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비서실장 황해식△심사관리관 장병원 ◇3급 승진△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남가영△행정·안전감사국 제5과장 김만석△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장 김태성△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장 전우승△운영지원과장 최익성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국방대학교 하영훈△대전교도소장 서호영△부산구치소장 김영식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승만△교정정책단장 신경우△보안정책단장 신용혜△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병헌△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호서△서울지방교정청장 이경식△대구지방교정청장 오홍균△대전지방교정청장 김진구△광주지방교정청장 구지서△서울구치소장 유병철△안양교도소장 최제영△수원구치소장 김명철△서울동부구치소장 우희경△인천구치소장 김동현△대구교도소장 정유철 ◇부이사관 승진△교정기획과장 최규철△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언담△부산교도소장 김도형 ◇부이사관 전보△의정부교도소장 오광운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류임철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이귀현 ◇과장급 전보△무역정책과장 나성화△산업일자리혁신과장 김재준△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영만△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권혜진 ■환경부 ◇국장급 전보△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서흥원△수도권대기환경청장 안세창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고용서비스정책관 김성호△청년고용정책관 권창준△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장근섭 ◇과장급 전보△청년고용기획과장 이지영△부산북부지청장 정윤진 ◇3급 승진△노사협력정책과장 조오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명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대변인 김영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및 파견△지주회사과장 신용희△고용노동부 파견 정보름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국장급) 파견△교육훈련(국방대학교) 파견 박용수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 및 파견△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박행열 ■법제처 ◇서기관 파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상민 ◇서기관 전보△법제정책총괄과 서홍석 ■농촌진흥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신규 선임△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박수철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강민구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산림복지국장 이상익△산림보호국장 김용관△동부지방산림청장 최재성 ◇과장급 전보△혁신행정담당관 임영석△목재산업과장 정종근△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한동길 ■기상청 ◇3급 전보△기상서비스정책과장 유상진 ◇4급 전보△총괄예보관 김동준△영향예보추진팀장 선지홍△정보보호팀장 홍성대△지진화산감시과장 이호만△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윤기한△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장 박종찬△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송병현△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박영연 ■우정사업본부 ◇전보△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조해근△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송관호△서울지방우정청장 송정수△경인지방우정청장 신대섭△충청지방우정청장 김종호△전남지방우정청장 정창림△전북지방우정청장 허원석 ■한국수출입은행 ◇상임 감사△김종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취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는 통계와 관련해 “정부는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등 8개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에 대한 연장 검토를 밝혔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추진을 발표하는 등 고용 한파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당은 기존 대책에 세제, 금융, 제도적인 추가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해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고용노동부 ◇3급 승진△청년고용기획과장 윤영귀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주택정비과장 김기용 ■산림청 ◇과장·팀장급 전보△남북산림협력단장 이용권△서부지방산림청장 조준규△해외자원담당관 박영환△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 김인호△코로나19 긴급대응반장 함태식△산림교육치유과장 이현주△정원팀장 장영신△산림환경보호과장 김명관△백두대간보전팀장 김원중△평창국유림관리소장 김성만△중부지방산림청장 박현재△계획인사교류(세종특별자치시) 이규명 ■세계한인무역협회 ◇신임 지회장△대만 타이페이 김규일△일본 나고야 이주희△미국 샌디에이고 윤경아△미국 디트로이트 홍석우△미국 뉴욕 홍대수△중국 하얼빈 김학봉△중국 삼하 윤인철△중국 옌지 최한△중국 상하이 황광△중국 광저우 이민재△베트남 하노이 김경록△호주 시드니 임의석 ■ABL생명 ◇승진△e-Business부장 김종문△계리부장 문종민

■ 고용노동부 ◇ 3급 승진 △ 청년고용기획과장 윤영귀 ■ 경기도 ◇ 4급 △ 감사관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 기획조정실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 기획조정실 행정심판담당관 임보미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관 허순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장 윤정식 △ 공정국 공정경제과장 조병래 △ 공정국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의환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 복지국 복지사업과장 지주연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장 김동욱 △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장 조창범 △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김미성 △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김경환 △ 균형발전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 경제실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김기은 △ 소통협치국 소통협력과장 김태근 △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장 하승진 △ 소통협치국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박덕진 △ 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김진기 △ 의회사무처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장 조돈협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박찬구 △ 건설본부 관리과장 이봉휘 △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장 송태성 △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장 김영수 △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권락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우 △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김동익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 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 △ 안성시(전출) 박경서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박용배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 이기택△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직무대리 정영호 △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수형 △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정현아 △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박근태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한정희 △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직무대리 변상기 △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직무대리 이준영 △ 경제실 과학기술과장 직무대리 최서용 △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직무대리 이호원 △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장 직무대리 오광석 △ 인권담당관 직무대리 강성문 △ 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직무대리 장동현 △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곽선미 △ 의회사무처(4급 직무대리) 전부열 △ 여성비전센터소장 직무대리 김해련 △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권혁종 △ 산림환경연구소장 직무대리 윤하공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직무대리 이규현 △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엄원자 △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장 직무대리 박대근 △ 도시주택실 신도시추진단장 직무대리 차경환 △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장 직무대리 추대운 △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장 직무대리 구자군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직무대리 김용천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조금순

