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청년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문화·관광 관련 기업 1곳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기업은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 프로그램 기획, 외국인 통역, 문화해설 등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들은 업체의 기존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며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받게 된다. 시는 기업에 청년들의 인건비 90%와 교육 관련 경비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은 이달 중으로 시와 협약을 체결한 뒤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11개월간 청년 6명을 고용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소중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임금도 중요하지만 워라밸을 더 의미 있게 고려한다는 최근 조사도 있다. 워라밸의 가치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다. 근무환경이 좋은 기업,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이 보장되는 기업, 조직문화가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기업이 대다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여러 한계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구비하기가 더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워라밸을 찾는 청년과 워라밸을 실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올해엔 일·생활 균형과 성 평등 문화가 우수하거나 개선 의지가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100여곳을 선정, 지원한다. 먼저,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한다. 여성재직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서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서울시 취업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우대 지급한다. 이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재직자들이 직접 이용하는 휴게시설, 편의시설을 포함해 자기계발비나 휴가비, 해외연수비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개선에 이용된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3·15 청년일자리정책에 따른 신규고용지원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을 대신할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간 3명까지 기업에 배치한다. 유연근무활용이 우수하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선 추가로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한다. 근무환경 개선 등이 서울형 강소기업부터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워라벨 지원 정책은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해선 온전한 성공을 기하기 어렵다. 사회 구성원 전반의 인식 개선과 사회구조적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정부 지원 제도 운영상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려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실시간 파악하며 상호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강소기업 공유정보 플랫폼’도 올 하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이 일·생활 균형이 이뤄지고 청년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일터로 발전해 나가게 되면 일자리의 미스매칭 해소는 물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남 여수시가 2019년 세계한상대회 개최도시로 결정됐다고 여수시가 23일 밝혔다. 세계한상대회는 2002년부터 매년 10월 열리는 재외동포 경제인 대회로, 170여개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기업인 1000여명이 참여한다.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청년인턴 해외취업, 투자유치 등 한민족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행사다. 중소도시로서는 최초로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게 된 여수시는 28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울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을 위해 168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조선업 위기 이후 지역경제 회복세에 속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울산시는 상반기 중 조기 편성해 지역경제 회복세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으로 5개 구·군에서도 시 예산안을 바탕으로 3~4월 중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확정된 예산안은 다음달부터 각 실·국, 부서별로 집행할 예정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605억원, 특별회계 76억원 등 총 1681억원 규모다. 특히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에 총 예산의 78.4%인 1320억원을 편성해 사실상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추경재원은 채무부담 없이 모두 보통교부세 증액분으로 마련된다.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를 설득한 결과 올해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1568억원에서 2배가량 증액된 3037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교부세 정산분 108억원, 국고보조금 등 236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창업 지원에 187억원(11.2%)을 편성, 올해 당초예산(929억원) 대비 20.1%를 증액 배정해 직접 고용창출 1143명, 직·간접 고용창출 4739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희망 일자리사업에 61억원(710명),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1억원(39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억원(72명) 등을 반영했다. 구직포기자 퇴직자 장기 미취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김 시장은 “이번 추경안 편성을 통해 울산에서 206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총 4739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3일 시의회에 제출해 제19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청년 中企취업 기피심리 반영 단기실적 위주 정책 개선돼야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받는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가 향후 10년간 임금과 고용상태까지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간한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 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다. 첫 직장의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 직장 규모가 남녀를 막론하고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데도 청년 미취업자가 넘치는 주요 원인이다. 첫 직장에 따라 인생 경로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 남성이 첫 직장에서 평균보다 10% 높은 임금을 받았다면 10년 뒤에도 평균 4.4%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첫 직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보다 작은 규모 사업장에 취업한 동년배보다 10년 뒤에도 임금 수준이 9% 정도 높았다. 첫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면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보다 10년 뒤에도 15%가량 높은 급여를 받았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비롯한 채용·고용유지장려금 사업 등 기존 첫 일자리 정책이 저임금, 낮은 고용 유지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예산 규모가 2조 8324억원이나 되는데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일자리의 질보다 단순히 취업자 수 위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면서 청년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일단 취업이 쉬운 일자리로 유도하는 경향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직접일자리사업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인턴 경험이 숙련 취득이나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기보단 오히려 저임금 단순노동만 제공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여성·장애인 등 차별시정을 위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턴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상담-직업훈련-채용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역시 상담부터 취업 알선까지 최장 12개월이나 걸려 되레 일자리 찾기를 지연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참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창업에 필요한 금융과 인적 자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은 규모를 확대하되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대해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순천대학교와 순천제일대학교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순천 소재 3개대학중 총장이 배임혐의로 구속되고 보직교수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암대만 유일하게 제외돼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전남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목포대, 동신대, 전남도립대에 5개 대학 대학일자리센터가 청년일자리 정책의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는 2015년 10월, 동신대는 2016년 3월, 전남도립대는 2017년 11월 각각 개소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지도와 취·창업 지원기능을 통합해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대학 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펼친다. 