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5년간 15%, 직원은 6% 감소비대면·디지털 전환에 상담 대기 무한정‘비용 효율화’에 직원도 고객도 “지친다” 은행들이 지난해 이자이익에 힘입어 역대급 흑자를 냈음에도 올 상반기 신규 채용을 크게 줄이면서 은행권 채용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영업점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오르는 상황에서 인력을 늘리는 대신 비대면·디지털화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인데,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상반기 채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크게 줄었다.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는 신한은행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과 디지털·ICT 수시채용을 포함해 100명가량을 채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청년고용 창출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을 실시한다고 했으나, 채용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250명)보다 60% 감소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해에는 상반기 중 각각 250명씩을 뽑았으나, 올해는 150명, 180명으로 채용 인원을 대폭 줄였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상반기 채용 공고가 없는 상태다. 그나마 시·도 단위로 지역 인재를 뽑는 농협은행이 유일하게 지난해 상반기(480명)보다 10% 늘린 530명을 채용했다. 오는 27일까지 서류를 받는 기업은행 역시 채용 인원은 150명으로 지난해(170명)보다 소폭 줄었다. 한때 신의 직장으로 손꼽힌 산업은행은 상반기에 78명을 뽑았으며, 수출입은행은 50명 규모로 채용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신규 채용을 크게 줄인 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청년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하며 업권별 채용을 독려하자 잠시 늘리는 듯했지만, 올해 다시금 채용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은행의 신규 채용 감소는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드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은행들은 영업점 유지비와 직원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점포 수를 꾸준히 줄여 왔고 동시에 예·적금 등 간단한 업무는 모바일 앱 등 비대면 가입을 유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말 전국 4661개였던 5대 은행의 점포(영업점 및 출장소) 수는 지난해 9월 3931개로 15%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원 수도 6%가량 줄었다. 은행 관계자는 “과거 점포 중심으로 영업이 활성화하던 때는 실제 고객과 대면할 수 있는 직원을 많이 뽑았지만, 점포가 줄어들고 각종 사업이 디지털화, 고도화되면서 전문가 수시 채용을 늘리고 일반직 대규모 공채는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직원을 늘리지 않고도 AI 등을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경영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영업점이나 콜센터 상담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고객의 만족도는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2일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들이 과노동에 휴식 시간조차 없다며 처우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 지원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가 1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위해 제조업 등 빈 일자리가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15∼34세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시점에 100만원, 6개월 차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2만 4800명에게 총 499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1월 22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40여일 만에 총 지원 규모의 40%를 넘겼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종료된다. 대상 청년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 등으로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원이 조기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생계 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기술개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인 도내 기업들을 위해 정책자금과 G펀드 투자 등을 통해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 15% 감액에도 자체 R&D 예산을 46% 늘린 경기도는 우선 정부 저리 자금융자 대상에서 빠진 R&D 과제 중단기업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자체 특별융자+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 금리는 최저 2%대로 최대 8년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정부 R&D 과제 중단기업들이 올해 조성될 200억원의 경기 미래성장펀드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까지 조성한 G펀드의 도내 기업 의무 투자 잔액 572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와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R&D 연구원의 과반수(53%)가 20~30대 청년인 만큼, 경기도에서는 관련 분야의 청년고용 불안이 없도록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꼭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 우리 기술기업들이 어려움을 덜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고용률은 46.3%다. 2020년 42.2%이던 청년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1%보다 낮음을 직시하자면 보다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청년고용률이 향상되면 42만 5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추가된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하거나 반복되는 불합격으로 취업 의욕마저 상실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3년 이상 스펙 쌓기와 입사 준비 끝에 첫 직장에 취업한 청년이 35만 8000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38만 2000명이며, 실업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족 역시 8만 4000명이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이 일을 할 수 없고, 일할 의욕마저 잃는 청년이 많아진다면 이는 국가 인력 활용 측면에서 분명 낭비다.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1997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의 ‘일할 기회 제공’ 정책을 참고할 만하다. 블레어 정부는 과거 노동당 정부의 현금성 복지와 과도한 임금 인상 정책과는 달리 교육·훈련과 취업 활동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해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을 반대하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켰다. 무엇보다 보수당 마거릿 대처 정부의 자유시장주의와 노동유연화 정책을 계승하면서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도입을 통한 유연·안정성 정책을 펼쳤다. 집권 10년 동안 청년(25~34세) 실업률은 8.5%에서 4.7%로 감소했으며, 청년고용률은 75.6%에서 80%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3%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우리나라 청년의 낮은 고용률은 높은 대학 진학률과 일자리 미스매치, 그리고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등에서 비롯된다. 1990년 33%였던 대학 진학률이 현재 72.8%까지 상승했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0.8%보다 높다. 