경기 시흥시는 비앤에스조인트 등 30개 기업을 새해 시흥청년해피기업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 및 패키지사업은 지난해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의 청년인력난 해소를 돕고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했다. 주로 임금조건과 복지조건, 청년근로자비율, 주5일 근무시간, 청년고용증가 인원, 근로환경 등 모두 7가지 평가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25개 기업을 인증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해피기업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는 30개 기업을 추가 인증해 시흥청년해피기업은 총 55개로 늘어났다. 새해 인증기업들은 시흥스마트사업단지 등 관내 중소기업 25개사와 청년협업마을에 입주한 청년스타트업 5개사도 인증해 청년기업가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난해 시는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 및 패키지사업에 참여한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흥사랑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기업과 청년에게 매월 16만원씩 3년간 공제금을 지원했다. 또 ‘시흥사랑 청년복지포인트’사업을 통해 2020년 하반기에는 청년재직자에게 월 5만원씩 모바일시루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기업에서 ‘좋은 직장 문화만들기’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흥시민으로 구성된 동영상제작단을 통해 대덕종합기계 등 10개 기업 홍보동영상도 제작했다. 시흥청년해피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 근로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시흥청년해피기업으로 인증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사 다니는 것이 더욱 즐겁다”며 “앞으로도 계속 일할 맛 나는 시흥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엄계용 시 일자리총괄과장은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기업 모두를 선정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지원해 주신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청년해피기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031-310-6252)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회복·불균등·낙관주의 3대 키워드 될 것지역 사회 방역 완료 때까지 경각심 유지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해야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팬데믹(대유행) 종식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백신이 속속 보급되고 있어서다. 이제 시선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로 향한다. 서울신문은 국내외 경제 분야 명사 5인에게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자산시장과 백신의 낙관론을 경계하고 고용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위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할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금융예측가인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 회장은 3일 올해의 키워드로 ‘회복’과 ‘불균등’, ‘낙관주의’를 꼽았다.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류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실업률 개선 등은 지역·업종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고 팬데믹이 끝나기 전 사람들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해 방역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솅커 회장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지역 사회에서 이뤄질 때까지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님을 계속 알려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당장 업종별로 고루 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등 성장을 위한 재정 확대, 통화완화 정책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 등을 비롯해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정교한 속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호(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저금리에서는 대출 수요가 몰렸는데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면 이자 비용이 비싸질 테니 한계선상의 사람부터 견디지 못할 수 있다”며 “당분간 대출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시간을 벌면서 경제가 강건해지고 물가가 올라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간 괴리가 없는 수준이 되도록 해야 금리를 올려도 연착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지표 개선 속도는 업종별로 큰 격차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 포화 상태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모습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은 “(자영업계에) 피로도가 많이 쌓여 고용유지 지원 등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다”면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이 나온다면 이들이 다시 치맥집(치킨맥주 점포)을 차리는 대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지낸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도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고용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60대까지 고용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가 ‘K’자형으로 회복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소득보다 자산 격차로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실물경기와 달리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오히려 가격 오름세를 보였기에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졌다. 결국 맞춤형 조세·재정·고용 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을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자산시장에는 낙관론이 팽배하지만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경고도 나온다.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과도하게 풀어 놓은 유동성이 질서 있게 회수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최악의 위기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산업지형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솅커 회장은 “국가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분야에서 기회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각국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면서 “부채 증가세보다 경제성장률을 더 많이 끌어올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유망 분야로는 온라인 교육, 원격 근무, 전자상거래, 비대면 헬스케어, 원격 진료 등을 꼽았다. 백 교수도 “비대면 서비스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각을 지닌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봤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시장(기업)이 변화에 잘 따라가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와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서울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회복·불균등·낙관주의 3대 키워드 될 것지역 사회 방역 완료 때까지 경각심 유지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해야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팬데믹(대유행) 종식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백신이 속속 보급되고 있어서다. 이제 시선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로 향한다. 서울신문은 국내외 경제 분야 명사 5인에게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자산시장과 백신의 낙관론을 경계하고 고용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위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할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금융예측가인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 회장은 3일 올해의 키워드로 ‘회복’과 ‘불균등’, ‘낙관주의’를 꼽았다.