특히 저학년부터 학과별 특성화된 진로지도,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및 창업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탐방, 대학생 직무체험, 청년인턴십,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해외취업 상담·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최형열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대학 저학년부터 체계적 진로설계 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를 도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경기 의왕시는 시행 한 달이 지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목표치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대가로 3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돈이다. 상공인연합회의 ‘2018년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고용인을 위한 보험료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는데 나중에 안정자금 정책이 없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보험료가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번 뿐인 안정자금을 안 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신청 자격을 정확히 모르는 것도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적된다. 신청 기준인 ‘월평균보수 190만원’에는 연장근로수당, 식대비 등 비과세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월 230원 보수를 받는 근로자도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여성인턴제나 청년인턴제 지원을 받는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성진 의왕시 일자리센터 팀장은 “정부의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연장된다면 안정자금 신청 사업주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청 자격을 정확히 모르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방문·매체 홍보를 통해 안정자금 신청을 적극 유도한다면 50%를 훨씬 웃도는 신청률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왕시는 사업주가 회계까지 겸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안정자금 신청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서울 양천구는 다음달 7일까지 ‘2018년 양천구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기업과 인턴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청년인턴제는 양천구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미취업 청년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미취업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임금의 50%(최고 100만원), 10개월간 총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19개 기업 21명에게 1억 3300여만원을 지원했다. 참가 희망 기업이나 청년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메일(oyj4100@yang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양천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어야 한다. 청년인턴은 양천구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대학 재학생은 제외된다. 단,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휴학·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중소기업들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고, 청년들은 우수 중소기업에서 인턴 근무 뒤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서울 강남구는 8일부터 ‘2018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식으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다.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우선 모집한 뒤 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인턴 모집인원은 총 200명으로 총 3회 오는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채용해 기업에 배치할 예정이다. 청년 구직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일반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전시컨벤션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구는 인턴기간 3개월과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최장 10개월 동안 인턴사원 1인당 월 80만~10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인턴 사원은 월 160만원 이상의 고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해당기업은 80만원 이상만 부담하면 된다. 참여 가능 기업은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다. 신청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상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우리는 왜 저출산 탈출에 실패했을까. 2006년부터 최근까지 20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지만 온갖 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하다 보니 어느 정책이 실제 효과를 냈는지, 어떤 정책은 문제가 있는지 구분해 분석하기도 어렵다. 200조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맞느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최근 정책들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000명으로 올해는 40만명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올 9월까지 출생아 수는 27만 8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8800명 줄었다. 27일 발표하는 10월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가장 최근 저출산 대책인 ‘2015~2017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특징도 ‘백화점식 나열’이다. ’일·가정 양립’,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 이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포함됐다. 이 대책의 첫 번째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정비’였다. 2014년 369곳에서 416곳으로 시설정비 장소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소년 흡연 예방’, ‘급식 안전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도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했다. 그 결과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2009년(1.15명)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맞춤형 보육’ 1년 만에 폐지 위기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아동학대 예방대책’은 해마다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도 455억원의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저출산 예산에 포함시켰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6400건에서 지난해 1만 8700건으로 계속 늘었지만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76.1%는 친부모다. 부모의 학대를 막으면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늘 첫 머리에 오르는 ‘난임부부 지원’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전문가 90명을 동원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평가 자료에서 25개 주요 저출산 대책 중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효과성 측면에서 23위로 꼽았다. 