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둬야 하고, 기존에 청년 정책을 다루던 위원회에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위촉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만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이 참여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둬야 한다. 개정안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 및 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청년 정책 거점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도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번 개정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이 배치됐고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역별 청년고용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의 경우 고용이 강세를 나타내고 제주도 재약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울산과 같원은 높은 청년 실업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종, 전북 지역 청년 10명중 6명은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의 경우 청년고용율이 52.2%로 나타났으며 인천 50.1%, 경기 49.9%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하반기는 제주가 52.1%, 인천 51.7%, 서울 5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은 46.6%다. 청년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활동·신생기업 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에게 제공한 일자리 기회 자체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제주의 경우 여행·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2018년 상반기 이후 재차 청년고용률이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률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전남(10.3%), 강원(9.5%), 울산(9.4%) 순으로 높았으며 하반기에는 울산(10.9%), 부산(7.6%), 강원(7.0%)의 청년실업률이 높았다. 경총은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청년실업률이 높았던 울산, 강원은 특히 20대 초반(20~24세)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해당 연령대의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20대 후반(25~29세)의 주된 비경제활동 사유는 지난해 상반기 ‘쉬었음(25.9%)’, 지난해 하반기는 ‘정규교육기관 통학(29.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작년 상·하반기 모두 20대 후반의 비경제활동 사유 중 ‘쉬었음’이 30%를 상회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역별로 처한 청년고용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지역 맞춤형 청년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통합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업 준비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청년도약 프로젝트 등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948년 사회부 소속 노동국에서 출발해 1963년 노동청, 1981년 노동부로 승격했다. 2010년 명칭에 ‘고용’이 추가되면서 29년 만에 기관명이 바뀌었고 ‘일자리 정책’이 핵심 기능이 됐다. 소속 기관 64개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가운데 구성원 1만 3480명(공무직 포함) 중 66.9%인 9021명이 여성이다. 고용부는 삶의 근원인 근로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룬다.임금·근로시간 등 개별 근로자의 권익부터 근로자·사용자단체 간 노사관계, 직업훈련·실업급여 등 취업 지원, 일터에서의 건강과 안전 등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국민 의식 향상과 저출산·고령화, 디지털혁명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대표적인 부처다. 직장 내 괴롭힘, 공정채용, 저출산 정책, 고령자 계속고용,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 보호에 이르기까지 이슈도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혁의 최전선에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제도·의식·문화 전반을 혁신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주와 노동계가 법과 원칙을 따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노사법치’를 강조한다. 직접 일자리 등 현금성 재정 지원이 아닌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대한 규율과 처벌·규제 중심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및 ‘엄중한 책임’으로 전환했다. 수미일관(首尾一貫)한 정책이 관건이다. 장차관 직속 지난달 3일 임명된 이성희 차관은 노동전문기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노동 전문가다. 노동에 대한 이해도 및 사회적대화에 대한 의지가 높아 이 장관과 호흡을 맞춰 노동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복잡다단한 고용·노동 정책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해 삶의 변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 업무의 맥을 잘 짚고 혈을 순환시키는 고용·노동계 ‘허준’으로서 역할이 주목된다. 이 차관은 원칙에는 물러섬이 없지만 늘 낮은 자세에서 배우려는 모습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이 장점이다. 직원들과 ‘라포’(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 조직 기반을 다졌다. 박종필 대변인은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기획통’이다. 공무원이 반드시 읽어야 할 대표적인 추천 도서인 ‘고수의 보고법’, ‘고수의 역량평가 대처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복잡한 현안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정통하다. 치밀한 현상 분석과 발상의 전환으로 후배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혁신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멘토로 정평이 나 있다. 국장에 이어 1급 첫 대변인을 맡을 정도로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내외부 신망이 두텁다. 김영헌 감사관은 1994년 검찰 사무관으로 임용돼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혁신 및 관리 업무 등을 두루 거쳤다. 2019년 행정안전부 감사관을 거쳐 지난해 3월 개방형 직위인 고용부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업무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만 의전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학구적이고 아이디어가 풍부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감사 도입 등 감사 업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지난달 31일 승진 임명된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실에서만 세 번 근무하는 등 고용부 ‘에이스’로 정평이 높다. 대변인으로서 고용노동 현안의 맥을 정확히 짚어 내는 분석력과 기획력, 정책 환경에 대한 감각을 선보이며 역량을 입증했다. 외모와 달리 보고서의 ‘달인’으로 평가받는다. 촌철살인과 같은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워딩으로 간부들이 최 실장 보고서는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이 나온다. 서기관 시절 작성한 기획 페이퍼, 말씀자료 등을 후배들이 족보처럼 돌려 본다는 풍문도 전해진다.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지만 후배들과 격식 없이 대화하고 행동해 조직에서 신뢰받는 선배로 인기가 높다. 이용욱 정책기획관은 지난 4월 기재부와의 인력 교류에 맞춰 부임했다. 예산·국고·재정정책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일머리가 있는 간부’로 불린다. 조용한 성격이나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고용노동 정책 및 예산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갈등 조정 능력이 탁월해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탁월한 국제적 감각과 조정 능력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대응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분야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관계 부처와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조정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년 만에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밑그림을 완성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 시절 하위권을 맴돌던 기관평가를 단번에 1위로 이끄는 등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을 보여 줬다. 온화하고 소탈하지만 업무 처리에서는 깐깐하고 꼼꼼하다. 