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류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실업률 개선 등은 지역·업종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고 팬데믹이 끝나기 전 사람들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해 방역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솅커 회장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지역 사회에서 이뤄질 때까지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님을 계속 알려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당장 업종별로 고루 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등 성장을 위한 재정 확대, 통화완화 정책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 등을 비롯해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정교한 속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호(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저금리에서는 대출 수요가 몰렸는데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면 이자 비용이 비싸질 테니 한계선상의 사람부터 견디지 못할 수 있다”며 “당분간 대출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시간을 벌면서 경제가 강건해지고 물가가 올라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간 괴리가 없는 수준이 되도록 해야 금리를 올려도 연착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지표 개선 속도는 업종별로 큰 격차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 포화 상태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모습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은 “(자영업계에) 피로도가 많이 쌓여 고용유지 지원 등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다”면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이 나온다면 이들이 다시 치맥집(치킨맥주 점포)을 차리는 대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지낸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도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고용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60대까지 고용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가 ‘K’자형으로 회복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소득보다 자산 격차로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실물경기와 달리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오히려 가격 오름세를 보였기에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졌다. 결국 맞춤형 조세·재정·고용 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을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자산시장에는 낙관론이 팽배하지만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경고도 나온다.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과도하게 풀어 놓은 유동성이 질서 있게 회수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최악의 위기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산업지형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솅커 회장은 “국가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분야에서 기회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각국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면서 “부채 증가세보다 경제성장률을 더 많이 끌어올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유망 분야로는 온라인 교육, 원격 근무, 전자상거래, 비대면 헬스케어, 원격 진료 등을 꼽았다. 백 교수도 “비대면 서비스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각을 지닌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봤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시장(기업)이 변화에 잘 따라가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와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서울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회복·불균등·낙관주의 3대 키워드 될 것지역 사회 방역 완료 때까지 경각심 유지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해야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팬데믹(대유행) 종식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백신이 속속 보급되고 있어서다. 이제 시선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로 향한다. 서울신문은 국내외 경제 분야 명사 5인에게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자산시장과 백신의 낙관론을 경계하고 고용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위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할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금융예측가인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 회장은 3일 올해의 키워드로 ‘회복’과 ‘불균등’, ‘낙관주의’를 꼽았다.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류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실업률 개선 등은 지역·업종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고 팬데믹이 끝나기 전 사람들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해 방역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솅커 회장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지역 사회에서 이뤄질 때까지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님을 계속 알려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당장 업종별로 고루 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등 성장을 위한 재정 확대, 통화완화 정책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 등을 비롯해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정교한 속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호(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저금리에서는 대출 수요가 몰렸는데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면 이자 비용이 비싸질 테니 한계선상의 사람부터 견디지 못할 수 있다”며 “당분간 대출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시간을 벌면서 경제가 강건해지고 물가가 올라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간 괴리가 없는 수준이 되도록 해야 금리를 올려도 연착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지표 개선 속도는 업종별로 큰 격차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 포화 상태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모습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은 “(자영업계에) 피로도가 많이 쌓여 고용유지 지원 등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다”면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이 나온다면 이들이 다시 치맥집(치킨맥주 점포)을 차리는 대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지낸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도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고용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60대까지 고용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가 ‘K’자형으로 회복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소득보다 자산 격차로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실물경기와 달리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오히려 가격 오름세를 보였기에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졌다. 결국 맞춤형 조세·재정·고용 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을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자산시장에는 낙관론이 팽배하지만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경고도 나온다.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과도하게 풀어 놓은 유동성이 질서 있게 회수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최악의 위기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산업지형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솅커 회장은 “국가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분야에서 기회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각국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면서 “부채 증가세보다 경제성장률을 더 많이 끌어올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유망 분야로는 온라인 교육, 원격 근무, 전자상거래, 비대면 헬스케어, 원격 진료 등을 꼽았다. 