저출산 대책은 1명의 아이조차 낳으려고 하지 않는 청년층이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인데 난임은 저출산 대책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난임 부부 의료비 부담 완화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 정책인 것은 맞지만, 저출산 대책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난임을 줄이려면 점차 늦어지는 혼인 연령을 앞당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결과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내걸었다. ‘강소·중견기업 청년인턴 채용확대’도 주요 대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비정규직 양산대책’이라는 청년층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법안 대부분이 폐기됐다. 올해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를 저출산대책이라고 여기는 국민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0~2세 영아를 12시간 돌봐주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맞춤형 보육’도 지난해 저출산 대책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왔지만 종일반을 원하는 부모들의 비판 여론에 밀려 시행 1년 만에 폐지될 위기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확대’도 단골메뉴로 등장하지만 저출산 개선 효과를 체감하는 이는 극소수다. 2015년 행복주택을 전년보다 1만 2000가구 늘린 3만 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 지난해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투룸형’(전용면적 36㎡) 공급을 5만 3000가구가량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2만 가구 중 20% 이상인 4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간 결혼건수를 평균 30만건으로 가정할 경우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는 5%(1만 5000가구)에 불과하다.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반대로 정책 선호도가 높은 ‘일·가정 양립’은 청년의 핵심요구를 꿰뚫지 못한 채 계속 겉도는 모양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들 정책 대부분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시작부터 논외였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1위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 2위는 ‘유연근로제 확산’(14.3%)이었다. ‘육아휴직’(11.4%)은 5위에 그쳤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직장인 김정호(35)씨는 “야근수당을 제대로 주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장시간 근로가 줄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텐데 왜 이걸 늘 빼놓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따기 위해 온갖 잡다한 정책을 집어넣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을 틀어쥐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저출산을 단순히 복지 영역으로만 보다 보니 구조적 해결점을 내놓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며 “제일 중요한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정책을 획기적 수준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몇 개 프로그램을 시도한다고 큰 흐름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특정 지원자 선임 위해 점수 조작 대학 조교수 임용에도 뇌물 받아 검찰 30명 기소… 더 늘어날 듯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 7월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142명의 여성지원자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3명에게만 면접 기회를 줬다. 하지만 3명마저도 면접에서 비정상적인 점수를 받아 6명에게 돌아간 최종 합격의 기회는 모두 남성 몫이 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2015년과 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성 7명이 떨어지고, 그 대신 남성 지원자 13명이 합격했다. 당시 사장은 “여자는 출산,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며 순위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부정 채용 책임을 물어 권혁수 전 석탄공사 사장,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가 6개월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끝에 내놓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는 기관 고위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이름이 무더기로 담겨 있다. 취업 청탁을 막아야 할 기관장들이 오히려 부정의 통로가 됐고, 외부에서는 쉴 새 없이 기관을 흔들어댔다. 이날까지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구속기소 15명을 포함해 총 30명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 최흥집 전 사장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가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4월 이미 합격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염 의원 측이 청탁한 21명을 추가 합격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합격을 거절하려 들자 “두고 봅시다”라며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최 전 사장은 2013년 12월 권성동 의원실 소속 김모 비서관에게 자신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강원랜드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을 만들어 김 비서관을 채용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한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건에서도 이문종 전 총무국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김용환 NH농협지주회장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려 결국 합격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강사로 일하던 이모씨로부터 조교수로 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강경모 한국국제대 이사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이씨는 아버지까지 청탁에 동원한 끝에 1, 2순위 지원자들을 제치고 교수 자리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강 이사장은 이씨를 위해 채용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박사과정 수료자로 변경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해 10월 특정 지원자를 사장에 선임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의 점수를 조작한 전 기획처장 문모씨 등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근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 기소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민간 영역에서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열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정책 10개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저출산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정책 과제 20개를 만들었다. 대토론회에 모인 시민 500여명이 이 중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10개를 전자투표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20개 정책 중 주거 관련 정책이 1∼2위를 차지했다.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규모 확대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시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373만원)여야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이 맞벌이인 신혼부부들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월 소득 기준을 약 583만원(2인 가구 기준)으로 늘려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2위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와 주택청약 가점 부여가 차지했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와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뽑은 저출산 정책 3∼5위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 지원 ?한 동(洞)에 한 개씩 열린 육아방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이다. 이외에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의 귀가를 도와주는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도 도입한다. 국공립초등학교 208곳에 교통안전 지도사 427명을 배치한다. 