를 기재하지 않고 진행된다. 또 한국조폐공사 일반전형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면접 순이며 양성평등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고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예정이다. 한국조폐공사 채용 모집분야는 일반사무, 재무, 일반기술, 전산, 화공, 디자인, 조소 7개 분야(00명)이다.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본사(대전) 및 각 본부(경북 경산, 충남 부여)에 배치되어 5개월의 청년인턴기간 수료 후 업무성적 등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90%내외) 될 계획이며 업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전환비율은 증감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은 “앞으로도 청년고용은 물론 사회형평적 채용과 스펙이 아닌 열정과 능력, 인성 위주의 채용을 실시해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채용’ 한국조폐공사 채용에서 처음으로 스펙초월 전형 방식을 도입해 신입직원 공채를 실시한다. 한국조폐공사 스펙 초월 공개 채용은 일반전형시 지원자의 잠재적 능력과 실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업, 홍보, 사회공헌 분야에 대해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등 스펙 관련 요소 일체를 기재하지 않고 진행된다. 또 한국조폐공사 일반전형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면접 순이며 양성평등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고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예정이다. 한국조폐공사 채용 모집분야는 일반사무, 재무, 일반기술, 전산, 화공, 디자인, 조소 7개 분야(00명)이다.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본사(대전) 및 각 본부(경북 경산, 충남 부여)에 배치되어 5개월의 청년인턴기간 수료 후 업무성적 등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90%내외) 될 계획이며 업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전환비율은 증감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스펙(성취 결과물) 초월부터 고졸, 장애인 채용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를 뽑고 있다. 김한철 이사장은 “기보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채용 과정에서 많이 배려하는 공기업”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호응해 장애인과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뽑고 있으며, 스펙을 뛰어넘는 인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가 찾고 있는 인재상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적 인재, 열정적 인재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경쟁률 110.4대1을 기록한 기보는 서류 전형에서 외형적 스펙 조건을 배제하고 입사 지원서에서 논술 실력을 평가한다. 필기 시험에서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과 인성, 직무와 관련된 지식 역량을 평가한다. 기보의 실무자 면접은 외부 면접관이 포함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된다. 스펙과 관계없는 기보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창의, 혁신, 열정적 인재를 찾기 위해서다. 기보는 전국 55개의 기술평가센터와 중앙기술평가원, 기술융합센터 등이 있어 지역인재 채용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신입 직원 33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6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고, 설립 이후 처음 고졸자를 채용하는 등 기존의 정형화된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고 있다. 또 사회봉사 활동과 경력 사항,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등도 중요 평가 요소다. 직무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기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고졸 채용과 관련해 “고졸 채용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도 약간명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보 인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40명 규모의 정규직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열린 고용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취업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인턴 경험자, 지역 인재에 대해서는 우대할 방침”이라면서 “기보가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서 화려한 스펙보다 사명감과 책임감 등 기본기가 충실한 인재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정부가 15일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은 2000년 이후 고용률이 크게 낮아진 15~24세에 초점을 맞췄다. 아무래도 24세 이후에 취업하는 대졸자보다 고졸자가 중심이다. 교육·직업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단계별로 접근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그간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했다면, 현장 친화적인 인재를 비어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공급해 청년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만 15~29세인 청년 고용률(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은 2000년부터 13년간 3.9% 포인트가 줄었다. 15~19세는 3.3% 포인트, 20~24세는 10% 포인트씩 하락했지만 25~29세는 2.8% 포인트가 늘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졸자들이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군대에 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년 100만원씩 3년까지 지원한다. 또 고졸자와 대학 중퇴자만 지원하는 ‘맞춤특기병제’를 일·학습 병행기업에 취업 중인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의 병역의무자가 입대 전에 적성에 맞는 기술을 익혀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2년간 연 1000명씩 시범 실시한 후 5000명으로 늘린다. 입대 전에 일했던 고졸 근로자를 기업이 제대 후에도 재고용하면 복직 2년 이후부터 최대 2년간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벤처·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인턴에게 주는 지원금은 현재 180만~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대상도 제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20%, 6개월 30%, 1년 50%로 차등 지급해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반면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주던 지원금 한도는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인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자는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현장친화적 교육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 학교에는 채용 연계형 기업 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만들 계획이다. 학생과 만 18세 미만 미취학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근로소득 공제는 18~24세 청년으로 확대한다. 코레일, 산업인력공단 등 12개 ‘스펙초월채용 시범 공공기관’은 서류전형 없이 능력중심으로 채용한 후 70%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7년까지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9년까지 전체 마리나 시설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레저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해 보트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트를 대여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보트 활용 기간은 연중 1개월에 불과하다. 또 2017년까지 여수·창원 등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곳을 조성하고 300억원 범위 내에서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