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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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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부당·부정수급 청년고용장려금 45억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난해 부당·부정수급액이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 가운데 의심 사업장 877곳을 점검한 결과 441곳에서 부당·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부정수급 규모는 44억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900만원이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현장에서 인기가 많다. 올해 지원 목표 인원(9만명)도 조기 달성돼 지난달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놓고 정규직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 지원금을 타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원금 부당·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는 등 부당·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개최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개최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재학생 및 지역청년 구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 복지플러스센터 정미숙 팀장이 진행한 이번 청년고용정책 설명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및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인원제한 정책을 통해 3일간 진행됐다. 정미숙 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재학생 및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용정책을 소개하고 변경된 고용 정책과 구직자 입장에서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이 끝난 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에서 정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이번 청년고용정책 설명회를 시작으로 재학생 및 지역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정기적인 설명회를 통해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고자 한다.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센터 변창수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취업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라며 “재학생과 지역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호남대망론’ 기수 쟁탈전…이낙연·정세균의 5월

    ‘호남대망론’ 기수 쟁탈전…이낙연·정세균의 5월

    ‘28.4%(이재명), 27.3%(이낙연), 12.8%(정세균)-4월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대선주자 광주·전라 지역 선호도.’‘호망대망론’의 깃발을 두고 전남 출신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전북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본선 경쟁력을 입증해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회복한 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일대일 접전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정 전 총리는 5말·6초까지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를 통해 호남의 지지를 자신에게 집중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본선 경쟁력’ 키우는 이낙연…호남(8일), 부산(9일) 찍고 서울(10일)로 지난해 4월 40%가 넘는 지지도를 기록했던 이 전 대표는 ‘사면논란’과 4·7 재보궐 패배를 겪으며 1년 만에 한 자리대 지지율로 추락했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이 지사와 오차 범위에서 경쟁하고 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7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승리 가능성이 누가 더 큰지 계속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반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여론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있다. 5월 말까지 본선 경쟁력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호남인들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반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며 “호남은 대권을 가져올 수 있으면 지지를 하는데, 이 전 대표가 그럴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했다.‘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가장 잘 아는 이 전 대표는 잠행을 마친 지난 4일부터 거침없는 정책 행보로 ‘엄중낙연’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4일 기업에 청년고용 확대 요구, 5일 군 제대 청년의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제안, 6일 종합부동산세로 거둔 세금을 무주택 청년의 주거 문제에 쓰자고 밝혔다. 사회출발자금은 여권의 ‘표퓰리즘’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실질적인 공개 행보 시작은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광주포럼’ 창립총회라고 한다. 이 전 대표가 신복지에 대한 특강을 하며 시민들에게 국가비전을 직접 밝힌다. 이 전 대표는 9일 곧장 부산 신복지 포럼에도 참여한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광주에서 시작해 17개 지자체를 모두 돌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에서 ‘이낙연표’ 경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경제·복지 비전이 호남을 제외한 지역과 중도층에서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가 ‘호남대망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탄력받은 정세균…5말·6초 ‘골든크로스’는 가능한가 3월 같은 조사에서 전국 선호도 1.7%, 광주·전라 선호도 5.3%였던 정 전 총리는 4월 전국 선호도 4.0%를 기록하며 ‘마의 5%’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를 견인한 것은 4월 광주·전라 선호도 12.8%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던 시점에 새롭게 뛰어든 정 전 총리를 호남인들이 주목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도 지난달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 기념관을 찾고, 29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하며 ‘호남대망론’에 구애했다. 정 전 총리는 10년 전부터 주창해온 ‘분수경제론’과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경제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이 지사나 기자 출신인 이 전 대표와 달리 실물경제를 경험해 본 경제인 출신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역전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미스터스마일’로 불리는 정 전 총리는 웃음기 뺀 표정으로 여권 1위 주자인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백신 관련 ‘중대본 결석’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 지사와 맞붙게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1위 주자를 때리며 ‘경제 및 국정경험’의 우위도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SK)계 의원은 “정 전 총리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5말·6초에 이 전 대표와 골든크로스가 될 거라 예상한다”면서 “결국엔 정 전 총리가 이 지사와 맞붙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정 전 총리가 호남에서 이 전 대표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교수는 “호남의 표심은 이 지사가 상수가 되고, 정 전 총리가 이 전 대표의 대체재로 떠오를 수 있느냐의 양상으로 갈 것”이라면서 “정 전 총리가 호남 지지율을 흡수하면, 이 지사도 안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호남은 이 전 대표가 이 지사를 상대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정 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그게 정 전 총리의 변곡점이다. 정 전 총리가 호남에 목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30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78명을 상대로 실시된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젊은층 구애 이낙연 “종부세, 청년 주거안정에 쓰자”

