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는 청소년일까 청년일까.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맞다.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면 청소년이 아니다. 60세는 농지연금을 받을 때는 노인이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 청소년·청년·노인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 대상에 대한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다. 정부 부처마다, 법률마다 정의하는 청소년·청년·노인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는 기준 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 국민들로선 자신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청소년부모·한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24세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9세 이상 24세 이하)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선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가부 관계자는 “기본법에서는 9~24세까지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지만 개별법에서는 입법 취지와 정책 목적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며 “통계를 작성할 때도 개별적인 정책 대상을 따라 통계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년 기준도 법령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한다. 하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포괄한다. ‘어린이’와 ‘아이’처럼 같은 연령대를 두고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부처별, 정책별 연령 기준이 상이한 까닭에 정책 공백이 야기되기도 한다. 특히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통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다.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 이상이라 소득 공백이 생기는 탓이다. 게다가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이어서 노인 기준도 서로 다르다. 노인실태조사에서 집계된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0.5세였다. 이 같은 혼란은 정부와 국회의 법령과 행정규칙이 개별 입법 방식으로 이뤄진 데서 기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부족과 개정 지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향후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정책 대상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입법·정책 전문가들이 용어 정의에 사전적 의미와 국민 인식을 모두 반영해 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고용 응원 컨퍼런스’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상학 KT&G 부사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 11. 16

올해 상반기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 지방교육청에서 허위·과다 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175억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청구에 따라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29억 7000만원에 이른다. 지급이 중단된 금액은 18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2일 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난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 금액을 보면 허위 청구를 통해 청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 8000만원에 이른다. 과다 지급된 금액은 19억여원, 단순 착오로 잘못 지급된 금액은 87억여원 이었다. 분야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법 관련 환수액이 43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초생활보장법과 고용보험법 관련 환수액이 각각 41억여원,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활활동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국책연구과제 수행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년농부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업료를 인상한 유치원이 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해 추가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또 허위·과다 청구에 해당돼 제재부가금을 물려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은 114건이며, 해당 부정수급액은 4억6000만원을 넘었다. 권익위는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데 대해 환수처분만 이뤄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기관별로 환수·제재부가금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감시를 소홀히 하면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고용노동부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부의 9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이 주도해 직무역량 강화 등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바리스타 일 경험 훈련과정’을 신설한다. 모집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이다. 올해 11월 교육 인원 40명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에는 분기별로 50명씩, 총 200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은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전문 사내 강사가 교육을 전담한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고용노동부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부의 9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이 주도해 직무역량 강화 등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바리스타 일 경험 훈련과정’을 신설한다. 모집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이다. 올해 11월 교육 인원 40명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에는 분기별로 50명씩, 총 200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은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전문 사내 강사가 교육을 전담한다. 스타벅스는 또 12번째 재능기부 카페를 고용부와 함께 연내 추가로 연다. 청소년과 어르신, 다문화가족이 근무하는 지역사회의 낙후한 카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매장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현재 11개의 재능기부 카페를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자립과 고용 창출을 돕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스타벅스)를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9번째 기업으로 인증하고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해 직무역량 강화·일 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확산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벅스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일경험 훈련과정을 신설했다. 다음달 40명을 대상으로 시범과정을 시작하며 내년부터 연 200명 규모로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벅스가 운영하는 바리스타 일경험 훈련과정은 온·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스타벅스 매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바리스타 취업 또는 카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경력형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메시지가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텀블러를 제작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채용설명회, 청년고용 응원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11월 한 달간 전국 1600개 스타벅스 매장 게시판을 통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포함한 주요 청년고용 정책을 홍보한다. 아울러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 리모델링과 커피 교육을 지원하는 ‘재능기부 카페’ 12호점을 연내 개점해 카페 운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은 “스타벅스의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이 다양한 업종의 기업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대가 청년고용정책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10개 단과대학을 방문해 진행안 행사에는 2000여명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퀴즈참여를 통해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을 알아보는 ‘청년고용정책 장학퀴즈’, 시험 기간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비타민 충전하고 A+받자’ 등이 진행됐다. 