대다수가 고등교육 이수자인 상황에서 대졸자의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고졸자의 삶과 취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쏟을 때다. 고졸·대졸자 청년 취업률은 각각 63%와 76%이며,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학력별 정규직 비중은 고졸자 55.3%, 대졸자 74.7%다. 고용 형태별 차이는 학력 간 임금 격차로 연결돼 대졸자 대비 고졸자의 임금은 63% 수준이다. 니트족 중 59.5%가 고졸자임을 고려할 때 고졸자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고졸자가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어쩌면 현재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책은 과거 대학 진학률 30% 시절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시 공업·상업고 졸업자는 대학 진학 대신 산업 현장으로 바로 뛰어들어 많은 고졸 성공 신화를 썼다. 굳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추진돼야 할 노동개혁 방안은 오랜 기간 산적해 왔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형태별, 대기업·중소기업 기업규모별, 대졸·고졸 학력별, 남성·여성 성별 간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의 격차 해소,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성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소수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졸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우선 실행을 통해 다수인 대졸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발상이 실효적일 수 있다. 2024년 새해에는 모든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응원한다.

“생업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저런 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초토화시킨 사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입법을 한 사람에겐 4월 총선에서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박병원(72)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시대’를 우려하는 상황에 내몰린 가장 큰 이유로 ‘나쁜 정치’를 들었다. 진보·보수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의 중책을 담당했고 우리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민간부문 수장으로도 오랜 관록을 지닌 그는 당대의 경제 지략가로 통한다. 서울신문은 한국경제의 심박동을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박 이사장과 편집국장 신년 대담을 가졌다.서울 종로구의 사무실 한 켠에 야생화 사진으로 만든 2024년 달력이 걸려 있었다. 지난 여름 보름 남짓 일정으로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로 트레킹을 다녀왔다는 그는 “백두대간에는 알프스처럼 케이블카, 등반열차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산장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도로 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에 묶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 놓쳐 -(김태균 편집국장)자연스럽게 규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박 이사장)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왜 나왔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니까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을 했다. 공인중개사 표를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직방(부동산 중개서비스)금지법’도 발의했다. 택시기사를 위하고 공인중개사를 위한다는 것인데, 정작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의원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산업육성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질질 끌었는데 여당 의원 중 한 명이 ‘삼성전자에 이익이 될 테니 못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 논리면 우리는 구멍가게밖에 할 수 없다. 정권과 정치권이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되겠는가. 지금도 국회는 끊임없이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의 덫에 갇혀 있다.”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역(의원) 출마자들이 재임 중 어떤 나쁜 법안을 만들었고, 어떤 낭비성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참여했는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에 들어갈 돈이 6조~7조원이라고 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을 만든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새만금과 무안·양양·울진·가덕도 공항에 헛된 돈을 쓰고, 저출산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만들어놓은 정치인의 잘못도 따져야 한다. 나랏돈을 잘 썼으면 인구 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국회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를 최대한 억눌러 소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돈을 쓸 여유를 만들어주겠다 했다. 서비스업을 일자리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고, 싼값에만 공급하려고 했다. 애초 가능한 일인가.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공)교육을 만들어놓고 더 좋은 교육은 학원, 해외로 가라고 해놓은 격이니 교육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다.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해외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봐야 한다. 국민은 돈을 쓸 각오가 돼 있는데 국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정부마다 새로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비 인하, 카드 수수료 삭감이다. 도무지 돈을 벌 수 있게 내버려두지를 않는다. 모두에게 고만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걸까. 이래 서야 우리 서비스 산업이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싼값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거짓말이다. 국민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 ‘남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는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 의료에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를 우리 대학, 우리 병원으로 돌릴 수 있다면 등록금과 보험 수가를 덜 올리고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병원 적자를 줄일 수 있다.”대한민국은 ‘정치의 덫’에 갇혔다‘타다·직방 금지법’ 기득권 표심용‘예타 면제법’도 수십조 예산 낭비위기 내몬 정치인 왜 책임 안 지나싼값에 고급 서비스? 미션 임파서블!누구도 만족 못 할 공교육·공공의료그러니 사교육이나 해외로 눈 돌려제조업처럼 외국시장과 경쟁해야인구감소 흐름 ‘뉴 노멀’ 되어선 안 돼태어난 아이도 대학 전액 지원 등파괴적 출산 대책 나랏돈 쏟아야청년고용 안정 위한 노동 개혁도●산업 개방 안 하면 목숨 걸고 안 뛰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하면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제조업은 걸음마 단계부터 수출을 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여태껏 시장을 개방해서 해당 분야의 산업이 몰락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개방을 안 한 산업만 성장을 못 했다. 