유모차를 끄는 부모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587곳의 엘리베이터·수유실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시는 또 공공기관 인증 우수기업,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더 지급하는 기업, 정규직이 80% 이상인 중소기업을 ‘성 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들 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1인당 1000만원(최대 2명까지 지원)의 고용지원금을 준다. 시는 아울러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을 주고,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2주간 지원한다. 다문화 출산가정에는 동일 국적의 산후도우미를 보내준다. 서울시 내 모든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 임차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시는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열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정책 10개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저출산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정책 과제 20개를 만들었다. 대토론회에 모인 시민 500여명이 이 중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10개를 전자투표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20개 정책 중 주거 관련 정책이 1∼2위를 차지했다.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규모 확대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시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373만원)여야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이 맞벌이인 신혼부부들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월 소득 기준을 약 583만원(2인 가구 기준)으로 늘려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2위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와 주택청약 가점 부여가 차지했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와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뽑은 저출산 정책 3∼5위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 지원, 한 동(洞)에 한 개씩 열린 육아방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이다. 이외에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의 귀가를 도와주는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도 도입한다. 국공립초등학교 208곳에 교통안전 지도사 427명을 배치한다. 유모차를 끄는 부모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587곳의 엘리베이터·수유실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시는 또 공공기관 인증 우수기업,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더 지급하는 기업, 정규직이 80% 이상인 중소기업을 ‘성 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들 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1인당 1000만원(최대 2명까지 지원)의 고용지원금을 준다. 시는 아울러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을 주고,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2주간 지원한다. 다문화 출산가정에는 동일 국적의 산후도우미를 보내준다. 서울시 내 모든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 임차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혼자서 외로운데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 주고 건강 체크도 해 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손녀와 함께 단 둘이 사는 김모(83) 할머니는 지난달 29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창우 동작구청장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시울을 붉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복지 플래너와 함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찾동)’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자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했다. 찾동은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 플래너, 방문 간호사 등이 노인이나 차상위 가정 등을 방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구청장이 김 할머니에게 “더 필요한 게 없으시냐”고 묻자 김 할머니는 “구청에서 쌀도 지원해 주고 하니 밥은 굶지 않고 산다”면서 “이렇게 걱정해 주는 마음이 더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다른 가정에서 독거노인인 박모(75) 할아버지가 “화장실과 방문이 오래돼서 곰팡이가 슬고 보기 안 좋다”고 말하자 이 구청장은 “당장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현장에 있던 구 관계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찾동은 서울시에서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특히 동작구는 지난 6월까지 1년여 동안 구민 5만 9459명에게 찾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에 따르면 이는 찾동 사업 시행 전 같은 기간보다 815% 증가한 수치이다. 이 구청장은 이날 노량진 고시원의 안전점검도 진행했다. 이 구청장은 노량진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여성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된 방을 둘러보고 구 관계자에게 “요즘 소위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창문 같은 데가 위험할 수 있다”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숫자는 218개, 상주하는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은 5만명에 이른다. 구는 각별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 수험생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 주고자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월평균 수강생 1000명 이상인 대형학원 5곳과 협약해 학원 수강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동작구에 사는 공무원 수험생이 대상이다. 또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없애기 위해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원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카페 등의 일부 공간을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취업지원공간인 ‘일자리 카페’로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이 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청년들이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자격 미달’ 권성동 의원 비서관, 강원랜드 사장에 채용청탁 입사 권 의원측 “관련 없다” 의혹 부인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부정 청탁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임명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김으로 사장 추천 후보가 뒤바뀐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지인의 딸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고자 인·적성 점수를 조작하고 대한석탄공사 사장도 자신의 조카를 청년인턴으로 뽑는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기관장 대다수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이들이어서 향후 공공기관장 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한국석유공사 등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전반을 점검해 총 100건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자 16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자료 통보(12명), 수사 요청(8명) 등 조치도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한 첫 사례다. 권 의원 비서관인 김모(45)씨는 2013년 11월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 집무실에 찾아가 “신축 예정인 워터파크에서 일하고 싶다”며 이력서를 건넸다. 최 사장은 강원랜드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특별법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카지노 시설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획조정실장에게 그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곧바로 강원랜드는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1명) 공개채용’ 모집공고를 내 환경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지원자격 요건을 정했다. 