백 교수도 “비대면 서비스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각을 지닌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봤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시장(기업)이 변화에 잘 따라가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와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서울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 저리·최대 2000만원… 신청 폭주한번에 최대 15만명 몰려 서버 다운 반복 전체 640만명인데 1만 5000명만 혜택“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고조정부가 9일 오후 1시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한꺼번에 최대 15만명이 몰려 30초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 2.0% 저금리에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에 예산 3000억원이 긴급 투입됐으나 반나절도 안 돼 동이 나 버렸다. 코로나19 3차 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급격히 늘어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에 실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긴급대출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다. 온라인 창구가 열리자마자 접속 과부하로 홈페이지가 바로 다운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 번에 3만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도 버틸 수 있도록 서버를 준비했는데, 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대거 신청 시간에 맞춰 접속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홈페이지는 끊기고 연결되기를 반복했다. 긴급대출에 준비된 예산은 3000억원으로, 단순 계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1만 5000명 정도다. 전체 소상공인(640만명)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보증기관이나 은행을 거칠 필요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어서 서류 없이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소진공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접속만 하면 행정정보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각 지역센터에서 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해 빠르면 모레(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싼 데다 간편한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이 더욱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신청자 가운데 ‘허수’(허위 신청, 대출 불가 등)도 있음을 감안해 총 2만 200명만 신청받고 이날 오후 6시 20분쯤 마감했다. 이번 긴급대출은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포함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자금 집행이 더뎠던 예산 잔액을 긁어모아 마련된 것이어서 당장 추가 지원액을 내놓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장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긴급대출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시가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급감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청년기본법 이후 청소년의 자리’를 주제로 오는 7~8일 오후 2~6시에 온라인으로 ‘2020 청년정책 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청년문제 상황 진단 및 전망을 모색하는 메인세션을 비롯해 세션1: 지방정부 청년정책 성과와 사회적 의미, 향후 과제, 세션2: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중앙-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방안, 세션3: 한국사회 청년불평등 등 모두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메인세션에는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미랑 경향신문 기자, 이길보라 예술가, 조기현 작가가 참여해 노동, 소득, 경험, 권리에 대한 강연 및 대담을 진행한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춘천, 전북 완주 등의 청년정책 사례 소개 및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청년들과의 쌍방향 토론이 열린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조기현 작가, 이정은 금천구청소년의회 인권을 찾았당 대표가 ‘지금 청년 불평등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토크쇼도 진행한다. 서울시 청년청 유튜브 채널 ‘서울청년생활’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와 청년기본법 시행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의 아픈 현실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다른 차원의 협력을 모색해 희망의 근거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연내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비롯해 신창일반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우량 기업유치와 같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공약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고용시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아산시는 청년고용률에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청년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아산시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이 이어져 더욱 눈길을 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정된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KTX 천안아산역 주변 천안 불당동과 풍세일반산업단지 주변, 아산 탕정면 일대 등 1.08㎢ 규모로 개발된다. 차세대 부품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특화한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부품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등 3개 분야를 집중 육성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특구가 활성화하면 1,578억원 생산 효과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 1,155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 신창산업단지는 신창면 오목리, 궁화리 일원에 오는 2024년까지 64만 2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산신창일반산업단지는 국지도 70호선과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경우, 수도권과 아산시 인근지역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입지이다.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도 민간자본을 투입해 인주면 걸매리·신성리·공세리·밀두리 일원 181만7,000㎡ 규모로 개발된다.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는 기업입주가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4,2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아산시는 민선7기 시정목표인 인구 50만 자족도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1월 대창기업이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의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단지는 우수한 주거여건과 상품성, 합리적인 가격 등을 모두 갖춰 아산시 내 조성되는 산업단지들의 배후 주거지로 기대되고 있어서다.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에 들어서는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는 지하 3층~지상 24층, 9개동, 전용면적 75~84㎡, 총 76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5㎡ 384세대 △79㎡ 69세대 △84㎡ 310세대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 용화남산지구는 용화동 일원 21만2,845㎡ 부지에 총 2,500여 세대를 수용하는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되며, 향후 아산을 대표할 신흥 주거지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거, 교통, 공원 등의 생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주거 편의성과 미래가치도 예상된다. 주변으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온양온천시장, 이마트 아산점, 아산충무병원,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아산시청, 충남아산경찰서, 이순신종합운동장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남산 근린공원과 신정호 관광단지도 인접해 있어 산책 및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인근에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온양순환로와 삼성로, 세종평택로, 외곽 순환도로를 통한 산업단지 및 인접지역으로의 접근도 수월하다. 