대표적인 게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같은 서비스업이다. 개방을 안 하니까 목숨 걸고 뛰지 않는다. 전부 규제산업이기도 하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규제 혁파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외치고는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비싼 땅값·노동시장 경직, 투자하겠나 “투자가 안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연구개발(R&D)이나 인적 자원 모두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생긴다. 물론 투자는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땅값은 너무 비싸고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주는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야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가뜩이나 투자하기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은 더 미약해졌다. 투자가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 ‘편의점 알바’ 자리밖에 안 생긴다. 2002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각각 동북아와 중동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부처의 뿌리 깊은 규제 신봉과 행정 일선의 낡은 관행도 문제 아닌가. “총리실 규제개혁 자문위원을 1년째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많다.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한다. 국회까지 가지 않고 조례나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일들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 정원 증원만 해도 국회에 안 가도 되는 사안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암적인 요소’가 토지 공급 부족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금지시킨 게 치명적이었다. 토지 공급 루트는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는데 그때 완전히 끊겼다. 인재(人災)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토지 공급이 끊어진 데서 비롯됐다. 지금 풀고는 있지만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난다. 땅값이 비싸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 LG필립스가 20년 전 파주 2000만평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수도권 인구 집중,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해 주면 중국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나’라고 주변을 설득해 결단을 내렸다.”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못 사게 해놓은 현행법도 손볼 때 된 것 아닌가. “한국 농지가 미국 농지보다 30배는 비싸다. 누가 농사 짓겠다고 그 큰돈을 내겠는가. 규제 풀어주면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설악산, 관악산 꼭대기에 공장을 짓겠나, 만경평야 한복판에 집을 짓겠나. 규제를 풀어도 투자와 개발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규제를 풀어주어도 정작 수요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인구 위기 때문에 ‘소멸’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힘들다. 일부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뉴’도 ‘노멀’도 아닌 극히 비정상적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인구대책이 경제정책의 제1조가 돼야 한다. 인구 감소는 무조건 반전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낭비되는 재원을 탈탈 털어 출산 장려에 써야 한다. ”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썼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선 380조원을 썼다는 얘기부터 짚어봐야 한다. 덩치 큰 청년임대주택 예산처럼 이것저것 가져다 억지로 짜맞춘 수치다. 가공의 숫자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인구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을 ‘하나의 주머니’에 담는 것이다.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한데로 끌어모아야 한다. 돈은 뭉쳐야 힘이 있다. 위원회 같은 형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든 기획재정부든 어느 한 부처에서 확실하게 틀어쥐고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은 물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대학 학비를 다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국가·지방재정 따질 것 없이 끌어모아 파괴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야 한다.” ●국가 발전 위해 엘리트 이민 허용해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우선은 외국에서 우수한 노동력과 두뇌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할 텐데. “마지못해 ‘이민을 허용한다’는 식의 미지근한 자세로는 안 된다. 육체노동 수요 중심의 발상도 깨뜨려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그걸 못 하면 수렁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 낳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아닐까. “노동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 이로운 일은 그 어떤 것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에겐 불리한 일이 된다. 대표적인 게 정년 연장이다. 정년은 해고 제한의 반사적 거울이고, 호봉제의 폐해다. 해고가 자유롭거나 연봉제 같은 탄력적 임금체계가 확립되면 정년이 필요 없다. 정년은 회사가 계속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신입사원 3명분의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제도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 제고라지만,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당장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양대 노총 눈치를 보는 정치권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노동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연봉제와 성과급,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봉제는 젊은 시절에는 저임금, 나이 들어서는 고임금을 받는 구조다. 평생직장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다. 모든 노동자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다른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로막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대표들도 다 교체해야 한다. 실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주고받는 사용자·노동자들이 대표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박병원 이사장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재경부 1차관을 끝으로 30여년 공직생활을 접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명박 정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제2의 윤미향’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후원금, 지원을 받는 법인, 비영리기관이 수만 곳인데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생업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저런 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초토화시킨 사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입법을 한 사람에겐 4월 총선에서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박병원(72)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시대’를 우려하는 상황에 내몰린 가장 큰 이유로 ‘나쁜 정치’를 들었다. 