    젊은층 구애 이낙연 “종부세, 청년 주거안정에 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밝혔다. 잠행을 마치고 공개 행보를 시작한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기업에 ‘청년고용 확대’를 요청하고, 5일 ‘군 제대 남성에게 3000만원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종부세로 거둔 세금을 청년 주거안정에 쓰자고 밝히며 청년 마음잡기 정책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민주당 박광온·정태호·홍기원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서울 1인 가구의 41%를 차지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복지가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 2000원이었지만,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평균 52만 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고가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토론회 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청년층이 몹시 어려우니 금융규제를 기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군 제대 남성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주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보충 설명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의 33% 수준인 올해 장병 봉급을 현실화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면 청년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 지원에 대한 재정부담’ 지적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봉급을 인상하라 하시는데 봉급 인상은 재정부담 아니냐”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청년 마음 잡으려는 이낙연 “종부세, 청년 주거안정에 쓰자”

    청년 마음 잡으려는 이낙연 “종부세, 청년 주거안정에 쓰자”

    4일 청년고용 확대, 5일 군 제대 남성 3000만원 지급다주택자 종부세 33만 2000원, 수도권 청년 52만 4000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밝혔다. 잠행을 마치고 공개 행보를 시작한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기업에 ‘청년고용 확대’를 요청하고, 5일 ‘군 제대 남성에게 3000만원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종부세로 거둔 세금을 청년 주거안정에 쓰자고 밝히며 청년 마음잡기 정책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민주당 박광온·정태호·홍기원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서울 1인 가구의 41%를 차지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복지가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 2000원이었지만,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평균 52만 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고가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토론회 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청년층이 몹시 어려우니 금융규제를 기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군 제대 남성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주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보충 설명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의 33% 수준인 올해 장병 봉급을 현실화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면 청년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 지원에 대한 재정부담’ 지적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봉급을 인상하라 하시는데 봉급 인상은 재정부담 아니냐”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인사] 한국수목원관리원, 중앙일보, 고용노동부, 경향신문