뿐만 아니라 지구와 인접한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예정돼 있어, 공사 완료 시 용화남산2지구에서 아산 시내권까지 왕복 4차선 도로로 연결돼 인프라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2캠퍼스를 비롯해 코닝정밀소재, 프렉스에어코리아 등이 입주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가 차량 20분대 거리이며, 천안일반산업단지, 마정일반산업단지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다양한 특화설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단지가 4Bay 판상형 위주로 구성돼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세대 내에는 팬트리, ‘ㄷ자‘형 주방구조 등 최신 평면 트렌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 임대아파트인 만큼 입주민들의 장기적인 주거여건도 보장된다. 이사 걱정 없이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 가격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없어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양도도 가능해 수익 실현까지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 2000여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9만 2000여명이 줄었다.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취업자수 감소이다. 특히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21만 8000여명이나 줄었고 30대는 28만 2000여명이나 줄었다. 청년층과 30대의 일자리가 크게 위축됐는데, 지난달 청년 체감 실업률은 무려 25.4%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악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백수라고 하니 역대급 고용 한파이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데다 코로나19 감염병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 4.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0.9%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2009년 5위에서 무려 15계단이나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청년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는 방증인데,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동향이 악화한 것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원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청년 일자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추경을 비롯한 정부 재정 투입과 공공일자리 등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일자리는 60대 이상의 취업자를 확대할 뿐인데 이번 통계에서도 60대 일자리는 41만 9000여명이 늘어났다. 민간기업이 투자할 만한 신기술 분야나 공유경제 등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로 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청년 위원을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만 15세부터 만 29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연령 규정을 다시 규정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는데, 부칙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유지하되, 임기 만료 위원이 있는 경우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그 비율을 충족시키도록 과도적 조치를 둔 것이 특징이다. 유광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조례도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정책 대상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위원회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조례 통과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여전히 각 법령과 조례마다 청년의 범위가 상이한데,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년의 범위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 정책 총괄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청년정책위는 앞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정 총리 등 정부위원 20명과 민간 부위원장인 이승윤 중앙대 교수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 중 절반 이상인 12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정부는 청년정책위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오는 11월쯤 청년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쯤 확정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 바뀌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며 “앞으로 청년은 정부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차관들을 향해선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으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해 청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획기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자”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청년 정책 구상을 기대한다”며 “아래로부터의, 청년 당사자들에 의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52개 정부 위원회에 대해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대통령 및 총리 소속 위원회 31개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104개, 지자체 소속 위원회 17개 등 152개 위원회에 청년 34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청년정책위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시도 청년정책위 등 19곳은 위촉직 위원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는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대구보건대 국제교류원이 최근 부산 디오 임플란트 본사에서 K-Move스쿨 해외취업 연수생 발대식을 가졌다. 대구보건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20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해외 산업체 맞춤형 프로그램인‘미국 치과기공 전문가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된 연수생은 모두 8명이다. 이들은 대구보건대 치기공과를 졸업 후 전공심화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K-Move스쿨 해외 취업 연수생들은 8개월 동안 맞춤형 전공 실습 교육과 어학 교육, 소양 교육 등 600시간을 이수한 후 내년 2월에 출국해 임플란트 전문회사인 디오임플란트 미국 해외법인에 취업할 예정이다. 이들이 협약된 연봉은 4만달러다. 이번 해외 취업연수생으로 선발된 이영주씨(23·치기공과 전공심화과정)는“해외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목표가 생겼고, 대학의 우수한 글로벌 취업 프로그램과 산학연계를 잘 갖춘 덕분에 입학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해외 취업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취업 후에 여러 국가에 법인을 둔 취업예정회사의 해외파견 기회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는 각오도 밝혔다. 사업을 주관하는 최병환 국제교육팀장(45·치기공과 교수)은“해외취업의 다변화에 특화된 프로그램과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대구보건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해외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K-Move스쿨 사업은 고용노동부 핵심 청년고용정책 중 하나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기업에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로부터 교육 및 운영과정을 위탁받아 실시되는 해외산업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총리 위원장 청년정책조정위가 사령탑정세균 “청년 실업 심각, 생활비 등 가중파격적 젊은 위원들 모셔 해법 함께 마련”중앙-지자체 협치·정책평가 피드백 없어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촉위원 참여 그쳐일각 “수요자 중심 정책 반영 어려워” 비판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청년의날’로 지정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돼 5년 주기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관련 정책을 국무총리가 통합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정 시행령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꾸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도 꾸려진다. 3개 위원회에는 모두 청년들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7%로 일반 실업률 4.3%의 2배가 넘었다. 