진보·보수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의 중책을 담당했고 우리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민간부문 수장으로도 오랜 관록을 지닌 그는 당대의 경제 지략가로 통한다. 서울신문은 한국경제의 심박동을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박 이사장과 편집국장 신년 대담을 가졌다.서울 종로구의 사무실 한 켠에 야생화 사진으로 만든 2024년 달력이 걸려 있었다. 지난 여름 보름 남짓 일정으로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로 트레킹을 다녀왔다는 그는 “백두대간에는 알프스처럼 케이블카, 등반열차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산장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도로 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에 묶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 놓쳐 -(김태균 편집국장)자연스럽게 규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박 이사장)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왜 나왔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니까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을 했다. 공인중개사 표를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직방(부동산 중개서비스)금지법’도 발의했다. 택시기사를 위하고 공인중개사를 위한다는 것인데, 정작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의원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산업육성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질질 끌었는데 여당 의원 중 한 명이 ‘삼성전자에 이익이 될 테니 못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 논리면 우리는 구멍가게밖에 할 수 없다. 정권과 정치권이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되겠는가. 지금도 국회는 끊임없이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의 덫에 갇혀 있다.”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역(의원) 출마자들이 재임 중 어떤 나쁜 법안을 만들었고, 어떤 낭비성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참여했는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에 들어갈 돈이 6조~7조원이라고 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을 만든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새만금과 무안·양양·울진·가덕도 공항에 헛된 돈을 쓰고, 저출산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만들어놓은 정치인의 잘못도 따져야 한다. 나랏돈을 잘 썼으면 인구 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국회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를 최대한 억눌러 소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돈을 쓸 여유를 만들어주겠다 했다. 서비스업을 일자리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고, 싼값에만 공급하려고 했다. 애초 가능한 일인가.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공)교육을 만들어놓고 더 좋은 교육은 학원, 해외로 가라고 해놓은 격이니 교육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다.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해외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봐야 한다. 국민은 돈을 쓸 각오가 돼 있는데 국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정부마다 새로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비 인하, 카드 수수료 삭감이다. 도무지 돈을 벌 수 있게 내버려두지를 않는다. 모두에게 고만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걸까. 이래 서야 우리 서비스 산업이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싼값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거짓말이다. 국민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 ‘남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는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 의료에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를 우리 대학, 우리 병원으로 돌릴 수 있다면 등록금과 보험 수가를 덜 올리고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병원 적자를 줄일 수 있다.”대한민국은 ‘정치의 덫’에 갇혔다‘타다·직방 금지법’ 기득권 표심용‘예타 면제법’도 수십조 예산 낭비위기 내몬 정치인 왜 책임 안 지나싼값에 고급 서비스? 미션 임파서블!누구도 만족 못 할 공교육·공공의료그러니 사교육이나 해외로 눈 돌려제조업처럼 외국시장과 경쟁해야인구감소 흐름 ‘뉴 노멀’ 되어선 안 돼태어난 아이도 대학 전액 지원 등파괴적 출산 대책 나랏돈 쏟아야청년고용 안정 위한 노동 개혁도●산업 개방 안 하면 목숨 걸고 안 뛰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하면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제조업은 걸음마 단계부터 수출을 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여태껏 시장을 개방해서 해당 분야의 산업이 몰락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개방을 안 한 산업만 성장을 못 했다. 대표적인 게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같은 서비스업이다. 개방을 안 하니까 목숨 걸고 뛰지 않는다. 전부 규제산업이기도 하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규제 혁파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외치고는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비싼 땅값·노동시장 경직, 투자하겠나 “투자가 안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연구개발(R&D)이나 인적 자원 모두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생긴다. 물론 투자는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땅값은 너무 비싸고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주는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야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가뜩이나 투자하기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은 더 미약해졌다. 투자가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 ‘편의점 알바’ 자리밖에 안 생긴다. 2002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각각 동북아와 중동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부처의 뿌리 깊은 규제 신봉과 행정 일선의 낡은 관행도 문제 아닌가. “총리실 규제개혁 자문위원을 1년째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많다.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한다. 국회까지 가지 않고 조례나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일들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 정원 증원만 해도 국회에 안 가도 되는 사안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암적인 요소’가 토지 공급 부족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금지시킨 게 치명적이었다. 토지 공급 루트는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는데 그때 완전히 끊겼다. 인재(人災)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토지 공급이 끊어진 데서 비롯됐다. 