    ■ 한국수목원관리원 △ 이사장 류광수 ■ 중앙일보 △ 통일문화연구소장(외교안보팀 기자 겸임) 정용수 ■ 고용노동부 ◇ 국장급 승진 △ 전북지노위 위원장 정원호 ◇ 3급 승진 △ 퇴직연금복지과장 여성철 △ 운영지원과장 권진호 ◇ 4급 승진 △ 감사담당관실 어일천 △ 기획재정담당관실 고혜연 △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 고용서비스정책과 최재윤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백석현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민진 △ 사회적기업과 박철준 △ 청년고용기획과 조경선 △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 직업능력정책과 정언숙 △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 △ 일학습병행정책과 남호재 △ 노사관계지원과 서규진 △ 노사관계지원과 신동술 △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 산재예방정책과 곽철홍 △ 운영지원과 이경근 △ 중노위 교섭대표결정과 송미나 ◇ 과장급 전보 △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주평식 △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승환 △ 울산지청장 김준휘 △ 통영지청장 최장선 ◇ 과장급 파견 △ 공정거래위원회 김지원 ■ 경향신문 △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도재기 △ 편집국 사진부장 서성일 △ “ 스포츠편집·온라인부장 남민배 △ ” 스포츠편집·온라인부 선임기자 진현주 △ 사장실장 전병역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파견△연구개발정책실장 고서곤△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파견 손승현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정보통계담당관 주경애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신남방통상과장 김범수△해외투자과장 안성호△국제표준협력과장 이용현 ■고용노동부 ◇3급 승진△퇴직연금복지과장 여성철△운영지원과장 권진호 ◇4급 승진△감사담당관실 어일천△기획재정담당관실 고혜연△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고용서비스정책과 최재윤△국민취업지원기획팀 백석현△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민진△사회적기업과 박철준△청년고용기획과 조경선△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직업능력정책과 정언숙△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일학습병행정책과 남호재△노사관계지원과 서규진△노사관계지원과 신동술△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산재예방정책과 곽철홍△운영지원과 이경근△중노위 교섭대표결정과 송미나 ◇과장급 전보△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주평식△노사관계지원과장 김승환△울산지청장 김준휘△통영지청장 최장선 ◇과장급 파견△공정거래위원회 김지원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최종일△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이호진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어촌양식정책관 최현호 ■금융위원회 ◇국장급 전보△구조개선정책관 신진창 ■관세청 ◇국장급 승진·전보△정보데이터정책관 박헌 ◇과장급 전보△인사혁신담당관 이근후△감찰팀장 백형민 ■경향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도재기△편집국 사진부장 서성일△스포츠편집·온라인부장 남민배△스포츠편집·온라인부 선임기자 진현주△사장실장 전병역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외교안보팀 기자 겸임) 정용수 ■전주MBC △경영국장 김현찬△보도편성국장 정태후△방송인프라국장 김형동△디지털사업국장 겸 전략사업부장 이창익△미래전략기획실장 마재호△보도편성국 특임국장 임홍진△미래전략기획실 특임국장 장인석 ■경희대 △교육대학원장 양명희△서울캠퍼스 미래혁신원 단장 겸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장 박재홍△중앙도서관장 송재룡 ■목원대 △기획예산처장 민경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선임△중앙회 상임부회장 김승기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

    올 하반기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의 후속 조치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청년들의 일터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성희롱 처벌 강화와 함께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달시간 독촉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대학입학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장학금 지원이 확충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를 처음 시행해 코로나블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자 청년고용 지원 범위를 기존 79만 4000명에서 연내 101만 80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업과 보완을 통해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23조 8000억원, 광역시도는 2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씨줄날줄] ‘코로나 취준생’의 눈물/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코로나 취준생’의 눈물/이종락 논설위원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준비자가 85만 300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0∼30대 청년 ‘취준생’이 7만명 넘게 늘어났다. 취준생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15~29세)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 등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기타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문제는 취준생의 희망이 몇 년 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63.6%는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1명도 채용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취준생 10명 가운데 3명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등 이른바 ‘공시족’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 청년들이 공직으로 몰리는 현상은 창의와 열정보다는 안정된 보수와 퇴직후 연금, 정년 보장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일본의 지난해 7월 유효 구인배율은 1.08로 집계됐다. 구직자 100명당 108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청년 고용 상황이 열악했다. 당시 일본 대학생은 대학 3학년만 되면 구직활동인 ‘슈가쓰’(就活)에 돌입했다. 한국의 PC방과 유사한 네트(인터넷) 카페를 전전하다 끝내는 홈리스로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취활 자살’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해 사회문제가 됐다. 일본이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 것은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일자리를 젊은이에게 제대로 물려준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다. 노동 전문가들은 청년실업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꼽는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이 한정된 마당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면 이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436개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만 15~34세)이 2만 2798명에 머물러 2019년에 비해 20%나 감소했다.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등 67곳은 청년고용특별법에 명시된 의무고용 비율(매년 정원의 3%)을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으로 청년실업률을 끌어올렸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N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좌절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1년 앞으로 다가운 대선에서도 청년 실업은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취준생의 눈물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선보이고 실행하는 후보자나 정당만이 대선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jrlee@seoul.co.kr
  • 서울 자치구들, 역대 최악의 청년 고용 맞아 청년 지원사업 봇물