또 대학일자리센터의 SNS팔로우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하면서 학생들과의 진로 및 취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대구대 행정학과 2학년 조미정 학생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은 요즘, 시험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을 응원하면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대면 행사에 참여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심상정 “20세 모든 청년 3000만원 지급…상속 증여세 13조, 종부세 6조 7000억 활용”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9일 “청년 특별트랙인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미래사회보장’이라는 이름의 청년 관련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일할 기회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전국민일자리보장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3회까지 지급하겠다”며 “청년 퇴사자의 76%는 자발적 퇴사자다. 그러나 말이 자발적 퇴사이지 사실은 비자발적 퇴사”라고 했다. 2017년 대선에서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했던 심 의원은 ‘원조 청년기초자산제’도 제안했다. 그는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에게는 20대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만 원씩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필요한 25조 원 내외의 연간 예산은 2조가 넘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예산을 통합하고, 또 세수가 늘어난 상속 증여세 13조와 종부세 6조 7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밖에도 ▲보증금 제로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급여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을 5%로 상향·2030년까지 연장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청년의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 등 6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2.0 사업의 일환으로 당정이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한다.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내후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입법 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대상 법률도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 8000억원에서 내년 33조 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란 개인이 통신사를 비롯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내에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사업 재편 지원 대상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추진 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유망 분야의 품목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선 영업금지·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고용 의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창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당정은 연내에 관련 법률 제·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리실 주관 ‘청년희망 ON’ 1호 기업 참여연간 2000명 채용서 4000명으로 확대지방 학생 경쟁력 강화 혁신스쿨 운영국무총리실 주관의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인 ‘청년희망 ON’에 1호 기업으로 참여하는 KT가 내년부터 3년간 총 1만 2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KT는 7일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구현모 KT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는 김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KT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채용 계획을 대폭 확대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기술(IT), 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3년간 매년 4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KT는 인력을 직접 교육·채용해 민관이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KT는 또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코딩과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기술을 활용한 5개월 과정의 ‘AI혁신스쿨’도 운영한다. 이 과정에는 연간 1200명씩 2024년까지 3600명이 참여하며 수료생 중 우수인력은 인턴 과정을 거쳐 정식 채용된다. 이 밖에 AI 등 첨단기술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방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칭 ‘디지코 KT AI 혁신스쿨’도 새롭게 선보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와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희망이며 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라며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의 도전이 멈추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기업과 정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 대표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KT가 갖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KT는 이날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도 주요 기업 가운데 7번째로 가입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 고령화가 심한 지자체들이 현재 30대까지로 규정된 청년의 정의를 40대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3일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열어 청년 지원정책 연령과 지원범위 확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 조례에 18~39세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18~49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청년인구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청년 정책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은 ‘전남 청년 연령 확대 제안, 생애 역할 중심의 정책지원’ 주제 발표에서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남은 청년정책의 확장·연계성 강화를 위해 청년 연령의 폭을 넓혀 전남에 적합한 청년 연령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역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8~39세로 확대한데 이어 44~49세로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40대 중·후반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도 점차 증가 추세다. 충남 보령·청양, 경북 고령은 청년의 나이가 18~45세이고 경북 예천·봉화는 18~49세로 늘려 각종 청년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서울, 경기, 세종, 울산 등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나이를 15~29세로 정했다. 한편,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에서 34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6개 부처에서 인정받은 8만개 기업 대상만 15~34세 청년과 정규직 근로계약 조건3개월 이상·최저임금·4대보험 충족해야 앞으로 중앙부처의 인증을 받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최대 1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취업 길이 막힌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 924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규모가 1만명으로 한정돼 있어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커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인증을 받은 미래유망기업이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 300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8만개 기업이 해당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올해 안에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단순노무가 주된 업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7월 42.7%에서 올해 7월 45.5%로 2.8% 포인트 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380만 2000명에서 398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는 청년 고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알바생, 취준생, 공시생 등을 반영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22.7%로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기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직무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가 24일 출범했다.