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8개 광역단체장이 만나 청년 고용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부산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열리는 제28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이하 한일해협 지사회의)에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 나가사키현에서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도 함께한다. 한일해협 지사회의는 한국 부산·경남·전남·제주특별자치도,일본 후쿠오카··나가사키, 사가, 야마구치현 등 8개 시·도·현이 참가한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주요 도시 수장이 만나는 회의여서 주목된다. 올해 지사회의 주제는 한일 양국 공통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대책’이다. 오 시장은 일자리 정책과 단계별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부산형 공공기관 일자리(부산교통공사 노사협력형 일자리 창출)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또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현의 지지와 협력도 당부할 예정이다.내년 제29회 한일해협지사회의는 경남에서 열린다. 1992년 한일해협지사회의가 출범한 한일 해협 지사회의는 매년 양국 각 도시가 서로 돌아가며 ‘윤번제’로 개최하며 단 한 차례도 중단된 적이 없을 정도로 한-일 양국 ‘우호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한일해협지사회의도 양국 관계가 어려울수록 한일 해협연안 지역이 강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통해 교류·협력해왔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한일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모여 정상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잠정 중단된 부산·일본 간 교류 관계에 실마리를 찾고 일본 주요 도시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부산지역 청년취업 문제 해결의 묘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고용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로 ▲고용지표 개선 ▲가계소득·분배 개선 ▲유니콘 기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세계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고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해 왔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력·성장을 뒷받침하려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인위적인 경기부양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고용률·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며 “상용직 취업자가 60만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수혜자도 대폭 느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고 소개했다.이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데 비해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산업구조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고, 계속되는 산업현장 스마트화·자동화가 40대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그동안 청년·노인에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경기도는 용인·김포·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내년부터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공장은 1억5000만원,상가는 1억원,재고 자산은 3000만원 보험 가입 한도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소상공인 자금,사업 전환자금,여성 가장 지원자금,창업 초기자금,고용안정지원자금,청년고용 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험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DB손해·KB손해·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NH농협손해 등 5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37개 시·군이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올 2조 1945억 확보… 6만곳 이상 지원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2조 1945억원으로, 지난해(2조 680억원)보다 6.1%(1265억원) 늘었다. 지난해 대출받은 업체 수는 5만 7624곳이며 올해는 6만곳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자금마다 지원 조건 및 한도, 금리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정책자금은 크게 업종·업력에 제한이 있는 성장기반자금(6800억원)과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은 경영안정자금(1조 5145억원)으로 나뉜다. 성장기반자금 중 자동화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는 업체에 주어지는 소공인특화자금은 한도가 5억원으로 가장 크고, 금리는 기준금리에 0.4% 포인트만 더해 산출돼 일반 신용대출보다 부담이 적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70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지원된다. 다만 업력이 3년 미만이라면 별도의 교육을 거쳐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별도로 마련됐다. 소진공 관계자는 “대개 1~4등급 위주로 은행 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7등급 이하를 위한 자금을 만들었다”면서 “올해 300억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500억~600억원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1명 이상 고용한 업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맞춤형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인원에 따라 우대금리가 주어져 1.47~1.87%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폐업 또는 이전 등의 사유로 임차계약 만료 전 점포정리가 필요하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면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을 신청해 볼 만하다. 최대 1억원을 연 2.07%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경기 의정부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47)씨는 지난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운영 중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다 며칠을 통째로 날렸다. 소상공인확인서부터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많았던 탓이다. 그사이 한씨는 지역 소상공인센터,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을 수시로 오가야 했다. 한씨는 19일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해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주변 상인들의 글을 봐도 대출 과정에서 ‘진이 다 빠졌다’는 표현이 항상 등장한다”고 말했다.