우리 청년들의 상처가 깊다”면서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생생하게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이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며 청년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총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청년의 일자리와 보건복지 및 생활문화 환경, 역량 개발 현황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또 청년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고위공무원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청년기본법 제정에서부터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애를 많이 썼다”면서 “청년들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제시한 과제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정책 수립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치와 역할 분담,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 제언이 실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확보,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 정보, 상담 서비스, 활동공간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정책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위원회에 청년들이 위촉직으로 참여하는 정도로는 청년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년의날 지정 등이 알맹이 없는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부산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고용 친화적 마이스(MICE) 생태계 조성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38곳과 청년 38명을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이스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고,선정된 청년에게 인건비와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이스 란 ‘Meet,Incentive Travel,Convention,Exhibition’의 약자로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등을 총칭하는 산업이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 28억여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달 마이스 기업 46개,청년 114명을 뽑은데 이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관광·마이스 업계의 정상화를 돕고자 추가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부산에 주소를 두고,올해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은 부산시 소재 국제회의기획업 등 관광·마이스 기업과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정보통신(IT) 기업까지 포함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 오후 4시까지이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수행기관인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에서 사업장과 청년을 연결해주고 다음달 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신규 고용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직무교육, 컨설팅 등을 해준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반도체 이어 한 달 새 여섯 차례 현장 경영“혁신 아이디어가 신성장·청년고용 창출”“오로지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합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벤처를 길러 내는 임직원들을 찾아 미래를 이끌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6일 오전 수원사업장을 찾은 이 부회장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에 참여하고 있는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미래는 꿈에서 시작된다”며 “지치지 말고 도전해 가자.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 내자”고 힘을 북돋웠다. 이 부회장의 C랩 방문은 처음으로, 검찰 기소 결정을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여섯 차례 이뤄진 그의 현장 경영은 반도체 등의 사업장에서 자회사(지난달 30일 세메스), 사내 벤처로 반경을 확장하며 다양한 화두를 아우르고 있다. C랩은 삼성전자가 회사에 창의적 조직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벤처 프로그램이다. 참여하는 임직원들은 1년간 현업에서 발을 떼고 자신이 낸 혁신적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평소 삼성의 노하우를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공유해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동행 철학’을 설파해 온 이 부회장은 C랩 활동 초기부터 각별히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신성장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기술, 사업 등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차원의 현장 경영”이라며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C랩을 통해 스타트업에 도전한 직원은 163명으로, 이들이 45개 기업을 창업하면서 신규 일자리 200여개가 만들어졌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직원들로부터 사내 벤처 활동에 몸담게 된 계기와 어려움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창의성 개발 방안, 도전적인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장 사장과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사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사장이 함께 자리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16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6년 3000명 75억 원에서 올해는 3만 명 900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청년을 제외하고 있어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동 시행령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자 등)가 서울시 청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자격에서 탈락되므로 기초생활수급액 외 추가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의 보충성의 원리 등에 따라 생계급여와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수혜를 막는 것으로 가난한 청년을 더 차별하는 복지정책의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넘는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내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550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청년수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월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42만 원인 기초생계수급 청년은 청년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만여 명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자 수는 21만 6000명이며, 이중 청년인구(19세~34세)는 1만 8000여 명(8.6%)으로 이들은 여전히 청년수당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건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의 소득산정 제외 금액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청년이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중지급 금지라는 이유로 청년수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청년의 생활보장, 직업훈련, 구직촉진과 취업연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넓혀도 중복의 우려보다 사각지대 축소의 의의가 더 크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건의안이 ‘가난하면 더 못 받는’ 청년수당의 역차별과 불합리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 더 어려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빈곤한 삶을 개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김영진)는 지난 12일 ‘청강대학일자리센터 2기 Job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 플랫폼(MS Teams)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에 신규 개설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하 대학일자리센터는 문화산업계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는 대학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에 신규 개설됐다. 본 센터는 대학일자리센터 비교과 프로그램 및 청년정부지원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해 1기 서포터즈를 출범, 올해 2기를 모집했다.이번 서포터즈 2기는 대학 내 다른 전공의 10명의 학생들로 구성, 본인이 소속된 전공의 스쿨카페를 비롯해 대학일자리센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해 활발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일자리센터 비교과 프로그램 등의 홍보를 학생의 시선으로 만든 웹툰, 동영상, 온라인 카드뉴스 등 여러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기 서포터즈는 지난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수행해 청강대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하 대학일자리센터는 설립 첫 해 ‘청년 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취업지원 분야의 우수 센터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과 문화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