    서울 자치구들, 역대 최악의 청년 고용 맞아 청년 지원사업 봇물

    서울 자치구들이 역대 최악의 청년고용 한파를 맞아 청년 창업 등 지원사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줄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은 26.8%로 역대 최고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고용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종로구는 다음달과 5월, 종각역 태양의 정원(종로서적 앞)에서 열리는 ‘종로청년숲 상설마켓’에 참여할 청년사업가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종로청년숲’은 판매 공간과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수공예 작가들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부터는 종각역 태양의 정원에 창업지원공간을 조성하고 상설 운영 중이다. 지난 1년 동안 총 150팀의 청년창업가가 참여한 가운데 약 1억 9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추가 조성한 판매 공간에서 한복, 봉제, 주얼리 등 종로구를 대표하는 지역 특성화 상품을 본격적으로 전시·판매할 계획이다. 구는 현재 4월~5월 사이 2주 단위로 참여할 청년 수공예 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 수공예, 아이디어 상품을 직접 제작·판매할 수 있는 청년 창업가다.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종로구인 경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 창업 준비 혹은 종로구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증빙 서류 제출은 필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보증금은 5만원이다. 신청을 원할 시 이달 28일(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market@respace.co.kr)로 지원신청서와 제작과정 및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올해 종로청년숲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켓 지원뿐 아니라 창업센터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운영하고 종로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고 전했다.서초구는 연말까지 만 19살~34살의 관내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전과정을 지원하는 ‘청사진(청년사회진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수요 중심의 선택형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희망하는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중복수강도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우선 ‘자기소개서반’은 청년들이 사회진출하기 위한 첫 출사표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클래스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전문 컨설턴트가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스토리텔링형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효과적인 취업전략 및 구직자의 기업 접근 전략을 소개하며 항목별 작성 요령 및 예시를 강의한다. 지원자 100명 전원의 자소서를 1:1로 첨삭하며 항목별 내용을 피드백하고 방향성을 점검한다. 수강생은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받아, 취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필기시험의 유형에 맞게 대기업·공기업·금융권반별로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NCS 직무적성반’도 준비했다. 공기업·금융권의 필수 관문이 NCS(국가직무능력표준)라면, 대기업의 필수 관문은 직무적성검사다. 특히 ‘서초 청사진 아카데미’의 최고 특화 프로그램은 바로 ‘AI/VR 면접체험’이다. 코로나19로 AI면접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트렌드에 맞춰 구는 ‘AI/VR 면접컨설팅관’을 설치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4월~6월은 자기소개서반(100명), 5월~10월은 NCS·직무적성반(100명)이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AI/VR 면접 프로그램(200명)은 3월~12월 동안 사전예약 접수 후 ‘면접컨설팅관’에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프로그램별 신청 마감일까지 메일(201601164@seocho.go.kr)로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찾아온 고용절벽 시대에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밝은 미래로 오를 수 있도록, 청년 사회진출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대구 수성의료지구, 코로나 이후 첫 외자 유치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구 수성의료지구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수성의료지구 지식기반용지 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연구개발 센터 설립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대만의 ㈜요시랜드로와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요시랜드의 투자금액은 120만 달러에 이른다. 요시랜드는 국내 기업인 ㈜디지엔터테인먼트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합작법인은 비대면 교육 콘텐츠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소를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 준공한다. 요시랜드의 중화권 및 영미권 판매망을 활용한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고용은 140여명으로 청년고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엔터테인먼트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혼합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 판매하는 대구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에서 대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정보통신·네트워크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투자유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유치활동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대구경제자유구역에서는 첫 번째 외자 유치 성과이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을 추진해 얻게 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삼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결과 이번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직접투자 목표액 2200만 달러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코로나 이후 수성의료지구 첫 외자유치