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는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악화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공단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출을 위한 서류를 모두 확보하는 데만 최소 2~3일 걸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들은 공단, 은행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 왔다. 소진공에 따르면 기관에 방문하는 횟수는 평균 5회가 넘고 대출 실행까지 걸리는 기간은 22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업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문까지 닫고 서류 마련에 나서야 했던 셈이다. 거동이 힘든 고령층이나 장애인 기업의 사장이라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리 대출’의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대출을 진행하는 직접 대출과 금융기관이 공단의 융자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 대출로 구분된다. 대리 대출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정책자금 구조를 보면 공단은 소공인특화자금, 신사업사관학교 연계자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포함한 대부분을 대리 대출로 진행하고 있다. 국회 등에서는 소진공이 정책 목적에 맞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대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직접 대출 비중을 늘리라고 매년 지적하지만 모든 여신 업무를 소진공이 감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령 대리 대출 중 하나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우선 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고용, 매출액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건보공단을 방문해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받아야 하고,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손익계산서를 확보해야 한다.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통상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는데, 도소매업이나 숙박·서비스업, 음식업 등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은행 대출이 실행되려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 개별 신용, 재정 상태, 사업성을 증명한 뒤 신용보증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모두 파악한 사업자라도 4곳(소진공, 건보공단, 국세청, 지역신보)을 거쳐야만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구조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소진공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은행만 한 차례 방문해도 정책자금 대출이 이뤄지게끔 과정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소진공 금융지원실 김영기 실장은 “플랫폼을 통해 건보공단, 지역신보, 시중은행들이 소진공과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각 기관이 서로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소진공이 관계기관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수행 때 필요한 자료와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플랫폼을 통한 정보 교류의 근거도 마련됐다. 소진공은 관계기관을 묶는 온라인 플랫폼이 완성되면 대출 실행 소요 기간이 22일에서 10일로 줄고 방문 기관도 1~2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범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18개 은행으로 플랫폼을 확대 적용한다. 김 실장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공공거래장부가 만들어지는 셈이어서 각 기관이 올린 자료를 위변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1)씨는 “절차가 간소화되면 그동안 신청을 꺼렸던 소상공인들도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수혜가 골고루 퍼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새로 생겨나는 정책자금도 많기 때문에 지원 조건이나 금리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318만 8000여곳 중 1.8%인 5만 7624곳만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역별 편차도 컸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2015~2019년 소상공인 1인에게 지원된 평균 금액은 3500만원으로, 제주(5100만원), 울산(4500만원), 인천(4400만원)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충북·경남(3100만원), 대전(3300만원) 경기·전북·부산(3400만원)은 평균에 못 미쳤다. 지원 비율을 보면 세종이 4.5%로 가장 높았고 충북 3.4%, 대전 3.1%, 충남 3% 수준이었다. 강원·대구(1.7%), 경남(1.5%), 제주·부산·인천(1.3%), 울산(0.7%) 등은 비교적 지원 비율이 낮았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대구대 진로취업처와 총동창회,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가 8일 경산캠퍼스 빛광장에서 ‘2019 동문기업과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후배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진행돼 온 대구대 동문기업 박람회는 올해로 11회째다. 박람회에는 동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동문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동문 기업과 직무 멘토링을 진행하는 기업 등 19개 기업이 참가했다. 동문 기업 및 기관으로는 ㈜세안정기, 아시아복지재단, ㈜대구은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장애인체육회, 팔공신협, ㈜대영에코건설, ㈜대교눈높이 경북사업본부, 덕재건설주식회사, 현대건설기계 대구경북판매 등이다. 또 직무 멘토링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아시아나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 OB맥주, 동서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K C&C, 벽산, 한국3M 등의 기업들도 함께 참가했다. 학생들은 동문기업 취업 관련 정보를 안내 받고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참가 기업 현직자 및 인사담당자들은 입사서류 및 면접 컨설팅과 직무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대학일자리센터, IPP형일학습병행제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등은 청년고용정책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박람회를 찾은 곽대원(24·기계공학부 4학년·24)씨는 “취업 관련 상담이나 직무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때 후배들을 위한 애정이 느껴져서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길화 대구대 총동창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동문 기업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건승하셔서 동문 박람회가 더욱 번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고용노동부가 한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재개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원이 마련돼서다. 