고용정책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대표적인 노동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고용부에서 김 실장에 대한 별명은 다양하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고용부 ‘3대 천재’에서 빠지지 않는다. 스마트한 현안 정리로 해결사로 불린다. 고용과 노동을 아우르는 전문성에 유학(법학석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무 경험으로 정책 시야가 넓고 업무 감각이 뛰어나다. 깔끔한 일처리와 명석한 두뇌가 돋보이는 ‘워커홀릭’이지만 직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성품이다. 누구와도 편안하게 대화해 ‘같이 일하고 싶은 선배’로 꼽힌다.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부 ‘신사’로 불린다.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이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는 외유내강형이다. 뛰어난 소통 능력과 합리적인 동네형 리더십은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내공을 반영한다. 대변인을 비롯해 현장 최고책임자인 지방고용노동청장, 노사분쟁의 해결사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고용노동 분야 핵심 직위인 고용정책총괄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등을 섭렵해 고용과 노동,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형·화합형’ 간부로 평가된다.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서비스정책과장에서 발탁 승진될 정도로 실력과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다. 신속·정확한 일처리와 열성적인 업무 추진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임명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고용24’ 시스템 구축을 총괄하고 있다.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과 결단력이 장점이다. 코로나19 당시 방진마스크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 독점공급, 사재기 등을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깔끔한 업무 처리 및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도 도전을 즐긴다. 고용·노동·노동위원회뿐 아니라 국제기구, 지방노동청까지 섭렵해 고용노동 행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로 신망을 얻고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용부 여성 간부 중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MZ세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적임자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청년고용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청년의 높은 일경험 수요를 반영한 청년일경험사업과 공정채용문화 확산 등 청년 세대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관심이 높다. 업무 역량과 합리적 리더십, 철저한 자기 관리와 진솔한 언행으로 소통이 잘 되는 여성 간부로 꼽힌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직원들의 의견 경청, 뛰어난 통찰력,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장점이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노동정책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간부로 평가된다. 인수위에 파견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고용노동 분야 국정 과제 작성을 실무 총괄했다. 현 정부 첫 노동정책실장으로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온화한 성품에 책임감·기획력·판단력 등이 뛰어나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정책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노동정책 전문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이중구조 개선 대책 등 굵직한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안의 핵심을 파악·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온화하며 자상한 신사형 스타일에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품으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관은 다양한 노동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노사관계에서 뛰어난 균형 감각과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책 수립,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대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노사관계지원과장·노사협력정책과장·고용차별지원과장·공공노사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대표적인 ‘노동통’으로 평가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부드러운 리더십과 편안한 소통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주요 보직마다 선 굵은 역할을 수행하며 조용한 카리스마로 통한다.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내부 현황에 밝다. 낡은 노동규범 현대화와 취약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실무 지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관계 협상 전문가답게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현 정부 첫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핵심 국정 과제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처벌·단속 위주의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업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행하지만 타고난 친화력과 유머 감각이 장점이다. 직원들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이 뛰어나 같이 근무하고 싶은 상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2021년 10월 개방형 직위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으로 임용돼 산업안전보건 기준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로서 현장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한 고용노동행정 전문성과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업무 열정과 책임감이 남다른 워커홀릭 스타일이다. 말수는 적지만 탁월한 직무역량에 매끄럽고 속도감 있는 일처리, 모범적 처신으로 조직 안팎에서 신뢰가 높다. 근로자의 안전한 귀가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 산업재해예방 관련 위험성평가 현장 확산과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가이드라인 및 재해원인 분석 매뉴얼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취업자 감소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과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3.2%로 7월 고용률 기준으로 198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7%로 1999년 이후 최저치로 집계됐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47.0%) 역시 7월 기준 역대 3위, 실업률(6.0%)은 역대 최저 속에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5만 5000명)하고 지난해 기저효과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청년 취업자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13만 8000명이 줄었다. 정부는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망·신산업 인재 양성, 올들어 늘고 있는 청년 ‘쉬었음’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빈일자리 대책도 논의됐다.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전환과 지방거점도시 쇠락 등으로 인구유출이 지속될 경우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맞춤형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6월 기준 수도권 유입 인구는 2만 9000명이 증가한 가운데 청년층이 4만 9000명을 차지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청년고용과 지역 빈일자리 해소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은 근로자 고령화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지역 일자리에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직접 빈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역 단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내수 활성화와 경제 심리 회복의 마중물에 힘을 보태고자 9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을 출범했다. 