    코로나 이후 수성의료지구 첫 외자유치

    코로나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구 수성의료지구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수성의료지구 지식기반용지 내 AI 기반 교육 컨텐츠 개발연구개발 센터 설립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대만의 (주)요시랜드로 금액은 120만달러에 이른다. 요시랜드는 국내 기업인 (주)디지엔터테인먼트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합작법인은 수성의료지구 지식기반산업부지에 비대면 교육 컨텐츠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소를 올해 안에 착공해 2022년 준공한다. 요시랜드의 중화권 및 영미권 판매망을 활용한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고용은 140여명으로 청년고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시랜드와 합작한 디지엔터테인먼트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혼합한 교육 컨텐츠 등을 개발, 판매하는 대구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에서 대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정보통신·네트워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유치활동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대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첫 번째 외자 유치 성과이다.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을 추진해 얻게 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삼룡 대경경자청장은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결과, 이번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직접투자 목표액 2200만달러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대기업 64%상반기 채용‘0’…머나먼 청년고용의 봄

    대기업 64%상반기 채용‘0’…머나먼 청년고용의 봄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6%는 올해 상반기 중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거나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에서 채용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한 기업이 41.3%였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청년 고용시장이 더 심하게 얼어붙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채용 계획이 ‘0’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국내외 경기 부진’(51.1%)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어 ‘고용 경직성’(12.8%), ‘필요직무 적합 인재 확보 곤란’(10.6%), ‘인건비 부담 증가’(8.5%) 등을 꼽았다.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가운데 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50.0%였고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30.0%, 줄이겠다는 기업은 20.0%였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 대신 수시 채용에 관심을 보였다. 신규 채용보다 수시 채용을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76.4%로 전년 조사 대비 9.7% 포인트 늘었다. 수시 채용만 하겠다는 기업도 38.2%나 됐다. 더불어 최근 채용시장 트렌드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가장 많은 29.1%가 ‘수시 채용 비중 증가’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10개 기업이 응답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사설] 청년고용의무제 위반 공공기관장 문책하라

    공공기관조차 지난해 청년 고용을 줄였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2798명으로 2019년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2만 8689명보다 5891명 줄었다. 해당 기관의 전체 정원이 38만 5862명에서 38만 7574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코로나19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2014년에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GKL)·88관광개발 등은 코로나19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지만 APEC기후센터·국립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전당·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건설관리공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은 2년 연속, 한국석유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예술경영지원센터 등 3개 공공기관은 3년 연속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지난해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보다 1.3% 포인트 줄었다. 20대만 보면 감소폭이 2.5% 포인트로 더 커진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현재 고통을 겪는 청년들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취업절벽’이 심화하면서 이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그제 밝힌 대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하루빨리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평가에서도 청년고용의무 준수 반영 비중을 높이고 연속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장 문책 등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청년을 지키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
  • 청년 고용률 낮아 비상인데… 공공기관 67곳 고용의무 외면

    청년 고용률 낮아 비상인데… 공공기관 67곳 고용의무 외면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공공기관 15.4%는 법이 규정한 청년고용의무조차 외면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36곳 가운데 15.4%인 67곳은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43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2798명이었다. 전체 정원(38만 7574명)의 5.9%에 그쳤다.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8689명으로 정원(38만 5862명)의 7.4%였다.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1년 만에 5891명 감소한 것이다. 특히 청년고용 의무기준 미달 기관 67곳 가운데 28곳은 지난해 청년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5년(2016~2020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0.0%→80.0%→82.1%→89.4%로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84.6%로 꺾였다.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기관별로는 공기업 8곳, 준정부기관 7곳, 기타공공기관 34곳, 지방공기업 18곳이 청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중 강원랜드·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8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오랜 구직난에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고용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회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청년고용의무제 미달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고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처럼 부담금을 매기진 않아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년에 대한 특별 우대는 다른 연령대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디딜 곳 없는 청년들…공공기관도 작년 신규 채용 6천명 줄였다