고용부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업별 지원 한도를 줄이고 노동자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도입됐다가 올해 5월 예산이 고갈돼 신청이 중단됐다가 정부가 이달 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2162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접수가 재개됐다.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4만 7294곳이고 기업에서 새로 채용한 인원은 24만 3165명 정도다. 또 고용부는 그간 지적돼 온 문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시행 초기에는 신규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을 대거 채용하도록 한도를 설정했지만 소수 중견기업이 혜택을 독식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에도 지원금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당 한도를 줄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한 뒤 정규직을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속여 제출한 사례가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취지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설기업처럼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청년 인력을 대거 채용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지원을 줄인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지원 인원을 차등 적용한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고용장려금 덕분에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면서 “도덕적 해이 등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제도를 개편했다. 부정 수급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71만명. 지난 17일 통계청이 경제활동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에서 발표한 청년취업 준비생 숫자다. 지난해보다 2.2% 늘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20대 실업률은 6월 기준 10.5%로 가장 높았고, 고용률은 57%로 10대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빙하기’가 계속되면서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은 24.7%로 지난해보다 3.5% 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도 서비스·판매종사자(32.1%), 관리자·전문가(24.1%), 사무종사자(21.7%) 순서로, 지난해보다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중은 0.3% 포인트 올랐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 20대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인턴사원으로 들어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턴끼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소수만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낙오된 경우 여러 곳에서 인턴을 하는 ‘인턴 회전문’ 현상도 나타난다. 정모(28)씨는 “가고 싶던 회사에서 인턴을 3개월 했지만 정직원 입사에 실패해 다른 곳에서 인턴을 1번 더 했다”고 전했다. 잡코리아·알바몬이 취업준비생 26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45.1%가 인턴십 경험이 있고, 이 중 59.2%가 정규직 전환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 ‘직무 체험형 인턴십’을 했다고 답했다. 문제는 첫발을 불안하게 딛은 청년들이 이후 안정적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김모(27)씨는 “서빙, 배달 등 10개 직종에서 일했는데 경력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 ‘청년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건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일수록 이후 미취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컸다. 청년들은 “더 세분화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년간 취업을 준비한 최모(27)씨는 “실업률도 전공에 따라 집계해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약하다”면서 “맞춤형 복지가 확대되듯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가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신한은행이 ‘2019년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창립 이래 ‘고객만족경영’을 가장 중요한 경영철학으로 삼고 친절한 은행을 넘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든든한 성공파트너’,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은행’ 이 될 수 있도록 차별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대한민국 금융 서비스를 견인해왔다. 신한은행은 모든 고객에게 항상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과 추진 사업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돌아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자 CEO가 참석하는 전체 임원회의와 본부부서 주요 회의체에서 ‘고객의 소리 1분’을 운영하며 고객의 불편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하는 등 전사적으로 고객 First 마인드 강화와 함께 업(業)의 본질에 대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 영업점에 ‘디지털 창구’를 도입해 업점 방문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고객이 작성해야 했던 수많은 각종 종이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여러 번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야 하는 절차 역시 한 번의 작성으로 해결하는 등 고객에게 시간 절약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및 연령대별 거래 유형 등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 중이다. 더불어 ‘디지털 상담 쏠깃(SOL KIT)’을 개발, 고객상담 시 활용했던 종이 상품 안내장 대신 태블릿 PC로 디지털 콘텐츠 등 관련 정보를 띄워 상담을 가능케 했다. 이를 통해 어려웠던 상품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드려 고객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최신의 상담자료를 즉시 전송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 상담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이밖에도 작년 3월 ‘점포없는 은행, 신한 쏠(SOL)’을 론칭,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챗봇 ‘쏠메이트’와 로보어드바이저 ‘쏠리치(SOL Rich)’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등 이용 편의성 향상과 더불어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고객 가치 창출을 통해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전 영업점 직원 대상 고령층 및 장애인과 같은 금융거래 취약계층 고객에 대한 맞춤 응대교육을 실시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따뜻한 금융’을 전행적으로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특히 