지금 풀고는 있지만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난다. 땅값이 비싸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 LG필립스가 20년 전 파주 2000만평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수도권 인구 집중,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해 주면 중국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나’라고 주변을 설득해 결단을 내렸다.”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못 사게 해놓은 현행법도 손볼 때 된 것 아닌가. “한국 농지가 미국 농지보다 30배는 비싸다. 누가 농사 짓겠다고 그 큰돈을 내겠는가. 규제 풀어주면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설악산, 관악산 꼭대기에 공장을 짓겠나, 만경평야 한복판에 집을 짓겠나. 규제를 풀어도 투자와 개발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규제를 풀어주어도 정작 수요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인구 위기 때문에 ‘소멸’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힘들다. 일부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뉴’도 ‘노멀’도 아닌 극히 비정상적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인구대책이 경제정책의 제1조가 돼야 한다. 인구 감소는 무조건 반전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낭비되는 재원을 탈탈 털어 출산 장려에 써야 한다. ”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썼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선 380조원을 썼다는 얘기부터 짚어봐야 한다. 덩치 큰 청년임대주택 예산처럼 이것저것 가져다 억지로 짜맞춘 수치다. 가공의 숫자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인구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을 ‘하나의 주머니’에 담는 것이다.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한데로 끌어모아야 한다. 돈은 뭉쳐야 힘이 있다. 위원회 같은 형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든 기획재정부든 어느 한 부처에서 확실하게 틀어쥐고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은 물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대학 학비를 다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국가·지방재정 따질 것 없이 끌어모아 파괴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야 한다.” ●국가 발전 위해 엘리트 이민 허용해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우선은 외국에서 우수한 노동력과 두뇌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할 텐데. “마지못해 ‘이민을 허용한다’는 식의 미지근한 자세로는 안 된다. 육체노동 수요 중심의 발상도 깨뜨려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그걸 못 하면 수렁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 낳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아닐까. “노동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 이로운 일은 그 어떤 것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에겐 불리한 일이 된다. 대표적인 게 정년 연장이다. 정년은 해고 제한의 반사적 거울이고, 호봉제의 폐해다. 해고가 자유롭거나 연봉제 같은 탄력적 임금체계가 확립되면 정년이 필요 없다. 정년은 회사가 계속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신입사원 3명분의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제도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 제고라지만,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당장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양대 노총 눈치를 보는 정치권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노동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연봉제와 성과급,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봉제는 젊은 시절에는 저임금, 나이 들어서는 고임금을 받는 구조다. 평생직장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다. 모든 노동자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다른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로막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대표들도 다 교체해야 한다. 실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주고받는 사용자·노동자들이 대표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박병원 이사장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재경부 1차관을 끝으로 30여년 공직생활을 접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명박 정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제2의 윤미향’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후원금, 지원을 받는 법인, 비영리기관이 수만 곳인데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를 들고나왔다. 동시에 민주당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처리를 서둘렀다. 국민의힘은 다시 하남, 구리, 광명 등의 추가 서울시 편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목동, 상계동까지 재정비 특별법 범주에 넣겠다고 응수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던 수도권 지상철도의 지하화도 다시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하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주식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빼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연장근로 한도를 풀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도록 만든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했다. 대신 주 52시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근로를 노사합의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철이 다가와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겨냥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 4·5일 근로시간제를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확대, 3만원 청년패스, 대출이자 감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돈풀기 정책을 내놨다.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이 부실해 성장률 제고가 어렵다. 마치 고장난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다. 결국 물가만 오르고 국가 부채만 증가한다. 민주당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조 등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40%까지 기여금으로 내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쓸 예정이다. 횡재세 부과는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징벌적 조치다. 금융산업이 발전 동기를 잃고 해외 금융회사 및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주주의 이익 침해도 문제가 된다. 