    디딜 곳 없는 청년들…공공기관도 작년 신규 채용 6천명 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공공기관도 청년 신규 채용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2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 7574명)의 5.9%에 그쳤다.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8689명으로, 정원(38만 5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5891명 감소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친 기관 명단에도 포함됐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올 청년고용 ‘104만명+α’ 지원… 디지털 일자리 6만개 늘려 11만개

    올 청년고용 ‘104만명+α’ 지원… 디지털 일자리 6만개 늘려 11만개

    생활방역·안전 등 공공부문 2만 8000개저탄소·그린 분야는 맞춤형 직업 훈련전문가 “기업 채용 활성화 안 되면 한계”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올해 5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고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04만명 이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청년 선호도가 높은 정보기술(IT) 분야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생활방역 등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2만 8000개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당초 계획했던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중소·중견 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5만명 가운데 2만명도 청년층에 우선 배정한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대출 이후 1년간) 시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정부는 또 비대면 학습 개발 지원, 바이오, 문화·관광 분야 전문인력으로 청년을 채용하면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만 8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생활 방역, 안전 등 일자리를 직접 제공한다. 학교 방역인력(1만명), 온라인 튜터(4000명) 등을 합해 2만 8000명 규모다. 공공기관 인턴 등 체험형 일자리도 1분기 중 4200개를 공급한다.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업 훈련도 강화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계·비전공 청년들도 디지털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탄소·그린 분야 등 미래 유망산업 맞춤형 훈련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를 5만명 늘려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등 취업 준비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다만 청년 고용이 늘려면 기업 채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대책 또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회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얼어붙은 시장에서 지원금으로 채용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처럼 민간기업에도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실직, 생활고, 기댈 곳 없는 빚순환… ‘살아남기’ 버거운 청춘