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적, 포용적 금융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총 9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인 ‘신한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지원’,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공급’, ‘사회 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총 15개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며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금융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한을 찾는 모든 고객님께 가장 편리한 서비스와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적 서비스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고객과 이로움을 함께 나누어 성공의 꿈을 함께 완성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KSQI-MOT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손님들의 체감 정도를 매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다. 서비스 평가단이 31개 산업, 109개 기업 및 기관을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방식으로 방문 후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5월 취업자 25만 9000명 증가…외환위기 이후 최대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4%대 행진 이어져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전환…40대·제조업에선 감소세 길어져 고용률이 5월 기준으로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0만명대로 하락해 주춤했던 취업자 증가 폭은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60대 이상의 고용이 늘고, 음식점업에 청년층 유입이 늘었으며, 30대의 고용률 하락이 멈춰선 영향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4%대 행진이 이어지는 등 고용 성적표의 명암이 엇갈렸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2만 2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5만 9000명 늘었다. 지난해 1월까지 20만~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2월 10만 4000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1월(1만 9000명)까지 12개월 연속 부진했다. 그러나 올해 2월(26만 3000명)과 3월(25만명)에 회복세를 보였고, 4월 다시 10만명(17만 1000명)에 그치며 주춤했다가 5월에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 7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7만 3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 6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1000명 증가했다. 2017년 12월(-7000명) 이후 17개월간 지속한 감소세가 멈췄다. 통계청은 도매업 업황이 개선되며 4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 2월 늘어나기 시작한 뒤 매달 증가폭이 커졌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증가는 주로 50~60대에서 늘었는데, 도서관·사적지·박물관 등에 공공부문 재정 일자리가 늘어난 점과, 민간 부문에서 복권판매업·오락장·게임장 등에 청년층이 취업하고 50대 창업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제조업은 작년 4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올해 1월(-17만명) 이후로 감소 폭이 줄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반도체·유무선 통신장비 관련 전자부품 제조, 전기장비 제조 부문에서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35만 4000명), 50대(10만 9000명), 20대(3만 4000명)에서 증가했지만, 40대(-17만 7000명)와 30대(-7만 3000명)는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감소세는 2015년 11월부터 43개월째다. 다만 통계청은 30∼40대가 인구 감소 계층이기 때문에 고용률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상용근로자(33만명)와 일용근로자(1만 7000명)는 늘었지만, 임시근로자(-3만명)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8000명 증가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 9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8000명 각각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8만 2000명 감소했지만, 그 미만은 66만 6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2017년 5월(61.5%)을 제외하면 1997년 5월(61.8%)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9년 1월 통계 작성 시작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었다. 이는 재정일자리 사업 대상인 60대와 음식점업에 주로 유입된 청년층의 고용률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5월은 취업 시즌은 아니어서 주로 음식점업, 그 중에서도 상용직보다 임시직에 청년층 유입이 많았다”며 “(재정일자리 사업의 대상인) 60대와 청년층 고용률 상승이 15∼64세 고용률을 끌어올렸으며, 고용률이 하락하던 30대가 5월에 보합세를 보인 점도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실제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작년 5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20대는 0.1%포인트, 50대는 0.2%포인트 상승했고 30대는 보합이었다. 40대는 0.7%포인트 하락했는데, 제조업 취업자 부진과 관련이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43.6%였다. 작년 6월부터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조사기준(구직기간 4주)으로 5월치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래 가장 많다. 정 과장은 “실업자는 경기가 나빠질 때도 증가하지만 경기가 풀려 구직활동이 늘어날 때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업자 증가가 항상 부정적인 신호는 아닐 수 있다”면서 “이달 지표를 보면 고용률이 상승세이고 실업자 증가 폭도 둔화했기에 구직자의 진입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증감을 고려해 고용률 상승세를 보면 고용 사정은 개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실업률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4%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 6월∼2000년 5월 12개월 연속 4% 이상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1년 전 같은 달보다는 0.6%포인트 하락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2%로 1.0%포인트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20만 3000명 증가한 196만 3000명이다. 