금융회사가 독과점적 위치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지나치게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금융 지원과 사회공헌 등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시장구조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무주택자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연장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 요양병원 간병비 보험급여화, 소상공인 지원법, 임시 소비세액 공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하는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광주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달빛고속철도사업 특별법도 함께 추진할 전망이다.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경제를 정치 희생물로 만든다. 재정지출 급증으로 나라가 빚더미에 앉고 반시장적 법과 제도에 묶여 경제가 자생 기능을 잃는다.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빠른 속도로 잃고 있다. 실업과 물가 고통이 크다. 더구나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추락 위험에 빠지고 있다. 정치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합계출산율 0.78명…홍콩 빼고 최하위권청년층 경쟁 압박, 고용·주거 불안 주 원인청년고용 등 OECD 평균 도달시 0.85명↑“남성·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높여야” 세계 최저 수준을 밑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에 대한 심한 압박과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휴직 이용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출산율이 0.1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으면 2050년대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고령층 인구 비중이 커질수록 양극화 문제도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출산율을 집계하는 217개 국가·지역에서도 홍콩(2021년 기준 0.77명)을 빼면 최하위다. 이 추세대로 가면 2070년에는 연 1%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총 인구는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도심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경쟁 압박, 그리고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에 있었다.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5~39세 남녀 2000명(미혼 1000명·기혼 무자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쟁 압력을 많이 느끼는 집단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0.73명으로 경쟁 압력을 적게 느끼는 집단(0.87명) 보다 0.14명 적었다.주거비 질문 받자 결혼·출산 의향 ‘뚝’ 떨어져 청년들은 또 주거비에 대한 고민이 끼어드는 순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욕구가 크게 감소했다. 연구원은 미혼 청년 1000명을 무작위로 4개 집단으로 나눈 뒤, 첫번째 집단에는 그냥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를 물었고, 나머지 세 집단에는 각각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에 관한 질문을 한 뒤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를 물었다. 그 결과, 주거비 질문을 받은 집단의 결혼 의향은 43.2%로 다른 세 집단(48.5%)보다 5.3% 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자녀를 희망하는 986명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을 때에도 유독 주거비 질문을 받은 집단에서 희망 자녀 수가 평균 0.1명 낮게 나왔다. 고용 면에 있어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11%, 공공기관 근무자 및 공무원이 비정규직 보다 21.9% 결혼 의향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2005~2021년 전국 16개 광역(특별)시·도의 시계열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인구밀도와 주택전세가,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에는 전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다. 6가지 정책 OECD 평균만 해도 출산율 1.6명 중요한 것은 진단과 해법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청년의 불안과 경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6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모두 달성하면 출산율을 최대 0.845명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의 실제 이용기간을 OECD 평균치만큼 늘리는 것이다.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2019년 기준 10.3주(법정 이용 가능시간 52주×이용률 19.8%)에 그치는 실제 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OECD 34개국 평균 사용 기간인 61.4주만큼 늘리면 출산율은 0.096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이 밖에도 청년층(15~39세) 고용률(58%→66.6%)이나 가족 관련 정부 지출(GDP 대비 1.4%→2.2%), 도시인구집중도(431.9→95.3), 혼외출산비중(2.3%→43%), 실질주택가격지수(104→100) 등을 각각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데 따라 합계출산율이 0.002~0.414명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이같은 노력으로 출산율이 0.2명 증가하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평균 0.1% 포인트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황인도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도시인구집중도나 혼외출산 비중은 국토 면적이나 문화적 요소와 관련돼 있어 단시간에 변화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구미)은 지난 15일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취업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지적하고,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의 청년일자리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사업수와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인 ‘고교·대학 등 청년취업사업’이 지난 2022년 19개사업 361억의 예산에서 2023년 10개 사업 181억원으로 편성돼 사업과 예산이 반토막 났다고 하면서, 국비감소, 사업 종료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북도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23년 3분기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현황 결과, 전국의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46.8%, 5.2%인 것과 비교해 경북의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38.2%, 7.7%로 나타나 경북의 청년 고용상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고 다른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등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어제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서울시립대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투자‧출연기관 취업설명회’를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5개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투자‧출연기관이 참가해 공공기관의 특성과 채용 방식을 알려주고, 관련 상담을 했다. 설명회 참가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경제진흥원(SBA),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이다. 