이날 서울 금천구의 전통시장인 별빛남문시장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캠페인 추진위원회 위원들 ▲고창용 별빛남문시장 상인회장 ▲조영표 금천호암노인복지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별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이 캠페인은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내수(투자와 소비)·고용·수출 분야에서 최소 한 가지 지표 이상은 전년 대비 5%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대기업 동참 유도 등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명했다.내수진작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구매 목표 500억원)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캠페인 ▲국내 여행가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발맞춰 온누리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구매한 상품권은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활력 분야에서는 ▲청년고용 활성화 캠페인 ▲근로시간 유연화 바로알리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복지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출증대 분야에서는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하기 캠페인 ▲해외진출 기회 확대하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 미국·중동 등 주요 국가별 맞춤형 수출상담회, 신산업·신기술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일본 중소기업과의 경제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더 어려운 약자를 돕겠다는 상생정신을 실천해 나가자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중소기업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한 이 캠페인이 경제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확산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욱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등의 발생, 유행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청년 취업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 정책이 축소,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으로 청년 일자리 고용 정책에 불안전성이 폭증해 대안조차 없이 방황하는 청년 계층에 주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간 닫혔던 오프라인 교육, 설명회, 모임 부재 등으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년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외 감염병 확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며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장의 청년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감염병 등의 발생 상황 하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제공 의무 ▲청년 참여 유도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취업 교육과 정보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제공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등을 명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은 지난 1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단체선정, 심사위원 구성 및 사업 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전면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사업목표는 미래대응 강화, 청년활동생태계 활성화, 청년고용 촉진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선정된 단체 중, 사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한 청년단체가 있음을 확인했다” 고 밝히며, 청년지원프로젝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청년단체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은 ‘코로나 시대 기사 팩크체크 활동’으로 언론보도 관련 사업 내용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4,8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지난 11월 12일 이후 매주 진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단체가 어떻게 객관적이면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는 언론보도를 사업내용으로 해 선정될 수 있었는지 심사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에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10명의 위원 중, 한겨레 신문사 부국장, 환경연합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등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위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서, 객관적·중립적으로 위원구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회계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받은 보조금 4,800만원 중 인건비 2,400여만원, 강사비 940만원 등 보조금의 대부분을 인건비에 사용하여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래청년기획단이 선정단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닌가”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 전반에 대해 개혁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향후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대학 수련관에서 대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들(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과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원스톱 일자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2 청년이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 준비생들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매칭을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한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은 진로 및 취업 컨설팅을 받았으며, 리크루팅 ZONE(지역 우량기업 현장채용 설명회), 청년선호기업 직무컨설팅 ZONE(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코드스테이츠), 홍보 ZONE(2022년 주요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응원 ZONE(취업 고민 타로 상담, 퍼스널컬러 진단 컨설팅 등)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에스에스엘엠(주), 삼보모터스(주), ㈜제이브이엠, 평화홀딩스(주) 등 지역 우량기업 20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 면접 및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계명문화대 김윤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공취업을 위해 산학관이 협력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던 정책에서 탈피해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잃어 구직단념까지 이르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도전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현행 의욕고취 등 1~2개월 단기프로그램에 내년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 구직단념 청년 유인 및 안정적 참여를 위해 ‘청년도약준비금’을 신설해 현재 프로그램 이수시 지급하던 수당(20만원)을 내년부터는 단기 50만원, 중·장기는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및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학력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도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까지 늘린다.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1~2학년 대상 ‘빌드업 프로젝트’와 함께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 대상 ‘점프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점프업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역량을 진단해보고 전문상담원이 목표 직업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입을 지원한다. 계획에 맞춰 필요한 훈련과 일경험, 이력서·면접 관련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청년은 월 최대 25만원의 점프업 포인트가 지원된다.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기업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한 이력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5일 이내 단기 기업탐방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업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 현장에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7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도약 프로젝트’와 연계해 ESG 경영 차원에서 지역청년과 고졸·구직단념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정부 주도의 청년고용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 협업과 청년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동참하고자 청년 일자리를 창출에 나섰다. 