구직단념자는 53만 8000명으로 7만 2000명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5월 고용동향에 대해 “상용직 증가, 청년고용 개선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고용 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공고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고용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민간일자리 창출 뒷받침과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돼 경기·고용 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정년근무 어려운 비정규직 대책 필요 노후 소득 보장 있어야 노인부양 해결 “정년 연장으로 전체 고용 감소 우려”도정부가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년 연장이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학계 등에 따르면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게 될 급여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존 국민연금 비수급자의 수급, 감액노령연금 수급자의 완전노령연금 수급, 그리고 기존 완전노령 연금 수급자의 급여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시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20년 이상 가입하면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을 초과해 가입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정 고용기간이 5년 늘어나면 그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도 불어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일부 고학력·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법정 정년이 늘어나도 우리나라에서 65세까지 일하고 퇴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은 일부 사무직과 전문직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2016년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할 때도 똑같이 불거졌던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당시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을 늘려도 단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노인 인구 내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되레 65세 정년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비정규직과의 노후 소득 격차만 벌릴 수도 있는 만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 보장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부양 문제도 정년 연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일부에선 정년을 65세로 높이면 노인부양비 증가 속도를 최소 9년 늦출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도 한국인 남성의 실제은퇴 연령은 71.1세에 달한다.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74세 고용률은 33.1%다. 정년 연장과 함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노인 부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정년 연장으로 전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뒤 고용 효과를 분석하니 전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정 정년을 연장한 뒤 임금 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비용이 높아져 고용을 줄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이나 다양한 중고령 인력 일자리 개발 방식으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경기 이천시는 3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018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성과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과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평가로 자치단체별 고용률, 취업자수, 상용근로자수, 피보험자수의 증감률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 분야 전반에 대해 1차 광역시·도 평가와 2차 전국 중앙심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시는 2018년도에 고용률 64.2%와 1만4553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대책을 추진한 결과 목표보다 높은 고용률 65.2%와 1만4979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 전년 대비 청년고용률 4.7%p (43.0→47.7) 여성고용률 1.5%p (52.7→54.2) 취업자 수 3.0% (11만7100명→12만600명) 실업률 2.0%↓(4.2→2.2) 등 모두 성장하였고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수 6.7% (6만4300명→6만86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7.8% (7만4869명→7만8696명) 등 큰 성장을 이뤘으며 경기도내에서는 5년간 고용률 1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이천시는 인구 21만의 중소도시임에도 많은 고용기관이 설치되어 협업함으로써 시민 계층별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고용상태 유지와 일자리의 질 개선을 이룬 점과 팔당호 상수원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하는 등 중첩규제에도 SK하이닉스 증설을 가능하게 하여 2015년 M14 공장 준공과 2018년 12월 M16공장 착공을 이뤄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엄태준 시장은 “이번 수상은 이천시가 여러 가지 규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자리 담당부서를 비롯해 시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로써 일자리가 시민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전남도가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정책부문과 우수사업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재정 인센티브 4억원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률, 취업자 등 정량지표와 자치단체장의 의지, 일자리대책 적합성 효과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전남도는 2016년에 이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선 여수시·광양시·강진군이 최우수상, 순천시·화순군·영광군이 우수상, 나주시·고흥군이 특별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전국 58개 우수 자치단체에 전남도와 전남 8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는 전남도가 일자리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시군에까지 확산 정착한 방침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도는 그동안 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취업자 4000명, 상용근로자 1만 2000명이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3000명이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0.3%p, 청년고용률은 0.8%p, 경제활동 참가율은 0.1%p가 올랏다. 실업률은 0.4%p 내려가 정량지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대책 추진 의지와 일자리대책의 적합성 및 창의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취임 후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도정 목표로 정하고 일자리 관련 업무로 ‘첫 결재’와 ‘첫 행사’를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 윤병태 도 정무부지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일자리대상을 받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신규 일자리시책을 발굴해 열정적으로 추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살고 싶은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규제혁신제도과장 이성도△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 파견 김기출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이상복◇과장급 전보△청년고용기획과장 양정열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장 정태윤△경영관리본부장 정완오△정책기획부장 김인식△경영지원부장 변용완△기동화력부장 박영수△지휘정찰센터장 장봉기 ■하나금융투자 ◇부서장 선임△글로벌주식영업실장 박상현 ■웅진그룹 ◇㈜웅진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선임 및 승진△이정훈 전무◇㈜웅진플레이도시 대표이사 내정 및 승진 △남기성 상무 ■뉴스인사이드 △편집국장 겸 부사장 홍준성△영상사진부 팀장(차장대우) 이현미△연예부 팀장 정찬혁