    실직, 생활고, 기댈 곳 없는 빚순환… ‘살아남기’ 버거운 청춘

    지난해 코로나19가 할퀸 청년들의 면면은 닮아 있다. 기약 없는 재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계약직 해고노동자 전연정(31·가명)씨와 하루아침에 아르바이트를 잘린 김준영(25·가명)씨, 실직 후 카드론으로 생활 중인 이주현(34·가명)씨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다. 비정규직, 계약직,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코로나는 생존의 위협이다. 지난해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들은 여전히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중’이다.●月40만원으로 끼니만… 전월세 대출도 막혀 2015년부터 지방의 한 복지관에서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일해 온 전연정씨는 2019년 12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전씨는 곧바로 재취업에 나섰지만 이듬해 1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후 비자발적인 ‘구직 악순환’에 빠졌다. 다른 복지관에 최종 합격했지만 감염병 우려로 취소되는 불운도 겪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매달 160만원씩 받던 실업급여가 끊기면서 생활고에 빠졌다. 지병을 앓아온 홀어머니와 사는 20평대 아파트 월세 50만원을 내기 위해 300만원이 담긴 적금 통장을 깼다. 전씨 모녀는 한 달 40여만원으로 쌀과 반찬만 먹으며 집에서 버텼다. 전씨는 1인 가구만 대상인 주택기금의 청년 전월세대출도 신청할 수 없었다. 전씨는 현재 지자체의 공공일자리로 생계를 잇고 있다. 그는 “정부의 청년 대상 지원을 받으려 해도 문턱이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시 덮친 코로나에 또 계약직 일자리 잃어 올해 대학교 4학년인 김준영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한 유통매장 판매직으로 일하던 중 점주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 일시적인 휴점일 거라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지만 한 달 후 김씨는 권고사직됐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며 본사가 전 지점에 계약직 정리 지침을 내린 여파다. 다행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가 나왔다. 3월부터 110만원가량씩 나오는 실업급여로 6개월을 버텼다. 그가 일했던 매장은 매출이 회복되자 9월에 다시 판매직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3차 코로나 유행으로 3개월 만에 또 권고사직됐다. 이번에는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생활금 대출 150만원과 신용카드 단기대출 100만원을 받았다. 그는 “1년 새 두 번이나 권고사직되고 궁핍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다. ●가족도 돕기 힘들어… 구직·생계 ‘빈곤의 늪’ 전씨나 김씨처럼 한시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이주현씨는 지난해 1월 학원이 폐업하면서 실직했다. 학원장은 주말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이씨에게 강의하도록 했지만 4대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았다. 그는 과외로 생계를 잇다 이마저도 일이 끊겼다. 이씨에게 구직과 생계는 현실 속 늪이었다. 은퇴한 부모와 정신지체장애를 겪는 언니에게 지원까지 기대하긴 어려웠다. 그는 신용카드 2개로 카드론을 받아 돌려막다 빚이 1000만원대까지 늘었다. 결국 그는 월세가 6개월째 밀리면서 부모와 언니가 사는 본가로 씁쓸히 귀향했다. 이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카드론 이자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을 상담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어떻게든 동아줄이라도 잡아 보려는 사람들은 쥐고 있던 동아줄도 놓치기 쉬운 세상”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청년들이 맞닥뜨린 차가운 현실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내 18개 시중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금융감독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의 신용대출 잔액은 9조 6000억원으로 전년(7조 4000억원)보다 29.7% 늘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30대도 52조 1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41조 6000억원) 대비 25.2% 늘었다. 반면 40대부터 60대 이상 연령층의 증가율은 10%대에 그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의 부채는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다시 취직해 갚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라는 점에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액수 자체는 적지만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소비자 개인에게는 가계경제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득이 적은 20대의 경우 지난해 카드론과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이 크게 늘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의 ‘연령별 카드론 잔액 및 리볼빙 이월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카드론 잔액은 1조 1410억원으로 전년(9630억원) 대비 18.5%, 일부만 결제하고 나중에 갚는 리볼빙 서비스 잔액도 전년 대비 6.8% 늘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이다. ●“수당 등 용돈주기 아닌 일자리 대책 내놔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청년 수당 등 지원금 위주의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며 “단순 용돈 주기식의 대책이 아니라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탐사기획부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QR코드를 스캔하면 ‘2021 격차가 재난이다-코로나 세대 보고서’ 디지털스토리텔링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apDisaster/index.php?section=section2)로 연결됩니다.
  • 실직, 생활고, 기댈 곳 없는 빚순환… ‘살아남기’ 버거운 청춘