승강기안전공단은 2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험형 인턴 13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은 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지청과 청년취업 활성화 및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일 경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형 인턴을 채용했다. 이들 체험형 인턴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공단본부와 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직무 체험 등의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영남이공대가 ‘2022학년도 5차 청년고용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신동호 센터장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맞춤 내용과 최신 청년고용정책 정보를 제공했다. 5년간 근무시 3000만원과 복리이자의 적립금을 제공하는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 채움공제’정책은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참석한 구직자의 대구 지역 기업 취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특강이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책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에서 맞춤형 정책 설명의 정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남이공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박만교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가중된 가운데 이번 청년고용정책 설명회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재학생을 비롯한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원스톱 취업 종합서비스를 통해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장 실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 관련 정보나 일경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취업 후 예상과 다른 업무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잦다”,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왜 탈락했는지 기업이 피드백 해줬으면 좋겠다.”, “문과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훈련 등이 더 확대하길 바란다.” 2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주문들이다. 행사에는 청년들과 카카오, 코멘토 등의 기업 관계자,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장관은 “최근 청년고용률 상승에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산업과 채용 경향 변화를 고려해 사업주 지원 중심에서 청년수요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도약보장패키지 제도를 통해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학년에 대해서는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희망하는 취업경로 설계를 지원한다. 청년도약보장패키지 제도는 취업을 앞둔 청년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플랫폼을 마련해 청년과 기업이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공정한 채용과 투명한 고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가칭)으로 개정해 부정채용 금지 등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고 업무능력을 우선하는 채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채용 못지 않게 화두가 되고 있는 직무와 성과에 부합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법 추진과 병행해 기업들이 채용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할 수 있는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선택권 추진 과정에서도 청년 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진전문대가 22~23일 양일간 영진전문대 백호체육관에서 ‘2022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전국 53개 우량 기업과 31개 해외기업이 참여한다. SK이노베이션 울산 CLX 채용설명회가 22일 오후 대학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일본 기업은 관계자들이 방한해 진행하는 해외취업설명회를 22일 오전과 오후 백호체육관 및 정보관 국제세미나실에서 동시에 갖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개최하는 2022 대구권역 일자리잡꼬데이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도 함께 열린다. 청년고용정책을 홍보하고, 고요노동부 민간기탁기관인 지에스씨넷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여는 등 풍성한 구인구직 행사가 펼쳐진다. 김수용 학생복지취업처장(AI융합기계계열 교수)은 “이번 취업박람회는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구인 업체가 만나는 일종의 맞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청년들과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관악구가 청년고용률 서울 지역 1위를 달성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관악구 청년고용률이 55%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평균 청년고용률은 45.4%였다. 관악구 전체 고용률은 58.1%로 전년 대비 4.4% 포인트 올라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년간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관악S밸리 조성 사업 추진 및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코로나19 고용난 극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 ▲‘청년정책과’ 신설을 통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구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비영리단체와 구직 청년의 취업 연계 및 인건비 지원, 인·적성 검사, 청년 취업콘서트 개최 등을 추진해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 근로 유공기관 장관상을 받았다. 구는 이후에도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고 ‘관악 청년청’을 개관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청년고용률 1위를 달성하며 관악이 명실상부한 청년 도시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특별시 관악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대졸 이상 취업자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한 데 이어, 감소율 또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광주가 유일하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지역 산업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통계청의 ‘시도별 교육정도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대학교 졸업 이상 취업자 수는 25만5000명이다. 2019년 7월(29만8000명)보다 4만3000명(14.4%) 감소했다. 전국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923만3000명에서 17만명으로 83만7000명(9.0%)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0만1000명에서 59만7000명으로 4000명(0.6%) 소폭 감소한 부산을 제외하고선 광주가 압도적으로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3년간 광주의 대졸 이상 취업자 수 감소세는 뚜렷하다. 2019년 광주의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30만2000명에서 2020년 29만1000명, 2021년 27만명으로 3년 연속 줄었다. 3년 동안 3만2000명(10.5%)이나 급감한 것이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전국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2019년 920만5000명, 2020년 929만6000명, 2021년 956만6000명으로 3년 새 3.9%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광주가 유일하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지역 산업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2분기 기준 광주시의 청년고용률은 39.2%로 전국 평균 47.3%에 턱 없이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인천(50.8%), 대전(47.0%) 등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고용률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마저 찾기 힘들자 낮은 임금·처우 등으로 예전처럼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으로 광주지역 청년들의 구직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다. 