■ 하나금융투자 ◇부서장 선임 △글로벌주식영업실장 박상현 ■ 웅진그룹 ◇㈜웅진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선임 및 승진 △이정훈 전무 ◇㈜웅진플레이도시 대표이사 내정 및 승진 △남기성 상무 ■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이상복 ◇과장급 전보 △청년고용기획과장 양정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다.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민생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장려제도를 직접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대상·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며 “근로장려금제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 효과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간 추진한 정부 정책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 보장과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에만 52만 6000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고용 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고,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 “성과를 내는 정책은 자신감을 갖고 일궈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내 상황은 나아졌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지만, 기술발전·고령화로 경제산업 구조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인구 8만명 줄었지만 취업은 4만명 늘어 제조업 ‘양질의 일자리’ 12개월째 줄어 체감실업률 되레 올라 취준생들 불만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22일 홍보했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지난달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주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일자리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등에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부가 꼽은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1인당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해 지난해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총 18만 1659명이 추가로 채용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자산(최대 3000만원)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14만 456명이나 된다. 고용부는 이런 정책의 효과로 청년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청년고용률은 42.9%로 1년 전보다 0.9% 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10.8%로 1년 전보다 0.8% 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청년 인구가 1년 전보다 8만 8000명이나 줄었지만 되레 취업자 수는 4만 3000명 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고용부의 설명은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채용 시장과는 적잖은 괴리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5.1%로 1년 전보다 1.1% 포인트 올랐다. 고용보조지표3은 흔히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취업준비생 신모(28)씨는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는 걸 체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게시판을 보면 올해가 역대 최악이라는 볼멘소리도 많다”고 말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등에서 업황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통합고용정책국장 송홍석△청년고용정책관 김성호△고용지원정책관 김효순△근로감독정책단장 권기섭◇과장급 전보△공정채용기반과장 배영일△근로감독기획과장 편도인△임금근로시간과장 김윤혜△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소장 허서혁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역외탈세정보담당관 장일현△법인세과장 김성환 ■조달청 ◇서기관 승진△전자조달기획과 박한도△구매총괄과 최병수◇과장급 전보△제주지방조달청장 박양호 ■과학기술인공제회 ◇실장△감사실장 이석범△연금사업실장 김윤기△투자전략실장 강문필△리스크기획실장 조홍래△투자심사실장 임영진 ■우석대학교 △부총장 겸 교육혁신본부장 서지은

■ 국장급 전보 △통합고용정책국장 송홍석 △청년고용정책관 김성호 △고용지원정책관 김효순 △근로감독정책단장 권기섭 ■ 과장급 전보 △공정채용기반과장 배영일 △근로감독기획과장 편도인 △임금근로시간과장 김윤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소장 허서혁

고용지원정책관·근로감독정책단 신설 장애인·중장년 등 취약계층 정책 수립정부가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앞장서고자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며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지원 능력이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용지원정책관과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되고, 통합고용정책국은 확대 개편된다. 청년고용정책관도 개편된다. 새로 생겨나는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과 현장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업종별·규모별 현장 지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신설되는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 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노동 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 분석해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 여성고용정책과를 이관받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과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조정해 나간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돼 청년층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