참가 기관의 채용설명 부스 외에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직업지도진흥원 등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의 부스가 설치돼 청년고용 관련 정책과 혜택을 안내하고, 취업 및 심리 상담 부스와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운영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행사 참여자들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들의 진로‧취업 상담과 심리 상담이 예약과 현장접수를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3월 개소한 서울시립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취업 1대1 전문 상담 ▲진로‧취업 역량 검사 및 컨설팅 ▲진로‧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매칭 등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1만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고 10만명 이상이 일하는 G밸리의 첨단 기업과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와 한양대는 ▲대학보유 우수기술 사업화 ▲금천구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호 연구 및 발전방안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우호 증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구와 한양대는 청년고용률이 63.9%로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고 25~39세 청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금천구의 특성에 맞춰 청년의 취업과 창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첨단 기술교육 강화와 미래인재 육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밸리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생기업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이 많다”라며 “오늘 협약은 실력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금천’으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혁 의원과 한국고용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함께 장태용 의원이 사회를, 서울여대 임효창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 실업율 문제, 청년고용정책의 추진체계,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 청년 일자리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박 의원은 “미래를 바라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청년 취업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및 그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서울시 청년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훈련 프래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정책건의 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20여개 기업 졸업생 멘토로 참여취업 노하우·현장경험 후배들과 나눠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천안캠퍼스에서 ‘2023 상명人이 함께하는 상명 In. Sight - SM Job Fair(잡페어)’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공정·품질개발·은행 등 국내 20여 개 기업에 취업한 졸업생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취업의 기법와 현장경험 등을 공유하며 재학생에게 직무와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프로그램은 △멘토가 알려주는 기업과 직무정보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과 진로상담 △입사서류 및 면접 관련 취업 핵심 Core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취업상담과 함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충청남도경제일자리진흥원 등과 협업으로 청년고용프로그램 안내와 외국인 유학생 취업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 멘토로 참여한 한 졸업생은 “후배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병재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취업 과정에서 직무 전문성이 강조되는 만큼 ‘직무사랑방’ 등 졸업생 직무 멘토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재학생의 직무능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고용동향 등 의구심이 컸던 지난 정부의 각종 국가 통계가 조작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돼 당시 고위직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여기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대통령 주요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이 밝힌 통계 조작 의심사례 가운데 부동산 통계 조작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94회에 이른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임의로 조작했다. 청와대는 통계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으면 한국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겁박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창작하다시피 했다. 집값 안정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실제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은 62.2%로 밝히는 등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당시에도 부동산값 폭등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수치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들이 조직적으로 국가 통계마저 조작했으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뿐만 아니라 소득과 고용 등 관련 통계도 입맛대로 꾸몄다. 2017년 1∼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됐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하는 등 문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 국가 통계는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는 공공자원으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생명이다. 문 정부 인사들이 감사원이 밝힌 대로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면 국가 신뢰와 기강을 크게 훼손한 국정 농단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 지적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회계 조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등의 반박성 발언을 내놨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동문서답형 항변이 아니라 그의 진솔한 소명과 사과다. 통계 조작에 간여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여권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조사’라고 반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고용률 등이 최고치였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으로 비유하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투자자와 해외시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계 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대통령 선거 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 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느냐”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정권에 불리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 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발표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받은 통계청은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국토부도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공무원으로선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피를 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5년 전보다 8.7% 포인트 올랐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서 20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226만 8852명으로, 이 중 85만 2396명(37.6%)이 65세 이상이라고 집계했다. 