지난 6월 치러진 2022년 지방공무원 9급(26개 직렬) 공채 필기시험에 광주는 417명 선발에 7089명이 접수,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경쟁률 9.1대1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국제협력관 김은철△통합고용정책국장 하형소△청년고용정책관 이현옥△노사협력정책관 권창준△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서울지방청장 노길준△중부지방청장 민길수△부산지방청장 양성필△대구지방청장 김규석△대전지방청장 황보국△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명로△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윤태△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헌수△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고위공무원단) 임용△기획조정실장 강석원△문화예술정책실장 윤성천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임용△감사관 구경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대변인 김재철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차장 우종수 ◇치안감 승진△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김수환△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박정보

대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미취업졸업자?지역청년 일자리매칭 및 취·창업정보 수집을 위한 학과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대 졸업생 및 대구·경북 지역 청년 미취업자들의 취업준비를 컨설팅하는 교내 취업 지원 학과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교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정부?지자체 주요 청년고용정책 이해 △미취업졸업생 및 지역청년 유형별 일자리 매칭 지원 방법 △취·창업 정보수집을 위한 교내 DB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또한, 실제 행정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학과별 미취업자 취업상담 기법에 대해 직접 실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경찰학부 졸업생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이주현 담당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미취업졸업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정책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소매를 걷어붙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를 진행했다. 정보 불균형으로 구인 활동이 어려운 사회혁신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연결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 디자이너, 장애인, 경력 보유 여성 등 맞춤형 인턴십 연계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인턴십에 선발된 참가자들은 향후 각자가 속한 사회혁신기업에서 3개월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인턴십 기간 동안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인턴십 급여를 제공해 사회혁신기업이 부담 없이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향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턴십 운영 안내 및 사회혁신기업 전시부스 투어와 함께 앞서 하나 파워 온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혁신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이 참석해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 주는 자리도 마련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인턴십 참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함 회장은 격려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성장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라면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인턴십에 참여하는 모두가 원하는 취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마다 하나 파워 온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턴십 지원뿐 아니라 창업 지원,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신중년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활동을 포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 밖에도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했으며, 민관 협업 프로젝트인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국 10개의 거점 대학과 함께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 협업으로 청년 고용 지원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방안에는 재학중인 청년이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지원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장려금 중심의 단기적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청년과 기업,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년도약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졌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전문가 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무 중심 채용이 확대되면서 진로 설계와 일경험 등에 대한 청년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고용장려금 중심의 단기적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주도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기업 주도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단체에 청년도약 프로젝트 사무국을 신설해 민간 중심의 청년고용 지원을 본격화하고 민관이 함께 일경험 기회 확대, 재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조기 지원 등을 추진한다. 무직 상태이면서 취업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지않는 이른바 ‘니트족’ 같은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한편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 경험과 직무훈련, 멘토링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메타버스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위축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청년고용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한층 어두워진 만큼 노·사·정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차관은 “취업 청년들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쉽게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집중 점검하고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2009~2017년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낮춘다고 반드시 고용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기간에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그 전후 시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2000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30.80%일 때 청년 고용률은 43.4%였으나, 2010년과 2015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일 때 청년 고용률은 각각 40.4%, 41.2%였다. 반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0%로 오른 2018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7%로 상승했다. 이후 2021년까지 최고세율은 27.50%로 유지됐는데, 2019년과 2021년에 청년고용률은 43.5%, 44.2%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2%로 소폭 하락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여파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로 점차 낮아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2%까지 내렸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는데, 이를 다시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부자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효과론이 허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고통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댄 부자 감세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