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문가 그룹, 삼성전자·포스코·SK하이닉스·롯데그룹 등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이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네트워크는 정기 회의를 열어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와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주도해 청년 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지난 3월 경총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청년역량 강화, 취업 지원·채용 과정 투명성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정부는 모집·채용 등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과 필요시 사업비·인프라 등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 중인 기업은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이다. 경총이 협업하면서 앞으로 참여 기업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멤버십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하반기 17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직무역량 향상과 일경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취업 청년 교육프로그램인 삼성전자 SSAFY에 950명, 포스코 포유드림 590명, SK하이닉스 하이파이브에 150~200명 등이 참여한다. 청년고용 전문가 지원단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 기업의 채용 전략 변화에 따른 인턴십 기회 부재 등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직무 경험의 기회가 줄고 있다”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은 원래 올해 말까지였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공공 부문이 먼저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다. 지난 3월 고용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한 공공기관 436곳 중 84.6%(369곳)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지난해 기준 의무제 적용 기관의 전체 정원(38만 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 2798명으로 5.9%를 차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률이 개선됐지만, 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와는 달리 여전히 냉혹하고 암담하다”며 “공공기관 의무 고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9월 3일까지 한달간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위한 국민 추천(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포상은 4개 부문(일자리창출지원·청년고용촉진·장년고용촉진·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기업·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 등의 개인 및 단체가 대상이다. 훈·포장을 포함해 총 176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고용부 누리집이나 우편 등으로 개인·단체를 추천할 수 있고,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상세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과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청년아카데미’서 내년 2300명 교육SK하이닉스·롯데지주 등 ‘응원 기업’ 인증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민관 청년 일자리 확산 프로그램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인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말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30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를 제안하며 추진됐다. 기업이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부가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총 회원사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지주 등 기업 관계자들이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인증을 받고 각사의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사회공헌 사업인 ‘삼성청년SW아카데미’의 사례를, 포스코는 인공지능(AI) 분야 취업준비생을 돕는 ‘AI·빅데이터 아카데미’의 사례 등을 각각 소개했다. 삼성전자가 내년도 삼성청년SW아카데미 교육생 규모를 기존의 두배 수준인 연간 2300여명으로 확대하는 등 이들 기업은 이번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인증을 계기로 기존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총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손경식 경총회장 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고용 지원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를 가졌다.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 인사담당 임원들은 화상으로 연결 각사의 지원프로그램 소개를 가졌다. 2021. 8. 3

안경덕(위쪽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안 장관은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도록 필요한 유인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경덕(위쪽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수산식품 마켓 기업인 ㈜얌테이블이 경남 거제에 210억원을 투자해 초신선수산 허브와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경남도와 거제시, ㈜얌테이블은 7일 거제시 거제면 거제식물원 식물문화센터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변광용 거제시장, 주상현 ㈜얌테이블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남지역 30여명 예비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얌테이블은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일원 1만 3322㎡ 부지에 210억원을 투자해 초신선수산 허브 및 생산 공장을 짓는다. 초신선수산 허브에서는 수산물 품질과 신선도 혁신을 위한 시설 및 기술을 개발한다. 생산공장은 수산물 프로세싱(손질)센터와 씨푸드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식 대체식품), 밀키트(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제조센터, 통합 풀필먼트(온라인 주문상품 통합배송) 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도와 얌테이블은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수도권 인력 유입과 함께 2022년까지 일자리 125개가 새로 생긴다고 밝혔다. 특히 얌테이블은 경남도의 역점 시책인 청년고용창출에 적극 동참해 신규 일자리 가운데 60% 인력은 청년을 고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얌테이블의 청년 고용 창출 노력이 경남도가 추진하는 청년고용 해소정책과 연결돼 동반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도내 청년 창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얌테이블은 도내 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등 경남지역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어업인들과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와 거제시는 얌테이블 투자와 청년 고용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협력을 약속했다. 김경수 지사는 협약식에서 “지역에서 유니콘 기업을 하나 만드는게 창업생태계 조성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지역에서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주상현 얌테이블 대표는 도내 청년 예비창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창업특강을 하고 얌테이블 창업과 성장과정, 위기 극복 과정 및 경험 등을 소개했다. 경남도는 청년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얌테이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얌테이블 기업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투자지원 상담, 신규 센터 건설 관련 인허가 사전 검토, 금융기관 특별보증 프로그램 안내 등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으로 핵심기업을 유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