김씨는 환경 분야 실무경력이 4년 3개월로 지원자격에 미달했지만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권 의원이 연루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권 의원 측은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전혀 관련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서부발전 사장 임명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입김으로 추천 후보가 뒤바뀐 사실도 밝혀냈다. 지난해 10월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 5명 가운데 3인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고 면접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했다. 그러자 산업부 측에서 “정하황 후보가 추천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고 임원추천위 간사는 면접 점수를 조작해 정 후보를 추천 명단에 포함시켰다. 정 사장은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대구고 선배다. 결국 그는 지난해 11월 서부발전 사장에 임명됐다. 이 밖에도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신규 인력(3명) 채용에서 정용빈 원장이 특정인 3명의 인·적성 점수를 조작해 그중 2명을 합격시켰다. 특혜를 입은 이들 중에는 정 원장 지인의 딸도 포함돼 있었다. 석탄공사는 2014년 8월 4개월짜리 단기계약직 청년인턴 10명을 뽑을 때 당시 권혁수 사장이 자신의 조카를 부정 채용했다. 실무자는 사장 조카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만점 처리했다. 현 석탄공사 사장인 백창현 당시 본부장은 그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 사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실행했다. 백 사장은 본부장 시절에도 직원 딸이 과락에 해당하는데도 면접 기회를 줘 합격시켰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대학 후배 등 2명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1급 상당 계약직(연봉 약 1억 3000만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열흘 만에 비공개 채용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서울 구로구가 2010년 이성 구청장 취임 이후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평가 및 경진대회에서 8년 연속 수상했다.구로구는 지난 24일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올해 일자리 대상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성과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이 구청장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민선 5기 취임 직후인 2010년 8월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했다. 구청 1층 민원실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15개 모든 동에 취업상담창구도 만들었다. 일자리박람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수많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매년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도 1만 5249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구청장은 “한 번 받기도 힘든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수상을 했다는 것은 구로구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아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며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도 일자리 창출인 만큼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서울 강남구는 6일 강남고용노동지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청년인턴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이 인턴 기간 3개월 고용 후 정규직으로 연이어 채용할 경우 구가 해당 기업에 1인당 기업지원금 30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을 지원해 2년 후 1200만원을 적립해 준다”면서 “인턴에는 기업지원금이 안 주어지는데 강남구가 이를 보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는 청년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관내 50개 중소기업이 50명의 청년을 채용하는 ‘청년채용 1+1’사업도 추진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남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지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8일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광주에 위치한 조선대학교를 찾았다. 반사모 회원 20여명이 반 전 총장의 방문을 환영한 반면 조선대학교 학생 10여명은 ‘청년인턴 확대. 아직도 노오력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보여주기식 연극 그만하세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있었다. 이날 강연에서 반 총장은 “많은 유럽 국가도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기업들과 협의해서 인턴제를 확대한다든지, 산학협력확대, 꿈이 많은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준다든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세대가 (되는 것을)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한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는 만큼 해외로 진출하고, 정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했으면 한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계를 순회하다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 청년을 보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區 “7년간 877명 정규직 채용돼” 서울 강남구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강남구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인턴사원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 뒤 그에 맞는 인턴사원을 채용해 매칭하는 방식이다. 올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200명을 뽑는다. 인턴 3개월과 정규직 전환 후 최장 10개월간 인턴사원 1인당 임금 80만∼100만원을 강남구가 지원한다. 인턴사원은 월 140만원 이상 고정임금을 받는다. 기업은 6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강남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청년인턴 수료자 939명 중 877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상이다.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율이 높으면 우선 선발된다. 최근 2년간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30% 미만인 기업은 제외된다. 인턴 참여자는 강남구나 서울시에 주민등록돼 있고 미취업 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오는 20일까지 강남구나 인턴십 운영기관에, 인턴 희망자는 다음달 8일부터 20일까지 강남구나 중소기업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국정 리더십 실종… 실효성 의문 지난 10월 청년 실업률이 8.5%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현장에서 헛돌고 있다. 청년과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3838명으로 목표치인 1만명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정부가 나름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1만명인 가입 대상을 내년에는 5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기존의 것을 확대 재생산한 대책이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와 육아휴직 활성화, 대학생 직무체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까지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구인 기업에 매칭,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취업연계 실적은 2만 3407명으로 목표했던 3만 8100명의 61.4%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은 38.4%에 불과했다. 애초에 정책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는 가운데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창출 사업 실적도 당초 계획인 4200명의 53.3%인 2240명에 불과하다. 대학 재학생 직무 체험은 1만명을 계획했지만 실적은 4%도 안 되는 355명에 불과했다. 1만명이 목표치였던 지난해 대비 육아휴직자 증가 수도 1917명에 그쳤다.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보완 방안을 부랴부랴 내놨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을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 수료자까지 포함해 5만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계약 입찰 평가 때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고용디딤돌 참여기업에는 세제 지원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 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투자·고용 확대와 소득 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중심으로 준비해 경제정책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