    실직, 생활고, 기댈 곳 없는 빚순환… ‘살아남기’ 버거운 청춘

    지난해 코로나19가 할퀸 청년들의 면면은 닮아 있다. 기약 없는 재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계약직 해고노동자 전연정(31·가명)씨와 하루아침에 아르바이트를 잘린 김준영(25·가명)씨, 실직 후 카드론으로 생활 중인 이주현(34·가명)씨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다. 비정규직, 계약직,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코로나는 생존의 위협이다. 지난해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들은 여전히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중’이다.●月40만원으로 끼니만… 전월세 대출도 막혀 2015년부터 지방의 한 복지관에서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일해 온 전연정씨는 2019년 12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전씨는 곧바로 재취업에 나섰지만 이듬해 1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후 비자발적인 ‘구직 악순환’에 빠졌다. 다른 복지관에 최종 합격했지만 감염병 우려로 취소되는 불운도 겪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매달 160만원씩 받던 실업급여가 끊기면서 생활고에 빠졌다. 지병을 앓아온 홀어머니와 사는 20평대 아파트 월세 50만원을 내기 위해 300만원이 담긴 적금 통장을 깼다. 전씨 모녀는 한 달 40여만원으로 쌀과 반찬만 먹으며 집에서 버텼다. 전씨는 1인 가구만 대상인 주택기금의 청년 전월세대출도 신청할 수 없었다. 전씨는 현재 지자체의 공공일자리로 생계를 잇고 있다. 그는 “정부의 청년 대상 지원을 받으려 해도 문턱이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시 덮친 코로나에 또 계약직 일자리 잃어 올해 대학교 4학년인 김준영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한 유통매장 판매직으로 일하던 중 점주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 일시적인 휴점일 거라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지만 한 달 후 김씨는 권고사직됐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며 본사가 전 지점에 계약직 정리 지침을 내린 여파다. 다행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가 나왔다. 3월부터 110만원가량씩 나오는 실업급여로 6개월을 버텼다. 그가 일했던 매장은 매출이 회복되자 9월에 다시 판매직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3차 코로나 유행으로 3개월 만에 또 권고사직됐다. 이번에는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생활금 대출 150만원과 신용카드 단기대출 100만원을 받았다. 그는 “1년 새 두 번이나 권고사직되고 궁핍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다. ●가족도 돕기 힘들어… 구직·생계 ‘빈곤의 늪’ 전씨나 김씨처럼 한시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이주현씨는 지난해 1월 학원이 폐업하면서 실직했다. 학원장은 주말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이씨에게 강의하도록 했지만 4대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았다. 그는 과외로 생계를 잇다 이마저도 일이 끊겼다. 이씨에게 구직과 생계는 현실 속 늪이었다. 은퇴한 부모와 정신지체장애를 겪는 언니에게 지원까지 기대하긴 어려웠다. 그는 신용카드 2개로 카드론을 받아 돌려막다 빚이 1000만원대까지 늘었다. 결국 그는 월세가 6개월째 밀리면서 부모와 언니가 사는 본가로 씁쓸히 귀향했다. 이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카드론 이자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을 상담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어떻게든 동아줄이라도 잡아 보려는 사람들은 쥐고 있던 동아줄도 놓치기 쉬운 세상”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청년들이 맞닥뜨린 차가운 현실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내 18개 시중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금융감독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의 신용대출 잔액은 9조 6000억원으로 전년(7조 4000억원)보다 29.7% 늘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30대도 52조 1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41조 6000억원) 대비 25.2% 늘었다. 반면 40대부터 60대 이상 연령층의 증가율은 10%대에 그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의 부채는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다시 취직해 갚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라는 점에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액수 자체는 적지만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소비자 개인에게는 가계경제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득이 적은 20대의 경우 지난해 카드론과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이 크게 늘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의 ‘연령별 카드론 잔액 및 리볼빙 이월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카드론 잔액은 1조 1410억원으로 전년(9630억원) 대비 18.5%, 일부만 결제하고 나중에 갚는 리볼빙 서비스 잔액도 전년 대비 6.8% 늘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이다. ●“수당 등 용돈주기 아닌 일자리 대책 내놔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청년 수당 등 지원금 위주의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며 “단순 용돈 주기식의 대책이 아니라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탐사기획부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QR코드를 스캔하면 ‘2021 격차가 재난이다-코로나 세대 보고서’ 디지털스토리텔링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apDisaster/index.php?section=section2)로 연결됩니다.
  • 대구대 대학일자리센터, 5년차 성과평가 결과 최고등급 ‘우수’ 획득

    대구대 대학일자리센터, 5년차 성과평가 결과 최고등급 ‘우수’ 획득

    대구대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사업 5년차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은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대학생 및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정책 안내와 함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대 대학일자리센터는 2016년부터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운영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스마트LMS 및 ZOOM 라이센스 발급을 통한 비대면 컨설팅 플랫폼 구축 ▲코로나19 대비 언택트 환경 구축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4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준비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 김영한 대구대 진로취업처장은 “대구대는 지난 5년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로 취·창업 원스톱 지원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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