노인 인구(2021년 885만명)의 약 10%가 극빈곤층이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 빈곤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17년 14.2%에서 2021년 17.2%로 오르는 동안 노인 수급자 비율은 28.9%에서 37.6%로 급상승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집계됐다. 2018년까지 줄곧 40%대를 이어 오다 2020년 처음으로 38.9%로 떨어졌고, 다시 1.3% 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66.9%로 1년 전(67.0%)보다 떨어졌으며, 여성(71.9%)이 남성(60.6%)보다 높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비율은 2017년 36.2%에서 2021년 4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2017년보다 4.7% 포인트 올랐지만 OECD 평균인 21.1%보다는 6.3% 포인트 낮았다. 공공사회지출 구성비를 보면 35.3%가 보건 분야였고 노령 23.4%, 가족 분야가 10.7%였다. 노인 인구를 부양할 젊은 세대는 지난 30년간 저출산으로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91년(1.71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해 2000년 225만 가구에서 2021년 총 717만 가구로 약 3배 늘었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2022년 46.6%로 2.4% 포인트 증가했지만 25~34세 대졸자 평균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 85%보다 낮았다. 사회보장통계집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담은 것으로, 2013년 이후 10번째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여권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조사’라며 반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고용률 등이 최고치였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조작 사건”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으로 비유하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투자자와 해외시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대통령 선거 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 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당시 통계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나”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정권에 불리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와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발표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받은 통계청은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국토부도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공무원으로선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피를 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여러 분야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 文정부 인사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 6월~2021년 11월에 청와대 주도로 집값·고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보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與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면서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조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흥한 정권, 조작으로 망한다”며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문재인 회계 조작, 바로잡아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文, ‘고용률 최고’ 보고서 공유하며 반박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 “결론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결과를 ‘조작 감사’로 규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면서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첨병을 자처하는 게 감사원답다”라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앞장서서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는 지난 8~9일 이틀 동안 양평 소노휴 리조트에서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이하 청년내일)와 함께 지역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합취업캠프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프는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역 청년 대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과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청년내일과 연합해 준비한 행사다. 같은 고민을 가진 취업준비생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팀빌딩, 취업전략 특강, 보고서 작성 및 성공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명사 특강 등을 진행했다. 변재원 서울과기대 취업진로본부장은 “본교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졸업생 미취업자 및 지역 청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와 체계적인 취업 지원 제공을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재학생 및 졸업생이 아닌 지역 청년들도 서울과기대 취업진로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진로본부 홈페이지(https://job.seoultech.ac.kr/)에서 외부인 회원가입 후 취업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 회원가입 후 서울과기대를 선택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청년위원의 정수 규정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등의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사업 시행 ▲청년시설과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근거 마련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지정 등으로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을 폭넓게 보완하도록 구성됐다.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되는 상위법과 발맞추어 청년들에게 최신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대표적으로는 ①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 ②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③ 주거 안정 ④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 등의 세부 사업이 있다”라며 “상위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더욱더 촘촘한 정책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경북의 각종위원회 구성에 청년위원이 10분의 3 이상이 위촉되도록 정수를 규정한 것은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41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